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2년 7월 17일(금)   10시3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0시35분 개의)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예상되는 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청년실업 및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을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으로 4명에 500만원 집행하였으며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19개 사업, 46명에 1억6,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6개 사업의 53명, 1억 5,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개소에 3,000만원 집행하였고 예비사업적 기업에 4개소, 30명에 7,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청년이턴 프로젝트사업 수시 모집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인감대장 수기정리, 대불산단 시설물 관리 등 75명을 선발해서 8월 16일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5개소 25명 선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민생경제 안정 및 노사정관계 선진화입니다. 지방물가안정과 성숙된 노사문화정착으로 군민생활안정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3명 배치해서 매달 4회씩 73개 품목을 조사해서 모니터링 및 물가조사 공표를 월 2회 실시하였으며 착한 가격 업소로 3개를 지정했습니다. 농산품 원산지 표시 단속은 3회 3건 시정명령 하였으며 계량기 정기검사 470기를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근로자 노동상담소 운영비지원은 1개소에 2,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불법 상거래 행위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서민생활 안정 도움 및 상생적인 노사문화 정착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영암사랑 상품권 유통활성화입니다. 지역상권 회복과 유동자금 외부유출 억제를 위해서 영암사랑상품권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유통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암사랑상품권 14억을 추가 발행했으며 2012년 설맞이 기업체 판촉활동으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2억 7,200만원을, 대불산단경협에서 2,000만원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후 추진계획은 담당급 공무원 1인 1가맹점 지정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으며 상품권 환급실적 우수가맹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트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260-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8억이며 사업내용은 근로자 사무실, 근로자상담센터,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용노동부 대상사업으로 2010년 1월에 확정되었으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2010년 3월에 완료하였고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10월 반영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도 계약 심사 중입니다. 29억 6,100만원 확보하였으며 삼호읍 소재지 정비사업 부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행정절차 완료 후 건립공사를 9월부터 시행하겠으며 미확보된 국·도비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장정비가 완료되었으나 진입로 협소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주민편익증진과 상가 활성화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북5일 시장 진입로 개성에 따른 지장물 매입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지금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2013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시종5일 시장을 광특 4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중소기업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시종5일 시장 진입로 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후 협의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이 대부되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높은 설치 단가로 인해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실정이 저조한 편이나 군비 지원으로 사업을 확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0가구가 사업신청을 접수 하였고 희망가구에서 전문기업 선정하여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사업시행 중인 30가구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 후 완료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산물 수출농가와 수출기업에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제품은 우리군 총 구매액 대비 95% 구매하였으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5개 품목 배추, 국화, 파프리카, 녹차, 김치, 4개 수출단체 및 4개 수출기업에 대해서 3,300만원 지원하였으며 실과소 8급이상, 읍면 담당급 이상으로 기업후견인제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하반기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전남 신소재·조선기업 지원 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전남 신소재·조선분야에 인력양성, 기술지원, 마케팅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금년도까지 군비를 출연하여 신소재조성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군비 부담금 9,200만원을 포함해서 2009년부터 군비 부담금 3억 1,400만원 납입했습니다. 신소재조성분야 인력양성, 기술지원, 마케팅사업을 통해서 2011년 기준 102개 기업에서 7억 7,300만원 수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참여 시·군은 영암, 목초, 광양, 순천, 고흥, 보성, 해남, 영광, 진도, 신안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주관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조하여 신소재·조선기업에 대한 사업 설명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를 평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군 수혜기업 증가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사업비 매칭 대비 8백만원을 추가 요청하여 금년도 추가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전남지역특화사업의 기술경쟁력강화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거점 구축 운영을 위해서 전남과학진흥센터건립, R&D인프라 직접화 등 지방과학연구단지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과부로부터 2008년 1월 전남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5개 참여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사업 추진 중이며 금년도 군비 부담금 5억원을 포함, 2008년부터 총 25억원을 납입하였으며 삼호 용앙리 대불산단 정보화 단지내 6천평 규모의 부지에 전남과학기술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월 하반기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준공에 따라 R&D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영암군 중소기업협조융자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관내 소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50억을 목표로 기금조성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3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1/4분기까지 50개업체에 3,4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영암군 중소기업기금육성 운영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11쪽입니다. 영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정지는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5,000평이며 추정 사업비는 133억원입니다. 국비 31억, 도비 2억, 군비 10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농수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신규조성 농공단지 확정 통보가 되었으며 설계용역에 대해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농공단지 승인 등을 거쳐 2014년까지 농공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2쪽입니다. 영암테크노폴리스 협력사항 추진입니다. 입주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기반지원 시설을 확충하여 기업성장을 도모하고자 입주기업 방문 의견청취, 기업관리대장 기록 관리 등을 통해서 협력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암군민장학기금 기탁 4,200만원, 영암 쌀 이용협약, 영암사랑상품권 구입 협약, 시멘트 1,200포 기부, 식목일행사 환경정비의 날을 추진했고 창원-영암국가산단 상생 협약식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320개 협력사항추진 및 기업관리대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영암테크노폴리스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노후화로 헐어지고 파손되어 근로자 및 방문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 보수를 해서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인도변 풀베기 160km에 대해서 1회하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원, 체육시설 화장실 환경정비 17개소 실시하였고 도로 파손지점 유지·보수 30개소를 보수하였고 불법광고물 수거 및 인도변 적치물 단속을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사업으로 화장실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14쪽 오·벽지마을 운행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군내 버스는 농어촌 버스로 구분되어 재정지원금 6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 버스 노선이 총 75개노선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100만원, 용당마을에 운행되는 43개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56억 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은 도비사업입니다만 버스업체의 적자 운행에 따른 부족분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억 9,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정산 후 지급하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개월씩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35억 3,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잔여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2-15쪽입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입니다. 비수익노선·벽지노선 버스의 운행실태 및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노선조정을 통한 군민들의 편익증진 및 손실보상금 산정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교통량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용역결과 연 3억원 정도 적자운행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적자운행에 대해서 보전이 요구가 됩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버스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적자분에 대한 보전은 2013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4쪽에 보면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도비가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지금 아직 사업 추진이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보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사업시작하면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공사가 시작이 되야 도비를 준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도비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받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일도 안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일단 착공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도비 10억은 도에서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10억정도 받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건의를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 예산 확보에 있어서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입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들을 수출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유호진 의원   
지금 수출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얘기로 들어봐서는 우리군이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22개 시군 중에 우리군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수출 기업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데요. 물류비에 15%~20%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암군이 제일의 친환경농업군이라고 부르짖지마는 사실적으로 이런게 너무 부족하다 또 현실적으로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FTA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지금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저희들이 도와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의 친환경농업군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한 물류비를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개 시군 지원내역 비교해서 서면서로 하나 주시고요. 좀더 농민들이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상반기에 3,300계획인데 4,700정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네. 그리고 15쪽이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유호진 의원   
했는데 지금 3억 정도 적자 운행이다. 금년에도 차를 세울뻔하다가 노선을.. 행정에서 많은 중간역할을 해주셔서 중간에 무사히 지나갔지만 이렇게 적자운행이라면 13년 본예산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런 용역나왔다며는 2차 추경 다만 얼마라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가장 저소득 노인들이 타고다니는 마을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2013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금년에 2차 추경이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점중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3쪽이요. 영암테크노폴리스 공공시설물 정비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공원, 체육시설 화장실 환경정비 17개소인데 여기는 읍·면 화장실 시장화장실까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아니요. 대불산단내만 들어갑니다. 17개소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대불산단내만.. 네. 그러면 읍·면 화장실 시장 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그것은 읍·면에서.. 여기서 다하기 그러니까..
○유영란 의원   
읍·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정비하고 수선하는 것은 합니다.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요.
○유영란 의원   
그러면 과장님, 새로 읍·면에 시장을 재래식에서 현대화로 교체했잖습니까. 신설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현대화하면서 화장실을 지었어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유영란 의원   
그런데 시장하고 멀리 지어졌어요. 새로 현대식으로 지어진 화장실은 참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좋은데 시장하고 멀리 되어있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상인들하고 가깝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온 상인들은 혼자오니 둘이 온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데 자주 고장나고 또 문이 잠겨져 있고 그래서 그 화장실을 시장상인들이 작년부터 있어서 말을 해서 다시 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또 잠겨져 있어요. 지금 덥지 않습니까. 그 호스로 연결해서 작은 손수건이라도 씻어서 땀 닦고 싶은데 잠겨져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원성이 잦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 개방해놓으면 물도 연결해서 가져다 써버리고 파손해버리고 또 지저분하게 어지러버리고.. 그런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네. 그리고 그 시장 청소하는 인부는 각 읍·면에 몇 명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한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유영란 의원   
아 한사람이 5일시장 하루 설때 하루만 합니까? 아니면 월급제로 나가는 겁니까? 일당으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한사람 배치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월급으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유영란 의원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이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영란 의원   
환경보전과에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유영란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1페이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삼호에 마을기업이 금년에 하나 책정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김철호 의원   
예산도 확보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김철호 의원   
5천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김철호 의원   
언제까지 사업완료 사용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거기는 포기했다가 다시 또 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금년 안에 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금년 안에 하면됩니다.
