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2013년 6월 24일(월)   10시31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2.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2.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31분 개의)
1.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두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학산 보건지소 리모델링 설계 완료와 착공을 5월 13일 날 해서 7월 12일 경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소 비상발전기 설치완료를 5월 23일 날 하였습니다. 보건소 비상발전기는 그동안 자가 발전기가 없어서 각종 백신이라든가 또 우리 검사실에 임상 병리실에 세균 배양 같은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4,000만원 확보해주셔서 금년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전이 되더라도 충분히 부담 없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보수공사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자동 생화학 분석기 등 5종 16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학산 보건지소 리모델링 완료와 도포 보건지소 개보수를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을 주민들에게 밀접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동 보건소 운영으로 120개소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일반진료 1,044명 또 각종 검사 1,868명 등을 실시했고, 당초 운영횟수가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동 보건소 운영을 90개소를 방문하여 오지마을 주민이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한의약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의약 심혈관 예방교실 운영을 102명에 대해서 29회를 실시하였고 또 한의약 골관절 질환 예방교실을 보건소에서 107명에 대해서 17회, 또 한의약 치매예방교실 130명에 대해서 48회를 실시하였고, 한의약 가정방문을 6회에 걸쳐서 235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추진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암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을 7,129명 실시하였습니다. 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주민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더구나 우리 관내에 암 검진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적이 도내에 최하위였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출장검진을 적극 유도한 결과 지금 현재 도내에서 최상위 그룹에 형성되어가지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암 환자 의료 진료비 지원을 57명에 4,700만원 지원했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또 암 조기발견 자가 검진으로 유방암과 대장암 예비검사를 4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주요 건강문제를 도출하고 또 우선 순위 결정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기관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 조사계획 작성과 대상가수 490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조사원 선정 및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하겠고,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건강 백세 운동교실 운영을 10개소에서 22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아쿠아 수중운동 운영을 영암 초등 달물수영장에서 55명에 대해서 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행복이 함께하는 장수마을 운영을 목욕탕이 설치된 금정과 시종 2개소에 대해서 49명 실시하였고 왕인꽃길 건강걷기대회는 왕인축제 기간에 실시하였습니다.
또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 등록관리를 285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동 사업에 대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충식품 제공과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 영양교실 운영을 138명에 대해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영양교실 11회에 걸쳐서 174명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보충식품 제공과 직장인 식생활 교실운영, 또 경로당 영양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구강 보건실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4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78회를 운영했고 또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13개교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 노인 무료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지원을 30명 하였고, 이동 치과차량 운영을 26회해서 439명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구강검진 및 진료를 2회 하였고, 어린이집 아동 불소 도포사업을 10개소에서 2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노인 무료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지원과 이동 치과 차량운영, 다문화 구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을 115개소에 대해서 1회 실시하여 1개소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10쪽 환경변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입니다. 방역소독을 30회 했고 질병 정보 모니터망 구축을 135개소를 했습니다.
또 비브리오 패혈증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감염병 예방홍보와 교육을 7회 하였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및 디스토마 등 기생충 검사를 2,595건을 실시하였고 한센병 환자 지원 진료 56명에 대해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모기채집 내염모기 밀도조사를 18회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뇌염모기 채집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방역소독을 주5회씩 해서 10월 중순 경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비브리오 패혈증 고위험군 187명에 대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발생 시기인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와 모기채집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11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2,6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28,367명을 실시하였고 영아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1,013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또 국가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을 확대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접종을 권장하셔서 저희들이 0세 분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초 0세 분만 하다가 금년 3월부터 12세 까지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금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뇌수막염이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던 중 만약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가 좀 애매해서 저희들이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금년부터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수막염도 금년 3월부터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에도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전원 실시하여 면역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12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대상자 등록관리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3,063가구를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또 저소득 노인 효도사진 제작 증정을 78명 하였고, 또 재가 암 환자 등록관리 151명, 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운영을 250명에 대해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부모 건강사랑 알림서비스를 70명에 대해서 매월 1회씩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추진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13쪽입니다. 모자보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를 임부 318명, 또 영･유아 255명을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을 150명에 대해서 하였고 또 전동식 모유 유축기를 대여하였습니다. 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를 263명 하였고, 임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을 252명 하였습니다. 또 난임 부부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각각 난임 부부 42명과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36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을 1,50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와 신생아 출산용품 및 임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또 난임 부부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14쪽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저출산 대비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69명에 지원을 해서 지원액은 3억 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15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정신 장애인 등록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교실 운영을 57명에 대해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370명 했고, 또 치매 조기검진을 3,895명 했습니다. 또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을 월 3만원씩 해서 210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정신 건강증진교실 운영과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등록관리와 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암군 각 부서들도 열심히 잘하시지만 영암군청 내에서 그래도 보건소가 친절하고 잘 한다 그런 평판이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있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학산 보건지소는 언제 지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98년도에 지었습니다.
