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10년 12월 20일(월) 14시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00분 개회)
1.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천성주
전문위원 천성주입니다.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 ‘영암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 ‘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 종합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협조 요청으로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기준 및 수탁자의 자격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 불편을 제거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명료화로 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의 핵심역할을 해오던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소멸되어 자체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 복지회관 위탁운영의 필요성 및 수탁자 선정기준등 명시, 시설사용료 조성으로 복지회관내 설치된 유료이용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협조 요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적 규제개혁 작업단 919호,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2881호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은 제안 간담회시 설명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천성주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작업단 919호 및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2881호에 의거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합의 요청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 의 합리적인 운영과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고 위탁운영시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기준 및 수탁자의 자격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찬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천성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안 변경이 대지나 건물이 좀 포괄적으로 됐구만요, 옛날에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대지는 1,000㎡이상이고 건물은 330㎡이상인 것을 내외로 이렇게
○위원 최병찬
그래도 이제, 어떠한 범위가 없이 그
막연하게 내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로 그런 내용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그렇게 ..
○위원 최병찬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전에는 심의 역할을 해오던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설치근거가 소멸되었다고 했거든요? 어떤 근거로 해서 법령에 의해서 소멸이 된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개발자문위원회가 읍면에서 유명무실하고 읍면에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자문위원회 구성단이 범위가 넓었는데 숫자를 줄여서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을 구성토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 최병찬
그러면 자체운영위원회는 운영장 각 읍면장이 되어있구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위원장은
○위원 최병찬
부위원장님은 읍면장이 호선해서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위원 최병찬
위원은 대표 이장, 새마을위원으로 위촉장으로 되어 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위원 최병찬
위원은 실제적으로 행정하고 가깝고 모든 부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위촉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며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수보다는 약간 작은수 이지만 요소요소에도 직능, 읍면의 직능단체라든지 또 이장님이라든지 또,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분들을 구성해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을 구성토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최병찬 의원
물론 여러 경험이 많으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이 선정이 될 줄 압니다마는 회관을 설치운영하신 경험자도 다만 한두명이라도 여기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마는 묵시적으로 그런분을 한분이라도 같이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단체라든지 직능단체대표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요청 참고하여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찬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조례안은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가 변경이 된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최병찬 의원
그 위에 법령에 잠깐만요 제가 표시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공정거래
○최병찬 의원
네 네, 공정거래경쟁제한적 규제 작업단하고 전라남도 법무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전라남도 법부담당관 입니다.
○최병찬 의원
여기 규정안에서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최병찬 의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영암군 재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21조 보면은 요, 읍면장은 제3자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의회의원과 군수승인을 얻어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요,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위원회 결과를 얻어서 군수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군수는 제3자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할때는 이렇게 고쳐야 맞을 것 같고 군수가 그리고 군수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승인을 얻어서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과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읍면장님들은 우리 영암군 직원아닙니까? 직원이시죠. 물론 법을 만들면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영암군 재산인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쳐야 될 것 같고 군수가 계획을 세우고 의회가 동의를 해 가지고 군 재산은 운영되고 관리가 되어야지 그 모든 권한을 읍면장에게 줘 가지고 군수의 사후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좀 안맞다 그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집행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읍면복지회관은 기존 10개 읍면에 다 설치돼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를 보면 제3조에 복지관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 위탁관리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복지회관은 군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집행부 쪽의 의견과 판단의 대해서는 21조1항에 “사전위원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저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김철호 의원
군의 재산을 군수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어야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김철호 의원
그런 군의 재산을 직원에게 위임을 한다 그건 조금 안맞은 것 같은데.
