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3년 1월 25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4.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재무과, 건설방재과, 친환경농업과, 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4.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재무과, 건설방재과, 친환경농업과, 수도사업소
(11시00분 개의)
1.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2.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점중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번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외 3분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영암군의회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사전 등록하도록 하여 의회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5번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외 3분께서 발의한 본 규칙안은 영암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시 사전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전환하고 군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점중   
감사합니다.
3.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호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호진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호진입니다. 금번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지난 1월 2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다 깊이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보류했던 것을 1월 24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기 용도폐지된 삼호읍의 대촌저수지 매립공사 편입부지 총 15필지 13,883㎡ 중, 군유지 7필지 9,779㎡를 제외한 국유지 5필지 2,546㎡와 사유지 3필지 1,558㎡를 취득하여 매립공사 후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삼호읍이라는 개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보라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보라미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번 『영암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보라미
감사합니다.
5.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재무과, 건설방재과, 친환경농업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탈루 누락세원의 방지를 위해서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지방세 징수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안정적으로 지방세를 받아들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금년 지방세 본 예산 목표액은 659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과징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여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 전자납부,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군민 친화형 세무행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세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년 이내에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과 지방세 50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법인 그리고 과점주주 대상법인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50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9억 1,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세무역량을 강화하여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과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국세교육을 3월과 7월중에 연 3회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비롯한 지방세와 관련되는 법령과 실무위주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회계업무 정확한 숙지와 지도로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계약 과정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은 회계원칙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될 수 있는 데로 우선적으로 관내업체와 계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명한 입찰 계약업무를 추진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시설공사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시설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하자검사와 보수로 사업 이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정기하자검사는 4월과 10월 2회 실시하고, 수시하자검사는 하자보수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실시해서 시설공사 중 안전관리와 행･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강화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3회 이상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제 징수를 연중 강화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신중하고도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현재 우리 군 지방세 징수율은 96.8%로 전남 도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증대입니다. 지방세, 교부세와 함께 군의 3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여유자금의 적정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과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여유자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감안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세외수입은 27억 1,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지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한 읍･면장 및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수 읍･면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최우수는 1개 읍･면으로 시상금은 200만원, 상사업비는 2,000만원, 우수는 2개 읍･면으로 1개 읍･면당 시상금은 150만원, 상사업비는 1,500만원, 장려는 2개 읍･면으로 1개 읍･면당 시상금은 100만원, 상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군유재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각종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가 되지 않는 군유재산 공공용지를 실태조사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군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실태조사 완료 후 무단점유, 유휴 비축재산을 일제 조사하고 군유재산 불법사용자를 색출하여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및 합병이 되지 않는 공공용지는 현 실태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29,515필지로 19,604,659㎡입니다. 약 593만 평이 되겠습니다. 현장 조사 완료 후 지적공부와 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을 정리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 세외수입 증대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본관동 청사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본관동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에 따른 노후된 배관설비 및 천정 보수와 전기, 통신, 소방시설을 일제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본관 화장실 보수, 전기 배선 및 LED 조명 교체, LAN 광케이블 및 무인감지기 센서교체 등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 2,000만원, 특별교부세 6억 8,600만원, 군비 10억 9,400만원으로 총 19억원입니다. 금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중이어서 설계가 완료되는 2월 5일 이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청소리모델링을 하려면 공사기간 중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실내체육관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책상 등 집기이동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 중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옮겨야 한다면 사무실 임시이전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임시 사무실 장소와 실내체육관 사용 중단 등에 대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본관동 4층 사무실 정비입니다. 본관동 4층의 노후된 조립식 건물인 축제상황실, 인사작업실 등의 사무실을 철거한 후에 정비하고 증축해서 사무실을 재배치함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본관동 누수현상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본관동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그동안 부분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 방수층이 너무 노후 되어서 일시적으로만 막을 수 있을 뿐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수층 전체를 철거하여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기존의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여 증축건물을 세워서 사무실을 재배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옥상 방수층 723㎡를 철거하여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기존 조립식 건물 300㎡를 철거하여 조립식 건물 430㎡을 신축하겠습니다. 신축한 건물은 CCTV 특별 관제센터, 축제상황실, 인사작업실, 지가조사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8억 중 설계 용역비 4,000만원과 철거비 4,500만원은 2013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수 및 사무실 증축비 7억 1,500만원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2013년 1회 추경 시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서 군비 절감에도 힘쓰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청사시설의 안정성을 더 높이고 본관동 누수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5-1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별 주택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조사 산정 평가해서 지방세 및 국세 부과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 주택 과세표준액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5,351호이며, 주택특정 조사는 1월 18일까지 끝냈습니다. 가격산정 및 검증은 2월 27일까지 결정가격 공시는 상반기는 4월 30일, 하반기는 9월 30일까지 공시하여 개별 주택가격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3페이지, 재산세의 공정한 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및 부정확한 자료를 정비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상반기는 2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입니다. 금년도 재산액 목표액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과세납기는 건축물 및 주택은 7월에 토지 및 주택은 9월에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1쪽 본관동 4층 사무실 정비와 관련해서 본관동 사무실을 정비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지요. 2012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누수가 되고 한 건물 보고를 받은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받았습니다.
○김점중 의원   
도포치도 받으셨어요?
○재무과장 김철호   
예.
○김점중 의원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작년 말에 예산요구를 할 때 아마 도포면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면장실은 면장실, 민원실은 민원실, 사무실은 사무실, 전산실이면 전산실 비가 안 샌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예산편성하면서 알고 계셨다고 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직무유기 한 것 아닙니까? 소위 민의 전당이라고 하는 면사무소가 비가 새가지고 어디 소나기 내리듯이 비가 많이 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 직무유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철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포면사무소 누수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암읍사무소로부터 미암 면사무소까지 거의 평균 건축물이 25년 정도 그래가지고 도포면사무소는 좀 더 많이 새고 심각합니다마는 다른 읍면도 거의 많이 보수하고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저희들이 읍면 청사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 부분이고요, 방금 지적하신 도포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은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특히 도포면사무소는 더 신중히 보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내용의 심각성을 과장님께서 좀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소위 전산실에 비가 샌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전산실에 비가 새가지고 만약에 누전이 되서 전산실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래서 물론 군 예산도 풍부하지는 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공서가 비가 새가지고 만약에 전산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 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포면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반드시 예산 세워서 피해예방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피해를 보고 있어요. 면장실이나 전산실이나 민원실 할 것 없이 비가 다 새니 이거 그대로 나두고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무실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11개 읍면에서 지금 도포가 24년 됐어요? 신축 한지가.
○김점중 의원   
25년 되어 가는데. 8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철호   
더 오래 된 것은 40년 건물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건축연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노후화되기는 되겠지요. 그러나 오래 됐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얼마 안 됐다고 문제가 더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40년 된 건물보다 25년 된 건물이 문제가 더 생길수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건축할 때 그 때 문제가 생기던지 아니면 중간에 증축하면서 문제가 생기던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김철호 의원   
1페이지 세수가 금년에 9억 7,500만원 증 된다고 그랬는데 경기는 더 나쁜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경기는 더 나쁘다고 그런데 세금은 더 많이 걷힌다고 그러니까 이유가 좀 궁금해서?
