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10년 12월 06일(월) 10시35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설명순서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10시35분 개회)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기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영암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심사숙고 하시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련하느라 많은 고민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난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천성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1 회부경위, 2 예산규모, 3. 회계별 예산 3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6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170억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7억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56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6%인 7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92%인 3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 전체 세입예산액 3,136억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332억 4,0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74.38%를 점유하고 있어 재정형편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역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 강구와 함께 중앙정부와 도에 공모 등을 통한 국도비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재원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383억 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13%인 79억 9,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69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인 76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92%인 3억 5,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창출을 위한 문화관광산업의 인프라구축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군정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2011년도 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각종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가고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실과소별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기획감사실은 전년대비 65억800만원에서 9억3,400만원이 감액된 55억7,4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7억5,300만원, 지역현안사업 관리에 9억2,800만원, 예비비 30억4,000만원, 지방채 상환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대비 227억600만원에서 3억2,100만원이 증액된 230억 2,7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교류협력 기반구축에 12억7,5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12억5,400만원, 장애인복지 지원관리에 21억8,000만원, 저소득 생활지원에 74억6,700만원, 자활지원에 19억200만원, 보훈단체 육성에 2억 3,200만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궁도장조성 및 주변체육시설 설치,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에 54억 4,900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10억3,400만원,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등 체육시설운영에 10억7,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대비 419억8,400만원에서 8억6,800만원이 감액된 411억1,600만원으로 지방행정운영에 10억10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12억1,700만원, 읍면행정지원에 12억8,500만원, 공무원 인건비에 366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전년예산 19억6,600만원 대비 3억5,400만원이 증액된 23억2,000만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에 4억6,3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 2억2,000만원, 쾌적한 청사운영에 8억7,400만원, 읍면 재산관리 운영에 3억2,2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억3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자치발전과는 전년대비 56억8,000만원 대비 3억9,000만원이 증액된 60억7,000만원으로 군정 언론홍보에 4억4,700만원, 군정 홍보물제작에 2억400만원, 영어타운 운영, 학교 방과후 학습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등 교육기반 구축에 22억5,500만원, 평생학습운영에 4억9,100만원,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에 9억1,000만원, 정보기반 구축에 7억2,200만원, 인재육성관리기금 지원에 9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전년대비 10억2,4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10억1,000만원으로 주민편익 민원서비스제공에 2억9,000만원,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2억 8,400만원,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업무추진에 1억4,000만원, 지리정보 서비스 체계구축에 1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예산 284억2,200만원 대비 9,700만원이 증액된 285억1,900만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1억500만원,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에 126억5,400만원,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1억4,500만원, 청소년육성에 1억3,100만원, 청소년지원프로그램 운영에 4억400만원, 시설아동보호에 7억8,700만원, 저소득 아동복지에 18억 500만원, 보육시설 운영에 85억4,300만원, 여성복지 증진에 6억7,000만원, 식품 위생관리에 9,9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년예산 123억5,600만원 대비 80억2,500만원이 증액된 203억8,100만원으로 관광홍보 마케팅에 1억6,800만원, 바둑테마조성, 가야금테마 공원조성,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지 조성에 153억6,300만원,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 구림관광 명소화사업, 망향미술관 건립 등 지역특화 관광자원 확충에 9억2,300만원, 문화예술진흥에 14억 9,200만원, 유형문화재 보존에 22억9,200만원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예산 7억7,100만원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7억2,200만원으로 의회운영 기반구축에 1억 6,400만원, 의정활동에 5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전년예산 49억700만원 대비 9,700만원이 감액된 48억 1,000만원으로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에 8억7,600만원, 보건 의료서비스 운영에 3억 5,600만원, 건강증진 관리에 5억7,000만원, 방문보건 관리에 14억6,600만원,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4억1,300만원, 예방접종 운영에 2억 3,600만원, 의료비지원에 1억8,500만원, 보건지소 포함 행정운영 경비 7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유적관리는 전년예산 4억6,600만원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4억2,600만원으로 유적지관리에 1억1,000만원, 유적지 시설정비에 1억4,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5,300만원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년예산 6억300만원 대비 2억1,100만원이 증액된 8억1,400만원으로 노인교양 교육운영에 5,000만원, 노인 평생학습에 1억4,100만원, 여성능력개발에 2억4,7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3억1,400만원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정보문화센터는 전년예산 6억5,800만원 대비 2억6,500만원이 증액된 9억2,300만원으로 도서관 자료확충, 어린이 다문화도서관 건립 등 도서관문화 인프라구축에 6억 9,400만원, 디지털콘텐츠 육성사업에 6,400만원,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6,500만원, 영암·삼호도서관 행정운영경비에 9,900만원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도기박물관은 전년예산 3억3,400만원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3억1,600만원으로 영암도기 기반시설 지원에 1억900만원, 도기박물관 및 공예전시관 운영에 1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은 전년예산 9억2,000만원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9억1,600만원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채무부담사업 분야, 다섯 번째 계속비 사업 분야, 여섯 번째 명시이월사업 분야, 일곱 번째 기금운영 계획 분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기획감사실장 한성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16쪽까지는 2011년도 재정전망과 군정방향에 대한 설명은 지난 11월 23일 시정 연설에서 군수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총칙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액은 3,135억 5,800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800억2,882만2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86억2,821만3천원, 기타특별회계는 49억97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94억67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4천만원입니다. 