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21일(금)   11시1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3분 개의)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박영배 의원께서 병원 진료차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보라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보라미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20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2억 4,070만 8,000원이 증가된 4,078억 9,372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억 6,646만 9,000원이 증가 된 3,569억 1,419만 3,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억 6,560만원이 감소 된 448억 7,278만 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2억 3,983만 9,000원이 증가 된 61억 675만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과 태풍 볼라벤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액을 반영하고 2012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하고자 자체 사업비 등을 조정 편성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 없이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업이 98건 224억원으로 예산액에 대비하면 이월액이 아직도 과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시이월이 지속 반복적으로 다수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가로막는 주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향후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이 감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보라미   
감사합니다.
2.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보라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보라미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번,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유호진 의원 외 2분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제한에 묶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한 사항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보라미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9일간의 회기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및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 한해를 되짚어 잘못된 점을 개선 발전시키는 등 다가오는 새해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서로 인정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풍토 속에서 신뢰를 쌓아나가 다가오는 새해에도 영암발전과 군민화합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승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람과 활력이 넘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