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9일(월) 10시32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설명순서 : 기획감사실, 종합사회복지관,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10시32분 개회)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지역발전과 행복한 군민 복지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으로 예산안 설명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단위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사회복지관,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자영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자영 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회부경위와 2항의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2쪽에 3항에 회계별 예산안 4쪽까지는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5쪽에 4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에 세입예산 분야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2,455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억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37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인 280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17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8%인 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162억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2,373억9,7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75.0%를 점유하고 있어 재정형편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지역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방안 강구와 함께 중앙 정부 등에 공모 등을 통한 국?도비보조 비율이 높은 사업을 발굴 하는 등 재원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에 2호에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1,477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94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59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90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1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8%인 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군정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등 절감을 했고, 또한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3호에 기금회계분야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 중 사회복지기금계만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 4호 실과소별로 1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호에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 104억 4,500만원에서 23억2,300만원이 감액된 81억2,200만원으로서, 군 심볼마크 사업비에 9,400만원, 소규모 지역현안사업비에 5억9,900만원, 반환금 기타에 20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50억3,200만원이 감 편성되고, 경상적경비 등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57억5,500만원 대비 47억6,700만원이 증액된 205억 2,200만원으로, 관광기반확충사업에 34억 7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14억 9,600만원이 편성되고, 왕인문화축제 등 지역문화축제 행사비 5억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는 기정예산 411억 100만원 대비 9억4,100만원이 증액된 420억 4,200만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에 2억 5,000만원, 총액인건비 운영에 5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무과는 기정예산 23억2,000만원 대비 1억9,700만원이 증액된 25억1,700만원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9,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자치발전과는 기정예산 60억4,900만원 대비 1억1,600만원이 증액된 61억6,500만원으로, 군정 홍보물제작에 1억원, 평생학습운영에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10억1,000만원 대비 3억6,400만원이 증액된(36.0%) 13억 7,400만원으로, 도로명 주소 전환에 5,000만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에 3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228억2,700만원에서 26억1,300만원이 증액된 254억4,000만원(11.4%)으로,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에 6억500만원, 체육시설확충에 18억1,700만원, 체육시설 운영에 4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285억1,900만원 대비 21억4,300만원이 증액된 306억6,200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6억9,80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1억1,100만원, 보육시설 운영에 11억2,200만원, 여성복지증진에 2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7억2,200만원 대비 2,900만원이 감액된 6억9,3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등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기정예산 48억1,000만원 대비 1억8,500만원이 증액된 49억9,500만원으로, 건강증진에 2억8,700만원을 편성하고, 경상적경비 등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문화유적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4억2,600만원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4억3,300만원으로, 유적지 시설정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정예산 8억1,400만원 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8억 9,900만원으로, 찾아가는 읍면노인대학 운영에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보문화센터는 기정예산 9억2,3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9억9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등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도기박물관은 기정예산 3억1,600만원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3억9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등이 절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항에 의료급여기금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쪽에 회계별 세출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호에 채무부담사업 분야는 해당이 없고 6호에 계속비 사업분야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오자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입니다.
2011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524억6,663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62억4,525만4,000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98억5,357만4,000원, 기타특별회계는 63억6,780만4,000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05억7,3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8,953만8,000원입니다. 제7조에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3억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입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에서 33쪽 까지는 세입총괄표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를 총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25페이지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입 총액은 1,031억4,586만5,000원으로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56억3,220만원이 증가한 508억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171억9,554만2,000원이 증가한 523억4,3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세입은 3,162억4,525만4,000원으로 본예산 2,800억2,800만82만2,000원 대비 해가지고 362억 1,64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으로는 508억200만원인데 본예산 451억6,980만원 대비 56억3,22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교부세에서 주민세가 지금 1억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재산세에서 1억2,9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에서 1억이 증가하고 지방소득세에서 29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삼호에서 매출증가가 2009년도 보다 2010년에 160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1억9,0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145억3,700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다음장 198쪽입니다. 지금 재산임대수입이 6,0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억1,330만8,000원, 그리고 수수료 수입에서 5,685만원, 그리고 199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141억9,998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124억5,314만9,000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사용잔액이 17억4,41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시면지방교부세가 1,153억6,410만6,000원으로 본예산이 1,099억1,135만9,000원 대비 약54억5,27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가 27억6,100억이 증가해가지고 1,079억7,6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9개 사업에 20억2,788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시면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본예산이 22억8,492만1,000원인데 6억6,386만5천원이 증가해서 29억4,878만6,000원입니다. 202쪽을 보시면 보조금 상단부 쪽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에 1,084억2,398만4,000원 인데 105억9,447만8,000원이 증가해 가지고 1,190억1,846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649억7,367만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10억7,056만3,000원 해가지고 39억311만4,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23억4,384만8,000원 증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6억2,605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이 하단 부분에 보시면 7억7,488만원이 증가 되어가지고 54억6,1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5억7,263만6,000원이 증가해 가지고 179억5,719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액은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23억2,334만4,000원이 감 된 81억2,1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부기중 1,000만원 이상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 중간부분입니다. AI 및 구제역 수기 등 군정자료 발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군 심볼마크 변경 용역에 2,500만원, 아마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금액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심볼마크 변경에 따라서 군 사업소 라든가 읍면 현황판 정비에 1,100만원, 또 읍면 게시대 정비에 825만원, 군정홍보 간판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변호사 소송 승소사례금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금년 말에 아마 말까지 종결이 되지 않겠냐? 이래서 기본 1,5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인데요. 지금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2,400만원, 또 소규모 지역 불편사업으로 2억5,600만원 또 민간자본보조 금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8,000만원, 지역불편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 반환금은 2010년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금 저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28개 사업에 15억4,199만3,000원을 반영하고 그 다음 장 22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58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7,5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과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지금 하단부분에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가지고 2009년도에 지방채를 60억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는데 그 이자 보전으로 국비에서 4,860만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했던 것을 국비로 이렇게 재원변경을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1,000만원 이상 감액된 내용이 없어서 그 설명을 안들었는데요.
