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9일(금)   10시 32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10.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 철저 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10.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 철저 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32분 개의)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7월 11일 집행부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3억 5,745만 2,000원을 포함해서 4,671억 5,118만원이고, 세입수납액은 4,651억 6,622만 3,980원입니다. 지출액은 3,743억 7,594만 7,430원이고, 차인잔액에 대한 907억 9,027만 6,550원은 2013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286억 2,542만 3,000원 이고 사고이월은 262억 5,663만 6,000원, 계속비 이월은 52억 237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6억 4,114만 3,04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60억 6,470만 51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입 예산편성 철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예산 과다 편성,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미입금액 정리 소홀 등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이보라미 의원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요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예산 편성·지출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결산 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점중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현 조례 조문 내용 중 장애인 차별조항을 개정하고 오류가 있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4호의 “폐질등급”이란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2조 제2호의 “일비”라는 용어와 제2조 제5호의 “1항”은 본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조문 내용에 맞게 각각 “의정활동비”와 “제4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장애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출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사유는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규칙안 제33조의2에 5분 자유발언의 대상범위, 신청절차, 발언횟수 및 총소요시간을 규정 신설하고, 조례 제79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장애인의 관람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표현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은 장애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영암군의회의 회의 운영이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출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한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8.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9.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의사일정 제4항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번 제218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7건의 의안 중, 안전총괄부서 지정과 비상대비 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번,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림 한옥체험관 준공에 따라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4조(위탁운영) 제1항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리·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대체하고 문구 정리 하였으며 제7조(수탁자의 의무)에서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한문화공원의 담당 폐지와 청소년담당 신설에 따라 정원 조정이 필요하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조정과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의 조정이 요구되어 개정 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용 중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보건진료 직렬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번,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군세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번,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번,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한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7조(관람 및 이용) 단서조항 중 30이상 단체가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영암군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안정리 하고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보라미 의원   
예.
○의장 김연일   
예. 이보라미 위원님
○이보라미 의원   
의장님. 이의라기 보다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보고서에도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올라와 있지 않고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부결된 안건은 본 회의에 상정 안 하고 아까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급은 했습니다. 안전총괄부서 지정과 비상대비 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부결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외하고 나머지 6건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연일   
이보라미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습니까?
○이보라미 의원   
아니요. 그 설명은 아까 보고하실 때 들었는데 저는 부결된 안건이 이미 의안 발의가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심사보고에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의장 김연일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거든요. 심사보고서에는 그걸 넣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 심사안건에서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미 본회의에 상정됐던 안건 아닙니까? 그것이 다시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김연일   
이보라미 위원님. 김영봉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했고 또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파악 합시다. 또 이보라미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사전에 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이보라미 의원   
아니, 심사보고서를 지금 처음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심사보고서를 다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또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암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보라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보라미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에 의해 오늘 참석하지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보고들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군정전반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번,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규정에 의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 철저 규명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 철저 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종면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 철저 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벌임으로써 선거에 개입했음이 검찰수사로 분명히 드러났고, 또한 전직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리하게 공개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도 모자라 지금은 대화록 원본마저 없음이 확인되는 등 국기문란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이번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영암군민들과 함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하는 시민정신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제안하여 채택 된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 철저 규명 촉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김영봉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2012년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 철저 규명 촉구 결의문”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벌임으로써 선거에 개입했음이 검찰수사로 분명히 드러났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금지를 넘어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중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리하게 공개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도 모자라 지금은 대화록 원본마저 없음이 확인되는 등 국기문란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대응은 한마디로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왜곡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과 탈법이 명백함에도 정파적 이해와 정치공세로 정쟁을 일삼고 민심을 외면하는 심각한 상황의 책임을 정부와 집권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사태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여당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성실히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작정치를 막을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2013년 7월 19일 영암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연일   
의원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맞아 10일간의 회기 동안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군정 질문･답변, 조례안 처리를 위해 빠듯한 의사일정 가운데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중부지방은 장마철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해 동안 이상 기후현상으로 갑작스런 여름철 폭우와 대규모 태풍이 발생하였고 또 오랜 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었던 만큼 재해 피해 예방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