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3년   5월 13일(월) 10시3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가서 허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 설명 : 기획감사실장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가서 허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 설명 : 기획감사실장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10. 휴회의 건
(10시37분 개의)
○의장 김연일   
본회의에 앞서 김일태 군수께서는 건강상의 사유로, 이두섭 보건소장께서는 교육 참석을 사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입니다.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6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2 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1.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 한대로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철호 의원과 유영란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가서 허가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가서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최병찬 의원께서 신병치료차 장기 요양 중이므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가서가 제출 되었기에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9일간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가서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점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9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 회계연도 결산검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 한분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두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박영배 의원님과 우리 군에서 공직에 계시다 정년을 하시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한성규님과 최대호님 세분을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읍·민의 날 및 경로잔치 등 크고 작은 행사들로 인해 쉼 없이 바쁜 가운데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돼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암군의회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군 예산이 군민을 위해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김연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이후 국·도비 신규 및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였고,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과 필수 불가결한 법적경비 반영,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66억 9,6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204억9,642만 3,000원보다 17.54%가 증가한 562억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6억 8,505만 8,000원이 증가한 3,283억 9,745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9억 5,587만원이 증가한 860억 735만 7,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5억 5,945만 3,000원이 증가한 396억 9,2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169억 1,146만 4,000원이 증가한 320억 916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 198억 7,603만 9,000원이 증가한 1,397억 7,110만 3,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7억 9,755만 5,000원이 증가한 1,109억 1,8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편성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7억 9,42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3백7십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억 4,092만 3,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0억 5,718만 7,000원, 환경보호분야는 33억 6,214만 4,000원, 사회복지분야는 97억 2,757만 1,000원, 보건 분야는 2억 9,012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3억 1,877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억 8,908만 8,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54억 7,236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6억 140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 는 61억 3,5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9억 5,587만원이 증액된 860억   735만 7,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5억 5,945만 3,000원이 증액된 396억 9,2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20.26%보다 2.15%가 증가한      22.41%이며. 참고로, 재정 자주도는 본예산 64.56%보다 1.66% 증가한 66.22%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에 국·도비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경상예산 절감 또 필수불가결한 법적경비 및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긴급 건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거기 계세요.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건의 있습니다.
○의장 김연일   
예.
○유영란 의원   
지금 실장님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실장님? 여기 단위가 안 적어져 있어요.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여기 단위가 천단위 이구나 그렇게 알겠는데요. 뭐든 세입 세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전부 다 단위가 안 적어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게 단위를 명기해야 다른 사람도 아니면 다른 자석에서 이 서류를 본다면 아! 이게 천단위 이구나 그렇게 알겠잖아요.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은 우리가 보통 백단위로 보고 또 그렇게 명기가 돼잖아요? 그래서 의장님께 건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실장님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 의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꼭 단위를 원단위를 붙여가지고 천단위 이던지, 원단위이던지 이렇게 쉽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을 설명할 때는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예산안을 설명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너무 자료가 없으면 밋밋하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작성을 추가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단위는 앞으로 꼭 빠짐없이 그렇게 작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며,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 제4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과 청가서를 제출한 최병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 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철호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이보라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농업분야,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실질적으로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먼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한 후, 5월 20일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를 하고, 심사시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최종 심사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