다른 실과에서는 1,000만원이상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종합사회복지관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8,587만원이 증액된 8억9,9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41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를 8,9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에 지금 1억5,902만 금년도 소요액이 1억5,902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7,000만원만 반영했기 때문에 부족액 8,902만9,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중간부분인데요, 심화과정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심화과정 해외연수를 4박5일로 중국을 계획을 하고 40명이 참여하는 예산소요액이 6,500만원 정도 되는데 5,000만원만 본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1,5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오수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문화관광해설가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642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제일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기금으로 700만원, 도비100만원, 군비200만원으로 해서 문화바우처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왕인박사인물재현 프로그램 운영에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는 올 계획이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안 와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쪽에 바둑테마공원조성사업에서 시설비에서 2억을 감을 했습니다. 협의매수 추진이 지연되어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가야금 테마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서 2억6,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압류나 근저당 등으로 해서 채무관계가 복잡해 가지고 매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매수키로 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부분에서 군비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광?특 예산만 17억6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10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찬랜드 유원지 주차장 입장권 인쇄를 위해서 재단법인으로 넘기려면 입장권 발행이 필요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신규로 했습니다. 242쪽에 시설비 기찬랜드 작은골, 용추골 주차장 조성토지매입에서 2억1,392만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반영 용역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관광지 정비사업 중에서 아니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에서 연구용역비로 5억1,3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2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총 8억을 가지고 총액입찰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7억1,223만7,000원으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 5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수뮤지컬 2종 지구단위용역비로 5억1,4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산수뮤지컬 마스터플랜하고 같이 지구단위용역하고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반영이 안 되면 마스터플랜이 될 때 법적으로 반영이 안 되서 변경사항이 또 나타날 것 같아서 같이 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245쪽에 구림명소화 사업입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농지전용부담금에서 1,107만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에 망향미술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망향미술관 기증품 국제 배송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망향미술관건립 비용에 10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망향미술관 토지매입비로 1억4,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 앞에 기 미술관앞에 집이 한 채 있는데요. 그것을 사서 철거할 계획으로 1억4,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관리계획에 이 앞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망향미술관 야외 작품설치비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전남예술제 지원 일반부하고 청소년부로 해서 2,250만원 하고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문화예술제 참석이 취소, 문화예술제가 취소가 되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액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부분은 생략하고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에서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서 1,032만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247페이지 문화 시설관리 제단법인 설립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재단창립 행사비, 재단설립추진위원회 수당해서 한 8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설립허가시 기본재산 출연금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운영재산 출연금으로 해서 1억5,6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단 사무실 물품비용으로해서 2,355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우리가락 우리마당 행사지원에 기금으로 8,0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왔고 그 다음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 문화 바우처 사업입니다. 여기 문화 바우처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기금이 4,63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부담이 1,390만원해서 6,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줄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2011년 왕인문화축제가 취소됨으로 해가지고 5억1,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5,200만원만 남겼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존에 249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중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영암 도갑사 목조문수, 보현 동자상 보존처리에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1억1,900만원, 군비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249쪽 밑에 보시면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페이지 250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도비4,550만원, 군비4,450만원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영암 태간리 자라봉 고분 발굴조사하고 영암 태간리 자라봉 고분 발굴조사비가 지금 도비하고 군비로 추가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중간쯤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도갑사 사천왕문 보수에서 1억5,000만원, 영암 삼층각 사주문 보수에서 1,400만원, 영암향교 석축, 배수로정비, 서무복원 등해서 2억5,000만원을 도비가 1억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해서 2억5,000만원 신연리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도비가 1억4천, 군비 6천 해가지고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암 이우당 삼문지붕보수로 도비 1,540만원, 군비 660만원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열무정 및 사포계문서 열무정 지붕보수를 위해서 도비3천5백, 군비1천5백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입니다.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로 해서 7,700만원 낭산 김준연 생가복원사업 토지매입비 추가분으로 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생가 사당 복원사업으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 매입된 토지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변경까지 같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2페이지 산수뮤지컬 한번 봐...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김철호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예산에 앞서서 산수뮤지컬에 대한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일찍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큰 논란거리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 관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또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전라남도 감사보고가 며칠 전에 송달이 되서 접하게 됐고, 이 사업이 잘하고 못하고 잘되고 안되고 이것에 앞서서 이 정도도 되면 조금 시간을 두고 집행부에서 다시 생각을 가다듬어 가지고 정서나 분위기를 추스린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또는 감사결과에 설명이나 발표가 또 각 사회단체에서 성명서가 무수히 많이 나왔고 우리 영암군민들이 이것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또는 이해를 좋던 나쁜던 간에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무런 그런 반성이나 그런 결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런 결과 그런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이나 관심이 없고 지속적으로 산수뮤지컬사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야할 절박한 사항이 있는가 또 지금 감사결과의 수용을 하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만일에 일부분에 뜻있는 사람들이나 일부 일반인들에 의견을 들어 보면은 이 정도 되면 좀 숨 고르기 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는 집행부 수장님들이나 관광 문화관광과 산수뮤지컬 이끌어가는 책임자님들께서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 지구단위계획예산을 올린 것 도 그렇고 용역마스터플랜예산은 본예산에서 2억을 세워 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마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제2차 추경에 한번 해보는 것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나 지탄이 아니고 현안문제가 그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혼란과 갈등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영암군 전체 모두에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산수뮤지컬에 대해서 급히 추진해야 할 절박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고요, 2009년도부터 추진해온 과정에서 이번에 감사 청구되었던 내용이나 그 결과를 보면 시책사업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지적된 사항보다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차 이행 앞뒤가 순서가 좀 바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감사결과 책임이 뒤따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시책이 잘못됐다. 이것은 지금 사실 감사결과에서는 없었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청구됐던 부분도 그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2009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리는 과정도 사실은 1년 정도나 시기를 조금 당겨보고 싶어서 공무원들이 욕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뒤 착오가 왜냐하면 투융자심의도 그때 2009년도에는 시기가 지났고요 도 심의를 안받으면 그다음년도 또 중앙 심의가 5월이나 8월이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시기에 마치면 한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늦어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도 심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앙심사를 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또 예산을 요구했던 과정도 투융자 심의가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 편성해서 의회에 넘겼던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반영 않고 대체 토지 매입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절차이행을 안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감사청구가 됐고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다 해소를 하고요 이번 마스터플랜에다 반영하고 싶었던 것들은 그런 전체를 산수뮤지컬 전체를 좀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자 해서 같던 것들이거든요. 지금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계속 강행해야 되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또 이 부분은 이 앞전에 마스터플랜을 2억을 본예산에다 의회에서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계속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스터플랜을 하면 기필코 이 지구단위계획이 거기에 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세웠던 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다음에 넘긴다 하더라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마는 지구단위계획이 요구했던 사항이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안되면 나중에 마스터플랜을 다시 만들어서 고쳐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기왕이면 이번에 지구단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같이 같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밖에서도 우리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도 제시를 하시고 이걸 중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도 있다고 생각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꼭 굳이 중지해야 할 사항까지 그렇게 특별한 시책이 잘못된 시책이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도 뭐 지금 급히 추진하고 싶어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다른 서술 빼 버리고 마스터플랜을 제 생각은 마스터플랜을 집행부에서 산수뮤지컬을 새로운 관점에서 진행을 하려고 보면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 줬고 그러는데 일반 속담에 소나기도 피해서 가자 그런 말이 있는데 만일에 이것이 맞던 틀리든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논란과 논쟁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영암군에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충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비애스럽게 한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스터플랜 예산도 지금 꼭 강행해야 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설명하신대로 지구단위용역은 이것이 같이 해야 마스터플랜이 곧 마쳐서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될 수 있다. 그럼 왜 지금 올립니까? 그때 올리시지? 마스터플랜 처음 계획 세울 때 올리시지 왜 이제 와서 올렸나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저기 지금 마스터플랜을 지금 당초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승인을 해가지고 투융자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 가지고 다시 중앙 심사를 받도록 의회에서도 저희에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중앙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계획은 저희들 관광과 계획에서는 8월 달에 8월 10일 까지 해서는 중앙 심사 자료를 제출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월 10일까지 안하면 금년계획은 중앙심의를 못 받고요 내년5월로 넘어갈 걸로 생각 예상이 됩니다. 내년5월에다 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8월10일까지 해서는 마스터플랜 중앙심사를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럴라 하며는 마스트플랜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야 8월10일 날 정도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처럼 만들어서 승인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마스터플랜하고 같이 해서 지구단위 용역비는 같이 세워줬으면 해서 올린 겁니다. 좀 이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나중에 용역에 반영된 것 들이 지구단위용역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틀려버리면 다시 또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번 같이 올린 겁니다.
