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3년 1월 22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순서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영암도기박물관
2. 기타 안건처리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보고순서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영암도기박물관
2. 기타 안건처리
(10시35분 개의)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영암도기박물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산하 공무원 우수시책 발굴입니다. 2월부터 9월까지 군 산하 공무원 대상으로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과 정책개발 워크숍 과정을 운영해서 우수시책을 발굴코자 합니다. 선진지자체 벤치마킹은 15개팀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고 7월말까지 벤치마킹 실시 및 우수사례를 제출받아서 심사해서 우수 6팀을 선발해서 정책개발 워크숍을 9월중에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해서 여기서 발굴된 우수시책을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시책에 발굴 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 견문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코자 운영 중으로 자문위원회는 연2회, 전문위원회는 자문 및 의견 수립이 필요할 때 수시 개최하고 전체 위원회도 연 2회 이상 개최 계획으로 군정에 대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받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입니다. 군정시책에 대한 군민이 바라는 의견 등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개선방안과 자료로 활용코자합니다. 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로 만 19세 이상 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군정시책 인지도와 서비스 행정 수준 인지도 군정시책 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지원입니다. 지원기간은 연중으로 건당 2,000만원 내외를 중앙부처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원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3년도 성과지향사업예산편성운영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3,204억 9,600만원으로 건전재정운영과 재정 지출 후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성과예산서작성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초과경정예산편성은 지역현안사업 반영과 세입세출 수요예측분석 후 필요성 대두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정리추가경정 예산편성은 12월 중에 예산정리 및 결산 대비 차원에서 추진하고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은 9월과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건전재정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은 2013년부터 201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중기투자계획 수립과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 등을 반영해서 영암군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를 11월중에 개회 확정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총사업비 20억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 자체심사는 20억이상 50억 미만사업, 도의뢰심사는 50억에서 300억 미만사업, 중앙의뢰시사는 500억이상사업을 연 3회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분석은 3개분야 20지표로 건정성은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비율 등 6가지, 효율성은 지방세징수율제고 노력도 등 10가지, 계획성은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등 4가지입니다. 전산입력 설명회 참석과 지방재정 분석 계획 수립을 7월 중에 또 재정분석 보고서·평가지표 작성 및 전산입력은 8월중에, 지표별 증빙자료 화인과 재정분석 결과 통보 및 환류는 9월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공시는 계획수립을 7월중에 내용작성 및 심의위원회를 8월 중 개최하여 확정하고 군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적정한 지방채 관리입니다. 2012년 말 지방채 상환 잔액은 총 6건의 142억 500만원으로 원금은 110억 4,000만원, 이자가 31억 6,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16억 6,400만원으로 원금이 11억 9,500만원, 이자가 4억 6,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지방채발행을 가급적 억제하고 2009년도에 공공자금에서 차입한 60억원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사전협의해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각종 기금관리입니다. 기금현황은 체육진흥 기금 등 9건으로 수입은 527억 8,200만원, 지출이 29억 8,400만원으로 497억 9,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 1회정도 기금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방지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내실있는 정기종합감사실시입니다. 금년 대상은 사업소와 5개 읍면 등 9개 기관으로써 기관별로 3~4일동안 세입, 세출, 일반행정 및 민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해서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입니다. 설계 공법 및 품목 심사를 통한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사와 용역 또한 물품제조 구매사업 중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내용은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과 원가계산 작성방식 적정성, 또 제경비요율 및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해서 각종 발주사업에 대해서 예산 절감과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하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등 근무태만 행위 근절을 위해서 연중 본청과 사업소,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고의나 과실 또는 무사안일 등 근무태만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확산과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할 업무로써 금년 정기 변동 및 신규재등록자 신고기간은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으로 등록대상은 115명입니다. 재산신고 대상은 부동산 및 현금, 금, 보석물 및 공동품 등으로 심사결과 누락 또는 잘못 신고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과 시정조치 또 징계 의결 요청과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다음 행정쟁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작년 12월 현재 기류 중인 쟁송사건은 총 9건으로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5건입니다. 효율적인 쟁송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허가 부서에 대한 관계법령 해석 및 자문과 전직원 송무교육 실시, 우리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을 해서 쟁송사건 승소를 높이고 알기쉬운 법무상식자료방을 우리군 전자문서에 개설해서 판례라든가 소송수행절차, 법률교재 등을 월1회 이상 게재해서 직원들의 법률지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채일석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지역문화행사 관광자원화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첫 번째 2013년도 영암호 해맞이 축제 1월 1일날 삼호현대호텔 야외 광장에서 사업비 3,400만원을 들여서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기찬랜드 토요콘서트, 금년 7,8월 기간에 기찬랜드 야외공연장 주무대에서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개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3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비 1,000만원만 들여서 지역동호회를 초청해서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13년도 국향콘서트입니다. 국화축제기간에 11월 중에 왕인박사유적지 주무대에서 이것도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이것은 3,2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호회를 지역 동호회를 초청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관광홍보마케팅 및 관광상품개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관광홍보물 제작은 6종에 34,000부, 6,350만원을 들여서 관광지도, 핸드북, 리플릿, 대봉투 등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가 및 해설사 운영입니다. 인원은 18명인데 해설가가 9명, 해설사가 9명입니다. 근무장소는 8개소로 해서 5개소에 대해서는 상시운영하고 임시 3개소 기찬랜드축제장하고 축제장, 버스투어 임시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관광객 문화관광 해설, 주요 관광지 홍보 안내입니다. 세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공입니다. 단체관광객은 내국인이 20명, 외국인은 10명해서 1박할 때 내국인은 5,000원, 외국인은 1만원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삼호읍 명품관 옆에 영암관광안내소에 해설사 한명을 배치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 인물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기는 왕인국화축제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아니 왕인문화축제입니다. 동아인재대에서 참여해서 초빙극, 마술쇼, 퐁물놀이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영암왕인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이 축제는 금년도 추진계획은 대행사 제안서 접수를 했는데 6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2개 업체가 평가를 해서 참여를 했는데 대행사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대행사 계약을 체결하고 축제상황실을 1월 21일 어제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인문화축제는 잠정적으로 4월 5일, 4월 8일 이렇게 잡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벚꽃 개화시기하고 맞추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선정결과 탈락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주라는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라남도 시군 19개 축제 중에서 전라남도에서 8개 축제를 전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해서 문체부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영암왕인문화축제부터 해서 강진 청자 축제해서 보성 녹차축제까지 8개가 올라가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시도 대표 축제 중 42개 축제를 선정을 했는데 전남도에서 올라온 것은 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8개 축제에서 2개 축제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된데는 영암왕인문화축제하고 함평나비축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체부의 제외사유는 2013년도의 문체부 방침이 계속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신규 축제를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일몰제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문광부 축제 중 5개 축제를 제외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문광부에서 일몰대상이 지금 9개 였습니다. 그런데 4개를 선정하고 5개 축제가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영암왕인문화축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남도 대표 축제였고 2008년부터 2012년 5년 연속 문광부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외사유는 일몰제 적용이 근본적인 사유였고 그 다음에 또 벚꽃이 개화가 안 되어 축제기간에 관광객이 저조했다는 것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그 다음주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왕인박사유적지 입장객 수 토탈해서 축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문화관광실에서 준비해서 했습니다만 20만이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 그런데 벚꽃이 개화가 안 되어 관광객 수가 적었다는 점이 있고 또 큰 감점 요인이 우리 전통 민속놀이인 도포제 줄다리기 이것이 우리 군부대에서 군부대하고 해역사 군인들을 동원해서 200명을 동원해서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또 문체부에서 평가단이 와서 군인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해서 참여한 것이냐 또 등등해서 여기 몇 번이나 왔냐 처음으로 왔다. 