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4년 3월 13일(목)   10시07분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1.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가서 허가의 건
4.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9. 휴회의 건附議된 案件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입니다.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6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서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고 “영암 목재문화체험장(한옥 기능인 교육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1.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호진 의원과 김점중 의원 두 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가서 허가의 건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가서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최병찬 의원께서 신병치료차 장기 입원 중이므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가서가 제출 되었기에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가서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 한분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두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점중 의원님과 우리 군에서 공직에 계시다 정년을 하시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문학근님과 한성규님 세분을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연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04억 4,033만 2천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3,326억 3,036만 4천원 대비 8.4%인 278억 996만 8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8% 증가한 3,193억 4,548만 2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 증가한 85억 188만 9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5% 증가한 325억 9,29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193억 4,548만 2천원으로 지방세는 375억 6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억 100만원이 증가한 100억 8,123만 7천원, 지방교부세는 194억 2,837만 천원 증가한 1,408억 9,013만원, 재정보전금은 5천 3백만원이 증가된 40억 6,765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47억 6,223만 2천원이 증가 되었고 보전수입은 6억원이 증가한 96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14.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93억 4,548만 2천원으로 본예산 2,934억 87만 9천원 보다 259억 4,460만 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42억 330만원으로 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19억 6,628만 9천원이 증가한 208억 962만 7천원, 환경보호분야는 22억 4,135만원이 증가한 210억 4,472만 6천원, 사회복지분야는 32억 3,645만 6천원이 증가한 673억 9,924만 3천원, 보건분야는 3억 8,529만 7천원이 증가한 40억 5,683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3억 7,535만원이 증가한 819억 5,608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 3,767만 9천원이 증가한 48억 2,942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5억 4,716만 6천원이 증가한 297억 976만 2천원 등 모든 분야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타특별회계가 본예산 보다 1억 7,476만 천원이 증액된 85억 188만 9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 9천 60만 4천원이 증가된   325억 9,29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 교부세 확정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과 법적경비 부담,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고계신 김연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고 예비심사를 거친 뒤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 제12조 제4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과 청가서를 제출한 최병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 되신 유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 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다.
○유영란 의원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유호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농업분야·사회복지분야,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실질적으로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은 먼저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한 후, 3월 19일에 예결위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를 하고,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최종 심사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