○김철호 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집행부에서 좀 편하게 그리고 시간을 절약해서 두 번 세 번 안하고 그냥 한번에 해치우자 이런 생각들이나 욕심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인제 올린 건데 올린 것 같은데. 말씀 설명을 들어 보면은 용역 지구단위용역이 세워지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를 못 올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네.
○김철호 위원
그리고 마스터플랜이 또 완료되지 않는다 거나 그런 것 도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러지요 요거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 여기 상임위에서 토의하고 또 의결을 얻어야하고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지만 마스터플랜에 대한 예산에 이번에 맘에 안들고 너무 다급하고 서두른 감이 있지만 통과를 하고 이 용역비 지구단위용역비 부분은 다음으로 미룬 것이 명분도 있고 의회의 체면, 의회의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부담을 줘서는 안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 된다면 모르는데 오히려 시끌 덤벙해가지고 잘못 될 수 도 있으니까 그것이 더 빨리가는 방법일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제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김철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 들어보면 이해도 가고요.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같이 나중에 수정 마스터플랜에서 수정할 부분이 생길 경우에 이번에 반영이 되면은 거기에 반영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맞춰서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이번에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삭감하고 안하고는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뭔 말씀을 하기는 힘들고 이번 기회에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이요 월출산 로프웨이에 대해서 좀 질문하렵니다. 이번에 뭐 예산은 세워졌습니다마는 먼저 로프웨이 설치 홍보물제작 이라던지 안내 현수막 이라던지 쭉 민자유치 라던지 이런 부분은 지금 로프웨이로 되어 있고 저 밑에는 케이블카 설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제목을 좀 하나로 일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번째는 지금까지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에 관한 것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결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금방 말씀드린 월출산 로프웨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법적으로는 월출산 로프웨이라 않고 삭도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로프웨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케이블카로 되어 있고 로프웨이 되어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출산 삭도는 로프웨이..케이블카는 저희들이 지금 3월 27일 날 환경부에다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에 지금 현재는 5군데만 신청이 되어 있고요, 총 몇 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신청하는 곳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당초에 환경부는 지금 다도해 해상권에 하나, 그다음에는 국립공원쪽에서 하나, 내륙에 하나, 해상에 하나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구상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국립공원에 시도별로 하나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가서도 군수님 모시고 가서 환경부장관 만나 가지고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서울 관악산 같은 곳, 문제는 탐방객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해가지고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니 지금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200만 이상이 되어야 지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기본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서 환경부에 가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월출산 국립공원에 잡아 놓은 탐방객이 한 4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영암군 관광객 수가 33%가 증가해 가지고 약460만 명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말씀 드렸고요. 어차피 영암은 월출산 주변으로 다 찾아온 관광객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립공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아니 기본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리되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도 말씀드린 것은 뭐 경상도 하나, 전라도 하나, 강원도나 하나, 이렇게 해서 3군데는 최소한 해주라 하고 부탁은 드렸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도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거거든요. 그 결정이 나야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호진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년전부터 지금 월출산 로프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활을 걸고 관광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때인지 몰라도 그 산수뮤지컬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로프웨이가 상당히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론플레이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으로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로프웨이 케이블카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월출산 모형도도 만들어서 군민회관 밑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셨다고 분명히 그때 하셨고, 또 그 안에 수업이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금에 봤을 때는 지금 설명 이라던지 주민이 봤을 때는 크게 어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마는 로프웨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왕에 영암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시려고 마음에 갖고 계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크게 더 신경좀 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비췄다면 죄송하고요. 케이블카 관련해서 저희들 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산수뮤지컬이나, 케이블카나 금년에 최대 현안사업으로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관광이니까 거 큰 바위 얼굴 있지요,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 또는 활성화 이렇게 시킬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좀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획도 세워서 개발도 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세미나도 한번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서 어떻게 해서 할 것 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나는 이번에 예산서에 좀 올라올까 그러고 기대를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위원장 이보라미
아까 답변중에 산수뮤지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작년 정리추경에서 통과된 예산이구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리고 2종 지구단위용역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행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30% 정도 진행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위원장 이보라미
지구단위 용역을 하려면 한 1~2년 걸리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꼭 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수 요건이 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필수요건은 아니고요. 마스터플랜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영되어야 할 것 지구단위에 반영되어야 할 것들이 지구단위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마스터플랜에서 빠지면 좀 안될 것 같아서 그래도 지구단위용역이 같이 수립되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한 것입니다.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보라미
산수뮤지컬은 도 감사결과에 의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으라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답변 중에 꼭 필요한 시책사업이냐 아니냐가 감사결과에 나온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융자심사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타당한지 안한지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위원장 이보라미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타당하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저, 그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아니 타당하다, 안 하다 라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고요.
○위원장 이보라미
시책사업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아니 감사결과에서 감사에서 잘못됐다, 안됐다는 표현한 건 없다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리고 투융자심사가 아직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 이전에 예산을 집행하면 그 예산에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부세에서 감액되는 페널티를 먹을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교부세가 감액이 되도 이 산수뮤지컬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이신건지.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교부세가 뭐 산수뮤지컬 지금 마스터플랜 만들어서 중앙심사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투융자심의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알 수 없으니까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준비하는 거고요. 만약의 경우에 승인이 안 났는데도 계속 이걸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교부세가 뭐 반영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기본계획이 이미 있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벌써 예산이 많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산수뮤지컬을 사업비 얼마짜리로 생각하십니까? 이 산수뮤지컬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총액은 정해질 거 거든요. 근데 지금 엊그제 1차 저희들이 일단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430억 정도로 지금 일단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용역사 에다가 금액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라 그래야 이게 정확한 좋은 플랜이 나올 것 아니냐. 뭐 290억원이니 490억원이니 계획을 잡고 가버리면 머릿속에 숫자를 담고 가면 안 된다. 전혀 감을 잡지 말고 하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430억원으로 일단 보고를 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금액은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 최종적인 것은 정해 질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기존에 진행했던 기본계획이나 이런 용역들은 필요 없는 것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건 당초에 도에 승인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작업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안할 수가 없었겠지요. 당연히 했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 후로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다 보니까 중앙심사 대비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 또 바로 이중 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생각될 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한겁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받아 봐라 하고 권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보라미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상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고 사업비도 정확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사업을 계속 재추진 하겠다 이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변화 될 때마다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그것은 다시 더 논의하시기로 하시고요. 244페이지에 상대포 주막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올라와 있는데요. 244페이지입니다. 상대포 주막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아직은 계획이 안 잡혀 있고요, 인제 공모에 의해서 지금 모집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러면 누군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위탁해서 앞으로는 해야지요. 그렇게 공모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은 군에서 다 대주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지금 뭐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위탁이 되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244페이지라고 하셨죠?
○위원장 이보라미
예.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상대포 전기요금하고, 상대포 수도요금이요. 지금 위탁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전기시설이나 상수도 시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요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위탁이 되면 공모해서 위탁이 되면 저희들이 공공요금에서는 안나가고요. 위탁자가 당연히 내야겠죠.