오라해서 왔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군인들을 동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것도 낮은 감점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화시기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왕인문화축제가 명성이 있고 하니까 개화시기, 관광객이 벚꽃 개화시기하고 맞추기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축제프로그램도 69개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마는 축제도 좀 조정을 해서 재미있고 흥미위주 유희적 프로그램도 과감하게 도입도 하고 이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제편을 좀 하고 도포제 줄다리기는 도포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볼랍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문광부축제로 다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지원금은 작년에 문광부 대표축제로 해서 4,200만원 지원받았는데 금년에는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해서 1,500만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2-6쪽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영암군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 2005년도에 수립이 되고 8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해야할 시점이 되었단말입니다. 그래서 월출산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조성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 정도 드는데 국비 5,000, 군비 5,000만원입니다. 일단 예비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게되면 국비를 5,000만원을 지원 받게됩니다. 일단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비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4,00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관광종합개발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관광안내 간판설치 및 정비입니다. 종합관광안내도는 7개소를 금년도에 설치 및 정비를 하고 홍보판도 6개소 또 안내표지판은 30개소를 사업비는 1억 8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고 또 신규로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석전시관 신축공사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내에 사업비는 10억을 들여서 금년에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마무리를 하는데 작년에 3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계약심사하고 문화재형성변동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주 수석전시관 발주는 금년간에 발주해서 금년 6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중에는 축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 중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놔두고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바둑테마파크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에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편입 부지도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유치 관계도 계속 전개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선 의원님들께서 지난 감사때에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매입토지가 42필지에 61,165㎡입니다. 그런데 경작목적 실경작들한테 허가를 해가지고 우선 공사 시작되기 전까지는 유상허가를 해줄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경작자를 과거에 경작자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통지를 해서 유상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계승 발전입니다. 첫 번째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는 도갑사 일원에서 10월달에 개최가 되는데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월출산 달맞이 공연은 추석 9월달 추석 전날에 하는데 기찬랜드 야외공연장에서 사업비 3,000만원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월출산 스케치 행사 이것은 10월달에 월출산 일원에서 개최가 되는데 사업비 2,000만원 들여서 금년에는 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영암출신 미술인 동호회원들을 초청해서 도록도 발간해서 배포하고 축제기간에 이렇게 전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특색있는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영암민속예술단 교육지원은 3,000만원을 들여서 연극, 무용, 음악, 국악분야의 교육을 강사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군비 500, 도비500,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은 사업비 1억인데 이 1억이 보니까 문화원의 사무국장, 사무보조원도 2명이 있고 해서 인건비가 5,500입니다. 나머지는 행사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그 사업비가 국비 4,000만원, 군비 6,000해서 1억입니다. 그리고 또 영암문화학교운영 영암문화원에 이것은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데 3,300만원을 지원해서 사물놀이, 사군자, 서예, 풍물, 풍수지리 등 이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문화원에서 동호회원들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3,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해서 지원했단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무정 사포계 소상사 대회는 6월 중에 300만원 들여서 추진토록 하고 영암 향교에 경서학당 운영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서예, 한자, 예절교육입니다. 이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석가탄신일 연등행사는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식전행사, 법요식, 제등행렬 등을 시행토록 하고 성탄기념행사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그때 그 성탄트리 점등식하고 성탄전야 예배 및 시가지퍼레이드 이것은 예전대로 산림조합하고 영산호 명품관 이쪽에 두군데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해서 영보풍향제도 5월 5일인데 500만원 지원해서 제를 추진토록 하고 대석교창주덕진추모제 여기도 500만원 들여서 단오때 추모제가 봉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암향교 기로연 행사는 11월 12월 그 무렵에 하는데 300만원 들여서 유림 원로 및 65세 이상 초청 기로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춘·추기 석전대제는 3월과 8월에 사업비 600만원 지원해서 제례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제20회 세시풍속 경연대회는 정월대보름날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입니다. 국가 지정 금년도 계획은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가 3건, 도 지정문화재 주변정비가 9건 해서 총 12건해서 사업비 8억 4,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에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2월 중에 실시 설계하고 설계승인 받아서 3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조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향토사업인데 사업비 4억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작년에는 20개소가 신청이 있었는데 8개소를 확정해서 추진했습니다. 평균 3,000에서 4,000정도 지원해서 했는데 신청은 많고 사업비는 적고 이것도 5억을 늘렸습니다마는 1억이 삭감되어 4억인데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2월 중에 현지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설계해서 교부결정도 빨리해서 3월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디지털 영암문화대전 편찬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군지인데 지금 2010년부터 13년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로 6억입니다. 국비 3억, 군비 3억입니다. 지금 작년까지해서 원고작성, 사진촬영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데이터 생성 및 시스템 개발 완료를 8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료할 계획인데 이것이 본 예산에 1억만 확보했는데 추경에 5,000만원 더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개발입니다. 1단계 2008년부터해서 1단계 공사 완료했고 2단계 지금 공사 중인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담장하고 조경 등 부대시설 주변장비 사업을 시행해서 5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운영방안인데 유사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해서 1단계, 2단계 공사를 전부 완료했고 지금 전시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12월 말 현재.. 그래서 전시시설에 전시할 전시물품을 산조6대 유파해서 계속 협의하고 자문 받아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4대 유파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대 유파가 남아있는데 내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김정수파인데 거기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협의해서 기증받고 그 다음에 1월 28일날 또 한군데가 남아있는데 거기도 해가지고 기증이 완료되면 전시 물품 재편을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준공은 금년 8월달에 마무리해서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월출산 국립공원 삭도설치입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작년에 시범사업에서 제외되고 등등해서 너무 잘 아시는 사업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작년 12월 28일까지 해서 상부정거장 확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검토을 마무리했습니다. 연장은 2,014km이고 사업비는 215억원, 수동능력은 시간당 1,450명, 비용편익분석은 1.22로 나왔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새정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새정부 출범해서 환경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는 시범사업이 2015년에서 18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자연공원법 삭도설치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은 작년까지 해서 지금 민간투자협의를 13회 이렇게 투자시설이나 규모, 범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민간투자자 모집을 공모를 계속하고 또 투자자 결정이 되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후에 지구계획단위도 수립하고 공연물제작, 공사 등을 추진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민간투자자가 모집이 지연되고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사업추진이 곤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군에서 투자범위 등 투자방안 마련을 해서 공모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군 투자 범위는 진입도로나 공공시설 유지관리, 행정절차 이행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하고 운영관리 적자부분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 그리고 투자사업비 10%이상 이행보증금을 상호 확보한다는 문제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관리에 있어서 일정부분을 군에서 책임을 지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간 많이 투자협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금 한군데는 지금 어떻게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가 있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영암군립 하미술관 특별·기획전 개최 이것은 연중 4회로 해서 축제기간, 기찬랜드 개장기간, 왕인국화축제기간 4회에 거쳐서 기획·상설전시실, 야외, 하정웅컬렉션실해서 총 300여점 가지고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실장님 18쪽은 설명을 안하고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을까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아 죄송합니다. 18쪽은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인데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9년부터 해서 유원지 조성공사 공원주차장까지 전부 완료하고 작년에는 황토스파를 작년 11월 말일자로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할일은 기념관 옆에 부지가 있는데 한옥겸 펜션 민자사업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공모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원래 거기다가 펜션을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펜션하고 음식점을 해서 신축방안을 복합용도로 해서 공모를 또 해서 진행 중입니다. 사업비가 최소 15억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걸 신축하게 되면 한옥으로해서 그러기 때문에 얼른 나타나지 않고 있구만요. 그래서 모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튼 펜션하고 음식점하고 복합용도로 신축방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기찬랜드 작은골 유원지요. 지난번에 찻집도 거기에 만들어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펜션 음식점을 민간투자로 해서 군에서 해서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가지고 군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펜션하고 음식점을 해 놓으면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활용하기 저 용이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런 효과지요. 다른거 있습니까.