또 제5조에서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또 기타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 총액인건비가 12억6,433만9천원이 증 된 402억9,56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24쪽, 25쪽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3,135억 5,800만백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111억1,186만2천원 보다 24억5,614만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율은 0.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35쪽에서 42쪽까지는 세입총괄표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총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45쪽에서 50쪽까지는 기능별세출총괄표로 그것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53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이것도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총괄계상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53쪽에서는 본청이 2,652억7,197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등 직속기관이 77억2,73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가 문화유적관리등 사업소에 대해서는 396억4,2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바로 54쪽입니다. 읍면은 9억1,67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61쪽에서 72쪽까지는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이것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총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75쪽에서 78쪽까지는 세입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총괄 계상한 것입니다. 75쪽에서 지방세 수입은 전년에 비해서 86억7,240만원이 증가한 451억6,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31억751만1천원이 감 된 351억4,832만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4억4,5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 된 1,099억1,1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으로는 30억1,46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34억7,5303만1천원이 증 된 1,203억1,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81쪽에서 113쪽까지는 세출예산서입니다. 이것은 분야별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총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115쪽에서는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11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1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91개 사업에 국비 31억5,518만6천원입니다. 광특이 57억9,530만2천원이 되겠고 기금이 4억8,118만1천원입니다. 도비가 6억2,407만3천원이며, 군비는 131억9,585만6천원으로 총 이월액은 232억5,1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총 일반회계 세입은 2,800억2,882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706억769만4천원 대비 94억 2,100백121,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51억 6,9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64억 9,740만원 보다 86억 7,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35억902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28억2,867만8천원 보다 6억8천348,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0억8천82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3억8,255만4천원보다 3억173만1천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 원인으로는 조기집행추진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2천만원 정도 감소가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로 그냥 대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총 38개사업에 282억8,221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약 59억5,690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금은 총 59개사업에 46억8,665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비해서 1억4,385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318개사업에 143억8,455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억127만5천이 감소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중간쯤 보면 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지금 5회에 450만원 이게 다 2,250만원이 책정이 됐구만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최병찬 위원
작년에는 소송비용이 몇 개나 거론화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저희들이 2건에 7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 2010년을 말합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죠 2010년도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최병찬 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책정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이건 예측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계상을 해 놨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면 불용액으로 해서 아마 이월시킬 겁니다.
○최병찬 위원
거기에 변호사 소송, 승소를 하면 사례금도 건당 3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구만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최병찬 위원
이것은 순전히 계획된 것은 아니고 예상액이라 그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최병찬 위원
그러면 지금 손해배상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손해배상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최병찬 위원
1,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것도 저희들이 2건에 9백9십만9천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말씀드릴까요?
○최병찬 위원
말씀해주시면 좋고 그렇지않고 곤란하시면 자료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소송이 되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793만2,870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최병찬 위원
이유가, 왜 그렇게 농어촌공사하고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 내용은 제가..해당 실과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할 랍니다. 저희들 집행한 내역만.
○최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179페이지요. 제일 처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시책 발굴 추진여비가 예전에 실적이 있습니까? 국내여비 우수실적 시책발굴 추진여비 180만원.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180만원, 이건 저희 실에서 그냥 지출하는 여비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3,200만원. 군정시책업무 추진비. 사용처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사용내역.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건 별도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김철호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요, 지방재정운용 관리 합동집무 워크샵? 3,600만원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이제 지방재정운용 관리합동집무 워크숍이라는 것은 각종 각 실과소에서 워크숍에 참석하면 풀로 저희들이 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요청 했을때 지급되는 여비라 그 내역도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 추진업무 추진비도 많네요? 여기도 있네요 1,200만원?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여기는 재정하고 관련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법정경비를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실과별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그런데 한달에 1회에 10월 써졌고 120만원 그래서 1,200만원 실과별로 한달에 120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이건 기준근거를 해 놓은 것이지 꼭 한달에 100만원, 뭐 200만원, 50만원을 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수시로 일을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 안하는 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돼서 지출하기 때문에요.
