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3년 1월 21일(월)   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가서 허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가서 허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연일   
본회의에 앞서 김일태 군수님과 김종현 환경보전과장은 병원진료를 사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의회사무과장 나기문입니다.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1일 김영봉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청취코자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할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이보라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과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의회 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김철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이의제기와 반대발언 및 답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계사년 새해 처음 열린 제214회 임시회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5분 발언에 나선 이유는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그동안 말로만 외쳐왔던, 그야말로 구호에만 그쳐왔던 일들을 이제는 실천해야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일은 2013년도 영암군의회가 처음 열린 첫 날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께서 건강상태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강때문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할 말은 없지만 평소 군수님께서 보여준 의회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군수의 불참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엊그제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5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전국 지역축제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온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전국 42대 축에도 끼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슬로시티인 완도 청산도가 어느덧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완도 청산도가 어떤 곳입니까? 완도읍에서도 멀리 떨어진 외딴 섬입니다. 이런 곳이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해 있습니다. 완도군에 물어보니 해마다 개최하는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 5천만 원이 고작이랍니다. 청산도에 가서 직접 시찰을 해 보았습니다. 축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 및 시설물이 전무하였습니다. 단지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 설비가 주된 축제준비였습니다. 청산도는 특별한 개발행위 없이 자연환경 그대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한 것입니다. 돈을 쓰고 가는 관광, 체류형 관광, 완도 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효자 관광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암군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지금도 한창입니다. 반면에 천혜의 관광자원인 월출산 국립공원을 자연 그대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월출산 둘레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월출산 구정봉 ‘큰 바위 얼굴’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장점을 가졌고 차별화된 조건을 갖았습니다. 세계로 가는 대망의 꿈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형상이 뚜렷한 세계에서 가장 큰 큰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웅장한 세계적인 큰 바위 얼굴이 우리 영암 월출산에 있습니다. 왕인문화축제가 2013년도 문화관광축제에서 탈락한 까닭은 바로 이런 점을 살리지 못한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암 관광정책을 체류형으로 다시 짜기 위해서 지혜를 모읍시다.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격상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조직운영체계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구성원의 생각, 수준, 시야, 비전이 무엇이냐?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느냐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실행에 옮겨지길 바랍니다. 만일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집행부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영암군의회 차원에서 영암군 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다면 나 김철호 의원 혼자서라도 군민들을 찾아가서 그 해법을 군민과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암을 변화시키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는 어떻습니까? 3주 22일 동안에 백만 명, 2박 3일의 관광이 관광객의 기준입니다. 가족동반, 연인단체 등 미국 CNN이 겨울의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자연을 이용한 세계적인 축제를 볻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눈을 돌리면 우리의 이웃 군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암군과 영암군의회는 쌍두마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바퀴가 고장 난 쌍두마차가 아닙니까? 우리군 일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7만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된 일은 군수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잘못된 일은 의회, 또는 몇몇 의원들이 반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주장합니다. 이런 논리는 더 이상 나와서도 안 되고, 허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명심합시다. 또다시 이런 불편하고 유치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각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오늘 임시회를 계기로 이제 영암군과 영암군의회는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수와 집행부는 의회와 항상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며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실천에 옮기고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생동감 넘치는 영암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시정해야 합니다. 영암군민이 낸 세금으로 추진하는 모든 영암군정이 군수 개인이 아니라, 영암군과 영암군의회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비롯되었고, 그래서 군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방자치 선진화의 길을 제대로 걷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하는 일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억울한 누명에 처한다면 본 의원과 의회가 소신을 갖고 앞장서 집행부를 돕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호진 의원과 김점중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가서 허가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가서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최병찬 의원께서 신병치료차 장기 요양 중이므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가서가 제출되었기에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가서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영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봉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는 2013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