○위원장 이보라미
지금 기본요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위탁하기 전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구림마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안하고 지나가셨어요. 무슨 정비를 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지금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역사공원 주변 및 기반시설 등 미완료된 사업 부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역사공원 주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상대포, 도에서 하면서 그 옆에다 지금 저 밑으로 군에서 또 부분을 별도로 같이 합쳐가지고 사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연못조성하고 하는 부분...수변공원 보셨죠. 그게 도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게 면적이 저쪽 밑에까지 더 밀려서 해야될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군에서 발주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거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 도에서 하는 사업과 군에서 하는 사업을 잘 표시를 해서 설명서를 좀...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때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그리고 247페이지에 재단설립과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단설립과 관련돼서는 문화재단이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위원장 이보라미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위원장 이보라미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조례도 내일 모레 며칠 후에 보고 드린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하고 같이 가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같이 가고.
○위원장 이보라미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해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통과 안 되면 뭐 이건도 예산을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단설립 자체가 안 되는데 예산이 세워 받자 필요 없는 것이죠.
○위원장 이보라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 그런 예의 정도는 지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조례를 먼저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래서 이제 간담회 때 조례 재단설립 조례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전부다 예의를 지킨다고 생각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좀 올리고 한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재단운영 재산 출연금이 1억5천6백이 올라와 있는데 재단운영재산 출연금이 용역에서는 3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서 간담회 때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한 2억으로 출연금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억에 50%로 해서 1억이 계상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데요. 보고하신 것 하고 예산에 올리신 것 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지금 출연금은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위원장 이보라미
재단운영 재산 출연금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거기 운영재산 출연금으로 지금 1억5천6백이 되 있는데요. 그 출연금에는 기본재산하고 운영재산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 그렇게 2가지로 나눠서 지금 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출연금이라고 잘못..기본재산 출연금으로는 3,000만원이고요, 운영 재산 재단에다가 우리들이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라 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보전을 해줄 재산이거든요. 금액이거든요. 그것이 1억5천6백을 6개월간 계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마는 출연금이 아니고 운영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알고 있고요. 운영비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3억1,200으로 해서 6개월 치 해서 1억5천6백이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위원장 이보라미
그런데 이 3억1,200만원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필요비용 이예요. 하지만 그것을 다 영암군의 재정상 다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2억 정도의 인건비를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2억에 대한 6개월 치가 올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담회에서 설명은 2억을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빼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올해 왕인문화축제를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위원장 이보라미
그런데 1억5,200을 남겨 두신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제가 관광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4월초에 이렇게 문화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획사 선정이 1월 달에 선정도 안 되고 한 2월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저희 군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위원 발족은 10월부터 그렇지 않으면 11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연도부터는 그 다음연도 예산을 전년도 추경예산이나 세워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억5,000정도를 남겼다가 이걸 내년도 축제하기 위해서 기획사 선정을 할 때 총액입찰방법으로 해서 기획사 선정을 해가지고 준비를 미리서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전체금액을 안 나두고 일부 예산을 남겨가지고 총액입찰방식으로 해서 세우고 내년에 부족분은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까 하고 지금 남겼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건 명시이월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아니죠.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0월쯤에는 기획사 선정을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보라미
10월쯤에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위원장 이보라미
이미 사용하거나 뭐 이런 금액을...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호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의회 질의답변시간 이라던지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시간은 이런 예산심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 동료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덕진여사 추모제에 3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10% 절감해 가지고 270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행사들은 축의금도 받고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저기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지만 덕진여사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문중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하는데 해마다 그게 부족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애로성을 갖고 있어서 1차 추경에 그것을 한 200만원 정도 조달을 해주십사 했는데 이번에도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1월 달에 이렇게 문화관광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전임과장님 하고 안됐다, 인수인계가 안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외에 계장님들이 함께 이렇게 동석하고 계시고 같이 이렇게 업무수행을 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문화관광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그 자리 떠나시고 나면 이런 게 또 반복되고 반복 되고 이런 질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용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한분이 바뀌시더라도 실계장님들이 계시고 밑에 직원들이 있어서 메모 해 놨다 다음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예산에 같이 이렇게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금년에도 이게 많은 원성이 있고 이게 뭐 면장 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부족하면 문체위 라든지 이런데 돈을 빌려서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계속해서 많은 돈 같으면 모르지만 돈 1~2백만원 가지고 지역민들이 원성이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전번에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계인수가 지금 안돼서 그랬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전임자들이 약속을 했던 사항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약속되었던 부분들은 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항시 메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일을 하다보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철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증액부분은 489억4,000만원, 감액은 39억4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증이 9억4,000만원해서 420억4,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258쪽은 생략하고요, 259쪽입니다. 읍면이장 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 공통운영비에서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군 이장이 381명입니다마는 지금 이장단 1인 해서 10만원씩 해서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라던지 이럴 때 보상해준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장단 협의회 한마음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리 행정 역량강화와 이장의 임무와 역할 리 행정 수행능력제고로 주민자치행정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 2,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하반기에 연수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지원기준은 읍면 옥외행사시에 1,500만원, 옥내행사시 500만원 지원기준이 되어 있고요.
군민의 날이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읍면민의 날은 옥내행사, 옥내행사일 경우에는 읍?면민의 날은 옥외행사, 이렇게 격년제 실시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영암, 신북, 시종, 도포 4개면이 옥외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조사해 보니까 삼호, 군서, 서호 이렇게 해서 3개 읍면이 옥외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나머지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은 1,500만원은 방금 말을 드려가지고 옥내행사, 옥외행사로 온 부분은 1,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2억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방범가족 한마당 행사를 1,000만원 인데요. 이것은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창립 제6주년 기념 방범가족 행사 한마당 잔치 우리 영암군에서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단위행사가 8월 27일부터 8월 28일간 1박2일 동안 개최가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지원금이 1,5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덕진 자율방범대 외부 개보수 공사비 4,000만원은 이게 현재 덕진면에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방범대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요. 삼호 자율방범대사 내부 설치공사 1억9,950만원은 여기 삼호 가며는 삼호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광장에 보면 삼호방범대가 지금 콘테이너 박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근린생활시설 상설시장 거기 앞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 건물은 삼호서부출장소하고 보건지소, 예비군 중대본부가 쓰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현대 삼호중공업 코끼리 씨름단에서 나머지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공실부분이 있습니다. 한 111평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전에 식당 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율방범대 남대, 여대 사무실 하고요, 드림스타트 설치 사무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 아동 가족대상 집중 사례 관리 해가지고 보건복지 등 통합서비스 사업 선정으로 해서 사무실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우리가 국비로 2억2,5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대본부로 쓰고 있는 거기 사무실은 쉼터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또 공무원후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등은 3,78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 포인트 지급 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공무원 건강 검진비 8,6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려 가지고 진단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생년월일이 짝수년도에 해당된 직원이 한43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20만원씩 지급 하고요 복지 포인트로 20만원은 추가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건강검진 항목으로 소명신청 후에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서 AI구제역방역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2,940만원은.. 이 사항은 금년에 AI살처분 이라던지 방역초소 근무자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선진지 자치단체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제주도 일원에 다녀 올 수 있도록 한 90명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으로 실과소별로 읍면추천 받은 인원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에서 공무원자녀 교육비 지원비 1,122만2,000원은 당초에 2억2,400만원 중에서 100분의 5% 절감액을 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 당초에 2,000만원 인데 추경에 2,000만원 계상한 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부조급여 라던지 의무 지급이 하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 사망 이라던지 직계 존비속 사망 했을때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집행실적이 6,800만원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2,800만원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시에 추경에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은 생략 하고요. 264쪽 하단에 일직수당이 있습니다. 1,039만원 우리군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지금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원 올려 가지고 5만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본청근무만 되어 있고 실과소 읍면은 별도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5만원을 지급한 부서가 15개 시군, 4만원이 한 6개 시군이 되서 우리도 이번에 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265쪽 입니다.