○김철호 위원
그 저 187페이지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그 밑에 지역불편사업 그 부분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건 저희들 군정 보고회 때나 또 반상회 때나 또 일반 읍면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어차피 건의사항이 있어서 접수된 것이라든가 이런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풀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 는 모르겠는데, 군수 재량사업 그런 것 비슷하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아니 뭐.
○김철호 위원
군수님이 인심 쓸 사업 이구만요? 군수님이 인심 쓸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기별로 세워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 군정보고회라든가 하면은 보통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2월 달이라든가 또 각종 2011년은 매월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래서 그걸 부기별로 명시할 수가 없으니까 총괄 예산편성 해놨다가 건의하면 처리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작년도에도 많이 썼구만. 아니 금년도에. 그래도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더 적네요? 선거가 끝나서 그럴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위원장 이보라미
179페이지에 직무수행 경비로 1,5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특수경비로 세우신 건가요? 특정업무경비 해서 예산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아닙니다. 기존의 우리 지침에요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총액 인건비에서 이것이 빠져서 별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 이것이 안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총액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과목이 틀려요.
○위원장 이보라미
인건비가 왜 이렇게 빠져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요, 당초에는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별도로 직무수행비로 제외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년에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내년부터 그렇게 새로 바뀐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바뀌었어요.
○위원장 이보라미
인건비에서 빠져나온 것이 바뀐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기존 총무과 예산에 있던 것들을 실과소별로 분산.
○위원장 이보라미
실과소별로 다 분산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각 책상에다 한권씩 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보라미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187페이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예비비를 보면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볼때 전부 예비비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비비는 저희들 편성기준에 1% 이상을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 전년도 2010년도 예산은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소의 금액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삭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김철호 위원
저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증액되는데 여기 유독히 아까 지적을 했지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또 민간자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렇게 보면 예비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돼서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면 기본경비, 법정경비 이걸 하고요, 그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 이런 사업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의 저희들이 가용재원이라 그래가지고 가용재원 가지고 자체사업도 하고 이제 새로운 신규 시책사업도 하는데 저희들이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전년도에 비해서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 욕심대로 한다 면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교부세가 금년에도 74억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 보다 감이 되고 또 내년에도 지금 여건상 교부세가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부세라든가 또 우리 자체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소 이 사업비를 지금 본예산에 확보한다 하더라도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정도 가지면 우리가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전년에 비해서 100%를 지금 확보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예산에, 아마 교부세도 지금 내시가 내려온 것도 없고 확정액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내려온 것 봐서 추경에 다 확보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감액된 부분을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증액 다시 할란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재정전망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할 랍니다.
○김철호 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1년도 참고적으로 예산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본 예산으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오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니 3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203쪽입니다. 203쪽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해서 장애인 한마음축제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나 5%, 10% 절감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예를들어서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비가 800만원 세워졌던 것이 해마다 이렇게 10%씩 줄어들면서 금년에는 640만원밖에 되지 않고 또 지체장애인협회 뭐 창립대회가 금년도 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셨지 만은 타시군에서 보통 1,500에서 2,500만원을 사업비로 하고 있고 실지로 이번 행사도 식사비로 해서 500만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는데 우수 복지군 이라고 항상 우리가 자랑할 만큼 하시면서 예산이 이렇게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 갖고 행사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 행사비로? 203쪽, 4쪽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보시면 204쪽에도 하고 그쪽에도 장애인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이렇게 해 오다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요구가 되어가지고 서 있거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영암군이 좀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군수님께서 늘 시책사업으로 1등 교육군, 농업군, 복지군으로 항상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께서도 1등 복지군 이라고 하시면은 최소한 전라남도 1등은 못하더라도 2, 3등 안에서 정도 그정도 수준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층도 못미치는 그런 예산들이 계속 편성되어 있고, 저소득층의 소외받는 계층에서는 전혀 사업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기 213쪽 한번 봐주십시오. 맨 위에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데요, 5,000원 곱하기 800세대로 해갖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지금 그 영암군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의료보험을 못 내고 있는 가구 수가 많이 있습니다. 1만원 미만, 만원 미만이 부과된 세대 중에서 의료보험을 못내는 세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 7월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이건 의원님들이 발의해가지고 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800세대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 보면 이정도 가지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세웠거든요? 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5천원 미만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한 5,000원 정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5대 때 만들 때는 10,000원 미만으로 해서 그때 예산이 한 7~8,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할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오늘 보니까 5,000원 이렇게 800세대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기에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알아봤습니다. 숙지하고 계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내년도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군민회관 소회의실의 방송장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군민회관 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에도 어떤 군민들의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그만 행사만 하더라도 군민들이 어떤 단체가 됐던 간에 군민들이 앰프를 다시 설치하고 빌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냉·난방기를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9억을 세우신다면 아마 앰프시설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에도 앰프를 따로 빌리지 않고, 행사할 때마나 번거롭게 하지 않고, 아마 큰 행사 할 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들여서 앰프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이미 실내체육관에 방송장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행사 때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음영이 떨어진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에서 별도로 가져와서 설치해가지고 하는 협회가 있더라고요?