○유호진 의원   
지금 신북도로공원에 있는 식당도 기부채납으로해서 20년동안 그동안에 우리 실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마는 그 식당이 영암을 지나가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영암의 많은 분들한테 식당의 활용도나 엄청나게 잘 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와서는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마 굉장히 흉물로 남아있고 결국은 그 좋은 자리에 지금 다시 매각을 하느니 아니면 개보수를 하느니 여러 가지 난관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도 찻집이 이미 두군데가 해서 되고 있고 또 철판요리라든지 기찬매력한우 식당이라든지 여기에 식당들이 그 안에 기찬빌리지 식당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또 들어가서 펜션을 펜션도 또한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려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용하는 식당들이 자리가 없을 만큼 성행해서 잘 된다든지 지금 펜션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펜션들의 활용도가 그만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쪽 또한 보겠습니다. 월출산 관광종합개발수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5대때에도 해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예산도 직접 지원한바 있습니다마는 6대때와도 존경하는 우리 김철호의원님께서 많은 시간에 걸쳐서 대안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기왕이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월출산 큰바위얼굴에 대해서 많은 그동안에 했던 자료라든지 또는 지원했던 저희들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했던 F1경기장에 지원했던 그런 선례있습니다마는 없는 것을 파헤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 형상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월출산도 알리고 큰바위얼굴도 알려서 이런데 크게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은 무엇이 관광이죠? 관광의 개념부터 한번 논의를 해야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암군의 관광정책이 관광예산투입이나 개발이 관광의 개념을 잘 모르고 행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실장님 그냥 대답을 듣기보다는 제 견해를 쭉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들으시고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좀 반영을 참고를 하셔서 영암관광이 관광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우리 공무원의 결심이나 의지가 가지고 안된다면 큰 용기를 가지고 영암군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성공하는 관광되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우리 문화관광실 사업계획서나 보고서를 보면 우리 영암군에서 관광사업을 하는걸 보며는 잡화상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만들고 투자하고 짓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쓸란다 준공할란다 그런 부분을.. 관광객이 와가지고 우리 영암군에 보탬이 되게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관광객이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가버리는 관광은 관광이 아니죠. 그리고 영암군에는 아무런 보탬도 안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차례 주장을 했지마는 체류관광을 해야되죠. 머무르는 관광, 거기서 복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영암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쭉 오늘도 보며는 잡화상같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짓고 뭐 나무를 심고 건물을 만들고 그것이 관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것을 서운하니까 쪼금씩 쪼금씩 하다보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차별화해가지고 이렇게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고 요즘 그렇지 않으면 관광이 안되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왕인박사축제같은 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에서 벗어나서 왕인을 동향 또는 일본을 개화시키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학자나 그런 해서 크게 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러면 장보고 정도는 안되지만 버금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도선국사도 마찬가지고 재미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크게 역학자나 풍수지리설을 다듬어 한다면 중국, 동남아, 일본 전부 아울러 한다면 장보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모여들고 참여하고 공부하려고 들으려고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리고 큰 바위얼굴을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큰 바위얼굴을 이야기 하자는 것은 바위하나를 이름을 바꾸자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관광시설들이 빛이 날 수 있고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다시 말해서 상징성, 모티브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관광정책을 수립을 해야지 잡화상처럼 조그마한 논, 밭을 갈고 닦는 것처럼 군데군데 모여 놔두고 짓고 그것은.. 그것이 잘되었네 못되었네하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것이고 또 기본적인 것도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부터 바꾸자 그래도 토론회 제 정책 토론회를 거치자는 것은 영암을 영암의 관광에 관한 장점, 차이점, 차별화 되는 다른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절대 유일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비교우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필요하는가 보탬이 되겠는가 그걸 끄집어 내서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바탕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돈을 투자해서 진짜로 관광다운 관광이 될 수 있다 그럼 그런 방향으로 바꾸려면 지금까지 쭉 해왔던 방식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야하는데 그 탈바꿈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의 결심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님의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영암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고 관광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머무르지 말고 단호히 해야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5분발언때에서 확실하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행에 옮겨져서 새로운 영암의 관광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용기있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그것이 좀 근본적으로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보자 그말이죠.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하는 것 말고 그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관광패러다임을 해서 방향이 정해지면 세부적으로 하는데는 용역회사에 맡겨도 되요. 각 분야에 또 성공하는 지역에 그러한 책임자들 전문가들 관광 전문가들 교수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애정을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는 분들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냐 그 때 용역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때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하기전에 마스터 플랜을 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영암관광도 가야되지 않느가 그걸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확 바꿔 봐야된다. 그리고 짓는데에만 중요시 여길것이 아니라 홍보에다 중요시 여겨야되고 홍보에 중요시 여기려면 전국 세계인에게 보이는데 손색이 없도록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하고 준비를 해야된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고 홍보가 되면 제대로 성공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큰 틀에서 가야 성공을 하지 이거 여기저기 수십개 수배개 지어본들 돈을 투자해본들 사람이 와서 체류 안하고 돈 쓰고 안가면 아무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그렇고 하니까 관광실장님이 그렇게 하고 사적으로 방에나 관광실에 가서 이야기할 길이 있으면 계장님이나 모셔놓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었으면.. 왜냐하면 이것은 영암군의 방향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라도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보자 그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네. 저도 상당부분 김의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관광시설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그래서 최대한 지역의 어떤 것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화하고 또 이런 시대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2-9페이지를 보면 바둑테마파크관광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2012년에 각종행정절차협의를 완료했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이런 환경영향력평가나 교통영향분석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네. 그 2012년에 거기에 나와있는 사항들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절차 협의완료라는 것은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겁니까 무슨.. 이 협의가 왜 들어가죠?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협의, 허가, 동의, 승인이 같은 용어거든요. 쉽게 말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것들 다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바둑테마파크는 투융자심사에서도 재검토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재검토하라는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행정절차를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당시에는 지금 2012년도 8월 17일까지해서 쭉 진행해오던 것이 그때까지해서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제가 한 질문하고 조금 다름 말씀을 하시는데요. 투융자심사에서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아마 그때 1차심사때 조건부로.. 2011년 11월 3일날 3차 투융자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진행 중이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지금 중지상태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실시설계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절차상 맞지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 왜 먼저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인지 이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바둑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신청하기 전에 각종 협의사항을 완료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다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조성계획에 필요한 그런 절차만 약간 거친 것이고 원래 이런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것이죠?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네.