총액인건비 운영은 5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금년에 우리한테 총액인건비로 403억 정도 왔는데요. 현재 370억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에 9억1,600만원을 또 올렸고요, 직무수행비는 320만원 감을 하고 또 303 포상금에서 7억4,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4 연금부담금에서 3억7,300만원은 올린 것은 공무원 연금 공무원보수인상으로 해서 우리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액 인건비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결과로 있기 때문에 금년 1월 달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감하고 증감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되고요. 참고로 27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5억4,400만원 이 사항은 환경미화요원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미지급분 소급분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집행 추이에 따라서 다음 추경시에는 연가보상비 라던지 성과상여금 이번에 “감”을 했지마는 예산 편성시 분석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렵니다. 259페이지 이장단 협의회 한마음연수 예년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예전에는 없고요. 올해는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올해가 처음 입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예. 이장 사기양양 차원에서 올려 놨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삼호자율방범대 이제 방금 설명하셨는데요.
그 건물이 누구 것 이지요.
○총무과장 박철수
우리 영암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영암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리모델링 하는데 1억9,950만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전체 면적이 285평방미터 입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전체 면적은 411평 입니다.
○김철호 위원
412평이요?
○총무과장 박철수
411평.
○김철호 위원
무지하게 크네요.
○총무과장 박철수
그중에서 현재까지 삼호서부출장소, 중대본부 쓰는 면적이 34평, 보건지소가 20평, 화장실 해서 17평 되고요. 현대코끼리 씨름단에서 3개년 간 임차해가지고 쓰는 면적이 228평, 나머지 면적이 111평입니다. 여기 부분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전체를 한다는 그 말씀 이지요.
○총무과장 박철수
아니요. 현재 비어있는..
○김철호 위원
아. 비어 있는..
전체 411평에서 285평방미터가 비어 있는데 285평방미터만 리모델링 할 란다?
○총무과장 박철수
예. 111평 이요.
○김철호 위원
111평. 그런데 1억9,950만원 든다. 자율방범대 들어가면 어디 자율방범대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삼호읍에 방범대가 2개 있습니다. 용앙리에 하나 있고요, 삼호 서부 출장소 쪽에 용당 입니까? 거기 방범대 있거든요. 지금 방범대 사무실이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어요. 상설시장 앞에 광장에. 그 부분을 없애고 안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용당 것 이요.
○총무과장 박철수
예. 용당 입니다.
○김철호 위원
서부 자율방범대만 그리 들어간다는 그 말씀 이지요.
○총무과장 박철수
남대, 여대 다 들어갑니다.
○김철호 위원
아까 드림스타트 거기도 들어가고요?
○총무과장 박철수
예. 거기도 들어가고요. 이게 사무실 확보가 되어야 만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2개 기관이 들어간다고 해도 다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예. 다 사용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현재 중대본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 쉼터로 쓰고요.
○김철호 위원
주민들 쉼터로?
○총무과장 박철수
예. 중대본부는 창고하나 주고 사무실 별도로 리모델링 할 때는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 중대본부 자리를.
○총무과장 박철수
예. 거기를 쉼터로 주고요.
○김철호 위원
네. 주민들이나 아이들 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총무과장 박철수
예.
○김철호 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9쪽에 이장단 단체 상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네.
○김영봉 위원
그게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철수
아니요. 우리가 지금 2009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계약기간이 2010년12월31일부터
2011년 12월30일 분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금년 12월 달에나 또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김영봉 위원
아.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이 예산이 올라 오길래. 연도 말에 지금 올해 연도 말에 계약을 할건데. 이번 예산을 확보한다 이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박철수
네. 1차 계약 해 놓은것은
○김영봉 위원
올해 11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건 내년도 보험금 이구만요.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참고로 그 보험이 가입되면요 재해사망시 7,000만원, 상해보험료 5,000만원, 그 다음에 입원 했을때 최고는 5만원, 3만원 이렇게 입원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입원치료비 있을때 본인 부담금이 10% 공제하고,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교통사고는 제외하고.
○위원장 이보라미
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들 2008년도 부터 미지급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거기다 넣으려고 했는데요. 총액인건비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리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게 총액인건비에 다 들어가는 데요.
○총무과장 박철수
04는 제외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04가 제외 된다고요. 총액엔 다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장 박철수
총액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행안부 에다가 할때는 기타직 보수에서 환경미화요원하고 총액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무기계약 근로보수 거기03인데 우리가 04를 신설하나 했어요. 거기다.
기타근로자 인건비로 넣어 놨어요.
○위원장 이보라미
아니, 제 말은 265페이지 총액인건비 운영 이 항에 다 들어간다 이말 입니다. 5억4천이 늘어난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총액인건비로.
○총무과장 박철수
그 항에는 다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 해 놓을때 지금 본예산에는 지금 03까지 총액인건비로 넣는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4를 우리가 신설하나 해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불이익을 덜 받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위원장 이보라미
그럼 나중에는 제외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나중에 그러니까 403억 되니까요. 지금 370억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나머지 30억이 남아 있으니까 현재 까지는 제한을 안 받는데 추경에 이번에 많이 올려버리면 다음에 정리추경 할때 라던지 좀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삼호자율방범대사 리모델링 건은 그 리모델링 도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예. 도면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서면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개략적인 평면도는 나왔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설계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그 개략적인 평면도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최두복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재무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액은 1억9,600만원이 증액한 2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지방세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세가 한 750억 됩니다. 도세하고 시군세가 나주시 보다 더 많고 22개 시?군 중에서 화순 다음으로 우리 지방세가 많습니다. 그 지방세의 70% 정도는 자납으로 걷히고 있습니다마는 30%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문 독려과정에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1,680만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계상을 헀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세원발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스터디 할 것입니다. 다음은 2번째 포상금 지방세 성실전자납세자 포상금 2,000만원 본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가 요즘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ARS로도 들어오고 위택스로도 들어오고 또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재도 되고 여러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전자 납세자에게만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도 안 맞고 그래서 또 이걸 선별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저 하단부에 있습니다마는 1,625만6,000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세수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가 812만8,000원 군비 812만8,000원 해서 1,625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 279쪽에 국유재산 관리 운영비 인건비 1,20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2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쪽에 보면 차량유지비에 유류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8대나 됩니다마는 본예산에 부족분1,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사보수공사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청사가 1981년도에 준공이 되서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관부분이나 이런 것이 노후 되고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굉장히 샙니다. 부군수님실 에도 이번에 샜고 우리 서고에도 비가 새서 상당히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청사는 굉장히 노후가 되서 그런 부분들을 장마 우수기 이전에 이렇게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 신북면 농업인상담소 철거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신북면 농업인 기존 상담소가 이게 부지가 개인소유였습니다. 개인소유 그래서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을 하고 구 건물을 철거해서 그 부지를 개인한테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사 세차장 철거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하고 의회동 사이에 옛날 세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 거기를 정비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삼호읍사무소 읍?면 소관예산 중에서 삼호읍사무소 사무실 재배치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삼호읍사무소가 청사는 굉장히 좁고 민원은 많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민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배치 하기로 2,000만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운영관리를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면사무소 옥상 우레탄 보수공사 2,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신북면사무소가 누수가 되가지고 상당히 비가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방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족에 시종면사무소 여직원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시종 여직원 화장실이 굉장히 비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사무소 회의실 냉난방 기 설치 2,000만원 입니다마는 지금 군서면사무소 회의실이 스텐드형 냉방기로 설치되어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랬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잘 기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천장에다 부착한 인버터 그런 냉방기를 설치하기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280페이지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이것 “청사보수공사” 처음에는 관사라고 해가지고.