○유호진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엊그제 우리가 대 토론회 할 때도 장비를 다 빌려오셨고 장비를 안 빌려 갖고 와서 앰프만 가지고 하는 역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군민회관에서도 어느 조그마한 행사하려면 삐걱삐걱해서... 대다수 군민이 쓰는 체육관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방송장비를 엊그제 며칠 전에 토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행사를 치르면서 방송장비를 빌리지 않고 하는 행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들이 많은 행사를 하는 거기를 가 봅니다만 간단한 행사면 모르지만 하루 종일 하는 행사는 방송장비 안 빌리고 하는 행사는 거의 못 봤습니다. 완벽하니 기왕에 냉난방기도 돈을 들여 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군민에게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장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어차피 이런 장비를 빌리기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이 많이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완벽한 방송장비를 갖춰가지고 군민들이 외부에서 안 빌려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거기까지 잘 몰랐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가가지고 파악해서 앞으로 방송장비를 확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요, 영암지역 자활센터 운영비가 어떤 시설이나 사업 행사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50% 가까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자활센터 운영비요? 2억5,617만원 말씀하시지요?
○김연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지금 지원내역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도비는 거기에 군비는 부담액으로.
○김연일 위원
그러면은 이 자체에서 운영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예?
○김연일 위원
운영비 아닙니까? 인건비성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거기는 인건비가 주로 많죠. 시설운영비 보다는 종사자 인건비가 많습니다.
○김연일 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증원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연일 위원
사업이요. 작년에 했던 사업들하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할 사업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예
○김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208페이지, 사랑의 김치담그기요.
1천만원은 어떤 식으로, 누가 경상보조를 해줘가지고 김치담그기를 합니까? 김치담그기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자원봉사활동을 저희들이 급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 전체를?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랑의 김치담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해서 조미료 값이라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만 1,000만원.
○김철호 위원
자원봉사라면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 영암군에서 김치를 담아서 나눠 준다 그런 식으로 나눠 준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영암군 자원봉사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김치를 담아서 각 읍면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요일 날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로만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1,000만원을..
○김철호 위원
자원봉사단체 협회자금으로는 않고 군에서 대주는 돈 가지고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한 것처럼 군에서 돈 대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부담 없이 나눠 준다 이렇게 홍보된 겁니까? 홍보가 그렇게 되지요? 김치 담그기 돈 1,000만원 자원 봉사단체 한테...김치를 담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 줄때 군에서 담아서 해준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단체사업비로 봐서는 많이 주기가.. 그 부분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아니 금액은 적은 줄 알지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다른 사람이나 담은 사람들이 그냥 순수한 봉사단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담아준다고 한 것 하고 군에서 그렇게 표현은 않지만 군수가 조금 그런 식으로 홍보용으로 사용되지 않냐 그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자원봉사단체에서 계속 매년 해 왔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재료비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몇 년 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자기네들이 담아서 준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뿐 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요, 그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이게 체육관 건립이 지금 각 읍면에 지었거든요? 학산 독천초등학교만 안 짓은 상태인데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어야 맞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돈을 자기네들이 못 대니까, 또 지역민들이 지역생활체육을 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2억 가지고는 다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김철호 위원
그러면 영암군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체육관이나 그런 시설이 없는 데는 여기 독천초등학교 말고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읍면당 1개씩...