○재무과장 김철호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우리가 군세 부분은 줄고 도세가 상상외로 많이 올랐습니다. 도세가. 그래서 저희들이 준 부분을 도세가 이렇게 감춰줘 버려요. 지방세가 군세와 도세를 지금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군세로 얘기하면 본예산에 한 40억 정도 감 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철호 의원   
그러면 도세는 왜 오르죠?
○재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은 줄고 도세 중에서 취득세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느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감춰버리고 도세가 느는 전반적인 지방세가 9억 증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도세가 증 된 것은 잘 모르신 것 같고 만.
○재무과장 김철호   
도세가 취득세 부분하고 지방소비세 부분하고 2군데서.
○김철호 의원   
취득세 뭐 취한 것이 있어야 취득세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아니, 그 아파트 점도.
○김철호 의원   
삼호?
○재무과장 김철호   
그런 예.
○김철호 의원   
그렇게 얘기 하셔야지?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5-8페이지 읍면 상사업비. 지방세 잘 걷으면 상 주겠다. 그것 이지요?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상을 줄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하지요? 금액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목표대 실적으로 %로 정합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로 정합니다. 금액규모가 아니라 %로 지급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할 목표가 많은데 금액은 많이 걷더라고 %가 낮으면 상을 못 받겠네요. 이를테면 삼호 같은 데. 그리고 세금을 조금 내는 서호나 금정 같은 데는 조금 있으니까 그것 싹 받으면 적은데서도 상 받고?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재무과장 김철호   
삼호는 성적이 좋습니다.
○김철호 의원   
좋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삼호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세금도 잘 받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네요?
○재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데요, 군수님 계실 때 하고 싶었는데 군수님이 나가셔 버리구먼. 그러나 합시다.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가장 급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군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삼호읍사무소 신개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삼호읍사무소 신･개축?
○재무과장 김철호   
그래서 지금 삼호읍사무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실부터 좁고요, 해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용지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얼마 샀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작년에 한 802㎡, 한 2억 5,000정도. 위쪽으로 삼호읍사무소 위쪽으로.
○김철호 의원   
그러면 또 얼마정도 더 사야 됩니까?
얼마나?
○재무과장 김철호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김철호 의원   
그럼 나 두시고요, 내가 어려운 질문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사지 못한 땅이 9필지 한 3,395㎡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총 면적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삼호면사무소 뒤쪽하고 그리고 지금 연쇄점자리 그 옆으로 해가지고 한 3,395㎡더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면적은 군유재산 계획은 세워났는데 그것이 잘 매입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지주들 하고 잘 이야기가 안 됩니까? 돈을 안 세워서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첫째는 저희들 예산이 한 10억 정도 더 앞으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 지금 3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접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3억 어치 사야 되고 금년도에. 그리고 차후에 추경 때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점차 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쭉 설명을 하고 결론이야기만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또 다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삼호읍사무소는 빨리 신･개축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침부터 종료시간까지 가서 보면 민원인들이 앉을자리가 없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한 10여명 이상 됩니다. 항상. 아무 때나 가도. 그리고 이장들이 와도 앉을 자리도 없어요. 직원들도 뽀닥뽀닥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고 직원들 전부 앞에 와서...그리고 또 삼호읍사무소가 군청만큼이나 커야 돼요? 사실은. 영암군청 만큼이나 커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삼호출신이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죠. 인구도 많고 민원인도 많고 사업도 많고 세금도 많이 걷히고, 학생 수도 영암군 전체 53% 차지하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민원실 수수료도 영암군청 종합민원실 수수료하고 영암읍사무소 민원수수료를 보태야 삼호읍 민원수수료 만큼 해요. 또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이고, 이러한 중요하고 필요한 현재 어렵고 비좁고, 문제가 많은 것은 그냥 등한시하고 영암군이 무엇이 더 급하고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무엇이 잘되겠습니까? 그러고 그것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민들 많이 하는데 한 3년 전부터 이 계획은 세웠는데 진행이 안돼요, 진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거든요. 그리고 3억 세워가지고 삼호에서 땅을 얼마나 사겠습니까? 거기다 중심가인데. 30억은 세워야지요? 농담이 아니라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대로 땅을 사가지고 제대로 삼호읍사무소를 신축하려면 그 자리 장소에 30억 정도는 들여야 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3억 갖고는 안 돼요. 300만 원짜리 3억이면 100평이면 3억 인데. 어떻게 그것이 되겠어요. 30억은 세워야지요. 세우면 또 금방 커지면 삼호 세수가 그만큼 나오고 인구가 많이 증원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삼호읍민들이 삼호 홀대한다고 데모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삼호끼리 살려니까 영암군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 하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 도달 했어요. 왜, 3년 동안 삼호읍 청사를 사무소를 신･개축한다고 계획은 하고, 보고는 하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돈 2억 3억 세워놓고 삼호읍사무소 땅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어떻게   지어요? 그것을. 그리고 이제 보니까 사지 못할 때를 군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 놨더라고요. 안 사도 될 방향에. 그 앞에 농협 창고 터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의원   
농협에서 지금 팔려고 그래요. 그런데를 좀 사요? 그래서 하지. 왜 사지도 못할 팔지도 안 하려고 한데를 산다고 이렇게 관리계획 세워놓고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하다가 안 파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만 끌고, 아무 진행사항이 없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진짜로 좀 보여주세요. 보여 주세야 되고 군유재산 관리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싸게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관리계획을 잘 세우면 예산만 세우면 금방 살 수 있습니다. 땅만 사면 건물은 중앙에서 돈 갖다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것 군수님 계실 때 이야기를 강력하니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가셔 버리구먼. 아무튼 과장님이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영암군 전체 한 부분적인 토목공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무과장 김철호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따로 군수님이랑 예산실장님이랑 협의해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저도 김의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저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해야 된다는 심각성도 알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농협 쪽에 있는 저도 그쪽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
○김철호 의원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왜냐하면 사지도 못할 곳을 팔지도 않는 곳을 산다고 이렇게 계속 세워놓고 금 그려놓고 안 판다고 해가지고 돈 2억이나 3억 예산 세워놓고 그 핑계치고 질질 끌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철호   
전반적으로 토지현황 다시해서 재검토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5-4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인데요, 과장님 지금 회계직 공무원 순환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회계직 공무원 순환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유영란 의원   
그건 규칙에 회계직 공무원은 1년 이상 근무 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철호   
지금 의원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가요?
○유영란 의원   
회계직 공무원이요?
○재무과장 김철호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건 인사측면에서 말씀을. 좀 질문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제가 전반적인 읍･면까지 우리 재무과 회계질서 이런 관계를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유영란 의원   
공무원 근무규칙을 보면 회계직 공무원은 1년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순환제 근무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우리군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회계직 공무원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유영란 의원   
그래서 사전에 미연 방지도 해야 되고 그러면 회계직 공무원 서류로 내 주시고
○재무과장 김철호   
잠깐만요. 뭘 내주시라고 했습니까?