○김철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일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암테크노폴리스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암테크노폴리스가 국가 산단으로써 영암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김영봉 의원   
지금 그 대한민국 국가산단 중에서 국가산단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영암군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어차피 우리 대불산단도 산단공에 나와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봉 의원   
관리공단에서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김영봉 의원   
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를 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시설관리는 않습니다.
○김영봉 의원   
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실은 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까지 업체들한테 부담시켜서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영암군으로써 국가산단을 관리한다는 것이 좀 먼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도에서 관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영암군에서 떠맡게 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산단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젠가는 다시 돌려서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도 그 말이 맞는거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어차피 그런다면 산단관리공단에서 할려면 입주기업들이 또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17개소 화장실은 날마다 청소하고 있거든요. 또 파손되면 고치고 이런 일들을 과연 관리공단에 해서 또 잘 안되었을때 또 문제가 되니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산단 중에 유일하고 영암군이 국가산단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암테크노폴리스 장래를 위해서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또 이런 정치적인 협약을 통해서 다른 국가산단의 예를 알아보시고 국가산단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제가 파악해서 조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영율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방재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김연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그동안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설방재과 30여명과 직원들은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의 건설을 위하여 어떤 일을 수행하고 탄력을 받는 사람에게 더욱 열심히 하라고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주마가편의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 추진상 미흡한 점은 회초리를 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군정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ESCO사업을 통한 절전형 가로등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정책사업이며 우리군 관내 보완등 나트륨 등을 절전형 램프 등으로 개선을 통해 전기사용량과 전력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로등 6,640등 중 5,976 등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8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8월 중 완공 예정입니다. 이후 추진으로는 한전에 계약전력 변경과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심야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2쪽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서호면 청용리에서 학산면 금계리 개천제까지 2km구간으로 고속도로 연결되는 기존도로가 굴곡이 심해서 앞 마을을 통과하게 되어 위험도로 개수와 병행해서 사업비 33억을 투자하여 작년부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미협의된 편입용지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를 계속적으로 설득하여 금년 12월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3-3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규사업 시행입니다. 위치는 삼호읍과 덕지면, 군서면 일원의 3개지구로써 도로개설 연장은 5.7km, 사업비 75억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삼호읍 산호에서 정개간과 군서 지남에서 신마산간 2개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과정에 있으며 덕진면 신정에서 송내간은 금년 5월 공사 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용지 보상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예산 여건에 따라 연차별로 보상비 지급과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지구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신북면, 미암면 일원의 3개지구로서 연장은 9.8km, 사업비 113억 1,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신북면 덕림정에서 옥상동 지구는 2009년 5월 착수되어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영암읍 월등에서 장암간 지구는 6월 착수되어 현재 47%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북면 모산리에서 이목동구간은 올 하반기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덕림정에서 옥상동, 월등에서 장암간의 2재지구는 마무리를 하고 모산에서 이목동 지구는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17개, 어린이집 2개 등 9개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31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기존도로 개수하고 CCTV설치, 보호휀스 등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까지 25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18개지구에 CCTV설치와 16개 지구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개선사업이 안된 사업 서창초등학교, 영암읍 원광어린이집, 삼호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보호시설과 기존시설의 보강이 필요한 독천초교, 영암초교 외 6개 지구에 대해서는 노면표지, 과속경보표지 설치 등 시설을 보강하여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3-6쪽 삼호 서창·시종 만수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사업 위치는 삼호읍 서창리 대영주유소 앞 학산면 광산마을과 국도 2호선 연결지구와 시종면 시종터미널 앞이며 사업지구는 2개소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읍에 소재한 영암읍 공동운동장 주변 71,104㎡에 궁도장, 야구장, 축구장 2면, 테니스장 5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120억 3,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금까지는 2011년까지 55억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토지매입, 도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절차를 추진하고 토공정비작업, 지하 우수, 오수관로 매설, 주변 농벽설치 작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일부 미협의된 토지의 수용 및 공탁을 완료하겠으며, 매입 및 부지조성 작업 궁도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건축물 시공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부족액 25억 3,700만원을 내년에 확보하여 천연 인조잔디, 호설,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 주변 안전시설 등 잔여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3-8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LDNLGJA도로 구조개선사업 지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계획상 18개소가 지정되어 개수사업비 181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는 금정면 기동에서 화산지구 등 4개 지구에 13억 4,2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6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서호면 청용에서 노동간 등 3개지구에 실시설계 및 농지, 산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5월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시행분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대상지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9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금년계획이 10개지구입니다만 8개지구 오타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계획은 10개지구의 우리군 5km 농어촌공사 3.9km 등 총 8.9km에 사업비는 12억 5,400만원입니다. 본사업은 3월에 전남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아서 영농기이전에 공사발주를 하여 6월에 사업을 준공한 그런 사업입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13-10쪽 금년 봄마무리 태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시종면 태간에서 만수리 일원이며 수혜면적은 75.3ha입니다. 정비사업비는 21억 8,700만원이 소요되며 추진실적은 2월에 공사를 착고하여 6월에 기성부분 62%를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감리회사가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사 중지 및 용역계약이 해지하였습니다. 이 후 추진계획으로 전남도에 변경승인신청을 하고 8월 중에 감리업체를 새롭게 선정하여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고 8월 중에 분할측량 및 토지보상 협의하여 2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1쪽 2012년 가을착수 내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시종면 내동리와 와우리 일원에 수혜면적은 80.3ha, 금년 가을착수분과 2013년 봄마무리 총사업비는 23억 2,600만원을 투입, 용배수로, 농로, 이용시설 등의 사업을 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장측량 및 기본조사를 완료하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9월 중 전남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10월 중 공사를 착공하겨 내년 12월 중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13-12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계획면적은 601.59㎢로 11개 읍·면 전지역입니다. 14억 8,1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작년 11년 착수하여 현재 56%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9월가지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와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10월과 11월 중에 주민 공청회와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학파, 서창지구 2개소에 축제 22.4km와 호완정비 및 교량 배수갑문 설치 등 총 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학파지구에 학산천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서창지구에 서창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6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학파지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 설계검토 완료하고 8월 증 5km를 공사 착수하겠으며 2013년 12월에 사업을 종료하겠습니다. 또한 서창지구는 8월 중 망월천 기본계획 변경, 지방하천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와 10월 중 실시설계 및 소방방재청 설계검토를 완료하고 2013년 사업발주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학파재해위험지구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 25억원의 사업비 증가하여 소방방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쪽 군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군서면 도갑리~동구림리~서구림리 군서천의 3.2km를 하천정비하는 사업으로 81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죽정 2교 스라브타설과 자연석쌓기 및 홍수앉음방음벽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호안정비와 부체도로 및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며 2013년 4월까지 전기공사, 휴게광장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2013년 6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3-1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대상은 5개 소하천에 사업비는 59억 1,900만원으로 2월에 실시설계용역과 용지보상 및 행정사항 협의와 4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도포 서도천을 제외한 4개지구는 10월까지 준공계획이나 서도천 정비사업은 작물재배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벼 수확 후에 공사를 재기해서 11월 증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16쪽 달뜨는 집 건립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읍면은 6개읍·면으로 영암읍, 도포면, 군서면, 미암면, 신북면, 시종면입니다. 앞으로 대상지는 삼호읍과 덕진면, 금정면, 학산면, 서호면 등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2개소로 삼호읍과 서호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호 달뜨는 집은 삼호읍 용앙리에 선정해서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8호 달뜨는 집은 서호면에 사업부지를 선정하도록 서호면장에게 협조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7호 달뜨는 집은 7월 중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12월하순에 입주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호 달뜨는 집은 7월 중 위치선정을 완료하면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12월 하순에 입주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서창~시종 만수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서창에는 대영주유소 앞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학산 강산마을에서 그 국도 2호선하고 연결지점 대영주유소 앞 지점입니다. 그래서 독천에서 나온 지점하고 강산마을에서 나온 지점하고 국도 2호선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 로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거기는 국도 2호선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 회전교차로가 어울릴지 좀 의문이 됩니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우리 자체 독천에서 국도 2호선하고 연결된 도로하고 강산마을에서 국도로 연결된 그 회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항은..