○김철호 위원
시설이 없는 초등학교 중에서 읍면당 하나씩 선택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예
○김철호 위원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또 한번 물어봅니다. 223쪽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바닥공사, 5,000만원이나 드네요? 바닥공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거기를 바닥공사를 지금 계속 저희들이 페인트를 칠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해왔는데 매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예 그래서 거기를 돌부팅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내년도는 그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거기에 보수하는 사업비는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호 위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바닥공사 5,000만원 본부석 바닥공사 5,000만원을 들여서 본부석을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몇 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행사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1년에 본부석을 사용할만한 큰 행사는 몇 번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철호 위원
소수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몇 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행사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 시설이나 지금상태 가지고는 불편하고 어렵고 5천만원 들여서 바닥공사를 해야 할 사항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방수페인트가 들떠 가지고 심합니다. 행사를 1번씩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한 사항 입다.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민간 4월달에 행사가 저희들이 초청할 때는 4월달 본위원도 이번에 히라카타시 왕인대전에 참석을 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라카타시내 초등학교하고 구림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교류를 하고 있더라구요. 교류를 하고 있는데 왕인대전 2월 달에 그 초등학교에서 글짓기대회 또는 왕인박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르고 우리가 말하는 장원, 성적에 의해 3명 내지 5명 정도 상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상장만 주지 왕인에 대한 출생지나 행사를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초청이 5명인데 5명이 구체적으로 시장이나 실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은 시장군수도 올 수 있고 기획실장도 오실수도 있고 그런데 민간인들도...
○최병찬 위원
그 많은 수의 4명만 우리가 초청여비를 드리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다른 4명 외에 학생들이라도 선정된 학생 3명도 좋고 5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우리가 초청하고 또 우리가 자매단체로 해가지고 방문하는 입장이니까 초등학교 애들 초청비로 예산을 쓸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거기는 지금 왕인문화유적지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매단체 순수한 자매단체가 우리가 가고 또 그분들이 오신 것을 경비로만 예산을 세웠거든요 금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왕인문화유적지하고 업무협조해서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별도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국가보훈단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217페이지 연구용역비 보면 호남의병항일투쟁 기념탑건립 학술용역비 여기는 용역비만 하고 앞으로 기념탑 말고 땅이나 설립하는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군비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훈청에 가서 예산요구를 했어요. 했더니 “손 만내고 와서 계획표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돈 주라는 게 아니고 학술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라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학술용역을 할 보조금을 받아오기 위한 자료로 쓸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아직까지 땅을 계획을 한다던가 탑을 어떻게 한다던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전혀 계획은 없습니다.
○최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인데 보훈회관은 보훈청에서 어느 정도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맞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훈회관 지으려고 몇 억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훈청을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2012년부터 보훈회관을 지을 때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는 지원계획이 없고 그래서 내년에 일단 설계비만 반영하고 저 내년도에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업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우선 설계만 하고 그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보훈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국가를 위해서 장렬하게 장사하시고 또 전쟁 때 나가신 선배님들은 잘 기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입니까? 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지금 전국단위행사를 체육대회를 유치를 금년에 보면 철인3종 경기, F1하기 전에 했잖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준비를 3,000만원 군비에서 지원 했거든요. 그다음에 산악자전거대회는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전국배구대회를 유치하겠다, 축구대회를 유치하겠다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특정 단체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체육대회를 할때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 그런 단체한테 해 봅시다 하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건데 돈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얼마 그런 내용 없이 일단은 1억 정도를 세워놓고 각 단체에서 요구 했을 때 적정선을 따져서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
예를 들어 내년에 철인3종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7,000만원을 주고 군비부담 3,000만원을 해서 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게 F1경기대회 전에 홍보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규정을 않고 철인3종은 분명히 내년에도 할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러지만 나머지 사업들이 더 있을 거로 생각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유치한다 씨름도 전국단위로 한번 해 볼란다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세워서 내년에 그런 단체들이 신청을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예산요구를 한 것 입니다.
○최병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암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관광도 있지만 스포츠를 통해서도 알릴기회가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세워진 예산 충실하게 잘 이용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대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난 서울 도심지에서 살고계신 고위관직 그분들을 관리합니까? 우리군 차원에서.. 고위 전직공무원
○총무과장 최대호
전직공무원이요.
○최병찬 위원
또 현직 또한 마찬가지고요, 중앙부처공무원들.
○총무과장 최대호
현직공무원들은 주민생활지원과 교류협력부분에서 관리 아마 그쪽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아, 그래요 내가 총무과소관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요 영암군을 알리는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지만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신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면 그만큼 영암군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네.