○유영란 의원   
회계직 공무원이 지금 순환제 실시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내 주시고 회계직 공무원은 재정보증 선 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걸 재무과에서 할 일 같으면 제가 하고요, 또 인사 그쪽하고 타협해서 어찌하던 방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리고 5-8쪽이요,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지원. 지금은 읍･면으로 상사업비가 내려가니까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는 읍･면에서 애를 써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읍･면 직원에는 혜택이 하나도 안가고 군 재무과에서만 그걸 전부 썼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재무과장 김철호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유영란 의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고 옛날에 아니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고 시인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김철호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까?
○유영란 의원   
예. 그때는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막 오셨을 때입니다. 이거 상사업비 내려간 것, 읍･면에 내려가는데 사용내역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리고 이게 사기양양 차원에서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요, 또 지역에는 특히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점중 의원님이 도포면사무소 청사가 그렇게 지금 비가 새고 사무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비를 쓸 계산을 하셔야지 목적도 없는 삼호저수지 땅 사겠다고 하신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김점중 의원   
5-4쪽,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게 되면 또는 공사 제품을 사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지요?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수의계약 가능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지금 어떤 자재를 말씀하신가요?
○김점중 의원   
예. 자재 구입?
○재무과장 김철호   
대게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김점중 의원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재무과장 김철호   
넘을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관급자재일 때는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재무과장 김철호   
예.
○김점중 의원   
조달청에 의뢰하면 어쩝니까? 단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일반 시중가보다 쌉니까? 비쌉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시중 가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쌀 경우도 있고, 또 비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디가 더 싸냐? 이게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최근에 지금 군에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철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점중 의원   
제가 어디 사업장은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얘기하지를 않겠고, 지금 현재 군에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뭡니까? 물품구입 수의계약 올려놓은 것 있지요? 화강석이라고 하는...
○재무과장 김철호   
지금 화강석 말씀하십니까?
○김점중 의원   
예.
○재무과장 김철호   
그것도 저희들이 보고 조달요청을 합니다.
○김점중 의원   
조달요청 해 놓으신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김점중 의원   
그건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무과장 김철호   
의원님, 다시 한번 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방금 그 계장님한테는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한 2, 3백만 원이면 그냥 하고, 좀 많은 금액은 전부다 조달청에 요청을 한다. 그 말씀을 내가 방금 들었는데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전자시담 수의계약이라는게 있습니까? 제가 전달을 잘 못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약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철호   
전자시담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어차피 의뢰하는 한 과정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김점중 의원   
저는 군을 지금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일반 업자들이 전자시담으로 하게 되면 원가 그대로 100%를 다 줘야 되고 일반 업자한테 구매를 하게 되면 85%선 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시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100%를 다 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1억 3,300 몇 만원인가 되지요?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죄송합니다. 의원님 지금 똑 같은 제품을 100%, 85%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김점중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예.
○김점중 의원   
그래서 그 단가 단일단가가 1억 3,300 몇 만원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시담 수의 계약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 예산을 예산절감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꼭 같은 제품을 쓸 수 있는데 100%예산을 다 쓸 필요가 뭐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물론 이 제품이 꼭 똑 같다라고는 얘기는 안 되겠지요. 당연히 물품에 대한 검증은 해봐야 똑 같은지 아닌 지는 확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얘기를 해오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만 원짜리를 만원 다 주고 산다 그 말 이예요. 8,500원만 주고 쌀 수도 있는데 왜 10,000원을 다 주고 사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똑 같은 제품을 이런 사항이 있는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릴 기회를 같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률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입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시설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삼호읍 테크노폴리스 내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 2개소 시설 개선과 회전교차로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천황사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영암터미널에서 천황사 주차장까지 연장 3㎞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억입니다. 이중 금년예산은 1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까지는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2월까지 용지보상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완공하면 월출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과 보행권이 보장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3쪽, 군도･농어촌도로 노면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와 농어촌도로 31개 노선 177㎞에 대해 노면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금년예산은 2억원입니다. 관내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노후로 인해 균열과 패임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중･장기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2월까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까지는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13-4쪽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입니다. 금정, 신북, 군서, 서호, 학산면 일원 군도 5개 노선에 대해서 37㎞에 대한 도로포장 전산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기존 도로대장이 도면과 조서로 관리되어 있어서 분실과 훼손우려가 높고 도로시설물 추가시 경신이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도로의 관리와 유지보수 및 각종 시설물 관리 등 도로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도로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2월에 도로대장 DB와 용역을 발주해서 교통량과 노후화 정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로 현장 조사를 거쳐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도로대장은 앞으로 영암군의 교통문제 개선과 도로개통 소통전망, 도로보수 등에 필요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도로 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13-5쪽입니다.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서호면 청용리에서 학산면 금계리까지 연장 2㎞ 폭 9.5m의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공사로 총 사업비 29억 8,400만원이 소요되며 2011년 10월에 발주해서 금년 12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연장 150m 폭 9.5m 도로 확장과 교량가설, L형 측구 설치 및 하천정비 등을 추진하여 사업비 27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사업은 보조기층 포설 후 도로를 포장하여 금년 8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13-6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위험도로는 군도 11개소, 농어촌 도로 7개소, 총 18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는 부처 자율배정 광특 회계사업입니다. 국비 50%를 지원받아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15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81억 3,400만원입니다. 금년 저희들 예산은 35억 3,600만원으로 위험도로 및 굴곡도로 선형개량사업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금정면 와운리, 미암면 두억리 등 6개소 위험도로에 대해 30억원을 투입하여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군서 남송정, 서호 청용, 학산 금계 등 3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삼호읍과 덕진면 일원 3개지구에 총 연장 2.74㎞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2,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사업비는 28억 7,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삼호 산호에서 정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작년까지 해서 2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에 걸쳐 23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편입용지 103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2014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비 7,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산 상월마을 상월교 개축공사는 작년까지 7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에 8억원을 투입해서 준공 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 28억 7,100만원 중 미 확보액 은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영암읍, 신북면, 미암면 일원 3개 지구에 총 연장 9.8㎞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7억 8,8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사업비는 47억 7,8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좀 오기가 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 47억 7,800만원인데 53억 4,800으로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월등 장암 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에 11억 2,500만원 중 확보 금액이 5억 5,000입니다. 5억 5,000을 투입해서 보조기층 포설과 L형 측구 설치 및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정 송내 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에 23억 중 4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투입해서 토공과 측구설치를 완료하고 2014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덕림정 옥상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에 10억 5,300만원 예산 중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조기층 포설하고 도로포장을 추진해서 4월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미 확보된 예산 중 월등 장암, 덕림정 옥상동 구간 2개 지구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하고 덕진 신정 송내 구간은 2014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11쪽,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거는 군의 자체 신규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 관리 수리시설물 현황을 보면 저수지, 양 배수장, 취입보 등 459개 수리시설로 저수지는 98개 94%가 또 취입보는 21개 중 100%가 30년 이상 된 노후 수리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사업 일환인 노후시설물 개 보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군 자체로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농림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국비지원 건의를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 소요사업비 2억 4,000만원이 요구됩니다. 