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2년 8월 21일(화)   11시0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7.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12.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13.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14. 농 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附議된 案件
1. 제2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7.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12.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13.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14. 농 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2분 개의)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의회사무과장 나기문입니다.
제2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8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병찬 의원님께서 신병치료를 사유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청가서가 제출되어 같은법 제7조 제2항, 5일이내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는 규정에 따라 8월 21일 1일간, 청가를 허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회기에서는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외 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별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김영봉 의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에는 유호진 의원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1. 제2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8월 21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 한대로 김점중 의원과 김영봉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8.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9.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10.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11.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처음으로
12.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8항『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9항『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영암군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자치행정위원회 김영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번 제2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주요골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호읍과 영암테크노폴리스 등의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하미술관의 관리 운영과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직 확충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과 정부시책으로 배정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조직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번,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별정직 임용을 삭제하고 지방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와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번,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의 삭제 및 제4항 고용직 공무원 내용 삭제에 따라 종전의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번,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리 조정계획에 의거 삼호읍 용앙5리 호동마을의 휴먼시아 2차 아파트를 분구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번,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지원센터관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와 영암군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운영 협의회를 일원화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21조 제6항의 단서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보라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번,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운영 중인 기존의 시군 청소년 지원센터를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청소년 사업지침에 맞게 관련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번,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존속기한을 비롯한 지원대상과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번,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폭력 및 사고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63번,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처분대상인 신북면 장산리 (구) 도로공원 휴게소를 제외한 수정안이 이보라미 위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암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암군 이장 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감사합니다.
13.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처음으로
14.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영암군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박영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번,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입니다.
본 조례 안의 일부개정 목적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생산농가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207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경제건설상임위 심의결과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과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미첨부하여 개정조례안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금번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회의 결과, 개정 조례안 제14조 공동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지원에서 판매 장려금 지원이 대형유통업체나 일부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인지 의구심이 들고, 실제 우리군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여부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 제14조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조례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번,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 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농･특산물에 대하여 홍보 및 판촉활동을 위해 영암읍 남풍리에 설치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코자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논란 끝에 결론을 얻지 못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부결되었고, 또한 제207회 임시회 경제건설상임위 심사결과 부결된 사안입니다. 집행부에서 금번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회의 결과,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비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하여 공감이 가고, 또한 제207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심의결과를 반영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1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을지연습 기간임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불볕더위가 한풀 꺽 인 것 같지만 여전히 후덥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증내기 쉬운 날 조급함을 떨쳐내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매사에 임한다면 우리 군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