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1일(목)   10시33분
위원회일정(제2차)
1.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33분 개회)
1.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출안으로 채택코자 하여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들으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현 조례 조문 내용 중 장애인 차별조항을 개정하고 오류가 있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4호의 “폐질등급”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2조 제2호의 “일비”와 제2조 제5호의 “제1항”은 본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조문 내용에 맞게 각각 “의정활동비”와 “제4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장애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출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한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규칙안 제33조의 2에 5분 자유발언의 대상범위, 신청절차, 발언횟수 및 총소요시간을 규정 신설하고 조례 제79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장애인의 관람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표현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은 장애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영암군의회의 회의 운영이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제출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개정안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명의로 본 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