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7일(목) 14시 04분
위원회일정(제2차)
1.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발의자 김점중 의원)
4.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발의자 이보라미 의원)
(14시04분 개회)
1.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규칙 개정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의 심사 방법은 먼저 발의하신 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점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제41조 제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암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항에 행정사무감사를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안 제9조 제4항에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를 추가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제41조 제5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발의자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의회 실정에 맞게 행정사무감사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에 관하여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보라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암군의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2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11조 제2항에 제정하였고, 상임위원장의 후보자 등록 사항을 제11조 제3항에 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발의자 의견은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시･군 의회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영암군의회의 위상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의회운영 내부문제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개정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의원들 간에 논의를 하고 나서 다음에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아마 토론 발언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연일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반대 토론이십니까?
○유영란 위원
반대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럼 우선 반대토론 하셨으니까,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는 우리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의회 운영 역시 우리가 공정성과 민주성을 최대한 살려야 되고 그리고 군민들의 알권리도 보장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반대가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 내용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감대가 많이 안됐다 한다면 어느 기한을 정해서 언제 그러면 처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다면 그것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어떠한 점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와 관련된 반대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유영란 위원
발의자이신 이보라미 위원이 발의자 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남도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는 발의를 했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53명입니다. 지금 64명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회는 그렇게 많으니까 의원수가 많으니까 정견발표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보라미 위원이 저한테 의논하러 왔을 때도 역시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해봐서합시다” 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자리가 되서 올라왔는데 저는 김연일 부의장님이 하는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9분의 의원이지만 한분은 또 안 나오시고 한분은 지금 해외여행 중 입니다. 그분도 계신 자리에서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야 맞고 또 충분히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 과장님도 보고를 안 해서 모르고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일단 우리가 많지 않는 수니까 의논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찬성토론이면 좋겠습니다마는 반대토론을 했으니까.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세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한 분 한 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보라미 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때 화요일 날 의원 간담회 때 이보라미 의원님이 간담회 안건으로 의장님한테 제안했을 때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묵살해버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를 거친 다음에 말씀하신지는 모르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대화나 토의 내지는 서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략 또는 그것을 차단시키고 안이 상정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되풀어서 반복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뭣이던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고 서로 충분한 찬반이 있고 의견이 다르니까, 그래서 협의하고 토론한 것인데 공감대 형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언제까지 공감대형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한 같은 것도 필요하다, 방법도 필요하다.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회의진행 할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이보라미 위원님의 발의에 동의하면서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다른 반대 측, 한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4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며칠 전에 우리 간담회 때, 존경하신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잠깐 들었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의장 내지는 부의장 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말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그때 다소의 여론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만든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안 만든다고 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김연일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또 기회가 준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우리위원들 간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걸로 하고 생각되므로 토론...
○이보라미 위원
찬반이 똑 같이..
○위원장 김영봉
한 번 더 하시게요. 한 번 더 하세요.
○이보라미 위원
실제 많은 자치단체가 의장선거가 있는 후에 많은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지상에 많은 에피소드로 치부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영암군의회 또한 5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장이라 하면 의원들을 대표하는 “장” 이지만 또한 보면 우리군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군수 못지않게 군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도 군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인데, 이때까지는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결과가 난 후에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도는 소리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듣게 되는 그런 의장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존경하는 김점중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우리 의원들 협의 하에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걸 정해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더욱 우리의회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회가 위상이 좀 더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회에 모습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와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까지 4분,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김영봉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점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점중 위원입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 자치법 제15조의 2 제3항 및 동법 제66조의2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3에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2조의 제4항에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2 제3항 및 동법 제66조의 2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발의자 의견으로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김영봉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보라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말씀 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같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그 발의가 두 분으로 해서 되었는데요, 이것이 가능 한 겁니까?
○위원장 김영봉
이것이 지금 연결된 것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철회를 하시면 이게..
○이보라미 위원
아니 같은 규칙이 개정안이 두개가 올라 올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내용은 틀린데요.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크게 보면. 둘 다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 규칙 개정안이 두 개가 올라온 거죠.