본 사업은 노후시설물을 사전에 보수하여 한해와 수해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13-12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량 490㎞경작로 중 지금까지 292㎞인 60%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0개 지구 14.4㎞로 사업비는 14억 2,8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7억 1,400만원 농어촌공사에서는 7억 1,400만원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경지정리 완료지구 비포장 농로를 우선하여 2월에 실시설계와 전남도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고 3월에 발주해서 영농기 이전에 준공해서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13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상지구는 67개 지구입니다. 정비완료된 지구는 34개 지구로 2,537㏊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75.7%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시종면 내동리와 와우리 일원 80.3㏊에 대해서 21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 5.4㎞, 용･배수로 2.3㎞, 이용시설 7개조를 설치할 계획이며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유수동 지구 도포 수산리와 유곡지구 신북 갈곡 161.2㏊에 대해서 46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와 용수로 이용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4쪽입니다. 간척지 간선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삼호, 시종 등 6개 지구에 564㎞이며 이중 125.4㎞가 포장 완료되어 포장율은 22.2%입니다. 금회 14억원의 사업비로 간척지 간선농로 14㎞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구별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표 2013년도 사업량을 보시면 삼호읍은 금회 3㎞를 시종면은 5㎞를 도포, 군서, 서호면은 각각 2㎞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간척지 간선농로 비포장 구간은 424.6㎞나 됩니다. 그래서 약 총 사업비가 4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군민의 영농 불편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해서라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 전남도에 건의해서 특별교부세 등 국비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3-15쪽,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은 4개 지구로 길이는 2.9㎞이며 신복천,   영암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천천 덕진, 향월천 서도천 도포에 대해서 축제 및 호안을 정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까지 감정평가를 통해서 용지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우기철 7, 8월 이전에 주요 공정을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16쪽입니다. 민선4기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달뜨는 집 건립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공동임대 주택사업으로는 전국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로 임대해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군서면 해피 달뜨는 집 제 1호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 시종면에 6호까지 건립, 홀로사는 노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총 26세대가 떳떳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의 목표는 11개 읍･면에 각 1호씩 해서 11호를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삼호읍 용당리에 7호, 서호면 엄길리에 8호를 건립중에 있어 금년 4, 5월까지 준공해서 입주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제9호는 금정면 소재지 일원에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에 인･허가 협의를 추진해서 11월까지해서 이것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7쪽, 서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창지구 망월천에 대해서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축제 및 호안 1㎞를 정비하고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2월부터 해서 2015년 3월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사업비는 40억 3,000만원입니다. 국비 60%, 지방비 40%비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 2월에 전남도와 소방방재청에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고 용지보상 협의와 기공승락서 징구 등을 거쳐서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18쪽입니다. 군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군서천 생태하천에 총 사업비 76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3.2㎞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비는 13억 5.600만원으로 축제 및 호안 1.7㎞를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6억 7,800만원 만 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잔여분에 대해 4차분 공사계약 및 착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대비 사업비 7억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에 익산국토관리청에 사업비 변경과 승인요청을 해서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 보면 소하천 정비공사에 서도천 축제 및 호안공사가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김점중 의원   
이 공사를 2011년부터 공사 사업비가 책정되었다고 그 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것이 착공도 안 되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용역 접수가 되면 검토해서 감정평가라든지 주민설명회 거치고 토지매입해서 우기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올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2011년도에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와서 9억인가를 받아왔다고 그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얘기를. 그랬던가요? 9억 이던가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매월천입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서도천이라고 했어요. 그 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서도천이요?
○김점중 의원   
예.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9억이 서도천으로 왔는데요, 간척지에 투입하고 그걸 올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서도천 사업비 9억원을 얻어다가 지원받아가지고 서도천에다가 공사를 하겠다라고 군수님께서 그 때 얘기를 하셨어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김점중 의원   
그랬는데 거기는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왜 그것 착공을 안 한가 하는 것을 내가 언젠가 한번 물어 봤을 텐데. 그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안 했던가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글쎄요. 지금 처음.
○김점중 의원   
그전에 내가 현 과장한테 내가 얘기를 했던가?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김점중 의원   
그래서 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뭣이냐고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추진하게 된다 그 말인데. 아까 이제금방 답변 중에 어디 간척지에다 썼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시종하고 도포 경계에 영암호 하천 미 기숙 구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착공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김점중 의원   
제가 얼마 전에 그쪽으로 가 봤는데 공사한데 없던데?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아니. 올 우기 전에 그것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김점중 의원   
6쪽을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요? 이 사업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신북 행정에서 도포 영호농원 쪽으로 가는 도로 선형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선형개선사업을 지금 무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그거는 농어촌 도로.
○김점중 의원   
그 도로가 군도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그것도 위험도로 사업비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형개선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그 사업도 지금 제가 현장을 봤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산 넘어 경사가 급합니다. 지금 현재 시공된 상태로 보면.
○김점중 의원   
그렇죠. 예.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그래서 제가 그 현지를 나가서 보고 그 계획선을 다시 잡아라. 기왕에 사업을 할 때 용지를 좀 편입하더라도 교통이 기울기가 완만하게 좀 낮춰서 하자 해가지고 지금 실정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선형개선 하기 위해서 긁어내놓은 형태로 한다면 크게 효과가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너무 높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그리고 거기 산을 보면 마사식으로 되어 있는데 교묘하게 산 정상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도로에서 진흙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점중 의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뭐하고 얘기를 하냐면 지지부진하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금년을 넘긴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산 관계는. 아무튼 올해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 그러신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영암군과 영암지사가 반씩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이보라미 의원   
이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이게 도로부터 지금 농어촌공사 구간이 있고 우리 영암군 관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 되서 예산이 배정 되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반반 이렇게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14억 2,000이 도비는 얼마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국비 80%에 지방비 20%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국비로 내려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이보라미 의원   
국비로 내려오는데 도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그렇지요.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옵니다. 시달이.
○이보라미 의원   
중앙에서부터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이보라미 의원   
정확하게 어디 지침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네?
○이보라미 의원   
정확하게 어디의 지침이냐고요? 어디 지침에 의해서 반반씩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까는 도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하시고.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을 받기 때문에.