○이보라미 위원   
네. 그 이 바둑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에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재정투융자심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조건부 또는 재검토의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업 전체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영암재정형편상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계속 사업 계획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바둑테마파크와 산수뮤지컬 그리고 삭도가 그런 예인데요. 이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이 되고 있고 군에서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이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이 지지부진하거나 과도한 투자가 예상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있습니다. 네. 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그렇게 답변 안하셨으면 삭도와 산수뮤지컬도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과감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거기에 유달산 노적봉에 큰바위얼굴있다 이런 사진과 함께 뜬 기사를 봤습니다. 그 노적봉 위 봉우리를 옆으로 세워보면 큰바위얼굴이다 이런 건데요. 그런 기사가 한번씩 뜨는 아마 그것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나 보도가 전혀 한번도 나온적이 없습니다. 이 큰바위얼굴도 목포에 뺏기는 것 아니냐. 월출산을 강진에 뺏긴다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목포에 뺏긴다 이런 것이 오지 않냐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좀 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되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네. 고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네. 유영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화관광축제가 왕인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선저에서 탈락이 되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군인들을 동원했다는것에 대해서 깜짝 놀랬고요. 문화관광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큰 실수를 했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영암군에서는 제일로 큰 사업이고 또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속에 들어서 지원도 받아서 사업을 해온 사업이니만큼 신경을 그만큼 써야되는데 축제에서 탈락되었다고 해서 저뿐만아니고 영암군민은 굉장이 놀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망스러움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2013년 축제를 노력을 해서 다시 그 문화관광부 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을 보면 겨우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고 축제 취지는 살리면서 재미와 흥미, 도포줄다리기를 도포사람으로 한다는 그런 정도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대책을 가져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축제에 선정이 되겠느가 아니면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여튼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를 전부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평가위원들 구성해서 평가하는 항목도 총 체크리스트가 나와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하튼 최대 보완가능한 것은 보완하고 그 외에 또 평가요원들이라든지 도나 중앙 이런 부분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왕인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이라기 보다는 특설무대에서 상대포까지 시가행진이 있지 않습니까. 왕복 4km가 맞습니까. 그런데 그 시가행진을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발이 부었네. 어디가 다쳤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군민들이 고생을 해서 시가행진하고 나서 우리가 탈락이 안되었으면 이런말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되고 물론 그것 한가지에 의해서 탈락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참여한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왕인문화축제의 사업비가 실제는 7억 7,000으로 되어있지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네.
○유영란 의원   
그런데 이 왕인문화축제를 사업을 하려면 그 인물재현 프로그램에 2,200 또 그 영암관광안내 운영 따로 사업비 다 나가고 하며는 8억이 넘게 들겠대요. 영암왕인문화축제 사업비가요. 맞습니까? 8억이 넘게 들죠?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네.
○유영란 의원   
그렇다면 총 우리가 알고 있는 7억 7,000이 아니라 총사업비가 얼마가 듭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그것은 이제 7억 7,000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비가 1,500만원 더 오고든요. 그러면 7억 8,500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특별하게 달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아니죠. 지금 1-4쪽 보면 왕인박사인물재현프로그램운영해서 2,200이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왕인문화축제를 운영하려면 영암관광안내운영비가 또 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업비를 합하면 총 얼마가 드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그것은 별도로 산출을 안해봤는데요. 왕인문화축제만 홍보하는게 아니고 다른것도 관광안내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유영란 의원   
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2013년 노력해서 2014년에는 꼭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네.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큰바위얼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철호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큰바위얼굴 그 사업을 하게되면 영암관광이 체류형이 됩니다. 왜 체류형이 되느냐 그 큰바위얼굴을 보려면 10시에서 11시 10분까지 봐야 가장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못 온다면 영암에서 숙박을 해야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영암 시내가 살고 또 영암군민이 혜택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큰바위얼굴 이 사업을 더 심사숙고해서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영암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어요? 저한테도 또?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그래서 월출산을 중심으로 해서 김철호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유영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사항들을 적그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리고 이제 저 실장님 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요.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문했을때 따로 보고해드리겠다는 말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김영봉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이보라미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빼고 큰테두리에서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07년도부터 지금 6년간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6년간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아직도 투융자심사에서 그 의결을 허락을 못받았어요. 이것은 진짜로 아까 실장님께서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꼭 재검토해서 누군가는 이것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라 했는데 전라남도에서도 130억 못 내놓겠다 그리고 민자도 200억 상당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꼭 실장님께서 문화관광실장하시면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재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한옥형펜션민간사업자 관계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무엇무엇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할 때 그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아 여기요. 18쪽. 잘 아시지마는 기찬랜드 7월 8월에 하는데 펜션이고 한달 두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지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엄청 펜션도 그렇고 숙박관계도 그래서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 철판구이부터 해서 매력한우도 있습니다마는 한옥으로 해서 음식점도 좋게 민자유치해서 짓게되고 하면 그만큼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리고 기찬랜드 개장기간에 그뿐만이 아니고.. 저도 고민을 하는데 기찬랜드 작은골유원지 여기를 여름 성수기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암의 랜드마크로써 평소에 사계절 평소에도 그쪽에 가면 어떤 음식이 유명하고 한다.. 이런 부분 그래서 거기에 참 볼거리가 있다 이런식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끌여들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공모를.. 하기위해서 공모를 하게 된것입니다.
○김영봉 의원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한옥형펜션이 공모자가 없으니까 또 음식장사까지 할 수 있게끔 해서 메리트를 더 주어서 공모를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은데 영암군에서 땅까지 제공해 주는데 사업자가 안 나온다는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한번 느낀게 있는데 신북 공원휴게소 있잖아요. 그 식당을 20년전에 군 땅에다 지어라 기부채납해라 그리고 20년 동안 무상사용해라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사용기간이 끝나니까 애물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군 땅까지 해서 팔려고 하는 행위가 나오고 또 원상태로 복구하자니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부채납에 의한 어떤 사업자나 선정을 할때는 이런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따져보고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다 음식물까지 팔고 숙박시설까지하고 해서 20년뒤에 또 고물건물 물려받으면 영암군에서 또 돈들여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신북도로공원에 있는 식당은 당시에 민자유치로 해서 식당을 해서 20년간 기부채납해서 20년 후에 환원한 것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년전에 그런 건물하나 지으려면 영암군에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서 군서분인데 그분이 했는데 그 정도 당시에 영산호에 있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자유치해서 지었는데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그런 건물 하나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김영봉 의원   
아니 쉬운일이 아닌데..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도로공원에서 쉬어가면서 우리 영암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식당 이용하고 활용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져야죠.