○이보라미 의원   
2호선 안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아니 밖입니다. 밖이에요. 그래서 국도유리관리사업소하고 국도관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자세한 설계도를 하나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궁도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궁도장 조성과 주변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원래 건설과에서 하던겁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아니요.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기술직 직원이 한명이라 어려움이 가중된다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가져와서 건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언제부터 건설과에서 맡겨됐습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작년부터 가져왔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작년이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이보라미 의원   
그 설계는 결국은 설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게 되는 것인데.. 업무의 연계나 이런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그래서 저희들 감독이 현장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실정보고를 해서 현지 여건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그리고 13-10페이지에 보면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감리회사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그 회사 부도입니다. 회사 부도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절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감리용역기관을 갖고 타절해주라 저희들은 그 기성금 공사가 완료된 %로 타절하느냐 상당히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 지방세제국 관리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타절시점을 과연 용역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기 용역기간에 맞춰서 하다보면 근본적으로 채권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또 준공이 되면 채권단에서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감독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배임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세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이보라미 의원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거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보라미 의원   
그럼 계약시점은 언제이고 부도는 언제 났습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계약일이 3월 28일이었거든요. 준공 예정일이 3월 28일 인데 5월 3일날 의견 통보가 왔습니다. 6월 28일날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6월 28일날 공사 일시 중지시켜서 별도 선고식까지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와 관련된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서창 회전교차로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김철호 의원   
주민들이 뭘 불편하게 느끼냐면 차 소통이 안 되서 불편함을 느끼는거 같지 않고 독천에서 목포쪽으로 가는 승강장은 있어요. 강산 쪽에.. 그걸 거기서 멈추는 것은 불편이 없는데 목포 쪽에서 독천으로 가면서 강산 쪽이나 사동마을로 가는 길에 멈추는 정류장이 없거든요. 위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이 그걸 위험하고 기사님들이 거기에 차 세우기가 힘들다.. 위치적으로 가서 보면 그래요. 저도 버스타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데.. 회전교차로 만들면서 그걸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간이승강장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김철호 의원   
버스가 멈출 정류장이 없어요. 위치가 정류장이 없는 위치에요. 다시 말하면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그것을 염두해두었다가 목포에서 독천쪽으로 가는데 강산앞에 그 쪽 오른쪽.. 그러니까 목포에서 독천쪽으로 가는데   
○건설방재과 조영율   
강산마을 앞쪽이요?
○김철호 의원   
네. 그러니까 거기서 버스가 멈춰야 사람들을 내려줄텐데.. 멈출 정류장을 하기가 위치적으로 어렵거든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철호 의원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님들도 여기서 내려주라하면 내려줘야 하는데 내려주기가 참 힘들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김철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좀더..
○김철호 의원   
그것을 주민들이 기사님들이 건의도 하고 염려를 하고 개선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12페이지 보면 풍수해요. 13-12 풍수해 제가 두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금호아파트 안감마을에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김철호 의원   
비가 계속적으로 50㎖이상 오며는 거기가 침수가 되가지고 물바다가 됩니다. 그 때 공단 주거단지 조성할 때 계획이 잘못되어 배수로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영암군에서 개선을 하고 고쳐야 하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거기가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좀더 준설해서 거기로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일단 조치를 해보고요. 또 이제 상수침수 지구로 지정을 하고 안하고는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요구를 해서 된다하면 그에 대한 사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일차적으로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배수로를 준설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여기는 도시과하고 관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원아파트 앞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저수지이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용앙제.
○김철호 의원   
네. 용앙 저수지가 없어지고 매립하고 있고 종원아파트가 서 있고 그러는데 지금도 종원아파트 뒤에 종원식육식당이 있는데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펑벙하거든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거기는 저수지 매립해서 집을 지어놓은 상태인데요.
○김철호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수가 잘 안되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아 네. 네.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신경써야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매립하고 있는데가 건물이 앞으로 다 설텐데 우리 영암군에서 도로 도시계획 도로를 내려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고 금방 착공을 할텐데.. 만일 거기 매립지역 공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립을 해서 건물을 다 서게 되면 거기도 잘못하면 침수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도 염두해 두시고 또 지금 매립하고 있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도시과하고도 의논해보셔가지고 신경을 써야한 상황이다 이렇게..
○건설방재과 조영율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침수가 된다하니까 의원님께서 건설방재과로 주문하신거 같은데요. 도시계획지구내에 어떤 그런 것들 같습니다.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또 안감마을 앞에 들판있잖습니까. 논.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안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거기 논배수로가 물이 잘 안 빠져서 항상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되요. 하우스도 있는데 하우스도 침수가 되어서 그 안에 작물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작년에는 농어촌 공사에 이야기해서 배수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우선 물이 잘 흘러내려가도록 배수로에 갈대가 많이 있는데 갈대를 치워달라했는데 치워주지는 않고 한번 밀었더라고요. 주저앉으니까 조금 원활해지긴 했는데 그것은 일시방편이고 근본적으로 거기도 문제가 되는.. 거기는 진짜로 상습지역이에요. 한 20㎖만 와도 문제가.. 지형이 또 삼호한양아파트나 퀸스빌에서부터 일하니 마을에서부터 전부 지대가 모이며는 비가오면 비가 거기로 다 모이거든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맞습니다.
○김철호 의원   
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건의하고 항의하다가 지쳐서 포기한 상태에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글쎄요. 그런 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농촌공사 지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상 농촌공사에 사업을 요청하면 사업비가 없다 떠밀어버리고 업무를 떠넘기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농촌공사과 협의를 해보고 또 일단 어떤 예산을 세울 방법이 있다면 농촌공사에서 세워야합니다. 그것도 농촌공사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한번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야 할 사항이다 또 개선하고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있지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김점중 의원   
여기는 삼호하고 덕진, 군서 3개지구가 지금 책정이 되어 아마 내년부터 시작을 할 모양이네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김점중 의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포에 가면 원목이라는 마을에서 간척지로 연결하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약 1㎞됩니다. 거기가 농로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길이 좁아서 이용객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서.. 차가 그냥 밑으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가끔 사고가 나거든요. 이 농로를 농어촌도로인데 포장을 해서 4개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농로거든요. 여기는 꼭 해야하는 지역이다 해서 금년에 군수님께서 원농마을에 방문하셨을때 사석이지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아무튼 저희들이 현지를 검토한 이후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 존경하는 이보라미의원께서 말씀계셨습니다마는 7쪽에 보면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김점중 의원   
이 사업을 이제 건설과에서 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지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업무자체가 거기서 할 사항이 못 된다 기술직들이 없어서 그래서 건설방재과로 넘어간 거 같아요. 이 업무 자체만 넘어간 것입니까? 예산까지 다 넘어간 겁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예산까지 다 넘어왔습니다.
○김점중 의원   
다 넘어갔습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김점중 의원   
그래요. 지난번에 군정질문할 때 제가 그 사항을 질의하니까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건설방재과 조영율   
아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은 안 넘어온 상태랍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군수님 이런 사항은 예산까지 넘겨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부군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업무를 거기서 추진하는데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한다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행정절차상의 애로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런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겠다 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참고로 지금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요. 중앙에서 지원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더라도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된게 아닙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편의상 우리 군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라도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업무를 관장하고 처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거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많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쪽 소하천정비사업있지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김점중 의원   
이 소하천정비사업이 우리 도포 서도천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해야됩니다. 시종 신학하고 도포 원앙리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물론 해야돼요. 수해피해가 많은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도포가면 봉호저수지가 있어요. 봉호저수지에서 더 안쪽 길로 연결되는 상당히 큰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을 가서 보면 잡초가 상당히 넓은 하천인데 잡초가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비가 50~60m만 오면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버립니다. 비가 오다가   50~60m만 쏟아지면 완전히 한 몇ha가 침수가 되버려요. 그런 지역은 반드시 준설잡이라든지 해서 재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할거 같은데 과장님 혹시 예비비라도 쓸 수 있다면 그런데라도 써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드는데 어떠십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예비비까지는 좀 그런거 같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그 장비로 수일 내로 검토를 먼저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쪽이요.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진입도로 개설인데요. 개설하시면서 신금대교가 개통되었잖아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유영란 의원   
그래서 금정, 도포, 신북 주민들은 이 신금대교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시종, 서호, 목포, 도청간 도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금대교를 탈 때 이정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해야만이 이 신금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할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도로 포장하고 준공이 되면 그러고 나면 준공하기 이전에 이정표를 전부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유영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13-1쪽이요. 지금 LED로 전등을 많이 바꾸셨잖습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 전에 보다도 LED로 바꾸니까 전등이 많이 밝아진거 같고 좋아진거 같고 그런데 공사하신 분에 따라서 지역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보니까 기존의 비췄던대로 방향대로 그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업자에 따라 무관심해서 인지 모르겠으나 방향을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거리 길쪽으로 보이던 것을 한쪽으로 틀어졌다거나 이런형태의 가로등 설치가 많은 것 같아요. 민원도 있고요.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평상시 그대로 이용했던 부분을 방향을 바꾸니까 적응이 안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원래대로 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네. 아직 설치 안한 곳도 다시 한번 업자들.. 하시는 업자들이 기존에 있던 곳에 주민들이 불편하면 바꿔주겠지만 임의대로 바꿔서.. 길을 훤하게 보이기 위해서 삼거리 길을 훤하게 보이게 한다면 삼거리 길을 보게 해야하는데 방향을 많이 틀얼버렸더라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럴만 하다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저희들이 예상 못한 일인데요. 그 설치업자들이 현재 상황만 파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네. 그리고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운암가는 농어촌도리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유호진 의원   
이쪽에서는 가장 큰 도로였었는데 2년 3년 전부터 설계하시겠다 하면서도 나머지 구간들이 안 되어서 영보 남송 쪽가는 도로하고 절룩발이 형태 계속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될는지.. 금년 1차 추경에 한다 해놓고 또 미비되고 또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그게 1차 추경에 검토를 예산이 안 세워져 안 된거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연일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만 드리고 싶은데요. 신금대교가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김영봉 의원   
신금대교 서호 쪽에서 진입 끝부분 연결된 부분, 시종 기존에 있는 지방도하고 연결된 부분 신학입구에.. 거기가 굉장히 다녀보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사고가 나지 않을까 물론 교차지점에서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해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아직 안 가봤습니다.