○김철호 의원   
98년도. 그럼 한 15년 되었네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철호 의원   
그 뒤에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보건진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하십니까? 의사들이 다니면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의사 공보의하고 같이 갑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김철호 의원   
돈을 주고 의사들을 모셔 온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철호 의원   
3페이지 중증 신체기능 저하군이라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을 중증이라고 합니까? 3페이지 가운데 위에 추진계획 있죠?
○보건소장 이두섭   
여기는 심장이라든가 또 뇌혈관 그런 중증환자를 얘기합니다.
○김철호 의원   
머리하고 심장하고?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철호 의원   
팔, 다리 그런 것은 중증이라고 안 합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예.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철호 의원   
다 포함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철호 의원   
6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실적 2번째 보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아쿠아 수중운동은 어디서 하지요?
○보건소장 이두섭   
지금 영암 초등학교 달물 수영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달물 수영장?
○보건소장 이두섭   
예. 달물 수영장입니다.
○김철호 의원   
여기 돈 주고 합니까? 거기 운영을 어디서 하죠?
○보건소장 이두섭   
학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대여를 해서.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철호 의원   
그럼 한사람 하는데 얼마 줍니까? 한번 하는데 얼마 줍니까? 어떻게?
○보건소장 이두섭   
본인 부담은 5천원이고 국비지원이 14만원인가 되는데 본인부담은 5천원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여기 만성질환 예방자 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일반인 들은 지원을 안 하고?
○보건소장 이두섭   
예. 또 소득으로 따집니다.
○김철호 의원   
소득으로?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철호 의원   
아니 일반인들?
○보건소장 이두섭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소득이 높으면 안 되고요, 소득이 낮아야 됩니다.
○김철호 의원   
낮은 사람들은 조금 지원해주고?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철호 의원   
그럼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은 한번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그건 수영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학교에서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철호   의원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석민 문화유적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입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왕인박사 추모 춘･추계 대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박사 춘향대제를 4월 5일 왕인묘에서 일본 방문단 12명을 포함한 국내･외 인사 500여명이 참여하여 봉행하였고, 이후에는 11월 3일 일본 히라카타시 왕인묘역에서 봉행되는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에 참배단을 15명 내지 20여명으로 구성하여 참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왕인박사 현창사업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매주 2회 왕인학당에서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왕인학당 예절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광객에게도 수시로 예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인학당 예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왕인박사 현창협회 활동상황과 왕인박사 관련 연구자료 및 기고문 등을 정리하여 발간하는 성기동 책자 제6호 집을 1,000부를 제작해서 중앙부처, 도, 각급 사회단체, 일본 우호단체, 현창협회 회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 개최입니다.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은 한시지상백일장과 사이버 학생 백일장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편으로 접수받는 한시지상백일장을 2월 18일부터 3월 13일까지 24일간 개최하여 641점이 응모되어서 장원 1점 등 53점을 우수작으로 선정 시상하였으며, 이후에는 한시작품집 1,000부를 발간 응모자 및 관계단체 등에 배부하고 제10회 사이버학생 백일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 받아 우수작을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문화유적지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8,725만원을 투입하여 유적지 내 퇴색 시설물 도색 등 시설물 유지 보수정비와 영월관 내 시설장비 유지 보수 정비사업으로 지금까지 왕인묘 등 5개 시설물 도색사업비로 2,000만원 상대정 앞과 왕인묘역 관광안내판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 영월관 내 비디오 프로젝터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 등 총 5,510만원을 투입 유지 보수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후에는 초가 움집 및 담장 이엉 잇기 등 유적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유적지 조경수 및 잔디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왕인박사유적지와 선사 주거지 부지 내 조경수와 잔디의 생육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조경수 및 잔디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후에도 조경수 병충해 방지와 조경수 전정 등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잔디관리 및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대포 역사공원 관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포 역사공원 구역 내 잔디밭 돌 골라내기 작업을 인부임 650만원을 투입 실시하였으며 잔디밭 잡초 제거 및 예초작업, 수변공간 내 수초제거 작업 등을 각 1회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이후에도 잔디밭 잡초제거 및 예초작업, 수변공간 내 수초제거 작업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상대포 역사공원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남해신사 해신제 봉행입니다. 우리나라 3대 해신제 중 하나인 대제의 전통보존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매년 춘계와 추계 연 2회 마한문화공원 내 남해신사에서 남해신사 보존회의 주관으로 봉행하는 해신제로 3월 19일 100여명이 참여하여 춘계 해신제를 봉행하였고 11월 14일에는 추계 해신제를 봉행하여 추수감사와 군민의 안녕을 기원 드리는 한편 전통 문화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쪽 마한문화 공원 및 고분군 시설 관리입니다.