○이보라미 의원   
그 지침 내려온 것을 좀 한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간척지 간선 농로포장 사업이 있는데요. 이 포장은 아스팔트로 하십니까? 아니면 시멘트로 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저희들이 간척지가 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군민들이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저희들이 사리부설을 하고 또 일부는 포장을 해가고 그러는데 포장은 아스콘으로 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아직 사리부설도 못해가지고 질퍽질퍽한 그런 농로가 있는데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콘크리트로 하는데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는 사리부설하고 포장하는 그 비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아닙니다. 농로포장만 들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콘크리트 포장비만 이렇게 든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이보라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은 사업비가 13억 8,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 전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씩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200만원입니다.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지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마을당 30일간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3개소이고 사업비는 8,800만원으로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업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과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 농업인 및 법인에 대해서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개인에게는 1억원이 한도, 법인에게는 2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전입한 55세 이하의 귀농인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귀농정착금이 2억 1,800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가 400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가 5,000만원, 귀농인 현장실습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유치목표는 160가구를 목표로 하고 1월 중에 사업 시행지침시달이 되었습니다. 사업신청이 되면 적격자를 심사를 해서 수시로 확정을 하고 추후에 보조금 집행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들이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는 국･도비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귀농, 귀촌 도우미 창구를 운영을 하고 주말거주 영농체험 농장 조성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전개, 도시민 초청 영암 체험 현장투어, 귀농･귀촌학교 운영 등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재배와 마을 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관작물하고 준 경관작물하고 나눠지는데 경관작물은 주로 유채를 식재를 합니다. 영암 회문 천황사지구, 서호 엄길지구, 군서 마산, 도갑지구, 성양지구가 되겠고 총 308㏊에 사업비는 6억 200만원입니다. 준 경관작물은 밀은 군서 도장, 모정지구, 청보리는 학산 학계, 신소지구이고 총 78㏊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경관작물에 대해서는 ㏊당 170만원, 준 경관작물은 ㏊당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마을 경관 보전활동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품관원과 합동으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마을은 공모사업으로써 사업은 금정면 연소리 신유토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2억이고 주요사업내용은 농촌체험기반시설, 체험프로그램 개발, CI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마을 CI 제작 홍보 제작활동, 녹색농촌 체험관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등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FTA농업경쟁력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FTA, DD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창출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지원대상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되고, 귀농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에 상관이 없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6,700입니다. 지원비율은 보조 50%, 자담 50%로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인력절감형 농기계 구입,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 축산경쟁력 강화 및 산림자원 고소득화 지원입니다. 추진일정은 기 사업계획 지침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초까지 해서 읍･면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2월 말까지 해서 군에 통보가 되면 확정을 해서 보조금 결정을 해서 사업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형집행 예산으로 해서 가급적 금년 6월 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친환경농자재 보급 확대를 통해서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 보전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친환경 실천기반 확충에 31억 9,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7,600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를 100%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은 금년도 보급 읍･면은 영암, 삼호, 덕진, 서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규산, 석회, 고토, 폐화석으로 해서 12,824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16억 9,400만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녹비작물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3,500㏊에 8억 7,500만원입니다. 주로 훼어리 배치, 청보리 그런 녹비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제초용 우렁이 공급은 친환경 답이나 일반 답 중에서 희망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00㏊에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벼농사 제초용 우렁이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은 식물 영양제 공급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식물영양제 공급은 3억 3,300만원,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영농자재는 논을 제외한 밭작물에 대해서 식물 추출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및 생산 장려금지급 등으로 친환경 실천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소비자가 믿고 우리 영암 쌀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쌀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2,700만원입니다. 달마지 쌀 골드 생산 장려금은 영암 통합 RPC하고 계약 재배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또 호평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이고 사업비는 군에서 3억, RPC에서 3억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은 관내 돌발 병해충이 발생이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은 친환경 쌀 생산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10㏊이상 단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272㏊에 30억 7,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친환경 실천단지 영농자재 지원인데 목초액이라든가 키토산 토착 미생물 배양제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장애라든가 천재지변으로 발생되는 농작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보험 원리를 통해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2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및 단체에 지원을 하고 금년도 사업량은 1,620㏊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6,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자부담분에 대해서 군비하고 도비를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2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은 15세에서 84세 영농종사자에 대해서 농작업 중 발생되는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유기농 실천보험은 벼 재배농가 중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이고 소비자 안심보험은 친환경 농축산물 중에서 소비자가 샀을 때 부패라든가 훼손, 잔류 농약비가 적발이 됐을 때 소비자의 몫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4월부터 8월까지 해서 재해 보험 가입을 하고 11월까지 해서 가입농가를 확인을 해서 12월 달까지 보험료 지급 및 정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및 농업기계화입니다. 인력절감형 맞춤형 농기계와 들녘별 경영컨설팅 및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식량작물의 경쟁력 강화 및 기계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지원은 들녘별 쌀 농업회사라든가 RPC, 농협,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쌀 농업회사라든가 법인, 지역농협에 지원하고 금년도 사업량은 1대로써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여기는 광역방제기, 살포기라든가 무인헬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은 농업인에 대해서 방제 복이라든가 마스크, 보안경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282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최고 5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1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낮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대상 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서 대상품목의 생산기반 유지와 손실 차액분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128억 4,700입니다. 세부사업으로써는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은 100㏊로써 이것은 쌀 생산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이용 농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6,724㏊입니다. 사업비는 113억 4,300만원입니다. 진흥지역에서는 ㏊당 746,000원, 비 진흥지역은 597,0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는 농사짓기가 좀 불편한 그런 마을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금년도는 15㏊에 800만원입니다. 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전인 농지에 하, 동계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00㏊에 사업비는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518㏊에 9억 5,600만원 사업비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에서 5월까지 해서 사업신청 및 약정을 체결하고 6월에서 11월까지는 이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1-1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입니다. 금년도 공급면적은 13,500㏊에 544,000포가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중량상토에 대해서는 20ℓ에 2,450원, 경량은 40ℓ인데 4,480원으로 해서 이것이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억 6,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달까지 해서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고 3월 달에 대상자 확정을 하고 교환권을 발행을 하고 상토 공급 적기 공급 상황을 점검 등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1-2쪽입니다.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급면적은 13,500㏊이고, 사업량은 15,600톤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500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유기질 비료하고 부산물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단가는 유기질 비료는 국비에서 1,400원, 군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600원이고 추가로 군비로 1,5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1,500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1,400원하고 의무부담 600원, 2,000원을 지급을 하고 친환경농업에는 3,500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퇴비는 국비는 1,200원 마찬가지로 군비 의무부담은 600원으로 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서는 500원을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달까지 해서 사업수요자 실시를 하고 일정에 따라서 대상자 사업비를 확정하고 4월 달까지 해서 지역농협에서 농가로 공급을 하고 공급 상황을 점검 사업비를 정산하는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2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계약재배 확대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는 94개소에 9,279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1,9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는 11㏊로써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월 달까지 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3월 달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연중 4회에 걸쳐서 적정가격 공급을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6억 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도비로 지원되는 소형 저온 저장고는 16동에 9,600만원, 군 자체사업으로써 저온 저장고는 36동에 2억 1,600만원, 농산물 건조기는 20대에 6,000만원, 고추세척기가 40대에 8,000만원이 되겠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이 2013년도 사업으로 신북 농협이 공모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12월 달에 늦게 선정이 되어서 제 1회 추경 때 반영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 고, 군비, 자담 합해서 31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저온 저장고, 집하 선별장, 물류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달까지 해서 사업계획 시달을 하고 3월 달까지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14쪽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비가 5억이고, 사업내용은 저온 저장고, 집하장 및 가공장비가 되겠습니다. 강소식품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비는 2억원이고 HACCP형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은 사업비가 1억원이고 저장고, 집하장 및 가공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찬가지 1월 달까지 사업지침을 시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추진은 4월에서 12월 달까지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0-15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기반확충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시설하우스의 현대화 등 시설개선과 하우스 신축 등 기반확충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상품성 향상으로 원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기반확충으로 6억 5,000만원입니다. 