○김영봉 의원   
한번 가보십시오.
○건설방재과 조영율   
네. 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굉장히 그 진입부위가 아주 위험하고 신금대로를 지나서 서호쪽으로 가면 도로가 높아서 차가 다니는게 안보여요. 제가 봤을때는 깎아내야할 거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수백억들인 공사가 마무리를 그렇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도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우리 군 실정을 위험한 부분을 도에 건의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면밀히 검토가 있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관심 가지시고..
○건설방재과 조영율   
제가 한번 도로 타보고요.
○김영봉 의원   
네. 한번 둘러보십시오.
○건설방재과 조영율   
그런 부분을 도로 한번 건의한다든지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부의장 유호진   
본회의에 앞서 김연일 의장께서 상대포 역사공원 준공식, 낭산 김준연 생가 개관식 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채일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도시개발과장 채일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먼저 대학주변 시범사업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삼호읍 산호리 일원인데 260,0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절차문제를 쭉 이행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3월달에 용역계약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달에 관리계획변경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내년 1월경에 도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내년 3~4월에 변경 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암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미암면 채지리, 춘동리 일원에 계획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기초조사를 했고 금년 5월달에 타당성 조사 PQ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등이 있어서 산단조성하는데 추진상황이나 사례조사를 해서 규모를 60만평이면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산단을 그 쪽에 조성함으로써 민원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쪽 지역 주민들 설명회라도 필요하다 제기되어 다시 지금 현재 사례조사를 하고 있고 규모도 조정하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충분히 되는대로 해서 하반기에 산업단지 조성 입지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삼호 무화과 조형물 설치입니다. 삼호지역에 무화과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본예산에 1억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료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조형물 설치를 공모 또는 국가관리기관과 계약을 할까해서 계획을 검토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도안이 작성 되는대로 해서 착공을 해서 금년말 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삼호 용당리 신촌저수지 근린공원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고 또 저수지 관리기관 협의를 거치고 해가지고 근린공원조성하는데는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해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린공원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관련 협의가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서영암 신발전 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3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쭉 절차문제 거쳤고 최종 지금 금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서영암 신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최종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2013년 이후 영암군 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변경할 때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변경입니다. 영암 개신리 사자마을일원인데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렸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자마을 공원지역에 집단시설에서 해제된 지역 70,770㎡, 약 21,000여평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절차문제를 전부 거쳤습니다. 또 일부 변경이 있어서 의회에 재의견 청취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금 군 계획위원회를 다시해서 자문 한번 받아가지고 도에서다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안에 10월경에는 관광 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및 고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삼호읍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억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절차문제 등 다 완료했고 금년 4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용역도 추진 중이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까지 해서 가로등 설치, 보도블럭 등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터미널~경찰서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여기는 민원이,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있는 사항이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2억을 이제 사업비가 약 5억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달에 실시설계인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편입토지 협의 매수에 들어가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도 확보 되는대로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기웰빙 산책로, 氣찬묏길 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천황사 주차장에서 월출산 기찬랜드~군서월암마을까지해서 12km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군서 월암마을에서 왕인박사유적지까지 3.4 km인데 사업비는 10억을 확보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공사 계약해서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출산 백리길해서 28km를 더해서 백리길이 되는데 사업비 확보되는대로해서 앞으로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학산 용산마을, 학계마을, 미암 남산마을까지 가며는 월출산 백리길 기찬묏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입니다. 영암읍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금년도 계획은 4차분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15억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11억 7,000만원을 더 확보해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15억 밖에 확보를 못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비를 가능한 빨리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1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로 해서는 8개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읍교회에서 후레쉬마트는 10월달까지 9월 25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국도에서 청송드림빌까지 441m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행정타운 진입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작 착공을 했을텐데 노선 변경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삼호서중학교 통학로는 기 10억 3,800만원 예산확보해서 현재 용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확보를 더 못해서 중지상태입니다. 신호정 은광학교 진입도로도 금년도 사업 7억 7,4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확보해서 4억 7,000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국도2호선 연결진입도로 여기는 착공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영암우체국 연결도로 111m인데 본예산 5억 1,000확보해서 현재 착공해서 금년 하반기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삼호용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본예산에 12억 2,900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용지 보상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이후 계획은 생략할랍니다. 신규사업지군느 14-12쪽 신규사업지구는 1개지구인데 영암서남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이 305m인데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입니다. 여기에 또 사업비를 6억 2,600만원을 확보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하고 설계해서 지금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나중에 또 변경한것까지 하는데 약간 지연이 되었는데 재척 유보 때문에 변경되고 해서 지연 되었는데 절차 문제는 완료를 했고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8,000만원입니다. 2014년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쪽 자전거 도로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도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 일환으로해서 삼호읍 대불유수지에서 현대삼호중공원 사거리까지 4.2km는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또 삼호현대중공업에서 현대사원 3차아파트까지 1.41km완료했고 금년 계획은 현대삼호중공업 사거리에서 영암호 방조제구간 2km입니다. 사업비는 6억 7,000입니다. 현재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대불유수지에서 영산호방조제까지 4.6km, 사업비 18억 2,400만원으로 내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현재 5개면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호하고 신북전댓들, 덕진용두레, 시종남해포, 군서왕인촌입니다. 총사업비는 295억 4,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각 권역별로 5년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서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1단계 사업으로 9개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은 3개은 완료했고 현재 3개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4-16쪽 신북 전댓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12개 사업인데 1단계로 5개 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로 7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단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사업비가 19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덕진 용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덕진 노송, 영보, 운암, 백계리 일원인데 사업은 14개 사업입니다. 1단계로 9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시종 남해포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이 12개 사업인데 1단계 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군서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사업이 총9개 사업인데 현재 기본계획수립중입니다. 14-17쪽 이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도 단계별로 권역별로 반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서호권역 달맞이공원 조성공사 대체사업 선정 지연으로 되어있는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 달맞이공원에서 경관개선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승인 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9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11개 읍·면인데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면개발사업이 농촌생활안정정비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략할랍니다. 14-20쪽 금년도 계획은 실적은 영암, 덕진, 시종, 군서 4개면에 사업비가 15억 3,80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사업비가 있는데 시종지구는 완료를 했고 영암, 덕진, 군서는 금년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내년도 계획은 6개면인데 신북, 도포, 학산, 금정, 서호, 미암입니다.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1쪽 지역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억 2,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사업, 주민편익사업인데 60억 2,900만원인데 상반기에 지역기반조성사업 131건을 완료했습니다. 58%로 33억 4,20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해서 하는데 42%, 26억 8,7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일부 좀 반영된 것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2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위반건출물의 적발건수가 8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을 완료한데가 6건이고 미시정이 2건인데 지속적인 시정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15건의 3,97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12건, 2,382만 6,000원은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법에 부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후 납부할 경우 추진허가를 하고 미이행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함과 동시에 시정할때까지 연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14-23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촌불량주택개량이 31동, 주택내부구조개선이 53동, 농어촌지역 빈집정비가 50동, 스레트 철거 개량이 25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주택내부구조 개선은 1,000만원을 더 확보했고 또 농어촌빈집정비도 수요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10동 1,0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어촌주택개량 관계는 지금 건축을 설계해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은 25동 완료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0동, 스레트 지붕개량은 9동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 추진 현지지도를 잘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5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인데 금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받아서 우수마을 심사해서 3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덕진 은행정, 시종 중계마을, 시종 효동마을입니다.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가 더 넘어갔습니다. 앞쪽에 마을공동이용시설사업이 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사업은 지금 금년도 계획이 마을회관신축 등해서 5개사업인데 30개소입니다. 회관신축이 5동, 유선각 신축이 4동, 화장실 신축이 7동,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이 2개소, 회관 및 유선각 정비가 12개소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또 이번 추경에 공동이용시설 해결할게 있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유산각이나 회관 정비관계가 비가 새고 오래되서 이런 것이 많아서 보수를 9,000만원, 신축을 2억 1,5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마을 전체 파악되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된 곳이 18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사업 추진중인 곳이 12개소입니다. 하반기에 계획대로 해서 사업추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6쪽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입니다. 한옥은 금년도에 전남도가 해서 8동, 군이 9동해서 17동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군이 8동으로 한동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동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부터 누계된 것은 생략할랍니다. 한옥위우너회를 개최하고 신축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한옥 건립 수요조사를 또 해서 추가대상자도 확정을 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7쪽 한옥 건축박람회 개최입니다. 박람회는 올해가 제2회가 되는데 2010년도에 하고 작년에 못하고 올해 2회인데 기간은 2012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국화축제가 맞춰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도비 2억, 군비 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현장설명회도 했고 또 도에서 또 추진위원 위촉장 수여하고 준비회의도 개최하고 본과위원회까지 거의 구성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행사를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또 T/F팀도 구성하고해서 세부추진계획 수립해가지고 성공적인 제2회 한옥건축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8쪽 학산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학산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중화사업도 지금 착공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학산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중화사업을 조만간 준공을 하고 소재기 간판정비사업, 그 다음에 낙지음식명소거리 조성사업, 5일 시장 정비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지음식명소거리 추진 설계팀이 상반기에 부도가 나서 다시 지금 설계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시 지금 재무과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으로는 5일시장 정비사업이 5일시장 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어서 10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입을 해야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게 걸림돌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하는대로 국유지 매입을 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9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가 3개지구를 추진 중에 있는데 난전지구는 공공기관주도형, 저두지구는 입주자주도형, 산호지구도 입주자주도형인데 난전지구는 50세대, 저두지구가 30세대, 산호지구가 23세대입니다. 그리고 신규지구는 군서 동계지구인데 20세대입니다. 여기는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4-30쪽입니다. 절차문제, 지구정비구역지역 승인, 설계해서 마을 정비구역지정 승인까지 모두 마치고 난전지구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착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두 및 산호지구는 지금 착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난전지구는 인접한 곳에 축사가 있어서 축사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해결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1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암읍 역리 89번지외 6필지인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문화·편익시설이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117억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마는 체육센터 건물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작년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업체끼리 일순위, 이순위 소송이 붙으고 해서 일년간 와가지고 금년 3월에야 삼순위가 확정이 되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 또 규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에너지 이용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이 변경되어서 에너지 관련 규정이 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완료 되는대로 해서 금년 9월쯤에는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2쪽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2억인데 현재 72억원 확보되어서 지금까지 절차 문제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축협의를하고 계약의뢰를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현재 토목공사와 병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토목공사 진행 추이에 맞춰서 건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배 의원님.
