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3년   5월 21일(화)   10시3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영암군수 제출)
(10시33분 개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김철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이의제기와 반대 발언 및 답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 출신 김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영암군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암군정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겠다는 걱정과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일, 제14회 삼호읍민의 날 행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삼호읍이 어떤 곳입니까? 영암전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자 영암군 재정을 거의 다 떠 바치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삼호읍의 주민들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삼호읍 출신의 군 의원과 도의원에게는 축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군의원은 삼호읍이 뽑은 유일하고 확실한 삼호읍민의 절대적인 대표자입니다. 이 때문에 기념식이 끝난 뒤 많은 삼호읍민들이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군수께서 2곡의 노래를 열창했는데도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삼호의 뜻있는 한 인사는 삼호사람들이 “이제 속이 꽉 찼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행태에 분개하며 진상파악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참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김준일 삼호읍장이 군수의 의중을 스스로 짐작하고 헤아려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정 김준일 삼호읍장 혼자서 임의로 결정한 일이었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암군 관내 다른 읍･면의 날 행사와 다른 의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열린 영암읍민의 날이나 시종 면민의 날 행사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삼호 읍에서도 똑같이 적용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 날 삼호 읍에서와 같은 경우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사건에 대해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삼호읍민도 영암군민도 영암군 공무원도 언론사도 출향인도 정치인도 다 들 놀라고 개탄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태 영암군수와 김준일 삼호읍장입니다. 이 정도 되면 행정의 책임자가 진의를 파악해서 전, 후 사정을 설명하고 김준일 읍장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읍･면 단위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통용될 수 있는 의전관련 기본 지침을 명확히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읍･면장이 군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알아서 기는 식으로 들쭉날쭉한 의전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군 단위 행사라면 모를까 읍･면 단위 행사라면 당연히 해당지역 출신의 군의원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해당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김준일 삼호읍장은 영암군청 직원이지 천황폐하가 파견한 총독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김일태 군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과 의회, 군수와 의원들은 서로 윈-윈 하는 동반자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도 상생의 파트너임을 누누이 강조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읍･면을 순회하면 가진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건의에 대해 마치 쌈짓돈으로 생색내듯 모두 수용하면서 군 의원들과 협의해서 조치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또한 군의원의 의견을 묻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영암군 예산은 영암군 재정이지 군수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거듭 촉구합니다. 지금도 군과 의회, 군수와 의원들이 서로 윈-윈 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으로 보이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공직자들이 군수의 의중과 기분만을 헤아려 움직이는 그릇된 풍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형태들은 군수에게도 득이 된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군민들이 느끼며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영암군정에 만연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영암군정은 공직자들의 창의적 자세나 적극적 봉사정신은 실종된 채 그저 주어진 일이나 하고 세월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자들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 책임의 대부분이 지도자의 리더십 결여에 있다고 봅니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지기 쉬운 공직자들에게 지도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일태 군수께서는 이른바 군정 안티세력과의 법정 싸움에 몰두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김일태 군수의 지난 10여년을 되돌아보면 수차례에 걸쳐 남, 여 노소를 가리지 않고 고소, 고발을 해왔습니다. 물론 안티 세력을 두둔하거나 대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문제는 김일태 군수께서 안티세력과 피 흘리는 싸움을 하는 동안 영암군정은 방향을 잃고 공직자들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군민이라면 대부분 성추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대략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맨 날 고소, 고발을 들추면 어떻게 합니까? 냄새만 더 고약해 질뿐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오물, 똥과 같습니다. 가만히 덮어두면 땅에 묻히게 되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들추니까 사방에 묻게 되고 온 세상에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군정 안티세력과의 법정싸움에 몰두하시지 마시고 군정을 추스르십시오. 대다수 공직자들이 6만 영암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매진하고 산위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군수 본연의 리더십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야 제14회 삼호 읍민의 날에 벌어진 공직자의 해바라기 같은 정신 나간 행태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소통과 공감의 시대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진정 아름답고 희망이 넘치는 영암을 원한다면 바꿉시다. 새로 태어납시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인이 엽렵해야 상전이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상전이 상전다워야 하인이 제 노릇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5월 20일에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고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 보다 562억 38만 1,000원이 증가 된 3,766억 9,680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보다 486억 8,505만 8,000원이 증가된 3,283억 9,740만 5,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19억 5,587만원이 증가된 86억 735만 7,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55억 5,945만 3,000원이 증가된 396억 9,2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2,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3억 2,480만 6,000원, 보건 분야에서 3,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3억 2,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1억 9,010만 2,000원, 총 8억 9,89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8억 9,890만 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안 조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86억 735만 7,000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396억 9,204만 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하여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효율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예산, 사전 행정절차를 불이행한 예산 등이 있어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은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지만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불이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6회 임시회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 사무실 이전으로 어려운 업무 환경 속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해 주시고 건의하거나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큼 다가온 여름과 함께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도 영농 준비를 잘 하시어 금년 한해도 풍년 농사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랑이 충만한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