○김영봉 의원   
제가 볼때는 영암군에서 식당하라고 영암군땅을 그냥 줬는데 그 식당 개인업자가 가서 영암군땅에 건물을 지어 장사를 했단말입니다. 그런것들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짐만 되는 일이지 영암군 공공적인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와서는 다시 1억 들여 치워야하잖아요. 지금..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우리 영암에 온 사람들이 도로공원에서 쉬고 식당하고 지금까지 편리하게 이용했다는 것 거기다도..
○김영봉 의원   
아 실장님 보는 시각이 다 틀리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때 당시 영암군에서 잘못했다 특혜성이라면 특혜성이고 잘 하지 못한 정책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건물을 치워야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옥펜션도 펜션만 하면 안되니까 음식점까지 추가해서 공모할 필요가 있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0년간 사용확보를 주는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과장님들은 점심시간이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12시부터 2시가 되었는데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1,137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 영어학습 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학습 능력발달서비스, 만성질환을 위한 아쿠아운동 등 16종의 사업을 선정하여 서비스수요자에게 전자바우처를 지급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에서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센터에 가 이용함으로써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건강증진과 학습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650명에게 장애연금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하고 경증장애인 810명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겠으며 불량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를 선정하여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 일자리 제공과 지체장애인협회와 문화협회에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지급시설은 현재 강병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장애를 극복하고 평등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등 의료문제에 대하여 의료비 경감 등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1,560세대, 2,617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산전진료비, 자애인 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건강증진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국가 유공자등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및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여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720명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겠으며 5.18 민주유공자 25명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 육성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155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환경개선 등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군과 읍·면에서 직접 추진하고 사회 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뱅킹사업과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해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랑 실은 이동목욕을 추진하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들이 행사와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 개최와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아 독고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전달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이·미용봉사와 수지침봉사, 건강 맛사지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 대상자를 발굴,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발생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 조기 해소와 사회안정망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 및 물품을 통합 연계지원하고 긴급 생계비, 긴급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맟춤 전달체계 정착과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체계적 수급자격 관리와 각종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26,469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장애인, 차상위계층, 교육인적자원부 학비 지원대상 등 유형별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방법은 정기조사 2회, 가구여건변동시마다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반영 및 현지확인을 통해 조사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가구특성별 조사 후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복지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별 선정 기준, 소득인정 기준은 3-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대상자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액 1인가구부터 4인가구가 있습니다. 이 금액 이하가 되어야만 복지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쪽 저소득층 가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공적부조 실시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1,399가구, 2,292명에게 생계급여, 주거현금급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자녀에게 교육와 수급지 사망시 장제급여를 출산 후 해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가가구 등에서 거주하며 주거공제를 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집수리, 주거현물급여를 지원하며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양공할인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리 235-1번지 부지, 400㎡에 건축 연면적 485㎡의 2층 건물로 총 사업비 7억 6,000만원으로 건립예정으로 금년 6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지난해 12월에 공정별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나 동절기로 공사중지된 상태이며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각종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체육발전과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중으로 각종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장흥군에서 열리는 52회 전남도민체전을 비롯하여 장애인 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어르신체육대회, 청소년클럽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생활체육한마당대회와 체육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및 체육전체경기 출전을 위해 가맹경기단체의 대출전 및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체육발전을 위하여 관내 초중등 학교에 훈련보조금과 용품을 지원하고 관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전국체전에 출전한 도대표 선수 육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스포츠강좌를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영암읍 대신리 3-1번지, 영암동초등학교 폐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 25,000㎡에 18홀, 관리사 1동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8월까지 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 행정절차를 이행해가면서 2014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군비 10억원은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체육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사업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앞으로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총괄입찰계약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어려운점은 재무과에서 청사정비를 위하여 본청사무실 LED조명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를 3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본청을 이용한 9개실과 임시사무실을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삼호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25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500㎡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2면, 관리실 1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6억원입니다. 2010년 9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문화시설지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2013년도에 삼호읍 소재지 종합개발정비사업 문화시설지구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6억원 중 3억 5,000만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2014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삼호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시설공사비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쪽 학교체육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독천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과 2011년 대불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구림공업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과 영암초등학교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종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군비 2억원을 삼호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군비 2억 5,000만원을 영암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체육시설물 태풍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지난해 태풍볼라벤 및 덴빈의 영향으로 삼호천연잔디구장 일부 파손과 군민회관지붕 아스팔트 싱글 파손으로 천정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복구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삼호 천연잔디구장은 본부석 1동, 파고라 4동, 축구장 및 테니스장 췐스 일부 복구 공사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계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축주장 휀스 철거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민회관지붕 아스팔트 복구 공사도 지난 12월에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붕방수 콜타류와 시트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바닥교체공사입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바닥 교체공사는 지난해 볼라벤 및 덴빈태풍으로 실내체육관 바닥 전체가 침수되어 마룻바닥 뒤틀림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체육관 바닥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1,968㎡이며 소요예산은 7억 7,000만원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3억 7,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3억 9,100만원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태풍피해 재해피해로 3억 9,100만원이 삼성화재 해상보험에서 지난 1월 16일 우리군금고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바닥교체 공사는 군민회관이 1992년도에 건립되어 20년이 지난 건물로써 아스타일바닥이 노후되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아스타일을 데코타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까지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사업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군민체육센터건립사업,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고가 있으므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1월중에 공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기여자 실적 가점제 운영을 위해서 근무성적평정시 5점의 범위내에서 업무추진 유공자라든가 기관표창자를 대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방을 연중 운영해서 인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근속 승진제도가 변경되어서 여기에 맞추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급 근속승진은 승진 상한인원이 당초 직렬별 정원 15%에서 정원 인원 15%가 폐지되고 7급이하 근속승진은 승진소요연수가 8급에서 7급은 8년에서 7년 6개월로 6개월이 단축되고 9급에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1년간 단축되었습니다. 앞으로 근속승진제도에 활성화가 더 기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2쪽 견문보고제 활성화입니다. 