○박영배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쪽이요 터미널~경찰서간 인도설치공사 전국에서 읍소재지에서 중앙센터에 인도가 안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의원   
없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박영배 의원   
영암군에서도 읍·면소재지에 안 된데가 없죠?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확보해서..
○박영배 의원   
2억 확보를 뭐하러 해요. 하도 못할 것.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나머지 사업비 확보해서 할랍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다른 곳에 쓰세요. 다른 곳에 써야지. 다른 것은 언론에 잘 나오고 인터넷에 잘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안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가능한 빨리 사업비 확보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원 세상에 지금 본 의원이 내 지역이고 이제까지 참아왔는데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경찰서 바로 군소재지 각각 큰도로에 인도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른 공사비는 돌려서 잘 쓰던데요. 다른데 돌려서 쓸 용기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나머지 사업비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공사 차액가지고도 하고도 남아요. 네. 원 세상에 생각해보십시오. 읍소재지에 이것을 몇 번이나 얘기해서 지금까지 안되어 있어 겨우 해놓으니까 5억에서 돈 2억을 해놔요? 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군 홈페이지 띄울까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아무튼 2억 확보했으니까 나머지 사업비 또 가능한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차질없이..
○박영배 의원   
아니 필요없는데는 돈 잘 쓰시던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읍소재지에 원 세상에 보도블럭 하나 안 해준대가 어디 있어요? 언론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잘 쓰던만..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지 알고 있어요. 원 세상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되돌려서..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영암군 영암읍 아닙니까? 경찰서면 엎드리면 코 닿을데가 아닌가요? 지금까지 방치해 놔둬요? 기찬랜드에 들어간 돈 조금만 절약하면 그거 합니다. 버스타고 와서 가면서 정신약국사거리에 가서 물어보세요. 외지 사람이 뭐라 하는지.. 30억이 든다면 제가 뭐라 안하겠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시정해주셔야지. 지적할 때만 듣고 뒤돌아서면 너해라.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하여튼 네. 시급성..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요 금년에 안하려면 아예 다른곳에다 2억 쓰시라니까. 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차질없이..
○박영배 의원   
다른 곳에다 쓰셔. 다른 면에.. 뭐하러 아이 사탕하나 주듯 우니까 사탕하나 주듯 물려나..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차질없이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머지 사업비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제. 네. 우리 군이 일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나무 열주만 안 심어도 해요. 뭐 우리 과장님이 죄 있습니까? 참 답답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금년에   안 할려면 2억 다른 곳에 쓰시라니까. 다른 사업에 사용해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14-23쪽 봐주세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본예산에 얼마 섰지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대답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13억 7천만원. 아 예산규모는..
○박영배 의원   
하여튼 집행부의 필요하는곳에 잘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스레트 지붕철거 개량해서 25동 이 돈 갖고 동당 200만원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하고 주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해야할게 아닙니까? 이거 스레트 철거해서 가면 그 비용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이거 검토하셔가지고 2013년도 예산 편성할실때는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하시지 말던가 편성을 하실려면 할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은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당부드립니다. 네. 이 돈으로는 못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검토하겠습니다. 네.
○박영배 의원   
검토하셔가지고 본 의원의 말이 맞으면 추진을 하시던가 예산을 확보를 못하겠으면 이런 예산은 안 세워야지. 형식적은 예산이라 이말이에요. 원 세상에 아무데나 처리를 못해요. 다른.. 언론에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려서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 예산 몇 푼 세워가지고 맞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2013년도 예산을 세우실때는 할 수 있는 금액을 세우셔야지. 군 재정이 없어서 아예 못 세우려면 아예 세우지 마시고 세우시려면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셔서 세워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스레트 철거하는데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비용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한동당 200만원이하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 관계이거든요.
○박영배 의원   
지금 저 금년 9동에서 몇 동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스레트는 지금 총 금년도 계획이 25동인데 20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확정을 했습니다. 9동은 완료를 했고 11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추가로 신청이 되면 추진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께서 스레트 철거하신 분들이 비용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노새 위생상 안 좋은거라 적국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조례 개정하려면 도시과에서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박영배 의원   
개정을 하셔야지. 개정을 올리세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해가지고 석면이 암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데서도 예산을 더 올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타 시군을 비교해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한다면 조례를 올리세요. 동료 의원들이 주민의 편의를 봐준다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다른 조례는 많이도 올라오든만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진짜로 영암터미널에서 경찰서간 보도블럭은 안 하실려면 금년에 마무리 안 하실려면 예산을 다른데에 쓰시라니까요.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호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보라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삼호 무화과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그 전광판이 있는 곳에 이 조형물을 설치하려 그러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일차 그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앞쪽에 거기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지를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 그 쪽에 무화과 관련 재배 관계 하신 분들도 중지를 모아서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보고서에는 전광판 주변이라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전광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전광판은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일부 부담하고 군에서 하고 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전광판이 아마 우리 군에서 5천만원 들이고 중공업에서 5천만원정도 투자했던거 같은데 한 2년정도 광고가 되다가 요즘엔 광고가 전혀 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또 그곳에다 다시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의 중복 투자가 우려가 되고 낭비가 우려가 됩니다. 전광판 부분도 같이 손을 보시고요 조형물 위치는 삼호읍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곳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용지보상 중에 중지되었다고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보라미 의원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거기가 493m인데 폭이 지금 20m~25m 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48억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한 것이 10억 3,800만원 확보해가지고 지금 용지보상을 하다가 지금 끝났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38억 5,200만원이 더 있어야 지금 마무리를 할 것인데 현재 중지상테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중지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보라미 의원   
용지보상도 다 안 끝나셨구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보라미 의원   
삼호서중학교 가는 통학로가 굉장히 비좁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과 아이들이 섞여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에는 너무 좁아서 인도를 설치하지 못하면 우회도로를 해서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 아니였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곳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지금 이 도로가 도시개발과에서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 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되어야 삼호현대중공업에서 하는 선주아파트 진입도로 연결하는 것도 여기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빨리 확보해서 해야합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이보라미 의원   
기획실이나 군수님께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한옥건축박람회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도 왕인축제기간에 한옥박람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아 국화축제때..
○이보라미 의원   
국화축제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보라미 의원   
네. 국화축제때 했는데 그 규모가 손님들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규모가 좀 빈약해서 한옥박람회라 하기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똑같은 규모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래서 규모를 좀 명실공이 대한민국 대표 한옥건축박람회로 이렇게 승격을 해서 하려고 의욕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4억, 군비 5억해서 9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여건이 안 되어 2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군비3억해서 5억, 그래서 제1회 박람회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장소가 목재체험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사업비 5억이면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왕인박사 축제 사업비만 해도 5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보라미 의원   
5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이면서 왜 어디에 투자가 되기에 박람회가 왜소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사업비 5억이 드는 것이기도 하니까 좀더 규모있고 대한민국에서 한옥박람회는 이곳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좀더 규모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전원마을에서 난전지구가 지금 축사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이 축사 처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축사부지가 관리사 주택하고해서 한 900여평되거는요. 그걸 지금 매수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매수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사업비는 있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보라미 의원   
이곳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자꾸 사업이 늦어져서 오히려 남악이나 이런 곳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주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전지구나 전원마을을 보면서 그쪽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늦어지니까 오히려 우리 주민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올해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금년에 부지 조성 다 완료해야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부지조성이 다 완료되는데 이 축사 때문에 못 들어 올 수 있으니까 축사까지도 처리를 하셔야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빨리 서둘러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2하고 13하고는 같은 사업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31하고 32하고요?
○김철호 의원   
아니 32하고 13하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이제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 사업부지내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가 들어가죠. 일부가..
○김철호 의원   
네. 그러니까 13은 SOC시설이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기반시설이죠.