국,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에 1억 7,0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은 기존 하우스를 보유한 농가 중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이며 1억 5,0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자동개폐시설 또 물받이, 또 2중 하우스 등 그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무인방제시설은 비닐하우스 내 무인방제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4㏊에 사업비는 1억 2,000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내에 장기적으로 경작을 하다보니까 선충 등 염해피해가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에 2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양복토라든가 토양소독, 암거배수 등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 가내시가 좀 늦게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녹차 등 친환경 실천단지에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사업비 1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 설치,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6쪽, 고품질 과실생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군 대표적인 지역특산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과실생산과 수급조절로 과원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는 주로 배나 감, 무화과가 해당이 되겠고요, 과수 산업발전 계획에 참여한 회원 중에서 전체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 간 출하 약정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0㏊이고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관수시설이라든가 지주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아열대 과수인 한라봉이라든가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0.8㏊이고 사업비는 1억 6,000입니다. 이것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라든가 묘목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은 무화과 집단재배 단지 지역 농가 중 무화과 재배기술 보유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에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일정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7쪽,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입니다. DDA나 FTA 농산물 소비시장에서 지역간 경쟁 등 대, 내외적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특화품목, 틈새 소득작물에 대체 작목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약용 및 소득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40㏊이고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입니다. 주로 약용이나 인삼에 대해서 종자대라든가 자재구입비, 식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잎담배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담배전용 멀칭용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3㏊에 3,9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품목별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기 위한 컨설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친환경 무청단지 조성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영암군 영농조합이 되겠고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집하장, 지게차 등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가 굉장히 자세하고 세심하게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중에 귀농 정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10-2페이지에 보면 귀농정착 지원사업으로 해서 귀농정착금이 전 가족이면 매월40만원, 이것이 3년 동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귀농 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도시에서 털고 정착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매달매달 생활비가 필요한데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득이 나올 때까지 다른 기타의 소득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지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다달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다 있는데. 그래서 월 40만원이 굉장히 고맙기는 한데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농사에 전념할 수가 없고 다른 일을 또 찾을 수밖에 없다. 다른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또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비를 첫해 1년은 8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 다음해에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하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변경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이 관계는 아마 우리 군의 지침이라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농식품부 전체 지침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체 지침이라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것은 아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한번 우리 조례라든가 아무튼 근거를 한 번 봐 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관련법이나 또 지침, 조례 검토하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귀농 귀촌 도우미 창구 운영 1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 중에 한분이 담당해서 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1명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기간제로 한명 채용해서 하신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분은 귀농, 또는 귀촌과 관련되서만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 업무는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무기계약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했으면 하는 사업은 귀농, 귀촌센터를 하나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농이나 이런 문의가 오면 이 직원한테도 물어보지만 또 귀농협회에다가 물어보라고 알선을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귀농협회에서 그 문의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귀농, 귀촌센터를 운영을 해서 좀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지금 귀농협회하고 우리하고는 정보를 지금 공유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귀농의 집 조성의 사업이 아마 그런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귀농인의 집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이것은 그거라면서요. 귀농하실 분들이 잠깐 오셔갖고 돌아볼 때 잠깐 계시는 곳이라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 목적도 있지만 아까 사무실도 좀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 그런 사항이 귀농협회랑 같이 이야기가 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알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보라미 의원   
잘 모르고 계시던데요. 그런 것을 귀농협회랑 좀 이야기를 하셔서 6개소면 1개소 정도는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런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쪽, 생활 안정 지원사업 있지요? 농업인 복지증진.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김점중 의원   
이 사업에서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지원 있지요? 이거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마을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원대상 마을 선정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우선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읍 면 당에 6개 마을씩 이렇게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구분 없이. 그러니까 읍면에 6개 마을씩.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금년에 사업량은 73개인데 한 88개소로 해서 상반기 때 44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6개 마을씩 이렇게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작년에 몇 개 마을이나 했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60개 마을.
○김점중 의원   
60개 마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김점중 의원   
그럼 금년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겠네요? 금년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선정이 안 되고 지금 지시만 내려갔습니다.
○김점중 의원   
고루 게 지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것은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이 목적대로 농촌마을 쪽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쪽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및 농업기계화 사업, 여기 보면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이 있지요? 두 번째 칸에.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사업내용이 광역 방제기나 또는 살포기, 무인헬기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 2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김점중 의원   
대상지역은 선정이 됐습니까? 금년 지원할 대상.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이 사업은 들녘별로 해서 50㏊이상 경작 영농 회사한테 지원하는 것인데요.
○김점중 의원   
영농 회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쌀 농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역 농협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그래서 2013년도에는 삼호농협도 3개소가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김점중 의원   
어디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삼호농협 등 3개소.
○김점중 의원   
어디어디가 신청이 됐습니까? 신청지역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삼호농협하고.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나중에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점중 의원   
아니, 지금 실무 계장이 계신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삼호하고 금정하고 신북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확실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1개 마을 조그만 마을에 면적이 200㏊가 되는 마을이 있어요. 한 농가가 한 40㏊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참고로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한 농가가 30㏊ 내지 40㏊ 농사 진다면 이런 지역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이 취지는 노동력을 절감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농가라든가 그런데 더 취지가 있는 것이지? 대규모 농가에 사업 지원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점중 의원   
그건 과장님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정 반대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기계가 필요한 것이지? 농사 소농들이 뭔 이런 기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소농들은 농지가 광역 방제기를 가지고 할 농지가 별로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러니까요.
○김점중 의원   
지금 30㏊, 40㏊농사를 짓고 있는 개인이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간척지에요. 간척지. 이런 간척지에다가 이런 광역 방제기가 필요한 것이지? 조그만 들판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러니까 이것이 들녘별 공동경영체로 해서 50㏊이상인 그 들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들판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집단화가 되어야 되고.
○김점중 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집단화 되어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몇 사람이 한 것 보다는 소규모 그런 농가 일손도 덜어주고 그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점중 의원   
광역 방제기를 또는 무인헬기를 공급을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러니까 집단화 된 50㏊ 이상인 들녘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점중 의원   
그 자세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쪽에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 있죠? 맨 끝머리 쪽에 친환경 무청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회에다 지원하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런 저기인데 별도의 농업경영인 연합회 영암군 영농조합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거기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그 분들 뿐만 아니라 거기 취지에 맞는 분들이 전부 다 영농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일반 농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인연합회 영암군 영농조합 법인한테만 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김점중 의원   
이걸 일반농가에다가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사업은 이대로 하더라도 확대해서 일반 농가에까지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러니까 여기 영농조합에 가입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개인시설이 아니라 아까 저온 저장고나 집하장, 지계차 등 공동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지금도 소형 저온 저장고 같은 것은 지원하고 있지만 이건 대형 이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김점중 의원   
중대형으로 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구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김점중 의원   
그럼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집하장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유영란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0-12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적정가격 공급 및 사용여부 지도감독을 4회 이상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연 4회 입니까? 아니면 분기별 4회입니까? 월 4회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연 4회 이상.
○유영란 의원   
연 4회 같으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긴가 아닌가 또 이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재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또 지원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주는데 연 4회 이상이라고 하면 과장님 너무 적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두 가지 것 사업이 여기 있잖아요? 식재료 있고 계약재배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계약재배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4회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지도감독을 늘려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재배도 농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나타납니다.