○최병찬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저 230페이지 제일 위에 임차료요? 60만원씩 1인 12월 720만원 주택 임차금
○총무과장 최대호
이건 교류하는 공무원들이 타·시군으로 우리가 1년이나 2년 파견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교통이 불편해서 그곳에서 주택을 얻어 가지고 기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 임차금 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해년마다 이런 일 발생합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금년에 지금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이번예산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 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그런 직원들은 교류 직원들은 해년마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최병찬 위원
하게 되니까 그 비용으로.
○총무과장 최대호
자기가 기거할 곳을 임차를 받아야 하니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당자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발생한다 그러니까 보조지원을 좀 해줄란다.
○총무과장 최대호
그것은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239페이지요 쭉 보면 금년예산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쭉 서있는 군민활력 및 안정증진 그 밑에 쭉 보시면 기건강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필요해서..
○총무과장 최대호
금년까지는 국비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다 마감이 되니까 군비로 요청을 한 겁니다.
○김철호 위원
군비로. 국비로 금년까지는 이 금액을 투입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끝나니까 내년부터는 활용을 하려면 군비를 넣어서 해야 된다. 군비가 많이 드네요. 금액은 국비로 지원할 때 하고 지금 군비 예산 세울 때 하고 똑 같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군비가 조금 적습니다.
○김철호 위원
여기에 해년마다 이렇게 한 2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앞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운영을 하려면 1년에 군비가 2억 이상씩 투입이 되겠네요. 수익은 없지요.
○총무과장 최대호
네. 수익은 없습니다. 여기서 수익도 창출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것이 총무과 소관이지요.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에는 1년에 군비 2억 이상씩 투입을 하면서 효과나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제 생각으로는 이게 많은 홍보도 되고 찾아오는 일반주민들이 건강증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호 위원
홍보, 영암군홍보 군민들이죠.
○총무과장 최대호
군민들도 있고 외부인사도 많이 오십니다. 염색체험 같은 것도 하고 도기체험현장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묏길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시간조정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김철호 위원
좀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 같은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직원들에게 건의를 받았다거나 또는 보고 느끼신 것은 없습니까? 기 건강센터 기찬랜드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지요.
○총무과장 최대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뭐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박종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네. 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중간 정도에 관사공동관리비 20만원씩 2개소 12개월 해서 480만원 있는데 관사가 2개 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네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군수님 관사하고 부 군수님 관사
○김철호 위원
부 군수님은 아파트에서 사시구요. 군수님은 어디에서 사시죠.
○재무과장 박종찬
군수님은 사택이지마는 지금은 관사로서 사실상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관리비 드린 겁니까?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부군수님 사시는 아파트가 몇 평이라고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박종찬
아파트가 30평
○김철호 위원
그런데 30평짜리 커튼 거는데 600만원 드네요.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와! 커튼 한번 거는데 이렇게 많이 드네, 물론 고급스러우면 몇 천 만원 들지마는 아무튼 시골 영암수준에 비추어 커튼 거는데 그렇게 많이 들까요?
○재무과장 박종찬
관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곳에 사시는 분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관사는 꼭 사적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김철호 위원
물론 그러시죠.
○재무과장 박종찬
공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여쭤 봤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재무과장 박종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264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래가지고 읍면체송 차량구입 그리고 대형버스 구입 설명을 하셨는데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읍면체송 차량이 지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지금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교체하신다고요. 3천900만원
그리고 대형버스 구입 2억, 지금 있는 버스도 그것도 교체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네.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 있는 버스는 몇 년 됐어요.
○재무과장 박종찬
2001년도에 구입했으니까 그것도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보통 10년씩 쓰면 교체합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지금 그게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5년, 많이 썼네요.
○재무과장 박종찬
내구연한 5년인데 운영을 하다보면 수리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교체 신차로 교체하는 그러니까 개인 살림하고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개인 살림이라, 관공서 차는 많이 안 쓰고 사고도 안 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10년이나 20년 써도 상관이 없는데 관공서 차니까 그러겠죠, 개인들이 이렇게 차 운영 않고 그런다면 20년은 써야죠.