○김철호 의원   
기반시설이고, 32는 세부적인 우리가 활용해야할 시설이고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한데 거기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도 들어가고 근로자복지회관도 들어가고 여러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김철호 의원   
같은 똑같은 번지 땅은 같잖아요. 땅 위에는.. 그런데 처음에 지금 보니까 74,102㎡인데 처음에는 이보다 더 2,000㎡정도 컸던거 같은데 좀 지금은 줄어들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것은 경주 김씨들이 자기들 선산이라해서 여기와서 데모하고 난리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보하느라 변경을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14-11 보면요. 제일 밑에 보면 삼호용앙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철호 의원   
거기가 종원아파트매립지 거기 도시계획내주려고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철호 의원   
용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용지 현재 보상 중입니다.
○김철호 의원   
도시계획도로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철호 의원   
폭이 여기 나왔네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8m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이제 이걸 물어보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킨스빌 3차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입로가 삼호 교회에서 넘어가는 4차 인도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거기가 삼호 중앙도로거든요. 메인도로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철호 의원   
연결이 되면 킨스빌 3차로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맞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킨스빌 3차 사주한테 도로 용지를 사라고 그렇게 되어있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아직 협약은 안 되었는데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용지는 자기들이 거기서 사고 포장공사는 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것이 잘못된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도로를 낼때는 용지를 우리군에서 사야 공공기관주관하는 행정관서에서 사야 맞고요. 법도 그렇게 되어있을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삼호 메인도로 중앙도로 4차선이고 인도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 그 도로를 개설해야하는데 여태 안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거기 킨스빌 1차, 2차 한양아파트 또 3차 뒤로 4차 5차 지을텐테 그 도로용지를 그 사주한테 사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가 방금 지적했던 8m 종원아파트 앞에 매립한 도로는 용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주면서 중앙 메인도로 4차선, 인도·자전거도로가 있는 그 큰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그 연결되는 도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주한테 그리고 아파트를 365세대나 짓고 있는 사주한테 그 도로용지를 사서 도로를 내주겠다하는 것은 잘못된게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위반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 용지를 어떻해야 하는가.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법은 군에서 재정여건도 좋고 하면 군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이야 원칙적으로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도시계획도로가 되었다고해서 모는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며는 여건에 따라 협약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법에 위배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그런데 그 법에 보며는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어떤 도로의 기분 도시계획선상 위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 도로를 당장 계획은 되어있으나 도로가 필요없는데 계획이 되었다해서 무조건 용지를 사서 도로를 내줘야된다 그런 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야하고 보류를 할 수 있죠. 유보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도로는 중앙 메인도로이고 그리고 그 도로를 사용해서 대불공단 금호아파트, 안감, 구례, 삼호중앙 아주 엄청난 아파트들이 한 두세대가 아니고 수천세대가 관련된 중요한 도로인데 그걸 지금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사주한테 사서 우리가 내줄테니 용지매입을 해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일반예로 봐서, 행정원칙으로 봐도 그렇고 법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일부분에 땅은 매입을 했고 일부분의 땅은 매입을 못했죠? 일부분에 용지는 매입을 사주가 했고 일부분의 땅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땅 사는데 몇 십억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를 내줌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많은 인구가 유발이 되고 또 생활정주여건이 확장이되고 삼호중심지가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이라고 아직 사주가 못 사고있는 땅의 일부분이라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 사가지고 도로를 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원 세상에 다른데는 돈을 예산을 보면 수백억씩 수십억씩 쓰면서 그런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할 일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장님 계장님들과 협의하고 의논해서 사주가 사서 낼 도로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서 사주가 이미 산 것은 놔두고 못 사고 안사서 있는 것이라도 사서 성의를 보여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려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삼호읍 청사문제는 안 들어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청사신축한다면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점중의원님.
○김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0쪽 영암읍 소도읍육성사업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점중 의원   
이 사업이 금년 계획이 사업비가 26억 7천만원이었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점중 의원   
그 중에서 약 15억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11억 7천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만큼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15억 사업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이 사업은 영암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정말로 거기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3~4분들이 이 사업을 얘기하면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정말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가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을 조금 늦게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빨리 끝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맞습니다.
○김점중 의원   
금년에 만약에 2회 추경이라도 있다면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갖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점중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산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용역이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지금 중단한 상태라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시종면 태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이 두가지 사업이 용역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생긴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신거 같은데.. 물론 다음것은 건설과 사업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점중 의원   
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때 입찰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전자입찰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김점중 의원   
공개입찰을 하지요. 공개입찰을 할 때 업체에 대한 건정성이나 업체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런 이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뭐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도 이러한 업체들이 계약을 또는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게되면 그런 것을 파악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암읍 소도읍가꾸기 사업도 그와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보다 더 면밀한 업자측을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확인하고 해서 맡겼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5쪽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인데요. 신북 전댓들사업이 56억 사업입니다. 56억 사업인데 일부분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좀 지금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약 11억 정도 남아있는 마지막단계 사업은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효과있는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이사업의 취지가 취약지역이나 오지마을 소득창출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유영란 의원   
그런데요. 그 신북면 냉천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이 약 3억 조금 더 들어갔는데요. 일년에 10명도 안 오는 이런 사업은 지양하시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그 거기다 심은 꽃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사진찍어서 보여드렸지요. 나머지 남해포권역이나 군서 왕인촌 권역 사업하실때는 신북전댓들 권역사업을 거울삼아서 이렇게 추진 안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곤충생태 체험시설 여기는 56억 사업이라 지사님이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신북 곤충생테체험시설장까지 그래서 오셔서 보시고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 된 단계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너무 협소하고 아직은 이게 아니다. 저리도 운영하는 그런 돈도 있으니까 좀더 활성화 하게끔 방침을 세워봐라 그리고 옆에 직원에게 지시를 하시대요. 제 생각은 그럽니다. 본의원 생각은 여러 가지 선정하지 말고 그 절반만 가령 8가지 선정했으면 4가지라도 두고두고 군에서 이 사업은 참 잘했다.. 냉천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같은 것은 안하더라고 곤충생태체험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국에 우리 영암 곤충 체험시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텐데 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나머지 덕진이나 시종이나 군서나 이런데는 신북을 거울삼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11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2009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08년 6월 1일에서 2013년 5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왜 공사를 안하느냐 마지막 공사를.. 저에게 물어보는데 마지막 공사를 언제부터나 시작할 계획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지금 2단계 6개사업이 실시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몇 월에나 시작이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앞으로 도승인 받아야 되고요.
○유영란 의원   
승인 받을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까? 지금 5년째 4년이 넘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 다음에 추진협의하고 또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하는데 8월 중에는 착공이 되겠다고 합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아직도 협의하고 도 승인받을 일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어떤 방안이 현명한 방법이고 동네에서 필요로 하게끔 해주는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조금 더 실속있게 군에서 이 부분은 참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신·구 이장들이 바뀌어서 동네에서 하는 말이 두가지 세가지 안으로 나오니까요. 집행부에서 가서 주민들 여론을 한번 청취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이 사업을요. 우리가 군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한단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본 계획이 있고..
○유영란 의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도에서 승인도 받고 절차도 있고 사전 협의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2단계 사업 현재 설계된 사항 말입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승인을 전체계획을 가지고 승인 받는게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해서 승인 받는다는..
○유영란 의원   
주민들은 이 금액 안에서 이 금액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신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뭐 돈을 더 달라 사업비를 더 달라 하는 말이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 사업들이요.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다시 주민들하고 얘기를 든는 것이 현재 안 맞는 말입니다.
○유영란 의원   
아니 추진위원회도 참가하고 추진위원회를 배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도 참석하고 주민도 참석하고 같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이미 다 확정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다시 설계 중이고 다시 도에서 승인받고 할 일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하여튼 2단계 사업 6개 사업인데요. 지금 실시 설계 중인데 이 부분은 농촌공사에다 얘기해서 추진위원회와 필요하다면 마을 주민 한번 협의해보라고 얘기해 볼랍니다.
○유영란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네. 영암 소도읍사업에 말입니다.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행정전문인이라서 잘 모르는가 모르는데 소도읍사업의 범위가 어디어디인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달동네 정비하고 공원하고 해서 45,858㎡이고..
○박영배 의원   
그것은 군에서 집행 계획했던 것이고 소도읍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데가 소도읍 사업의 목적이 되느냐?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소도읍육성사업..3년에 거쳐서 100억 지원한..
○박영배 의원   
100억 지원됐잖아요. 그 사업이 어디 어디 쓰라고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것은 그 내용은 제가..
○박영배 의원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토목계장님.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오래된 얘기인거 같은데요. 100억으로 확정되어 3년간 그 사업은 지금..
○박영배 의원   
지금 군수님이 취임해서 했던 사업이에요. 뭔 오래된 사업이에요. 100억이..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동무지구..
