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2010년 10월 21일(목) 11시4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0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11시40분 개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4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 이후 오늘 제2차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2010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위원장 이보라미
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이보라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소관인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10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각종 행정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유재산에 과감히 있는 중요업무에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 군유재산 관리계획법상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산수뮤지컬 공연장 대체부지, 구림 관광명소화 조성부지, 기찬랜드내 교환부지, 영암읍 한대리·연소리 마을하수도 조성부지, 서호면사무소 주차장 조성부지, 신북면 보건소 조성부지, 군서면 해창보건진료소 조성부지, 삼호읍 보건지소 주차장 조성부지, 삼호읍 보건지소 건물신축 근로자 종합복지관 조성부지 및 건물신축과 용도폐지된 공중보건의 숙소부지 및 남송보건진료소를 매각하기 위해서 2010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은 우선 취득재산에 토지가 15필지 67,872㎡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산수뮤지컬 대체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3필지 53,656㎡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월곡리에 있습니다.
다음 구림관광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부지가 1필지 261㎡입니다. 군서면 서구림리 379-8번지, 그다음에 기찬랜드 조성 토지 교환부지 1필지 985㎡입니다. 영암읍 회문리에 있고요, 영암읍 한대리·연소리 마을하수도 조성부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이 필요한 부지인데 1필지 1,466㎡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제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호면사무소 주차장 조성부지에 4필지 6,235㎡가 있습니다. 서호면 장천리 면사무소 인근입니다.
다음은 신북면 보건지소 조성부지 2필지 1,003㎡입니다. 그다음은 군서면 해창보건진료소 조성부지 1필지에 2,015㎡, 삼호읍 보건지소 주차장 조성부지 1필지 251㎡, 근로자 종합복지관 조성부지 1필지 2,000㎡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상에 있는 건물들 함께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호읍 보건지소 신축에 1동 450㎡를 신축할 계획이 있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 1동에 2,500㎡가 있습니다.
다음 처분대상으로서는 토지 5필지 1,204㎡가 있습니다. 기찬랜드 조성을 하다 교환이 필요한 부지가 불가피해서 매각을 해야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1필지 335㎡입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숙소부지 및 남송보건진료소 부지 4필지 869㎡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삼호, 금정, 시종 이렇게 해서 3개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의안에다 명기를 했습니다.
다음 건물 5동 394.9㎡ 처분을 해야되는데 공중보건의 숙소 및 남송보건진료소 건물이 삼호에 있는 종원아파트 부분에 무리가 있었던 것 하고 금정면 남송리에 남송보건진료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종면 만수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물과 월악리에 있는 보건진료소 건물을 매각하고자 계획을 일단 세우고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의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관련이 되어 있고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로 계획을 접수 받아가지고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마련한 행정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조건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수뮤지컬 공연장 대체부지 구입을 비롯한 취득대상 17필지 70,822㎡와 기찬랜드 조성에 따른 교환부지를 비롯한 처분대상 10필지 1,598.9㎡입니다.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에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 취득 및 처분코자 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법과 목적에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산수뮤지컬 공연장 대체부지 3필지 53,656㎡와 구림 관광명소 조성부지 1필지 261㎡, 군서면 해창 보건진료소 조성부지 1필지 2,015㎡ 등 3개 사업지구 부지는 의회 의결없이 사전 구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기적인 여건이나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불가피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항으로 이번에 한하여 엄중히 주의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불법·부당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림 관광명소화 사업비는 군서면 서구림리 379-8번지 이것 토지지요?
○재무과장 박종찬
예
○최병찬 위원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이번에 같이 안올렸는데요 그 건물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예?
○최병찬 위원
그 토지위에 건물이요.
○재무과장 박종찬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이 토지는 올라왔는데 건물은 같이 변경관리 계약을 안하는 확실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종찬
그렇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은 1년간 군 사업비를 먼저 투입을 하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군유재산 관리계획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결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내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올 본예산 심의 이전에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변경을 가할때는, 변경을 가하고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내용을 보면은 건물일 경우에는 ......이상일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이 빠졌던 것이고요, 다만 이 면적도 토지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을 관리계획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관리계획이 1,000㎡ 미만이어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앞전에 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전혀 안되느냐고 했을때 행안부로부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회하고 의견이 달리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실무부서대로 이것이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또 이것이 관리계획 변경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가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특별히 숨기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행정계획을 소상히 의원님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구태여 제가 삭제하지 않고 색인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삭제된 부분은 건물은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건물은 당초에 지상건물이 있다가 그 토지를 우리가 사게 된 이유가 토지가 필요했을뿐 건물은 필요없고 그래서 건물은 사후로 적용됐었기 때문에 사후에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획에 없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은 그쪽 건물은 이미 폐쇄되어가지고 폐기물 처리가 되었겠네요? 그 건물 말소가 되어 있겠구만요?
○재무과장 박종찬
이제 당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유재산은 그 절차상 문제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최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가결을 해볼까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재무과 관련 실과소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산수뮤지컬 관련 토지에 대해서는 산수뮤지컬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 취득한 군유재산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명소화 사업이 방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군유재산을 취득할 때 뿐만이 아니라 처분할시에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전 실과소에 충분히 알려서 이런 착오가 없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또 그렇게 하여주실 것이라 믿고 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오늘 심사한 1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