○재무과장 박종찬
공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가다가 서고하면 차질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미리 조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참고로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김재봉 자치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자치발전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 보니까 영암군 소식지 발간 3회로 되어 있네요. 몇 월 달, 몇 월 달 합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분기별로 하는데요 1/4분기는 연두순시가 있어가지고 1/4분기는 빼고 2/4, 3/4, 4/4분기 이렇게 3회로 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2,3,4분기로 되어 있다고요
5대 때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마는 특별히 홍보할 경우가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2번 정도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고려해 보셨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군정홍보 라든가 계획은 분기별 1회로 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일단 저희들도 최소화해서 하는 게 분기별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유호진 위원
5대 때도 얘기가 상당히 꽤 많이 나왔는데 다른 실과마다 홍보들 농업이면 농업 전체가 다 이렇게 있는데. 군정소식지 발간이 사실은 부수도 어떤 데는 2권, 3권 들어 간데도 있고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274쪽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1,700만원 써져 있는데 우리영암군에 기숙사를 지원하려면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약 15억 정도 소요 됩니다.
○유호진 위원
15억 소요되는데 1억1,700만원 세워 가지고 이거 뭐 차라리 안주는 게 낫지 이거 세워가지고 주는 사람 주고 안주는 사람 안줘서.... 이게 몇 %나 되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전체적으로 몇%로 따질게 아니고요 일단 2011년도는 국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정 일단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거 이미 5대때 조례를 다 통과했지요.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전체를 주도록 조례는 만들어 졌는데 국기초 라든지 한부모 가정만 주신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뭐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군 제정 형편을 감안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 확보를
○유호진 위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땐 심사숙고 하셨을 거고 또 집행부에서 타당 있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을 텐데 늘 우리 군이 일등 교육 군으로 말씀하지죠
우리과장님도 그러시고 군수님도 어디가서 일등 교육 군이라고 어디 가든 자랑하시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네.
○유호진 위원
시책사업을 하시죠. 농업, 복지 1등교육군 사실은 22개 전라남도 시군을 보면 1등교육군이라는 얘기가 좀 무색하지요, 거기에 특히 5대의원들이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법을 만들었는데. 15억을 다 만들지 못하면 다만 30%정도라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1억1천7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1차 추경이라도 해서 한 30%라도 하실 용의는 없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저야 주무부서 과장이니까 100%로 다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제정형편이 충분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재정형편을 따지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1등 교육 군이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아예 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법을 통과를 안시켜 주셨어야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교육관련 예산은 타시군하고 비교해보면 저희들이 연간 약 40억 정도로 해서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많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건 1등 교육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주고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자료는 진즉 받아놓았습니다. 받아놓고 밖에 가서 늘 축사 하실 때마다 또 어디 가서 뭐 하실 때마다 자랑스럽게 1등 교육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법을 만들었으면 100% 한꺼번에 충당을 예상을 감안해서 못하신다면 최소한 30%나 50%정도는 만들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하시고요.
277쪽입니다. 읍면마을 방송 개선사업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마을에 기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설인데요 여기는 11개 읍면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지는 못하고 일부 1년에 한 두 개면씩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방송실에서만 방송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만약에 이장이 또는 방송관리 책임자가 출타중이나 이럴 때 시급하게 방송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 유선전화라든가 또는 핸드폰으로도 방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영암읍과 삼호읍에 먼저 40개 마을에
○유호진 위원
키폰형태입니까? 집에 인터폰 형태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인터폰 형식은 아니고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방송도 가능하고
○유호진 위원
일반방송으로 나가는 겁니까? 옥외방송으로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예.
○유호진 위원
저는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군 에서도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을 잘못 들을 수도 있고 특히 요즘 시골이 집이 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마을방송을 해도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위원
그래서 마을에 아파트 옥내방송 되듯이 이런 형태로 연결을 해도 돈이 많이 안 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장님이 밖에 출타해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핸드폰으로 방송하기위해서 이 장치를 하는 것 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안목을 보고 각 집에 바로 방안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지금은 워낙 방음장치가 잘되고 해서 문 꼭꼭 닫고 방안에서 TV켜고 있으면 마을방송이 전혀 안 들립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각 가정으로 되어 있는 걸 상당히 보는 데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차라리 이런 돈 같으면 그렇게 해서 해 논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특히 삼호 같은데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문 닫치고 있으면 마을방송 거의 안 들리리라고 생각하는데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파트는 대부분 지금 현재 농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는 다중집합 시설이기 때문에 마을방송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장님이 방송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설치할 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한번 이것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86쪽 보니까요 왕인아카데미 있고 명문학교육성특별지원자금에 4개 학교가 있는데 아까 영암여고, 삼호, 어디라고 했죠, 신북 이라고 했는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명문학교는 4군데죠. 영암고등학교, 영암여고, 낭주고등학교, 삼호고등학교
○유호진 위원
명문학교는 하나 두개를 육성해서 전문적으로 선택해서 한군데를 강하게 육성시켜서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명문학교인데, 조금 빗나간다고 생각 안하세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전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명문학교라 함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1개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나머지 고등학교에도 지역에서 차별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명문학교하고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진 위원
우리 지자체가 지금 모순점이 이런 것 이라고 보는데요. 주민의 목소리만 좀 들려오면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나눠먹기 형태로 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일들이 잘 안돼는 것을 많이 보는데 명문학교는 명실 공히 제대로 된 명문학교라면 우리 전라남도에도 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창평고 라든지 여러 가지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서 대한민국 누가 보나 아 그 학교는 명문학교 좋은 학교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 이렇게 해서 좀 특별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명문학교로 보는데 자꾸 이렇게 퇴색되고 주민의 목소리만 좀 들려오면 좀 이렇게 되는 게 좀 아쉽고 이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은 실과장님께서도 강하게 어필하시고 한 가지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제가 알기로도 명문학교특별지원금은 당초에 취지 자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했다가 결국은 워낙 다른쪽에서 얘기가 많이되서 1개교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병찬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276페이지 왕인 문해 학교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한70세 이상 어려운 가정사정으로 인해 교육을 못 받으셔 가지고 행정차원에서 4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좋은 호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문해교육 학습장 운영별 이것마을 회관에서 하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네. 그렇습니다.