○재무과장 최두복
예, 좀 오기가 좀 되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본청 청사 보수수리 한다 그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최두복
예, 본청이 지금 81년도에 이렇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배관부분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30년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창호 같은 것 전체적인 리모델링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한번 얻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최두복
예, 전체. 창호도 좀 굉장히 안 좋고, 아시다시피 본청 문하고 의회동 문이 여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문이 안되기 때문에 겨울에 보면 다 문을 열어 놓고 있거든요. 안에는 청사 난방을 해 놓는데 열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열손실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이 돈에서 자동문을 이렇게 유리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리고 또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금 단열재를 붙여 보려고 해요. 창호지에 뭐야 유리창에다 단열필름을 붙여서 열손실을 좀 줄여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여기 의회동도 비가 새는데 있습디다.
○재무과장 최두복
예, 의회동도 비가 새는 곳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비가 새가지고 의회동도 3층.
여기 예산서에는 안나왔는데 한번 여쭤 보렵니다. 삼호 구 보건소 건물 있지요.
○재무과장 최두복
구 보건소 예.
○김철호 위원
거기 리모델링 한다고 인제 그렇게 나두었는데 곧 작년 말이나 금년 초에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예산도 안 잡혀 있고 계획도 없는 것 같고, 그대로 가만히 방치해 두고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해야할 사회단체나 기관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그 구 보건소 건물이 현재 행정재산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한테, 저게 잡종재산으로 넘어 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삼호 여러 가지 거 뭐입니까? 사회단체 요런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아직 저희들 쪽으로 재산이 안 넘어 왔습니다. 재무과로..
○김철호 위원
그럼 지금 어디?
○재무과장 최두복
지금은..
아. 죄송합니다. 예산이 보건소에서 넘어 왔구만요, 저희 재무과로 재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필요한 그런 단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보지 못했습니다. 활용 요구사항도 아직은 저희가 느끼지를 못하고, 저희도 그 얘기를 위원님 한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군수님도 오셔 가지고 몇 번 얘기하셨고 건의도 많이 1년 전부터 올해 웬만하면 방치되어 있고 예산도 안 서있고 그래서 망각하고 잃어 버렸는가? 아니면 방치해 둔 것인가? 여쭤 보았습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그 활용 어떤 목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리모델링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자치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61억6,486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1,537만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285쪽 첫 부분입니다. 문화, 관광,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TV방송사 홍보 관계가 2천9백을 감해서 KTX광고료로 2,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관서용 신문구독료로 1,386만7,000원 인데요. 여기는 중앙지를 2천5백 증액하고 지방지를 대신 1,113만3,000원을 감했습니다. 밑에 있는 영암군 소식지 발간 6,102만8,000원 인데. 여기는 군 소식지 발간에 따른 부족분 5,002만8,000원 하고 거기에 따른 우편료 부족분 1,000만원해서 5,1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증액이 얼마 되고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증액됐는지 이유를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기찬묏길) 제작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여기는 KBS방송사 사정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 제작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그 밑에 삼호대불산단 LED전광판 모듈 교체비 5,000만원인데요. 여기는 대불산단 입구에 보면 군홍보 전광판이 있는데 당초 현대삼호중공업하고 협찬을 받아서 군비 일부하고 해서 했었는데 고장나가지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로는 약1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됩니다마는 일단 군비로 5천하고 현대삼호중공업하고 비용부담을 좀 협의해가지고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비 7,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영암교육지원청 에다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특기적성 교육 등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7쪽 제일 위쪽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4,977만6,000원을 감했는데요. 여기는 당초 국기초 수급자하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100%지원 계획 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좀 일부한테 너무 많은 지원이 된다는 그런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50%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9백정도를 감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예교육
강사수당 4,686만1,000원인데 여기는 당초금액보다 부족한 실정에서 4,681만1,000원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지금 11월, 12월 하게 되면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나머지 다음 추경에도 약9천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문해지도사양성 교육위탁비 1,500만원 했는데요. 저희들이 위탁비는 2007년 하고 2009년도에 우리가 지도자 양성과정을 해가지고 100명 정도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약58명 정도밖에 안돼서 실질적으로 문해교육하는데 좀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서 금년에 다시 위탁을 해서 양성을 좀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통기반시스템 장비보강 사업비 감 2천7백인데요. 여기는 요걸 감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공통기반시설 장비보강 2,970만원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중앙처리장치 및 확장모듈 구입비로 당초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되었는데 이게 실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성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여기 밑에 부분 보시면 정보화마을 소득창출 사업추진해서 1,440만원인데요.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서 박스제작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40%, 군비가 50%, 자부담이 10%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7쪽입니다.
여기는 인재육성기금 사업인데요.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해서 3,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우리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 3천5백을 감해서 학습지원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우리가 영암고등학교를 비롯해서 3개 고등학교에 대한 왕인아카데미 학습을 입시전문학원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요. 일부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삼호고등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삼호고등학교의 의견을 물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 대신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 28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 교육청에 넘겨 가지고 한다, 해당학교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정합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네.
○김철호 위원
해당되는 학교도 있고 해당 안돼는 학교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럽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비는 약 4억 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완납이 거기 다 못 미치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학교 선택을 교육청에서 합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군비 지원뿐만 아니고 별도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지금 각 초,중학교에 방과 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일부는 학교에서 지원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87페이지 서창초등학교 통학차량 900만원이요.
이 900만원만 가지고 차를 삽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또 보태가지고 삽니까?
얼마나 더해?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게 아마 차를 사든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김철호 위원
임차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네, 네.
○김철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돈을 안 보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교육청에서는 아마 안 보태고 이 금액..
○김철호 위원
이 돈만 가지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금년사업비입니다. 앞으로 7월 달 아마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6월부터라도 가능할 겁니다.
○김철호 위원
임차면 차를 임차는 못..
하이튼 학생들 실어 나르는 버스 대행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지요. 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대형버스 보다는 소형차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또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이요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이 금년에 1억1천7백이 섰는데요. 4천9백이 삭감 되었네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네.