○박영배 의원   
동무지구 그러니까 소도읍사업 3년에 걸쳐서 백 얼마가 내려왔잖아요. 오래된 사업이 아니라니까 그 소도읍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영암읍에 길 뚫리고 보도블럭설치하고 하는 것이 소도읍사업이 아닙니까? 왜 빼먹었는가 그 말입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어이 계장님 내 말이 틀려요? 그리고 딴데다 사업을 하고 그리고 동료의원의 이보라미의원의 한옥박람회 2억이 부족하니까 2억을 보태요. 저기 영암터미널과 경찰서 구간 보도블럭하지말고 거기에 보태라고 한것이라도 해야지. 지금 설계해놓고 용역 줘놓고 사장된 사업이 뭔건인지 아십니까? 괜히 용역업체에 돈 줘요? 설계업체에 돈 줘요? 언제 할지 모른거 한옥박람회나 제대로 하게 줘버려요. 도시과에 있으니까 돌려서 하면 되지. 그렇게 하시라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아니 돌리는 것은 안 맞고요. 지금 설계해서 차질없이..
○박영배 의원   
원 세상에 소도읍사업이 와도 빼먹어버리고 원 세상에 어디가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하여튼 나머지 사업비 확보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확보하려해도 안되지. 아니 과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지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져. 과장님이 책임지겠소.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용역주고 하지 말고 다른데에 급한데 쓰시라니까. 마무리 지으라는 그말이에요. 돈이 부족해서 마무리 못하는데 마무리 짓는게 낫지 거기에다 사탕하나 물려나.. 다른데다 쓰십시오. 대답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다른데 쓰는 것은 안 맞고요. 아무튼 박의원님..
○박영배 의원   
사업이라는 것이 시급성을 가려서 사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다 공사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시급성을 가려서 해줄 사업을 안 해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는게 아닙니까? 진짜로 이렇게 나가면 내가 의장을 놓으니 마음이 그렇게 편합니다. 집행부 눈치보랴 의원들 눈치보랴 할 필요도 없고 내 소신껏 할 수 있어요. 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잘 할랍니다.
○박영배 의원   
아니 잘 할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를 놔둬요. 지금 몇 년간을 그래놨는데.. 행정절차를 밟지 않는 예산은 통과하면서 제대로된 것은 예산도 못하는 우리 의원 내 자신부터 반성해야돼요. 의원님들도..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6시03분 속개)
○부의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두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 환경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로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추진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지소 시설 개선 사업으로 보건소 지하 천장 단열공사와 또 보건소 지하 오폐수 펌프설치, 보건지소 키폰교체 2개소, 보건지소 4개소 시설개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으로 당화혈색소 검사기외 6종 구입했구요. 총사업비는 6,500만원 중에서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내에 차량이 외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시설물을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하고 저주파 치료비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방 진료하고 한방가정방문에 국한된 사업에서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중풍이나 근골격계 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사전예방과 완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통합적 한방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달에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했고요. 전문인원 한의사를 한명을 추가로 배치받았습니다. 그래서 187명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했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한의약 건강증진 기본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특화사업 운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교통수단 이용과 거동 불편에 따라 상대적인 의료 수혜에서 소외된 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건지소 10개소에서 72회 방문해서 1,044명에 대한 진료를 했고 또 보건 진료소 13개소에서 112회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 및 스스로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배양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목욕장이 설치된 금정과 시종 2개소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72회 했습니다. 그리고 영암초등학교에 있는 달문수영장을 이용해서 아쿠아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48회 했습니다. 또 경로당 견강교실을 18개소에서 했구요. 임산부 영양교실 운영을 6회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암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암 조기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암 환자 가정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암 조기검진 6,84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암 치료비 지원은 45명에 대해서 3,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암 조기검진과 암 치료비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환자조기 발견사업을 강화하여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여 주민건강증진에 도모코자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조기발견 검사 2,934명을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75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순회 주민교육을 79회 실시했고 고혈압·당뇨환자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등을 실시해서 홍보 교육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지속적인 조기발견사업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로 흡연율 감소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흡연자 등록관리를 325명했습니다. 이 등록관리 325명 중 143명이 금연에 성공해서 약44%정로 금연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흡연자 등록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연 성공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지원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충식품 132명에 대해서 매월 제공하였으며 식품패키지 제공사업비로 4,0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계속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농인들에 대한 체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일반, 치과, 한방진료를 142회했고요. 건강 체조교실 운영,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이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10쪽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구강지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금 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하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실시, 또 노인 무료의치 보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학교 구강보건실이라든가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영을 주2회씩해서 계속 추진하여 주민에게 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 환경변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시기라든가 예방활동 및 연중 감시·대응체계를 운영으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에 기어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42개소에 질병 모니터망을 구축 완비하였고 지난해 발생한 백일해 등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를 400명에 실시하였고 장티푸스 등 보균자 찾기 검사도 1,582명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가 가을철발열성질환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의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근절 및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9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15-13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입니다. 화학 살충제 등 약제를 최소화하고 감염병을 옮기는 비래해충을 포획 친환경적인 방제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해충 포집기를 금년에 13대 구입해서 설치완료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38개소에 설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제 및 취약지 방역 50회했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취약지 대상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쪽 예방접종 사업 확대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증감과 예방접종비용 확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영유아 임시 예방접종 6,555건에 3,200만원 지원이 되었구요. 필수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으로 2,541건에 4,400만원, 또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사업이 17명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숫자는 적지마는 산모가 B형 감염에 걸렸을때 태아에 거의 유전이 됩니다. 감염이 됩니다. 수직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어나마자 바로 검사를 해서 신생아에게 백신하고 면역을 길러주는 동시에 같이 접종하면 93%정도 면역이 생긴다 하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도 영유아 임시 예방접종과 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방문 간호를 통해 질병예방과 치료, 재활에 이르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방문보건대상자 등록관리를 2,750가구를 하고 있고요. 저소득노인 효도사진 제작 증정을 80명에게 했고 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250명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 건강사랑 알림서비스를 70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방문보건요원들이 현지 활동을 해서 홀로사는 노인들의 방문건강보건사업을 사진도 촬영하고 또 건강상태를 객지에 있는 자식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식들이 객지있으면서 해주니까 참 좋다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대상자 등록관리와 부모 건강사랑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16쪽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 및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양육비 지원은 315명에 3억 1,27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7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서비스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로 평생 건강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영유아 298명에 대해서 등록관리하고 있고요. 난임 부부 지원 39명에 4,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37명에 5,100만원,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1,50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와 난임 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하반기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18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와 권익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를 85명에 490건, 정신 건강교실을 운영했구요.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운영과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3개소 436명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지금까지 추진실적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9쪽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60세이상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치료, 관리서비스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2,473명을 했구요. 또 514명에 대해서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을 201명에 2,24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치매 조기검진과 환자 등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내석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입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003년도 수립된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 추진계획에 따라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송,배수관매설 90km, 관로정비가 70km, 배수지가 3,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사업입니다. 송,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군서에서 시종간 15.5km를 지금 진도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종배수지 및 진입도로 설치 사업은 지금 6월 중에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며는 8월가지 송,배수관로를 매설 완료하고 배수지는 2013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토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편입토지 2필지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당초 영암읍 율산마을 외 9개마을 8개지구를 5억 사업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차사업 8개지구를 완료했습니다. 율산, 당산동, 동백정, 성산, 괴음, 노송, 청현을 완료하고 2차사업 3개지구는 지금 추진중으로 2차지구 미암신월, 덕진 송외는 완료하고 시행중 덕진 송내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5억 중에서 3억 7,700을 집행하고 1억 2,300이 남았습니다. 1억 2,300은 금년 가뭄으로 해서 지하수고갈지구나 수질검사결과에 의해서 나쁜 지역을 선정해서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개면에 14개 대상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삼호, 군서정수장 급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월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6월 현재 진도 70%입니다만 주관로 300m를 매설 완료하고 독천시가지는 상업문제해서 일주일에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쉬고 또 장날은 쉬고 해서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3일은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체적으로 공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시가지내 개인급수공사를 할 대상지가 150농가입니다. 150농가는 기존 시설은 검침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 많아 봐서, 검침할 수 좋은 위치에 선정해서 문제점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3,600만원, 2012년도가 1억 3,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도 사업중 금정 치정하고 당초에 안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정 아천이 우리 설계하는 동안에 관전이 고갈되어가지고 안기를 아천으로 변경해서 전남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3년은 4개지구 대상으로 영암 상촌, 금정 석산, 신북 원금수, 명동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1억 3,400만원으로 지금까지는 당초에 1월에 발주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일괄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기가 어렵고 각 가정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68가구를 신청해서 덕진, 시종, 군서, 서호, 미암면 35세대를 분기관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33가구에 대해서는 영암, 금정, 신북, 도포, 학산, 삼호읍을 중심으로 추가사업을 하고 그 위에 넘는 사업들은 읍·면 추가 요구를 받아 올해 안에 사업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삼호 서창, 신북소재지, 학산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6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함대 사업은 올해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장사무실을 짓고 현장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산하수관거는 주요 소재지권 간선과 상하수도관해서 2.8km를 완료했습니다. 