본 공원 내 부지 189,009㎡와 시설물 25동, 그리고 고분군 3개소에 47,316㎡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원 안내도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제초작업 1회, 마한문화공원 2차부지 평탄작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원 내 시설물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분군과 공원 내 제초작업 등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쪽에 마한문화공원 및 고분군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한문화공원 관련해서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있던데요, 무슨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지금 마한문화공원을 저희들이 직원을 둬 가지고 쭉 관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좀 주말에만 사실상 관광객이 오고 평일에는 거의 안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수를 좀 줄이고 주말에는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렇게 관련단체에서 안내하는 분을 배치했으면 쓰겠다. 그게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보려고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리 운영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영봉 의원   
지금 마한문화공원에 직원이 몇 분계십니까? 2분 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지금 티오가 3분입니다.
○김영봉 의원   
세 사람이죠?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예. 계장님 해가지고.
○김영봉 의원   
소장하고 계장하고 직원 한 분하고 청원경찰 하고?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예.
○김영봉 의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인원이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인원은 우리 행정 정원조례로 해서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위탁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그 조례가.
○김영봉 의원   
아무튼 입법예고가 되었기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무얼 하던지 간에 좀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는 인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우리 본 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해설사라든가 안내하는 관광안내원을 한 분 배치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봉 의원   
자체 구상입니까? 어디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결심이 된 것입니다.
○김영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보라미 의원   
예. 소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문화유적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많은 유적지들이 잔디밭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요즈음에 진드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우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 유적시설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진드기와 관련된 진드기에 물려서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잔디밭은 저희들이 조경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병충해 방지 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살충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유적지 내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얼마 전에 현대삼호중공업 사원 아파트 쪽에 있는 공원에서 진드기 관련돼서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도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병해충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2페이지 왕인박사 홍보용 책자를 6번 6회 이렇게 해서 발간해서 배포했다고 했는데 책이 몇 페이지나 됩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0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1호에서 5호까지 한꺼번에 합본을 해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6호 집을 발간할 때는 새로운 기고문이라든가 또 이 앞전에 왕인문화축제 때 왕인관련 학술강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하고 활동사항 넣고 하면 이번엔 2-300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왕인박사에 대한 내용은 발자취나 태어난 곳이나 일본에 가서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이 전부 수록되어 있겠네요.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그동안 쭉 연구 자료로 해 왔던 것을 이 앞에 5호집 발간하면서 1권으로 묶어서 발간을 했었거든요. 쭉 역사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뒷장에 왕인박사 백일장 대회를 하는데 제출한 글을 보면 초, 중, 고 학생들이 왕인박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런 것이 대충 나오죠?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예.
○김철호 의원   
그럼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왕인박사를 제대로 알고 썼구나? 그런 걸 좀 느낍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써가지고 내용이 거리가 있다 이렇게 됩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응모 보시면 대부분 광주 전남에서 많이 학생들이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고는 글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쯤 다녀간 학생들이 많이 응모를 한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우리 왕인박사가 영암에서 태어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일본으로 건너 가셔가지고 일본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우리가 왕인박사를 숭배해야 되고 어떻게 살려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은 없더냐 그 말씀이에요.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야죠? 좋은 홍보죠. 우리 영암군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좋은 홍보죠. 농산물이나 물건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걸 홍보를 해야죠. 그래야 영암이 관광상품도 되고 차별화가 되고 하는 것이죠.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예. 잘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번 제2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주요골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번,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 된 6･25 전쟁당시의 무고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명예 회복 등에 기여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부터 시작하여 신규 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철도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케 하는 방안을 추진, 철도사업 민영화를 사실상 확정하였고, 경부선 KTX 민영화는 향후 호남선 등의 민영화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내지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철도의 민영화는 철도 노선 및 운영 기관 기능의 중복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철도산업의 분할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위험을 끊임없이 야기 시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 드립니다.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 그리고 서민의 부담을 생각하시어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방금 동료의원께서 제안하여 채택 된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이보라미 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철도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국토교통부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부터 시작하여 신규 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철도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케 하는 방안을 추진, 철도사업 민영화를 사실상 확정하여 범국민적인 우려와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는 국민교통권을 보장하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이윤 창출보다는 공공재로서 존재가치가 높아 자체적 경영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는 전 세계 철도보유국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다.
현재 코레일은 정부가 지급하는 철도공공서비스 보상금과 경부선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적자 노선을 감당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유일한 흑자노선인 경부선 KTX의 민영화는 알짜 노선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특혜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민간기업의 무한이윤 추구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한 경부선 KTX 민영화는 향후 호남선 등의 민영화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내지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철도산업은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한 뒤 열차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다시 국유화로 전환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인천공항철도에서 어마어마한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철도산업에서는 공기업인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코레일에 강제 매각한 바 있다. 철도의 민영화는 철도 노선 및 운영 기관 기능의 중복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철도산업의 분할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위험을 끊임없이 야기 시킬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소수 민간기업의 사익만 채우고 국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인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24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연일   
의원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8일 간의 회기 동안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하여 하반기에도 군정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