○유호진 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까 제가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국?기초 수급자하고 소년소녀가장들의 100%지원 계획으로 예산 확보를 작년 연말에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수의 학생들 이지만 너무 차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50%정도 지원하고 또 내년에 많이 하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서 그 부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유호진 위원
본예산 하실 때 기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예산 심의하실 때 이 부분을 너무 적지 않느냐? 전체 영암군의 기숙사비가 15억 든다고 하셨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16억6천정도
○유호진 위원
15억 몇 천, 16억쯤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한 30%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5억 정도라도 새워야 되지 않겠냐? 했을때 1차 추경이라도 세우시겠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국?기초만 해가지고 오히려 한 5,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국기초만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니 그건 없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렇다면은 국?기초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100%는 못해주더라도 다만 10%, 20%라도 늘려서 예산을 세워서 오히려 하셔야 할텐데 유일하니 요것을 삭감하셨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게 됐습니다.
○유호진 위원
본예산 때에는 분명히 이걸 추경에라도 우선 금년에 확보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라도 세우시겠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기초만 지원하시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금년도에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단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과장님이 바뀌셨으면 모른데 그때도 우리 김재봉 과장님이 하실 때 답변이었는데 그때만 회피하시지 말고 분명히 본예산 세우실 때 이걸 해서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불가부득 좀 모자라서 금년에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그때 넘어 갔는데, 이제 세워 놓은 것 자체라도 이것 4천9백 합쳐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라도 다만 5%, 10%라도 우선 근거를 만들어서 내년에 본예산 하셔야 될텐데, 세워놓은 예산도 삭감하실 정도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런 것 안 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이고,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의원님 생각과 똑같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재정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는 좀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제가 설명 드렸을 때는 그럴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이 50%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또 다음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아마 학교를 뒤돌아 보면 우리 영암군이 어느 곳에 가든지 최우수 교육군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축사에 가서나 어느 행사때나 가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합쳐놓고 통계를 빼보면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학생들이나 또 여기에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혜택을 받고 이 지역에서 다시 고등학교를 좀 다닐 수 있도록 요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고 이런 것도 지원하시면서 최우수 교육군 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말로만 하지 이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추경에라도 세우시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추경에 삭감조서가 4,9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 일은 저 월 기숙사비가 보통 한20에서 22만원 정도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연간 1인당 지원액 정도가 하게 되면 한 200정도 넘은 학생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년에 100만원 정도 지원해도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미지는 주지 않을까?
○유호진 위원
그러니까 국?기초는 된다 말씀이잖아요. 국?기초는, 국?기초는 되는데 국?기초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다만 5%, 10%라도 예산 있는 예산이니까 세워 가지고 조금 더 증액시켜서라도 해서 그 학생들한테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기초 에다만 100만원 줄게 아니라 국?기초에는 어차피 어려운 학생들이니까 지원하지마는 일반 학생들은 어려운 학생들 농어촌 학생들이니까 또 우리가 어려우니까 무상급식도 하는 것이니까 또 어려운 학생들이니까 여기에 조금 부담을 좀, 다만 10%라도 25만원, 6만원 들어가면 한달에 2만5천원, 2만6천원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좀 해주고 내년에 또 10%, 20% 늘려나가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되시고 또 특히 본예산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관성 있는 답변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하여간 내년에는 좀 지원을 늘려서 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리고 방금 그 삼호고등학교 아카데미 학습지원으로 해서 3천5백 세우셨는데요. 저 이건 잘한 일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다른 학교도 같은 명목으로 오히려 어느 특정 학원 강사들이 오는 것 보다 학교에다 직접 지급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주 말씀 드렸던 얘기인데 금년에 여기 삼호고등하교 왕인아카데미 학교에다가 지원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보시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네. 저는 좀 제가 몰라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이요. 유호진 동료 위원께서 일관성 없이 대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 세부시행 계획하고 대상 그리고 현재 시행내역 요걸 좀 제출해 주시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스제작으로 해서 1,440만원.
정보화마을이 4개죠. 일괄 균등해서 나눠 줍니까? 이거 지원합니까? 제작비.
박스제작비.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똑같이요?
○김철호 위원
예.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좀 보면 거래가 좀 많은 데는 실질적으로 좀 택배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래할 양이 적은 데는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 그런 방법으로 하기는 하되 나중에 연말에 조정해서 같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로 주문이 직접 들어와서 소비자들한테 운송 택배로 보낼 때 그 정보화마을 박스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생산자들이 정보화마을 회원들이 사용하는 박스가 아니라?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택배비는 일년에 한 200만원씩 한 돈 1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번에 도비로 별도로 내려와서 지금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종합민원과장 김철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하단에 있는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 환경개선 프로그램 구입비 5,0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2천5백, 군비2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정보 시스템이 국토 해양부 소관이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도로명 주소정보 시스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시스템 서버구입비 3억5,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5개 부처에서 9개 시스템을 통합운영 하고 있는 시스템이 국가 공간정보 사업시스템입니다. 이 국가 공간정보 사업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서버를 구입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추경에 이 서버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번 1회 추경에 26억1,308만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311쪽 외국인 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특별회계 5억과 도비 1억5백해서 6억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다목적 체육센터 인프라 확충 사업을 5억9,244만원, 감리비로 해서 802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435만6천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본예산 결과물에서 4,435만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미암면 사회단체 연합사무실 건립비 8,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요구 주요 사유는 사업부지 매립토가 형성되어서 파일 기초공사가 필요하고 인접 대지와 높낮이로 해서 안전상 옹벽시공이 필요하고 또 사무실 완공 후 부지내 포장공사라든지 상수도 미설치로 인한 상수도 공사가 필요해서 8,000만원을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사회단체 사무실 지원사업비로 1,500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위에서 2번째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에서 1,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중간쯤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지원에서 재료비로 꽃이 피는 시가지 만들기로 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계속 넘어가셔 가지고 316쪽입니다. 위쪽에 장애인 연금지급에서 4,713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가 장애인 연금 수혜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당초 643명에서 650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 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보훈단체 민간이전에서 보훈단체 호국순례 행사지원으로 해서 1,500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요구한 것은 6?25행사를 하지 않고 보훈 5개 단체장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호국순례를 1박2일정도 다녀온 것이 났겠다 해서 1,500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밑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6천3백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아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활체육 설치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읍?면 게이트볼장 설치 덕진면 본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1,500을 감을 시켰고 덕진 게이트볼장 관리동 설치 사업비로 8천5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암면 게이트볼장 관리동 설치를 2천5백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15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4억7천을 감액해서 시설비 국민센터 건립비에 포함해서 11억 군비해서 15억7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삼호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 본예산절감액으로서 1,600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기 체육공원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1억3천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중간쯤에 도민체전지원에서 체육대회 임원복 구입비로 2,0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밑에서 3번째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4억을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설계를 하고 보니까 7억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업을 추가해서 시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307-01에 민간이전 01로 해서 대불금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에서 사업비 과다 계상을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것이 3천4백 감 하였고,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본인부담금에서 1,2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진료비에서 2,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3억2,773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납금액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앞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위에서 5번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3,144만5,000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원대상자가 45명에서 41명으로 감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서 7번째 국기초수급자 교육급여도 1,312만5,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 225쪽입니다. 첫 번째 긴급지원사업비로 1,119만4,00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희망 키움통장 2,391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설명을 마치고 도비 반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장애아동활동 보조 확대해 가지고 1,2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 신청이 8월부터 시행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320페이지요. 거 보훈단체 호국순례 행사 지원해 가지고 400만원씩 5개 단체인데 매년 지원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매년 6?25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25행사 보다는 보훈단체 계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격전지 라던지 현충원이라던지 다녀올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김철호 위원
5개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그렇게 유공순례까지 5개 단체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요. 시설비 다목적체육센터 인프라 확충 해가지고 쭉 이렇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나왔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어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저희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하고 도비 1억5백, 군비 1억5백해서 7억1,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 현재 삼호농어촌 복합센터 주변 공원지역에 다목적 체육센터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해서 야외 체육시설하고 한옥풍 만남의장소 라던지 음수대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장소 같은곳, 위치 그런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대략적인 위치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준공된 삼호농어촌 복합 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고 인조 잔디 구장 있고 그쪽 인근 입니다.