○유영란 의원   
지도 감독해야 되고 또 식재료 들어올 때도 거의 달마다는 못 가더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철저히 더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쭉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혹시 친환경농업과에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쭈어 보렵니다. 뭐냐 그러면 요즘 지역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동네마다 건강한 여자 분들로 해서 나물종류나 채소종류를 심어가지고 한 100평, 한 200평 이렇게 하우스로 해가지고 한 10가지 종류를 심어서 1년 내내 생산을 해가면서 도시 시장에다도 팔고, 마을에서 팔고, 또 인터넷 올리면 주문 오면 2kg, 3kg씩 신선하게 전부 이렇게 밭갈이 한 과정부터 시작해서 무농약으로 이렇게 해서 띄우면 선호도도 있고 사업도 잘 되는데 이걸 쭉 보니까 그걸 하려고 할 마을 여자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업상에는 없어서 혹시 친환경 생산이나 농산물 채소고 나물종류고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혹시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없을까? 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쪽에 보면 마을 단위 반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정 남송, 덕진 정그린, 시종 다모인 에프 그런 사업이 있고 금년에는 장암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니 말씀하신 바와 떨어질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호 의원   
이게 마을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지금 장암은 정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 신청..
○김철호 의원   
아, 공모?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사업내용이 저온저장고, 집하장 및 가공장비 그렇게 생산시설에는 없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생산시설은 주로 여기는 반찬사업이고 가공. 우리지역 농산물을 가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생산시설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생산시설은 아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인증도 해주고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신다고 보시고요, 여기는 그런 농산물을 가공해서 지역 농가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니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호 의원   
또 궁금하다거나 필요하면 또 협의해 봅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0-7쪽 규산질 비료 석회 지원사업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부의장 유호진   
해마다 농가에서 논두렁에 보면 규산질이나 석회를 많이 수십억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지마는 노동력이 없어서 뿌리지 못하고 방치해놓고 작년에도 언론에 이렇게 거론이 되고 해서 치워내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단체나 이렇게 뿌릴 수 있도록 공급해놓고 뿌리는데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이 사업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주민부담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해가지고 전액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조사업이든 자부담 사업이든 간에 이것이 들판에 또는 마을 어귀에 방치된 경우가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5, 6회 정도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고, 우리 지역에서는 영암농협에서 환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대행해 주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바에 취지는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됩니다마는 아까 지원이 100%지원이 되고 그래서 농가 몫으로 마을에서 이것은 살포를 좀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더 점검을 수시로 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유호진   
이해는 됩니다마는 농가에서 10%나 20% 자부담을 하더라도 뿌릴 수 있는 인력이 7, 80 되신 고령화되신 노인 분들이 뿌린다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이고 영암읍에만 한 14만포 올해 지금 배정이 된 걸로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영암읍에 농업경영인들이 농협에서 일부 좀 지원해서 하겠다하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기름값도 부족할 만큼의 기계 기름값이 부족할 정도로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암읍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지역 농업단체에서 살포할 때 농민들을 위해서 기름값이라든지 조금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해 주면 아마 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밖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철저하니 좀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기왕에 농민들한테 지원하신 것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호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 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선규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김연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 미흡한 점은 지도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상수도 배수구역 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오염이나 고갈로 먹는 물에 수질개선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공급구역을 확장하거나 기존 상수도 관로의 노후정도가 심하여 시급히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덕진면 백계리 외 4개 마을로 사업량은 관로매설 6.5㎞이며 확보된 사업비 7억원으로 상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8-2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20여 년 전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가 노후 되어 누수로 인한 잦은 보수작업 등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노후관 교체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사업타당성 용역을 우선 시행코자 하며 대상구간은 학산면 상월리에 위치한 삼호정수장에서 삼호읍 하구둑 인근인 농업박물관까지 32.5㎞와 삼호정수장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용역비 1억원을 들여 3월 중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완료 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상 지방상수도 개발계획에 따라 급수구역을 확장하기 위해 송배수 관로 매설과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 간 환경부 지침 상 읍단위 지역은 제외한 9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관 매설 90㎞, 관로정비 70㎞, 배수지 규모 3,000톤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191억 6,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까지 151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시종 배수지 3,000톤과 진입도로 개설 군서 월곡에서 시종 월송까지 15.5㎞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2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도포 서리등에서 영호농장까지 3.5㎞와 시종 옥야리에서 시종 화수마을까지 2.5㎞배수관을 6월말 이전까지 매설할 계획이며 2014년 이후에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마을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설 중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거나 지하수 오염 고갈 등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곳에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 간이며 마을 상수도가 없는 삼호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총 사업비는 18억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까지 15개 마을 538세대에 6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영암읍 한대리 상촌마을 상수도 배수관로 보강 등 3개 마을에 소요사업비 3억 3,300만원을 투입 6월말 이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2014년도 이후에도 재원여건에 따라 시급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5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우, 오수로 분리하고 오염원을 제거하여 방류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는 금정 안로지구이며 금정면 안로리 일원 4개 마을 10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규모는 1일 하수처리용량 55톤으로 오수관로 2.8㎞를 매설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3,000만원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확보된 사업비 7억 1,400만원으로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계획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을 하수도가 노후되었거나 파손된 것을 보수하고 정비가 시급한 재래식 마을 하수도를 연중 준설, 정비, 보수하는 사업으로 생활민원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8-7쪽,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구역인 삼호, 신북, 학산지구 내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삼호읍 용당리 해군3함대에서 대불하수처리장까지 8.6㎞, 신북면 소재지 일원 14.6㎞, 학산면 소재지 일원 12.6㎞ 등 35.8㎞에 대한 하수관거를 정비하며 총 사업비는 278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속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말까지 삼호읍 해군 제3함대 지구와 신북 지구는 70% 공정을 추진하였고 학산 지구는 45% 공정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삼호 3함대 지구와 신북 지구는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공사비 재원 여건상 학산 지구는 2014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8쪽,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군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상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톤에서 2,000톤 사이의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대상이 신북면, 학산면, 군서면 등 3개소가 있으며, 그 중 신북 하수처리장은 2012년 7월에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군서와 학산 처리장 등 2개소가 사업대상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처리 용량이 군서는 800톤, 학산이 500톤이며,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 14.8㎞매설 등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172억 3,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학산 처리장은 차집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하수처리장 신축 95%공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서 처리장은 2012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와 재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학산 하수처리장은 잔여공정인 총인시설 및 기계설비 구축과 처리장 주변 조경 등 부대시설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7, 8월 중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운영할 계획이며, 군서 하수처리장은 1, 2월 중에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3월 중에 감리용역과 공사발주가 발주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안정적 용수 수급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상수도 수원지를 5개 보유하고 있는데 저수용량이 총 455만 8,000톤입니다. 관내 공급되는 용수계획량은 1일 49,000톤으로 생활용수가 31,000톤 공업용수가 18,000톤이며 자체급수 가능 용수는 1일 당 15,000톤 수준으로 34,000톤이 부족하여 광역수수가 불가피한 여건에 있어 2012년에는 46억의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며 올해는 4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관내 전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망이 연결 완료되었으며 광역상수도를 1일 34,000톤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우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자체수원 및 정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광역사용료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8-10쪽, 신북정수장 여과지 개선공사입니다. 