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7일(수)   10시37분
위원회일정(제2차)
1.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7분 개회)
1.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코자 하여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현 조례가 영암군 행정기구 직제상 사업소장이 영암군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는 하자가 있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2조 제3호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 조례는 6급 사업소장이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예산안 설명 및 군정질문 답변시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없어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는 실정이지만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6급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히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점중   
예.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발의자 없이 우리 위원회 전체의견으로 조례를 개정하자는 건가요?
○위원장 김점중   
내용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어떻게?
○위원장 김점중   
위원회 발의로 해서
○이보라미 위원   
위원회 발의요?
○위원장 김점중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한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보라미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뒤에 타 시･군 현황이 있는데 이 타 시･군 현황의 내용이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처럼 실과장 외에 계장까지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갖고 있는 현황입니까?
○위원장 김점중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시･군이 113호부터 116호 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이 사업소장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위원장 김점중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개정안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명의로 본 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