○김철호 위원
왜 군비 부담을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여건이.. 일은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군비는 2회 추경에 부담해서 사업추진에 대해 차질 없도록 이런 부담으로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으렵니다. 312쪽이요. 미암면 사회단체 연합사무실 건립 있지요. 거기 덕진면도 같이 들어 있지요. 본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네.
○유호진 위원
덕진면 사회단체 지금 연합사무실 건립 추진경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덕진면은 지금 예산상의 특별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추진내역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다음에 서류를 한번 개인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 사무실 지원사업비 1,500만원 너무 좀 광범위해서 어느 단체에다 줍니까?
○김영봉 위원
제가 그건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요구해서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제가 차분하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체육회 임원복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임원복이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구입해갖고 입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되고 대부분 경기단체장들이 많이 교체가 되서 임원복으로 해서 각종대회에 출전할 때 이사랑 협회장들, 전무이사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번에 도민체전 나갈 때 구입했던 그 체육복이 아니고 별도로 따로 임원들 체육복을 따로 구입하겠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상 구입해서 입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임원들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네.
○위원장 이보라미
임원이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전체 임원하고 해서 50벌을 해서 지금40씩 2,0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전체 임원이 50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전체 임원으로 하면 50명은 안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알겠습니다. 구입내역을 좀 갖다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알겠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내역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쓰기 전에 갖고 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위원님 마이크 꺼 주십시오.
다음은 조길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입니다. 2011년 사회복지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회 추경에 21억을 증하여서 306억6,2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8개소의 노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800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확정내시 부분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1억190만원을 감했습니다. 확정내시 내용입니다.
다음 3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40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번에 고효율제품 에어컨을 주 품목으로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전기제품을 구입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어컨이 있는 시설은 김치냉장고나 TV등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4억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한시 특별지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아 이번에 6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난방은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인데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5천600여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내시 사업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3번째 칸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이번에 1,320만원 증 시켰습니다. 이부분도 확정내시 의해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411만2,000원 감 되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이 부분은 301-01에서 301-10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4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세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조금 전 설명 드렸던 그 부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단위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맞지 않아서 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으로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천5백을 감 시켰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8,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10년에 개원으로 2011년도에는 저희군 해당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상단부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확정내시 사업과 연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학기중 토?일 아동 급식비 5,27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은 반찬 배달사업으로 해놓은 것인데요. 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래 부분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입니다. 1억3,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확정내시 사업과 연계 시켰습니다.
다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용료 지원입니다.
이건 KT회선 사용료 인데. 02에서 10으로 이렇게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을 감을 시키고 02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364만원 증 시켰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 지원으로서 2,152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는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음악이나 미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지역 아동센터 인데요.
공모를 하였습니다. 영암에서는 삼호에 있는 우리지역 아동센터에서 음악을 통하여서 아동을 치료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 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지원 1,23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269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이 국공립시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22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복지보조 차등보육료 등등 기본 보육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37개 보육시설에 1,816명의 아동들이 보육시설에 입소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연령, 소득 상관없이 기준 금액 해당시 전액 지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다 감을 시키고 영?유아 보육료로 해서 4억9,4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시설비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2억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정면 농어촌 지역에 영암군에는 지금 금정과 서호에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없는 곳에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으로서 금정면은 산간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정 아동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더니 63명이 있습니다. 또 그쪽 지역에서도 보육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그련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한옥형으로 신축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2억6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5%가 되고, 도비가 29%, 군비가 한 30%정도 됩니다만 한옥형으로 지었을 때 좀 예산이 초과될 듯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보육시설 증개축비 9,9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미암 어린이집이 해당이 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중앙에서 직접 이렇게 노후된 시설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암 어린이집인데, 현재 아동수는 5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보육시설 기자재 설치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로 해서 3,000만원 증 했습니다. 2010년 수요조사 신청시설인데, 영암군에 2개소로 되어서 1개소 증 되었습니다. 시종 백합어린이집과 신북교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억4,881만2,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라는 것은 가정 보육아동 만3세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긴급 일시돌봄 서비스와 0세아 정기돌봄 서비스 그 부분을 삭감 하였습니다. 부득히 긴급 일시돌봄과 0세아 구분을 통합해서 아래 부분 347페이지 상단에서 0세아 밑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1,19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는 것은 만24세 이하가 父나 母가 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3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도, 군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이번에 4,370만원 증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 방문교육 상담사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01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 언어사업입니다. 1,62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가해자 교정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2,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신청되지 않는 사업임으로 1회추경에 감 이 되었습니다. 다음 35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물품지원 이번에 2,000만원 증 했습니다. 영암군에 음식업소가 826개소가 있는데 1,100만원으로는 너무 작은 금액이어서 이번에 2,000만원 더 증 시켜서 각 업소에 앞 접시 라던지 집기 등을 지원하여서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341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기중 토?일요일 아동 급식비.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김영봉 위원
그게 이것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약간 5,2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사항이죠.근데 여기 군비를 더해가지고 이것 시행을 해야지. 왜 군비 확보는 않고 시행을 유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급식비는 지원을 합니다.
○김영봉 위원
아, 도비로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아니요. 아래 부분 수요 아동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을 시키고요.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그래서 도비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영봉 위원
군비를 확보 안해도 도비 가지고 돈이 남으면 그냥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그렇습니다. 보통 평일 날은 학교에서 점심을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특별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 충분합니다.
○김영봉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8,427만원이 증액한 49억9,462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 해창, 미암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3억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사업비는 순수한 건축 공사비만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았으며 건물철거라든가, 폐기물 처리, 냉난방시설, 조경, 주차장, 외부포장 등 부대사업비는 지방비 확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하단 부분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 4,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1년도 일반 경쟁입찰 결과 약품 단가가 67.5%로 낙찰이 되어서 그 차액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에 뇌수막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뇌수막염은 작년까지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왔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전혀 실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부담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해 왔었는데 이 뇌수막염 자체가 국가 필수예방 접종이 아닌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의료사고나 뭐 부작용이 났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주민들이 건의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토의한 결과 우리가 시험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만약 그런 의료사고가 있었을 때 거기서 보충해주는 방안을 택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우리 노력 끝에 그것이 결정이 되서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과 똑같이 한번 실시해 보자, 그래서 예산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중간 부분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1,500만원은 501쪽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 4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양 플러스사업 인건비 1,950만원이 501쪽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에서 이관 되었습니다.
다음 491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간식비와 강사료 1,200만원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통합시켜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하단 부분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1,349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가 복지부 목표인원이 10명이 감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 입니다.
상단 부분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16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증가로 인해서 접종대상자가 늘었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에 65세 이상 무료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상단에 방금 증액된 부분이 국도비로 지원이 많이 돼서 군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해 5월11일 수요일 12시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12일 목요일 10시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