군산하 전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출퇴근 또는 주민과의 대화 등에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청취해서 우리 전자결재 시스템에 게시를 하고 총무과에서 처리과를 지정해서 처리과에서는 현장 확인이나 처리내용 등 자세한 계획 등을 수립해서 추진한 후에 완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견문 보고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 종무식때에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118건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4-3쪽 직능단체별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2012년 군청성과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군민에게 군민에게 설명하고 군민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금년 또는 3월 중에 오전 오후 1일 2회씩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3,000여명이 되겠고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1일 2회에 군단위 기관사회단체장, 직능단체장대표위주로 실시하고 읍면에서는 11개읍면을 대상으로 이장 및 읍면단위 기관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성과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영상으로 보고토록 하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군민여론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4쪽 제38회 영암군민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 양 일간에 거쳐서 개최되겠습니다. 금년은 격년제 원칙에 따라서 옥내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 29일 고유제는 월출산 바우제로 실시하고 전야제는 월출인 고향의 밤, 특집 축하쇼, 10월 30일은 기념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이장역량강화 및 사기진작대책입니다. 이장업무연찬교육을 1월말에 실시해서 직무교육과 금년도 군정현황을 소개토록 하고 의견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단 협의회 워크숍은 6월 중에 선진지 견학이 읍면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2,000만원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단 협의회 한마음대회는 11월초에 체육대회하고 한마당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2,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단체상해보험은 3,830만원으로 저희들이 상해단체보험에 들어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처우개선을 위해서 월정수당은 월 20만원, 회의수당은 월2회에 4만원, 명절상여금은 2회에 40만원 등 총 380명에서 12억 6,280만원을 지급해서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입니다. 통일한마당연수 등 4개사업에 2,64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교육 및 세미나는 수시 참석한 여비가 되겠고 대구 동구와는 자매결연 실무협의와 합동정례회의 등을 위하여 상반기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통일한마당행사로 통일정세보고회와 안보워크샵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민주평통 제16기 자문위원 위촉을 3월에서 6월까지 선정해서 7월 중에 위촉장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5기 자문위원 임기는 금년 6월 30일에 만료예정입니다. 4-7쪽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대상은 무기계약근로자 157명과 기간제근로자 160명 등 총317명에게 예산 113억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배경은 작년 12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맞추어서 기간제근로자 처우을 개선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무기계약직 대상자에게 당초에 단일기본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을 하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상여금도 기본급에 400%해서 통상임금의 400%를 지원해서 전부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일일단가가 38,120원에서 4,0140원으로 5.3% 인상하고 상여급을 그동안 지급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명절 휴가비로 일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연 80만원, 일년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연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저희들이 6개월이상 79명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이라했는데 금년 복지협의회 심의 결과 연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산정이 된바있습니다. 이와같이 처우개선에 따른 예산은 금년에 3억 6,000만원이 별도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8쪽 군정발전 유공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발전 및 군민화합유공자를 수시 발굴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83명의 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실적 및 공모사업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시찰기여와 표창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입니다. 기록물 관리 전과정의 전자화와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안전 보존을 위해서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영구문서와 준영구문서를 디지털해서 이중보존한 사업을 완료한바 있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DB구축하는 사업을 시스템한 사업으로 금년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존문서현황은 영구문서가 4,916건 등 총 2만 3,628권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 주요 일정은 2012년 생산문서를 2월말까지 정리하고 2012년도 생산기록물은 이관 및 폐기를 3월부터 7월까지 2012년 생산기록물 현황을 8월까지 국가교육기록원으로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4-10쪽 군집가로기 및 국기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가로길을 600만원 예산으로 가로기 수선이 300개소, 가로기 구입 700개소를 일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와 군기 제작은 3,184만원 예산으로 2,840개를 제작해서 행정기관이나 마을회관 등 공공기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기 게양은 3·1절, 현충일 등 6회에 거쳐서 600만원 예산으로 민간위탁으로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지역향토방위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국군장병들이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를 4,500만원 예산으로 3함대, 5대대 등 7개 기관에 대해서 설이나 추석, 을지연습, 연말연시에 위문할 계획입니다. 을지연습은 금년도는 8월 19일부터 22일간 4일간 영암경찰서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4-12쪽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각종 통계조사는 사업체 조사는 2월 중에 과업·제조업 조사는 7월 중에 전라남도 사회조사는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체 조사 대상은 3,427개소가 되겠고, 광업과 제조업은 23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3회 영암통계연보는 200부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13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대상인원은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기간제 근로자 150명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범위는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문화레저 사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1월 18일날 개최해서 복지점수 부여기준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5억 4,500만원이 확보되고 추경에 3억 8,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예산은 8억 5,400만원을 확보해서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 신규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4-14쪽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입니다. 보험기간은 금년 5월4일부터 내년 5월 3일 1년간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공무원, 군의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 등 1,000여명이 신청되었고 보험 종류는 생명, 상해, 의료비, 암진단 보장보험이 되겠습니다. 보장금액은 사망,장애보험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 암진단이나 입원 의료비는 최고 천만원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수혜실적은 45명에게 1억 5,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도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토록 하겠습니다. 4-15쪽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5세이하의 취약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소속직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보육료 지원 아동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 비정규직지원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정부보육료 기준단가의 50%만 해당되는데 만0세는 19만 7,000원, 만 4세부터 5세는 8만 8,500원, 장애아는 39만 4,000이 지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지원실적은 84명에게 1억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16쪽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장기근속근로자들에게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4월중에 2박 3일 일정으로 퇴직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를 포함해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산업시찰지를 별도로 지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7쪽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캠프입니다. 이 사업은 5월 중에 2박 3일 일정으로 공무원, 배우자, 부모 등 20명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실과소장과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하는데 65세이상 노부모를 공양하고 있는 하위직 및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선순위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8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 현장체험입니다. 2월 중 5박 6일 일정으로 1개팀 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그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공무원하고 우수·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100만원 이내로 하고 연수지역은 팀을 구성해서 결정토록 하는데 OJT방법으로 시행하고 다녀와서 체험소감 및 연수보고서를 제출받아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9쪽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사업은 공무원 동호회 지원사업으로 12개 동호회의 회원 수나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 민원업무 담당자 재정보험 가입은 52종에 153명을 대상으로 보장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부조 및 조위금 지급입니다. 지급기준은 주택의 파손정도에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1..3배에서 3.9배까지 지급을 하고 공무원 본인사망시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배, 부모 및 자년 사망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0.6배를 조의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작년까지 698명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건강검진사업비는 맞춤형복지제도 개인별 포인트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서 앞으로 지원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20쪽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국내 자매단체와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각종 행사시 상호방문 원칙으로 영등포구는 여의도 봄꽃축제와 구민의 날, 산청군은 한방약초축제와 군민의 날, 대구 동구청은 평생학습축제에 방문하고 저희군에는 왕인문화축제와 군민의 날에 초청코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 교류추진을 위해서 어린이 문화체험, 공무원 축구동호인 교류를 영등포와 실시하겠고 국외 자매단체와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중국 후조우시하고는 9월 호필축제에 방문을 하고 히라카타시는 금년 왕인축제에 시민방문단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입니다. 보조금 지원계획은 예산액이 4억 5,000만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6개 단체에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신청을 받아본 결과 51개 단체에 5억 9,200만원을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회를 1월 30일날 개최를 해서 1월 말까지 확정한 후에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자부담을 30%에서 20%로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읍면 사회단체연합사무실 확보입니다. 학산면 사회단체 연합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구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5월까지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고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신 금정면 또 서호면사회단체 사무실은 3월이전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금정은 신축사업에 추진토록 하고 서호는 별도의 추경에 확보해서 연합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영암읍과 도포가 미실시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쪽 한번 봐 보실랍니까. 장기근속퇴직공무원들 연수지요.
○총무과장 문점영   
네.