신북 정수장은 현재 완속 여과방식으로 정수처리하고 있으나 우수기 때면 급류로 인해 고탁도 원수가 유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정면까지 급수구역이 확대되어 급수량을 정수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어 빠른 여과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일 정수용량 1,500톤을 급수 여과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6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5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11쪽, 정수장 별 완속 여과사 교체입니다. 우리 군은 정수장 5개소 중 군, 영암, 군서, 신북정수장 3개소가 완속 여과사로 정수하고 있습니다. 그중 급속여과 방식으로 개선하는 신북 정수장을 제외한 군서와 영암정수장 2개소의 모래사 여과지가 장기간 사용에 따른 여과자 삭취로 사층 두께가 얇아져 탁질 제거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여과사 모래를 보충하는 사업입니다. 보충량은 현재 50㎝를 모래두께를 90㎝두께로 40㎝ 두껍게 하는데 1,212㎡가 소요되며 사업비는 2억 8,100만원으로 올 6월 말 이전까지 보충완료하겠습니다. 18-12쪽, 정수장 수돗물 수질관리 철저입니다.우리 군 관내 정수장 5개소, 수원지 5개소, 지하수, 약수터 등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연중 수질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3쪽, 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 시설 단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삼호읍 대불하수 처리 시설 내이며, 태양광 발전 300㎾ 규모로 2013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군비 부담액 50%인 7억 4,5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이나 확보된 국비로 우선 실시설계와 공사를 착공하고 추후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완료 시 연간 약 3,000만원 정도의 전력운영비 절감과 청정에너지를 창출하는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임을 감안 적극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4쪽, 대불 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 적조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하수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강화된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존 처리시설을 한단계 더 추가해서 고도처리해야 하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대불하수 처리시설 내이며, 사업규모는 오존처리시설 1일 당 42,000톤 등 혐기조 및 무산소조 설치와 노후시설 개량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11월 까지로 총 사업비는 214억 9,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 및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와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2월까지 설계자문 및 국비재원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2013년 3월 중에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와 사업대상자 선정을 전라남도에 의뢰하겠습니다.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와 시공에 따른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통보가 되면 계약절차를 거쳐 일정에 따라 추진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내용도 분명한 것 같고 보고도 처음이지마는 아주 발음이 똑똑해서 잘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그런데 6페이지 마을이름은 안 나왔는데 삼호에 저두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김철호 의원   
재래식 시설로 해서 마을에 하수처리장이 시범마을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오래되어가지고 노후되고,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 오염공해도 발생하고 좀 불편이 많아요. 냄새도 나고. 그리고 또 제대로 작동도 잘 안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는 삼호 망산을 해주셔서 아주 깨끗하게 잘 쾌적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망산은 또 특별히 다른 그 밑에 작동 기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수가 바로 흘러나오는 덕분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망산이 좀 늦게 됐거든요. 저두 보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꿔졌다고 저두 마을에서 난리여,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현지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부분은 보수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란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9쪽이요, 영암군이 광역 상수도 수수료를 46억이나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제가 빗물을 활용하게끔 조례를 준비하다가 일본에 원전이 터져서 중단했는데요, 빗물 사용하게끔 가령 아파트나 또 개인으로 해서는 5층건물 이상을 짓는 건물에는 빗물을 받아서 쓰게끔 건물을 지을때 이 빗물을 활용하게끔 상수도 광역상수도 수수료를 지급한 것 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빗물 활용하고 또 물도 아끼고 일거 양득을 생각을 해서 이 준비를 제가 했었는데요, 소장님 빗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그래서요, 그게 환경부에서 국가정책으로 해서 물 재사용 계획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빗물도 되고, 또 내려가는 하수를 다시 사용해서 중 수도로 사용한다든지 그걸 관내에 있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 재사용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알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김점중 의원   
우리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도 칭찬을 하셨는데 오늘 첫 보고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정말로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김점중 의원   
4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가서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했다. 공급전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마을상수도는 지하수를 퍼 올려가지고 마을에다 물탱크 만들어가지고 마을에서 한 것이고...
○김점중 의원   
아, 그러면 옛날에 간이급수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마을상수도라고 하는 군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는 우리 관로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 설치 대상이 우리 소장님이 보고에 의하면 신북하고, 군서, 학산이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김점중 의원   
18-18쪽입니다. 근데 시종 소재지도 상당히 소재지가 크거든요. 근데 시종 소재지는 그 대상이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그게 용량에 따라 구분을 하거든요.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시종은 500톤이 안됩니다. 그래서 면단위 시설 구분에가 안 들어갑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김점중 의원   
시종이 지금 만수리하고 내동리 2, 3구하고 송산까지 다 들어가는데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다 내려가거든요. 한 하천으로.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쉽게 표현하면 하수시설 처리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500톤 미만은 그냥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로 구분을 하고요, 500톤에서 2,000톤 그 사이가 면단위 하수시설 처리시설로 합니다. 그리고 2,000톤이 넘어가면 하수처리 시설로 해가지고 이것은 영암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대불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김점중 의원   
결론적으로 시종 면 소재지의 하수 처리용량이 1일 용량이 500톤이 못된다 그 말씀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얼마나 된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310톤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김점중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8-2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이보라미 의원   
삼호까지 가는 관로가 그 관로가 몇 년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한 20년 됐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녹물이 나오고 또는 단수가 되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시급히 해야 된다. 라고 보이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이보라미 의원   
용역이 올 해 10월에 끝나며 그 때 건의를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될 수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그걸 국비 지원방안을 찾아봤더니 이게 광역으로 통합이 안 되면 국비지원에서 좀 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뭐 BTL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업체에서 그게 환경부에서 올려가지고 공모해가지고 당선이 되면 국비에서 한 국비, 지방비 비율을 뭐 5대 5 비율로 해서 그것은 장기로 해서 갚아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한번 찾아다니면서 노력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숙제를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먹는 물의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짧은 시간 불편을 느껴도 이게 큰 불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시급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국비 지원과 관련 되서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금호아파트에 물이 안나오던 문제는 다 해결 되셨습니까? 오늘까지 공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어제 밤 11시까지 다 해서 개통이 됐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8-13쪽에 하수처리 시설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해가지고 대불하수처리시설 내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신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이보라미 의원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면 전기료가 얼마가 절약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개략 저희들이 산정을 해 봤더니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연간 3,000만원이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이보라미 의원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 절약비용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에너지 탄소 절감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환경공단에서 은행식으로 해가지고 그 절감된 것을 탄소포인트를 또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외국에다 또 팝니다. 이것을. 탄소은행이 되면. 그래서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늘려가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당선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라서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탄소 포인트를 얻으면 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자꾸 뭐하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것은 딱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기 같은 것은 안 나타나지만 태양광 시설을 하면 탄소가 얼마정도 절감됐다는 게 딱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절감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에서 무슨 공장을 짓거나 무슨 탄소 포인트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산소 포인트를 많이 저축해 놓은데다가 돈을 주고 사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계속 이것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일간의 회기 동안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동료의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참고하시어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6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