그리고 군 재산을 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큰 집행이나 변화가 필요할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운영을 관리를 해야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분명한 것 같고 22조1항도 “읍면장”은 그것을 “군수”는 그렇게 고치고 2조 역시 “읍면장”은 “군수”로 그리고 “군수”는 “의회”로 승인이 있을 경우 의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읍면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해서 위탁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수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안을 확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김철호 위원님 말씀은 위탁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의회동의를 얻어서 운영을 해야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저희들 의견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개정안 내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사유를 주신다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군수가 위탁까지 하면서 군수의 승인,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읍면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를 대신한 읍면장과 함께 연계되어서 읍면장이 위탁관리에 대한 그런 계획과 책임을 지고 군수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우리 영암군에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려면 영암군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하고 그리고 위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읍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는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방금 김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철호 위원
이게 읍면장이 결재 할 수 있는 전결사항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그럼 잠시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저희들의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있고요 또 이것을 읍면에다 권한위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그럼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위원장 이보라미
조금전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간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겠습니다. 제22조 수탁자의 선정에서 1항 “읍면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의 선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암군 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럼 본 조례안에서 제22조 제1항 읍면장은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암군 사무위탁조례를 준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신청을 받아 선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합사회복지관소관 영암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민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입니다. 영암군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조례개선요청에 따라서 소비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법령제명 띄워쓰기 기준을 적용하고 조례제명을 현실에 맞게 영암군 여성회관설치 및 법령조례를 영암군 여성회관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법에 맞게 주소를 변경하며 수강료 면제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수강료를 반환범위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현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마는 위탁운영의 경우에 위탁기준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 선정기준과 절차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위치중 춘양리 525번지를 오류정길 45번지로 신 주소로 변경했습니다.
제6조 제1항중 “별표”는 “별표1”로 개정을 하며 제7조 수강료 면제의 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제2호에서 모자복지법에의한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가족으로 제3호에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하여 근거법령등을 정비하고 제4호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의한 결혼이민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 1에 신설하여 수강료반환규정을 새롭게 해서 명백히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6조에 의해 이미 납부한 수업료 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수강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전체지변 기타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교육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강생의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취소또는 중지한 경우로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반환기준은 별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 10조 1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를 “군수가 여성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고 “비영리법인이나 여성관련 전문업체”를 “여성의 직업 및 사회문화교육문화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로 개정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위탁기준을 3년으로 규정한 이유는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준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0조1을 신설해서 “군수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서 여성회관 수강료는 1개월 주2회 1회이상 수시한 과정에서 월16시간 1인기준으로 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별표2에서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정하였는데 제7조 1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7조1의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강의 개시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 했을때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며 단, 총 수강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1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법령과 통일된 법령체계를 유지하고 수강료 반환범위와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의 절차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성주
본 영암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와 영암군 행복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5조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의 통일된 법령체계를 유지하고 수강료 반환범위와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절차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젓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최병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중에 위탁기간을 3년 말씀을 하신던데요. 장애인복지종합도 3년으로 되어있네요 다른 데 임대계약은 보통2년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네 군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임대는 5년 범위내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 통일 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별개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네.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복지관 차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여성회관에는 기간이 규정이 안되어 있어서 규정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똑같이 통일을 한 것 입니다.
그 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네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합사회복지관소관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민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요청에 따라 소비자불이익을 예방하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법제명령 띄워쓰기 기준을 적용하여 조례제명을 현실에 맞게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영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에 따른 근거법령을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서 제 59조로 변경하며 도로명 주소법에 맞게 주소를 변경하는 한편 현재 우리군 에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나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위탁기준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중에서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관설치근거 법령을 규정해서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제 59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위치를 춘양리 525번지에서 오리정길 45번지로 도로명 새주소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 제1항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2항에서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를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7조의 1에서 선정기준을 자세히 정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연장하거나 단축할수 있다”를 “연장할수 있다”로만 해서 다음에 취소규정에서 정해 지기 때문에 연장할수 있다 로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의1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① 군수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설치한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로 하였고, ②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로 하였으며 준용규정에 사회복지사업법을 하나더 추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페이지에 주무부서 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상위법령과 통일된 법령체계를 유지하고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의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성주
검토 의견입니다. 본“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입니다. 상위법령과의 통일된 법령체계를 유지하고,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의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7쪽 기타 운영 제3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수 있다에서 단축은 못하고 연장만 할수 있게 지금 개정안을 주셨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단축에 관한 규정은 뒤에 나옵니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한 것 이거든요 저희들 본 조례를 보시면 제12조에 위탁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취소의 말을 넣어 가지고 불공정거래에 관한 제한적인 조례 같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 취소한 것을 줄이고 내용은 똑 같습니다.
○최병찬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도 공신력이나 사업수행능력이 떨어지면 단축할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네.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제12조에 위탁취소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에 있습니다. 첨부물을 보시면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기존 조례가 안 붙어 있지요.
○최병찬 위원
기존 조례가 없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안 붙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기존 조례가 안 붙어 있으니까 12조를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12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붙이도록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12조 위탁취소 군수는 관계법령 및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호 수탁자는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규칙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 하는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영암군에 귀속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