○유호진 의원   
어떤때에는 해외연수를 쭉 이렇게 가셨고요. 어떤때에는 아예 해외연수나 국내 연수도 없었고 그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때에는 내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요. 선거가 있어서 못갔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고 이게 일관성있게 해야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해외연수를 오랫동안 장기근속하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셔서 해외연수를 이렇게 다녀오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선거로 인해서 못 갔습니다 아니면 이제 안합니다라는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국내연수로 또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어서 후반기에 가면 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하셔서 장기적으로 누구는 가고 못가고가 아니고 가게되면 계속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앤다든지 아니면 국내연수로 수년째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게 해야지 어떤때에는 되고 안되고 이런 사업 등은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저희들이 이 장기근속 공무원이 사실 30년 이상을 지방행정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전에는 해외연수를 빌미로 해서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회적 여론이나 언론 그런곳에서 무리하다 너무 예산 낭비이지 않냐해서 그래서 전 자치단체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시를 안하다가 그래서 국내 정도는 출장겸 그런 명목으로 한번 산업시찰을 다녀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금년에 추진을 하는데 금년 대상은 금년에 퇴직하는 사람과 내년도 퇴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국외연수는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무분별하게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퇴직전에 다녀온 것을 금지하라는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21개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 다수의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적은 사업비가 많다고 보지않습니다마는 한번 그런분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후배공무원들이나 열심히 일한 공직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호진 의원   
민선 4기에 들어와서도 쭉 해외연수는 하셨죠?
○총무과장 문점영   
하다가 여러 가지 행안부나 여론일 때문에 그뒤로 못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민선 4기때에는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4기부터 5기까지 지금까지 해외연수 내지는 공무원 사업시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총무과장 문점영   
퇴직자를 말씀하십니까?
○유호진 의원   
퇴직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기근속.. 그래서 이런 부분도 퇴직을 하시고 어떤 분은 다녀오셔서 참 유익하게 잘 다녀오셨다는 말씀이 있고 다녀오시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똑같이 삼십 몇 년동안 사십년동안 했는데 왜 우리는 보내주지 않느냐 또한 어떤 선거로 인해서 못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 보내든지 아니면 1월달이나 선거와 관계없을때에 이렇게 갔으면 불편함이 전혀 없었을텐데 하는 생각도 동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해외연수를 장기근속했지만 할 수 없는 어떤 행안부나 지역의 여론이 있다면 이게 5년 10년단위로 대단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네. 과장님 4-3쪽이요. 직능단체별 군민과의 대화를 참석인원이 3,000명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는데 전혀 비용이 안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일반 참여대상자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선거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만들다든지 책자를 발간하고 영상물을 만드는 그런 경비는 들어가는데 3,000명을 대상으로는..
○박영배 의원   
아니 선거법으로 뭐 식사제공은 안되는줄 알고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책자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기타 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고에는 전혀 단돈 십원도 예산이 안 기재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거에요. 예를들면 책자 만드는것도 3,000부이면 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점영   
3,000부를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비용은 추가로 드는데 집적적으로 3,000명에 대한 지원할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이제 군정 홍보영상물을 만든다하면 자치발전과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아마 자료를 만들고 책자가 필요하면 별도로 만듭니다. 그런데 책자는 아마 발간을 안할겁니다. 왜그러나면 영상물이 있기 때문에 발간을 안하는데 그런 비용은 드는데 3,000명을 대상으로하는 예산이 총무과에 별도로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제가 봤을때는 본인이 봤을때는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하려면 영상을 하는 것은 자치발전과에서 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문점영   
네. 그쪽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거 직능단체별 군민과의 대화 때문에 영상을 만든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그 비용이 자치발전과에 2013년도 예산이 서있다하면 그거 잘못 서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에 서있어야지.
○총무과장 문점영   
그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업무 담당한 부서에서 추진해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총무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박영배 의원   
영상을 하더라도 여기는 얼마나 예산이 세워졌는가가 들어가야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것은 단돈 십원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묻고 있는거에요.
○총무과장 문점영   
네. 네.
○박영배 의원   
네.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펭이지에 비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그나마 차별해소가 약간이나마 해소가 되는거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호봉제는 언제부터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네. 호봉제는 저희들이 이제 22개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가 순천시가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가 광양시가 금년도 호봉제로 전환하기위해서 예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저희들이 하루 이틀에 저희들이 시행할 준비단계가 안되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기간산정을 해야하고 160명에 대한 산정을 해야하고 기본 보수월액과 했을때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것은 아닌데요. 그런 사전준비를 한 다음에 호봉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래서 몇 월부터는 하겠다는 이것이 있어야 그 안에 일을 추진할텐데요.
○총무과장 문점영   
최대한 빨리하면 저희들도.. 군수님도 빨리 했으면 한다 다른데 하기전에 좀 정책적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정책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빨리하는데 여기서 제가 2월달에 하겠다 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다른 시군보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뭐 4월부터를 목표로 추진을 한다던가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시는 것이 일이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그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단가는 1월달부터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또 있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이보라미 의원   
잠시만요. 그리고 4-2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사무실건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문점영   
네.
○이보라미 의원   
앞으로 추진해야할 곳이 서호, 학산, 영암읍, 도포면 이렇게..
○총무과장 문점영   
학산은 예산이 서 있어서 하고 있고요. 금년까지 하면 예산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금정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서호, 영암, 도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서호, 영암, 도포요?
○총무과장 문점영   
네.
○이보라미 의원   
신축비가 한 7억이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고민하실 때 되도록 이면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 없을때에 신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점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 보시면 박스안에 들어있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승진 상한 인원이 6급 근속승진이요. 여기를 보면 상한 인원이 폐지가 되었구만요.
○총무과장 문점영   
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정원이 15%까지 승진을 해주었는데 이거 폐지가 되면 현직 공무원한테 이점이 있습니까? 불리합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더 대상이 확대됩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러면 상한이 없기 때문에 승진기간이 되면 다 승진시켜주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그것은 아닙니다. 근속승진 대상은 승진명부상 그전에는 직렬별로 정원의 15%까지 승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되면 승진명부상 가능한 인력이 2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일년단위로 20%이기 때문에 금년에 5명에서 20%는 한명아닙니가. 5명에서 한명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또 한명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전보다는 다소 유리해졌다..
○총무과장 문점영   
다소가 아니라 한참 더..
○김점중 의원   
공무원들한테는 더 유리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네.
○김점중 의원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유호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6쪽이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산업시찰 이 제목은 참 좋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의 산업시찰 이 제목은 좋은데 내용을 보면 퇴직공무원이라는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앞으로 퇴직할 퇴직예정공무원이죠?
○총무과장 문점영   
네.
○김점중 의원   
이 말은 가급적 뺐으면 좋겠다. 이 말이 들어가니까 언론에서나 여기저기에서 말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아까 우리 유호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3~40년 고생하시고 나가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 해외연수 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봐집니다. 위에서는 못하게 하더라도 왜그러냐면 내년에 나갈 공무원 내년이 아닌 일년 전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퇴직 대상자니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못 보내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명칭은 퇴직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업무유공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문점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배 공무원들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론이나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가능하면 퇴직예정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못하도록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묘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정말로 공직자들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해외 연수를 갔다 온 분이 있는가 하면 국내 연수도 못가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최근 금년 보고서를 보면 부부간의 국내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것이 있는데 참 좋은 거에요. 이거 마지막 나가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본 의원도 2002년도에 이런 혜택을 받고 연수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마지막 나가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어 긍지를 갖게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근속시 이런 공무원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해서 보면서 보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조금 바꾸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점영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페이지요. 직능단체별 군민과의 대화요. 이거하고 읍면단위로 순회하면서 군정보고회하지요?