○위원장 김영봉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위원장 김영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보라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보라미 위원입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암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제8조의 2에 정하고 의장･부의장 보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의 사임에 관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제11조의 2에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그리고 제5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발의자 의견으로는 의회의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사전등록과 정견발표를 규칙에 신설하는 안으로 전남도의회를 비롯 타시･군 의회에서도 개정하였거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의회의 의장･부의장 보궐 선거시 다른 직의 사임의 규정이 없어 조항을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김점중 위원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 내용하고 연결된 것이지요. 그러지요. 아니 우리가 조례안을 지금 우선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이 규칙은 조례안에 준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조례안은 부결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한다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부결을 시킨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상임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거기에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요 회의규칙은 우리 영암군의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방법과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별도의 규칙입니다. 근데 의장･부의장 선거가 이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의규칙에서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 조례에서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별도로 안건은 별도 안건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봉
아까 부결시킨 것은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서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까 제안 설명을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일 위원님
○김연일 위원
위원회 조례 개정안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회의규칙 일부개정 또한 우리 의회 운영 내부문제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남도를 비롯해서 몇군데가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 22개 지자체 중에서 3곳이 교황식을 탈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19군데가 기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 개정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영암군의회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퇴보한 비민주적인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나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찬성측. 네. 이보라미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서로의 고민을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화요일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안건으로 삼아 주시지 않으셨고요. 의장님께서. 그렇게 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없었고 또 제 의견도 말씀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공감대가 그렇게 일언지하에 이런 안에 대해서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무시가 된다면 충분한 공감대를 얻기 위한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하는 것은 다음번에도 이것을 다시 “의제화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회의규칙과 의장･부의장 선거방식과 상임위원장 선거방식을 바꾸자 하는 내용이 그렇게 깊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두고 생각해야 할 문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그리 깊게 또 오랜시간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현재 우리의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좀 더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의원 숫자가 적은 장성군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의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걸 보자면 우리의회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역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젊은층으로도 군단위에서는 젊은측에 드는 의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진의회로서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회 모습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선거와 관련된 회의규칙을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네. 유영란 위원님.
○유영란 위원
이보라미 위원님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의논해서 하는 것과 운영위원회에 올라와서 의논하면 의논하고 말이 밖에 나가면 의회의 화합된 모습이 아니라 이게 결국 표결로 붙여진다면, 부결이 된다면 또 발의한 이보라미 위원 마음도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한 사람인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의논한다는 우리의 이 모습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의논할 수 있지만 밖에서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혹시 부결이 되고 편이 갈라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쩔까? 그런 걱정에서 제가 의논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의사도 발표를 해야 되겠어요. 저는 김연일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반대토론 이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편안하게 합시다. 의회는 토론주의니까 의사를 사전에 협의 해가지고 하면 참 좋지요. 유영란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지난 화요일 날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일각에 채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하시면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의 변화 또 22개 시･군에서 지금 그 상태로 변해가고 있는데 남들이 하는 것을 봐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무기력한 의회가 되기보다는 변화가 필요하고 시대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날 과거에 관습이나 관행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살리고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만 보호해야 되지만 그러나 새로운 것은 새롭게 가다듬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특히 우리 의원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공론화, 공론화는 해야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 보다는 어떤 한계 제한을 두어 가지고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네. 김점중 위원님
○김점중 위원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께서 전에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얘기 안하는 게 좋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이죠.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이 “안”을 말씀하셨을 때 진지하게 얘기를 했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서로 토론을 했더라면 거기서 마무리가 된다던가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난 6대 전반기 의장 선거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의장선거에 하나로 되어 가지고 선거를 마무리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든다면 누군가 하고자 하는 사람 몇 사람이 나와서 정견을 발표하고 자기 뜻을 발표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더 뭐랄까 지나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또한 지난번에 같은 좋은 사례를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만들어 나가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와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하여 4명의 위원이 반대하였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