2011년 6월 16일(목) 11시22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2분 개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자영
전문위원 오자영 입니다.
제1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의안번호 2011-21호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건, 의안번호 2011-29호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업무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입니다.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단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을 기부채납 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법문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쪽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조(위치)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위치는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291번지에 둔다. 제4조(기능)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급을 받은 노인 등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유호진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유호진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분하니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고 현장방문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에 따른 혹시 변경 사항 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없으면 지난번 설명하셨던 걸로 갈음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지난번 회부가 됐을 때는 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보류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냥 보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듣고 그리고 그 이후 경과도 좀 듣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중요보고를 하겠습니다.
제4조 2항 재가급여 등급을 받은 노인 등에게 재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입니다. 장기요양 1~2등급자, 장기요양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소절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3등급 시설급여로 판정받은 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입니다. 제8조(시설의 운영)입니다. 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관리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수탁운영 포함입니다)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 5쪽 제10조(선정방법)입니다. 군수는 위탁운영 시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설장의 임면) 1항입니다. 위탁의 경우 시설의 장은 법인·단체에서 임면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제1항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시설장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 제13조(위탁기간)입니다. 1항,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년 주기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수탁자는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수탁협약)입니다. 제8조에 따라 군수가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등) 2항입니다.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용을 입소자의 입소비용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재산관리)입니다. 1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항입니다. 수탁자는 영암군의 위탁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진다. 7쪽 제19조(공유재산의 사용)입니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노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고 2쪽이 되겠습니다. 6번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건립한 요양시설 기부채납으로 건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코자 하며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법적 근거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조례안 운영 및 관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자영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먼저1호에 회부경위입니다. 지난 5월 3일 영암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었고 5월 6일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어 2차 자치행정위원회 5월 12일 개최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가자료 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등을 위해서 심사보류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추진사항은 별도 10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 3호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호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기부채납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노인복지법령 및 노인장기 요양법의 규정에 따라 건립 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조례 제8조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수탁자가 노인요양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5호의 붙임자료 중에서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10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는 조례안 심사에 따른 추가 자료조사 및 현장방문결과를 정리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중간만 쯤에 추가자료조사 및 현장방문 중에서 1호에 노인전문 요양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과 군 관계공무원 그리고 요양시설 관계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현장방문을 5월 24일 화요일 오후 14시 30분에 삼호읍 용앙리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은 기부채납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확인을 했는데, 현장 확인결과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 라든지 기자재 또 비품 등이 갖춰져 있어서 타용도로에 용도변환이라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오신바 있습니다. 관련사진은 뒤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3호에 기부채납 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단 이준모 목사님과 의장님이 직접 통화를 해서 한기장 내용 의견을 들었는데 영암군으로 기부 채납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이의가 없고 향후 건립목적에 따라서 영암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관리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뒤쪽에 첨부된 자료들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계자 분들과 많은 미팅을 하고 또 현장방문도 다녀오시고 해서 그동안 많은 심사숙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무과 소관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두복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입니다.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평균세율이 6,375원입니다. 참고로 저희군은 4,000원 입니다마는 이를 연차적으로 일치시키고 또한 정부의 표준세율이 현재 1만원 입니다마는 1만원 이하의 자치단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감소문제를 이번기회에 좀 해결하고 또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 제6조 조문에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이렇게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지방세법 제7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 형평성과 패널티 부여로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고 또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영암군세 조례 제6조에 보면 제1호에 가목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4,000원을 5,000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자영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4호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패널티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를 최소화 하고자 지방세법에서 정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폭 인상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오늘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