○총무과장 문점영   
네.
○김철호 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따로 직능단체별 군민과 대화하고 하는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장소에 한번에 모아놓고 하는데도 있고 또 읍면단위로 돌아가며 하는데도 있고 시군특성에 맞추어 하기 때문에..
○김철호 의원   
우리는 이거 하고 또 읍면단위로 돌아가며 군정보고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문점영   
군에서 하는 것은 군단위 기관단체하고 직능단체하고요. 읍면은 이장들하고 읍면단위 기관사회단체하고 틀립니다.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복된 것이죠. 읍면단위로 군수님이 실과장님들 대동하고 군정보고회 하잖아요.
○총무과장 문점영   
네.
○김철호 의원   
그 안에 그 지역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을 또 직능단체별 오라고 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보면 똑같은 내용이고 행정해서는 반복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시간도 그렇고 또 교통관계도 그렇고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와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실시할때에 읍면단위 순방하고 군에서 한 것과 중복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김철호 의원   
이것은 영암군만 이중적으로 하는 것같다해서 작년에도 군정보고회할 때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시정에 참고가 되지 않은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그 사회단체 연합사무실이요. 그 연합사무실은 읍면에 따라서 알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며 군에서 어디어디 단체 정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총무과장 문점영   
입주한 겁니까?
○김철호 의원   
네.
○총무과장 문점영   
읍면 사회단체 연합 사무실은 저희들은 읍면장에게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그 지역에 사회단체나 활용할 대상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왜 그러냐면 삼호같은데는 전체 건물이 큰데 리모델링을 한 2억 얼마 들여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입주할 사회단체는 몇 개 안되더라고요. 다른 읍면에 비해서..
○총무과장 문점영   
경제본부하고 아마 들어가서 한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그리고 위에 공간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회의장으로 쓴다고 해서 들어가고 싶다거나 필요한 사회단체는 있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회의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강당.. 그것을 리모델링하면서 손을 봤으면 필요한 사회단체들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다른 읍면을 오히려 면적은 좁아요. 더 적은데 단층이고 그런데 많이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있는거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삼호읍장님한테 한번 수요 단체가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점영   
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석민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왕인박사 추모 춘·추계 대제 추진입니다. 왕인박사 춘양대전은 4월 초순에 왕인묘에서 공연할 계획이며 매년 11월 3일 10시 일본 히라카타시에서 공연되는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는 삼배단을 20여명으로 구성해서 삼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왕인박사 현창사업 지원입니다. 와인학당 예절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여 관광객 및 초등고생 예절교육과 관광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성기동 제6호 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여 왕인박사 위대한 업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 개최입니다. 왕인박사 추모 한시지상백일장은 3월 증 전국 한시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왕인박사 추모사이버 학생 백일장은 7월 중에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왕인박사의 학덕과 유품 계승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문화 유적지 시설물 보수 정비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내 건축물 38동과 선사주거지 5동 등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문화유적지 조경 잔디 관리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와 선사주거지 잔디 및 조경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에는 소나무에 대한 전정을 완료하였고 조경수 주변 잔디제거 작업과 시비를 60%정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시비 조경수에 대한 시비를 완료하는 한편 6월부터 활엽수목을 중심으로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철쭉은 개화기가 끝난 6월 중에 전정작업을 실시하는 등 유적지내 환경정비 및 조경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쪽 상대포 역사공원 관리입니다. 상대포 부지는 59,875㎡입니다. 이 중 공원부지는 37,429㎡이고 수변공간이 26,446㎡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잔디깍기 및 제초작업을 위한 부지내 돌고르기를 3월 중에 실시하고 잔디깍기 및 제초작업은 4월부터 9월까지 4회 실시하겠으며 수초제거 작업은 6월과 9월, 2회 실시하여 상대포 역사공원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남해신사 해신제 봉행입니다. 우리나라 3대 해신제 중 하나인 남해신사 해신제를 춘계와 추계로 연 2회 남해신사 제례보존위원회 주관으로 보존토록 추진하며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한문화공원 및 고분군 시설관리입니다. 마한문화공원내 부지 189,090㎡와 조경수 6,375주, 시설물 25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분군 37개에 대해서도 3회의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상대포 역사공원 안에 있는 주막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시고 앞으로 활용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주막의 모든 시설물이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되었습니다.
○김영봉 의원   
아 아직 안되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네.
○김영봉 의원   
준공되면 어떻게 관리하실랍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그것은 그때봐서 해야되는데 그거는 공모를 해서 임대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영봉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이요.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배,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옛날보다는 훨씬 좋게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그 예산이 안 적혀있어요.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아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유영란 의원   
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저희들 이제 여기에만 있는데 우리 문화유적지에는 우리 직원여비만 있고 의원님여비는 또 의회에서 지출이 되고 또 민간인에 대한 여비는 자치발전과에 있기 때문에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다라면 과장님 다녀와본 사람으로서 보니까 이 예산이 좀 있어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쪽에서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예산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 와야할 부분도 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여비나 모든 행사비가 우리 문화유적지로 되어 있으면 전체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울 수 있겠는데 여비가 각자 따로 있고 그래서 불편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란 의원   
네. 그래서요. 과장님도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신다 하니까 좀 힘있는 부서는 예산도 많고 힘이 없는 부서는 예산을 꼭 세워야 할 부분에도 예산을 못 세우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남석 영암도시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도기박물관소장 최남석   
도기박물관장 최남선입니다. 2013년도 도기박물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에듀테이먼트 도기체험교실운영입니다. 연중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일일체험교실 운영으로 연중 운영하고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기 빚기외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700명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도예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도예교실은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약 3개월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대상으로는 손으로 도기빚기와 물레이용 도기 성형작업 두가지 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박물관 기획전 개최입니다. 기획적은 우리 박물관에 고유한 하나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기획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왕인문화축제때하고 가을에는 국화축제기간에 개최해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우리 도기의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4월 초에서 5월말까지 하는데 왕인문화축제시 오픈하고 또 10월말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왕인국화축제시 오픈을 합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이 적게 측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3쪽 오감만족 도기전시코너 설치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시도하는 전시사업입니다. 관광객이나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체의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전시실 1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약별로 질감별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도기를 전시하고 도자기의 종류의 따라서 초벌도기, 두벌도기, 옹기, 청자, 백자 등을 전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왕인문화축제 도기시연 및 체험운영입니다. 왕인문화축제 기간동안에 기획참여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도예가를 초청해서 작품을 시연하고 도기소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도기박물관 광장 노천에서 소성을 할 수 있는 가마를 설치해 놓고 직접 참여객들이 도기도 빚어보고 또 거기서 완성까지해보는 그러한 체험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박물관내에서는 도기빚기까지만 하고 사실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축제기간동안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왕인전통 종이공예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림마을 왕인박사유적지, 도갑사 그리고 하 미술관, 상대포를 연결하는 하나의 문화공간입니다. 운영은 연 6회에서 7회정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전시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개인전시를 갖기도 하고 또 다수 작가들이 참여하는 기획전시도 하기도 합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위탁비로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기박물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