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8일(화)   11시0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가서 허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9.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1.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가서 허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9.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1.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입니다.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및 김철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서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작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고 “영암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제21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보라미 의원과 김철호 의원 두 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가서 허가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가서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최병찬 의원께서 신병치료차 장기 입원 중이므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가서가 제출 되었기에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가서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내년도 본예산 심의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호 의원   
감사합니다.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향상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연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19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08억 343만 7천원으로 제1회추경 3,766억 9,680만 4천원 보다 141억 663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64%가 증가한 3,403억 5,230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45% 증가한 504억 5,1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3,403억 5,230만 4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438억 8,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3%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40억 4,149만 9천원으로 6.35%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11억 5,230만 2천원으로 0.9%가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750만원이 증가된 41억 5,215만 3천원, 국비 보조금은 47억 3719만 3천원962억 2,521만 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20.8%가 증가된 208억 9,713만원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2.9%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9%가 증가 되었으며, 재정자주도는 65.59%로 0.6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03억 5,230만 4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9억 5,489만 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34억 4,538만 7천원으로 3억 749만 3천이 증가 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3억 2,834만 4천원으로 6억 6,992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교육분야는 3억 1,803만 8천원이 감소된 30억 6,477만 7천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6억 7,096만 8천원으로 16억 5,94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에는 15억 3만 7천원이 증가된 215억 8,492만 4천원, 사회복지분야는 610억 8,079만 2천원으로 10억 2,493만 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4,549만 3천원 증가되어 42억 1,742만 8천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4억 631만 8천원이 증가한 789억 1,966만 1천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37억 8,575만 7천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209억 2,108만 7천원으로 14억 2,749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억 2,332만 8천원이 증가된 368억 2,962만 2천원이며, 예비비는30억 7,840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본예산 396억 9,204만 2천원 대비 19억 6,698만 8천원이 증가된 416억 5,903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7억 9,210만 3천원으로 1억 8,474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경 이후 미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필수경비와 지역현안 사업 중에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각 실과소장님께서 15일부터 개회되는 각 상임위원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 제12조 제4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과 청가서를 제출한 최병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처음으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 되신 김점중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 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다.
○김점중 의원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김영봉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성 및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어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4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과 청가서를 제출한 최병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요 건설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11.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사전에 협의한 대로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장으로 선출 되신 유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 보고와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존경한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란 의원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유호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방문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