○간사 최병찬
그럼 매회 쓸 때마다 일정금액을 줍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여기 4,000만원 말씀하신가요.
매회 안주고 회관별로 하고 있는데 탁자가 되어 있는 회관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집에서 가져다 쓰는데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하는데는 안 해 주고 탁자가 있어도 영 활용하기 불편한 그런 회관위주로 먼저 했습니다.
○간사 최병찬
그러신다면 1회에 한해서 지출을 해야지 2회로 돼 있네요. 아무튼 여기 한번 보시고요. 홍보물책자 성과급을 보니까 칼라판으로 하던데 거기에 내신 분들 전부다 책자를 합니까. 선별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선별을 한다던가, 우수사례를 한다던가, 이제는 시행착오를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성과급 A4용지 이지만 2만원 정도면 좀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문해교육 강사수당을 작년에는 안나갔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나갔습니다.
○간사 최병찬
작년에는 지출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게 문해교육이 2개년도 걸쳐서 하게 됩니다. 보통 겨울에 시작해서 봄 3월까지 11월에 시작해서 3월까지 하다보니까 그게 2009년 예산가지고 2010년까지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최병찬
그랬군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286페이지 우수신입생 장학금 250만원씩 64명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을 상대로 합니까 절대로 합니까
우수신입생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아 여기요, 여기는 관내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 했을 때 상위 10%, 또는 상위5% 이내의 학생하고 관내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정해 놓은 서울 우수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격 했을 때 진학 했을 때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간사 최병찬
여기는 대학생 우수 신입생 이구만요, 250만원씩 64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 추정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신입생들까지 포함돼 있어요. 관내중학교에서 관내고등학교로 진학 했을 때
○간사 최병찬
아무튼 지금 농촌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대학교 진학할 때 조금이라도 가정형편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9페이지에 있는 종합민원과 소관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병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호진 위원님
○유호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은 우리군청에서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돈은 가장 적네요. 29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생활민원처리사업이 읍면에 이렇게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3,000만원, 9,000만원 우리 실장님도 읍면장님을 해보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한줄 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부분에서 많은 또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홍수가 갑자기 터졌다든가 비가 왔을 때 50만원, 100만원 자갈 깔기 위해서 설계내고 작업할 수 없고 또 당장에 포크레인 불러다가 작업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방치됨으로 민원인들이 상당히 해소하기를 읍면장이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이야 말로 아마 굉장히 중요한 50만원, 100만원 조그만 사업들이 이렇게 관 하나 묻어주고 자갈 한차 깔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몇 년 전부터 계속 5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생활민원처리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액이 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예, 저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시급성을 따지면 정말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1년간 정산을 읍면과 해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 사업비를 증액해갈 계획이고요 금년에 작년과 변동이 없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추경 때 노력해서 더 확보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우리 예산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 우리 부 군수님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읍면 저희들 위원들하고 뭐 큰 상관은 아닙니다.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1개 읍면에 1,000만원 정도씩이라도 좀 더해주셔서 읍면장님들이 어떤 재난이 있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민원을 조그만 사업들을 해낼 수 있도록 꼭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병찬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간사 최병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예산실에서 종합민원과 소관까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10시30분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