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21일(월)   11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5.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6.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5.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6.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유영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특별위원장 유영란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 방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0월 11일과 14일, 2일간 8개의 사업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현장 곳곳을 살펴보았으며, 대부분 사업들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시종 내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하수처리장에서 지붕재인 아스팔트슁글이 일부 들뜸현상이 발생되고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 등이 있어 견실한 보완조치가 필요하고, 향후 신규 오폐수 처리시설공사 시에는 개인 정화조 폐쇄를 위해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군에서 시설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신북 전댓들권역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에서는 명동리 소교량 알루미늄 난간이 준공도 되기전 파손되어 보완이 요구되며, 주민 민원처리, 회의, 서류정리·보관 등에 필요한 가설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음은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가설사무실 설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명동리 소교량 하류부 약 50m도 하천정비가 금회공사와 함께 시행이 요구되며, 돌쌓기는 하천 하상바닥부터 시공해야 하고 토석채취한 자연석은 반출되었으며, 약간의 깬돌을 매입하여 쌓았는데 이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향월천 정비공사에서는 하천의 개수는 하류부부터 시행하여야 함에도 중류부를 먼저 개수 시행함으로써 홍수시 하류부 재해피해가 우려되므로 하류부 개수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 재해피해 예방에 사전 대비하기 바랍니다.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사업에서는 테니스장, 야구장 등의 배수처리를 위한 맹암거의 부직포 수량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니 검토하여 감액 조치하기 바랍니다.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는 발파 등 위험공종이 있음에도 낙석방지망, 접근금지 표지 등 안전시설 미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인재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시설 설치, 작업인부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실시, 안전모, 안전화 착용 등 안전에 대한 세심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왕인수석전시관 확장공사에서는 수석관 명칭을 건물마다 왕인, 예향, 소정 수석관으로 각각 부여하였으나 왕인수석전시관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예향수석전시관 현관의 흰색 알미늄 창틀은 한옥건물 및 주위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한옥과 조화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삼호 용당 신촌저수지 근린공원조성사업에서는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이 증대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신속히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황토포장, 콘크리트포장, 기초 잡석의 두께 등을 정확히 시공하고 호안브럭 등 콘크리트 기성 제품에 대한 검사시험 등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하여 채택한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점중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41억원이 증가된 3,908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19억원이 증가된 3,403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0억원이 증가된 417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억원이 증가된 88억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금년도 주요현안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분야 총무과 소관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달뜨는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5.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봉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번,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달 뜨는 집」에 대한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복지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정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번,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진흥의 행·재정적 지원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정착과 독서활동 기회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나, 운영자 자격제한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그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번,「2014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토지 및 건축물 취득 재산을 201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법에 의거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삼호읍사무소 신축 등 2건의 건축취득을 제외토록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달 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박영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번,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장 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민의 초기 시설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번,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체계 확립으로 저비용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결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14일간의 회기 동안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제2회 추경예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빠듯한 의사일정 가운데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고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0월과 11월은 우리 군에서 군민의 날, 왕인국화축제, 한옥건축박람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영암을 찾는 관광객 및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군민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행복한 생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