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4년 3월 20일(목)   11시05분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1.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3.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
13.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15. 고병원성 AI 피해농가 안정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
13.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15. 고병원성 AI 피해농가 안정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영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점중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영암군의회 의원 정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고 일부 상충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 제1호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8인”에서 “7인 이내”로 수정하며,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규정된 제9조 제1항의 조문의 일부를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고, 다른 조문과 상충되는 제9조 제2항의 조문 일부를 현재 상임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오는 제7대 영암군의회의 원활한 원구성과 영암군의회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점중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41억원이 증가된 3,908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19억원이 증가된 3,403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0억원이 증가된 417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억원이 증가된 88억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금년도 주요현안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분야 총무과 소관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3.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영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어린이급시고간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영암군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번,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맞춤형 광역행정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공암벽등반 경기장을 체육시설에 포함하고, 실내체육관 냉·난방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가스 및 전기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에 따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3번,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번,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번,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인「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번「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타 자치단체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7번, 「영암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제공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 식단개발 등 각종 위생관리와 교육 등을 담당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12.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
○의장 김연일   
의사일정 제9항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박영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번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한옥 기능인   교육관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목재문화체험장 내에 한옥 기능인 교육관 운영에 대한 관리인력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목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비영리 법인 단체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번 영암군 근로자 본지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암군 근로자 복지관 운영에 대한 관리 인력등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비영리 법인 단체 노동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번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재난현장에서의 지위 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재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번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안의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인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삼호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정주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인구유출을 방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되어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여 본회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 및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결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란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278억원이 증가 된 3,604억원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9억원이 증가 된   3,193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가 된 326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 된   85억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금,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없이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확대, 시군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의 목을 시설비로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들의 심도있고 정확한 예산안 검토와 이해를 위해 예산편성 관련 자료를 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유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란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영암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흡연과 암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흡연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에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2011년 기준 무려 연 1조 3백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흡연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에 대한 그 어떤 경제·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는 정부에 담배소송 관련법률의 조속한 제정 촉구하고, 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의 적극 지지하며, 담배회사의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부응하는 조치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 드립니다.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인 보건권을 확보하고 비정상적인 담배피해 부담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축구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유영란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2013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 지선아 교수팀은 공동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130만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9년동안 조사한 결과 남성후두암 79%, 폐암 71%, 식도암 63%의 비율을 흡연과 암질환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보험공단은 흡연과 관련 지난 2011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지불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한 담배소비자는 담배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2011년 기준 연 1조 3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흡연으로 생명까지등 환자들에 대한 경제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기업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또 장수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 장수는 단순히 삶의 시간이 긴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번 제3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 국가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군민의 헌법적 기본권인 보건권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흡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흡연폐해 구제기금법과 담배소송법등 관련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군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담배소송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등의 반대와 비난보다는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영암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5. 고병원성 AI 피해농가 안정대책 마련 촉구의 건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15항 고병원성　AI 피해농가 안정대책 마련 촉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고병원성 AI 피해농가 안정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렌자(AI)가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병이 확인되는 등 우리군도 여전히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살처분되는 닭·오리와 이를 자식처럼 키운 농업인, 그리고 말 못하는 동물의 생목숨을 끊는 일에 동원되는 공무원 등 AI사태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가 매우 큽니다. 특히 2003년 이후 2~3년 주기로 AI가 반복되고 있지만 AI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AI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지원자금 확대, 보상비 국비 지원 확대, 가금류 출하 관련 SOP 개정 등 정부의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 촉구를 주요내용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조속한 AI 피해농가의 안정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병원성 AI피해농가 안정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고병원성 AI피해농가 안정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박영배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조류 인플레인자 AI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병이 확대되는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영암에서는 9건의 AI판정이 나와 현재까지 47만수의 닭과 34만수의 오리를 살처분하였고 인근 나주와 해남에서도 최근에도 확진판정이 나와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생초기부터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방역에 집중한 결과 주춤하는 듯했던 AI가 다시 확산화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유도 모른체 살처분 되는 닭, 오리와 이를 자식처럼 키운 농업인을 생각하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10여년 동안 2~3년 주기로 AI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대량 살처분이란 악몽이 반복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AI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어 더욱 답답할 뿐입니다. 더더구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확인 시 방역대 설정을 반경 500m에서 오염지역으로 즉시 살처분 반경 500m이내에 예방적 살처분 3km부터 10km 이내에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고병원성 AI가 추가 확인 시 발생농가로부터 방역대가 재설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병역대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확인한 농가의 가금류에 대한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30일간 사람가축 축산 차량 등에 대하여 이동이나 출하를 제안하고 있으며 방역대 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발생시 마지막 살처분 일로 부터 이동제한 명령기간이 추가로 30일간 추가로 명령되어 이동제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생농장 출입한 기록이 있는 사료, 가축운반, 왕겨, 알, 운반 등 차량이 농가에 출입 시 AI 역할관련 이동제한 명령을 닭은 4일 받게 되어 따라 출하 일정이 도래하더라도 이동명령제한 해제 시까지 출하가 불가하여 피해농가는 2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발생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가금류농가의 장기간 미 입식과 가금류 출하기간 경과에 따른 상품성 저하로 농가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 의원일동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속되는 AI의 악순환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발생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피해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지원자금 확대 보상비 국비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정부는 AI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및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장기 미 입식에 대한 경계지역 10km내에 모든 가금류 사용농가에 소득안정 자금 지원을 확대하라 고병원성 AI 국가적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 살처분 보조금 기준 보조율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하나, 이동경계위험 내에 이동제한 명령기간동안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 가금류가 출하 될 수 있도록 관련 SOP를 개정하라.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를 맞아 8일간의 회기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처분 작업 및 방역초소 근무 등 AI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며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봄의 문턱을 지나 따뜻한 햇살과 꽃향기가 가득하지만 올봄에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더욱 심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