신북하수관거는 면 소재지권 주요 간선하수관거을 5km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3함대는 4.6km를 완료해서 올 12월 안에 완료토록하고 신북, 학산은 면소재지권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북, 학산 3함대 총 연적은 32.6km이고 사업비는 276억 7,000만원입니다마는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고 문제점은 저희들이 서창을 관로를 하다가 주변 축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날 저희들이 지체된 사항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원인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임신했던 소들이 죽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변 축산 농가와 협의해서 사업 추진토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3함대 사업은 8억 2,500만원, 군비 미확보 부분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북소재지, 군서 구림, 학산 독천지구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가 247억 4,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북 처리장은 저희들이 최종 6월 27일 준공해서 토목부문은 준공해서 사용 개시 공고를 하고 전남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학산 처리장은 전기 및 탈수기동 건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군서 처리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80% 진행 중으로 완료 되는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현황은 저희들이 신북이 650톤, 군서가 100톤, 학산이 500톤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산 처리장 당초에 올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비가 국비지원이 안되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5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고 이로 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때에는 사업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종 내동지구, 학산 용산지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시종 내동지구는 구조물 1동 완료하고 관로매설은 8.5km를 완료했습니다. 단순히 기계부분하고 소재지권 개인 급수, 가정 관로를 완료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학산 용산지구는 하수관로 완료해서 하수처리장 시험 운전중에 있습니다. 시종 내동지구는   310톤, 학산 용산지구는 40톤 처리 용량입니다. 12월 안까지 완벽히 끝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이상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도개량, 준설, 관로정비 등 이것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로정비는 망호정마을 외 20개소, 하수도 준설은 읍면 불량지구 11개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으로 하수도정비사업이 4억 7,500만원, 관로보수가 3,800만원, 준설사업이 4,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관로정비 16개소를 완료했고 하수도준설 18개소, 하수도계량 5개소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기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된 장동, 망호정, 학산금계지구 사업을 바로 추진토록하고 앞으로 우기시 발생될 부분들을 민원이 발생 되는대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쪽입니다. 안정적 용수 보급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지 수원용량은 455만 8천톤입니다. 1일공급량은 48,000톤으로 생활용수가 3,000톤, 공업용수가 18,000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6월 현재 저희들이 2억 700만원 원수대금으로 광역상수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대불, 영암, 군서, 서호, 시종, 도포 영암 전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신북만 아직 미처 시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신북지구는 시종배수지가 완료되면 소재지 공급까지 광역상수도가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강우가 오면 최대한 우리 시설을 활용해서 광역수수량을 줄이고 우리 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용량을 감소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광역상수도 추가수수비용을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가뭄이 계속된다면 불가피하고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추가로 들어가는 용수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1쪽입니다.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장 6개, 수원지 5, 수돗꼭지, 지하수를 대상으로 57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 측정기능은 삼호, 군서, 영암, 신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3시간 간격으로 데이터가 환경부에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1억 확보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품질보고서, 정수장 및 배수지 상반기 청소, 단계별 먹는물 수질검사 관련 법규정에 의해 철저히 처리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대형저수조 청소는 저희들이 영암관내 49개소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수질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이 갈수록 저희들이 물관리를 하다보니까 삼호쪽에 사고가 나서 녹물이 발생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쪽입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는 대불하수처리장 오존처리시설로 42,000톤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억입니다. 추진계획은 올 2월에 착공해서 1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월 6일해서 8월 31일기준해서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는 올 9월부터 12월까지 입찰안내서 심의 및 입찰공고 재원협의를 마치고 2014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고도처리를 완공해서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고도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항들이 전남도 설계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3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망호리 영암 하수처리시설내 200kw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5개월 계획이며 사업비는 14억 3,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전년도에 했던 대불 태양광 126kw 완공했고 풍력으로 750kw를 준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태양광은 저희들이 1개월에 156만원정도 수입이 생기고요. 풍력발전은 지금 시운전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한 600만원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에 설치된 태양광 200kw는 3월 30일날 환경부 영암군 환경관리공단 MOU를 체결해서 사업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라 탄소중립 프로그램 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대상사업을 전체적으로 체결해서 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올 11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겠습니다. 18-14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보완공사입니다. 위치는 삼호읍과 미암면 소재지입니다. 8개사업입니다만 대불하수도 6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소규모사업이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6억 5,300만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3월 30일 대상사업 설계를 해서 6월까지 4개 사업은 준공을 했습니다. 대불 하수관거 보수공사, 전기배전반 교체공사, 최종침전지 수조세척설비 교체공사, 탈수기동 약품공급설비 교체공사는 완료를 했고 이후에는 3개사업을 준공하도록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중계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 침사제거설비 보수공사, 미암 미중 하수처리 개량사업, 비상발전기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하기위해서 대상 업자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발전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하는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고 사업 발주가 늦어져서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소장님께 잠깐 의견을 물었는데요. 지금 시종 내동지구 하수관거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메인 파이프는 다 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으로 연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으로 연결될 때 대부분 모든 집이 다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다 하수관을 연결할 때 정화조를 지나서 연결하면 사업이 아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화조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하수관이 정화조를 지나서 연결하면 정화조 역할이 그대로 살아있게 되거든요.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 정화조 기능을 없애야 하는데 정화조를 지나서 관을 연결하면 정화조 기능이 계속 살아 있는것이고 정화조도 일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정화조 오기 전에 하수관을 연결해야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어버린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수는 변기에서 나오는 온수를 바로 받고 앞으로 그 사업이 끝나면 기존 정화조는 영암군의 폐기 요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정화조 없애는 것으로 신고를 해줘야합니다.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김영봉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먼저 사업을 했던 마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안해가지고 민원을 하는데도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사업 목적이 정확하게 달성되도록 큰 돈을 들여 하는 사업이니까 꼭 그것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소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삼호읍에 주공아파트 쪽이나 이 쪽에 녹물이 많이 나와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저희들이 지금 92년도부터 관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들이 그때 자재를 사용했던 것이 군서 농공단지에서 사용했던 관을 사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감독에 참여했습니다마는 그때 상수도 자재로는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에 썼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다른 곳보다 녹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를 좀 해야하는데 사실 이 앞전에 사고가 났을때는 조금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여러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기에 할 것을 분기를 지나서 작업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대대적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욕을 먹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수도관이 교체되기 전까지 자주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상수도관은 교체 주기가 몇 년..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지금 관 관은 한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앞전에 질문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호소재지를 어떤 방식으로 가겠는가. 쉽게 생각을 하다보면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기술진이나 다른 상황을 물어봐서 우리가 기본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호소재지권은 광역상수도로 가고 저희들이 이쪽에 있는 것은 우리 관으로 끌어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사고가 나기 이전에도 주공아파트 쪽에서는 녹물이 나온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상수도관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거 같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해야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호중공업 사원 아파트 쪽도 같은 관을 썼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그쪽은 안쪽 내부는 당초에 했을 때 주철관을 사용했습니다. 한라 쪽에서 먼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하고는 틀립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쪽에서도 그런데 수돗물에 질과 관련해서 좀 다른데보다 떨어진다. 똑같이 목포물과 같은 물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목포 지금 건너가기 전에 교량 이쪽에서 광역상수도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요. 탐진강 물을 똑같이 쓰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네. 목포시하고 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같은 물을 사용하는데 그런데도 수질이 떨어진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도 또 관이 노후되서 관이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아니 그쪽 관은 설치한지가 몇 년 안되었습니다. 몇 년 안 되고 그게 있으면 단지내에 시설내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물은 관으로해서 다른 사항이 발생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96년부터 아파트가 주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관이 묻혔을거고 마찬가지로 한 20년 된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네. 그 쪽 부분은 이제.. 네.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호진   
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찬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종찬   
존경하는 유호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1 코리아그랑프리 지원 활동입니다. 올해도 10월 12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F1 코리아그랑프리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축제장 홍보관 운영 및 동영상 상영을 2회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F1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했고요. F1 홍보 시설물 설치를 신북과 국서면에 두군데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홍보활동이 전개되겠는데요. 여수엑스포라든가 영암의 날 F1홍보를 실시했고 또 장흥물축제가 있고 강진청자축제가 7월 28일부터 8월 5일사이 있게됩니다. 그 축제 현장에도 홍보관을 설치해서 F1그랑프리가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암군 F1대회 지원협의회 활동을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암군 지원협의회 회원은 총 26명입니다. 26명을 5월 18일날 총회를 한번 개최했고요. F1대회 추진상황 보고 및 신규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는데 올해 12분을 추가해서 총 26명이 되었습니다. F1대회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 자율조직으로써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주민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철호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범도민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지원협의회 회원들 그리고 사회단체 회장님들까지 포함해서 30여명이 가서 결의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삼호와 해남군 일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호지구 그리고 산포지구 그리고 해남지역에 구성지구, 구동지구, 초성지구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영암군에는 삼호지구와 산포지구가 해남군에 비교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누어서 다음페이지에 보고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포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삼포지구는 F1부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F1사업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고 다만 산포지구 내에서 F1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소위 산포지구 내에서 2차 개발사업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리나시설이라든가 설비라든지 영후 교육시설이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될텐데 이것도 카보라든가 전남개발공사가 주도가 되다보니까 카보나 전남개발공사에는 전라남도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도 부지 자체가 농촌공사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 협력을 해서 그 지역 일대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삼호지구입니다. 다음 페이지.. 삼호지구에 골프장과 스포츠·리조트 단지, 승마장, 마리나시설, 신재생에너지 단지 이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 사유를 보니까 용지가 미확보되었다 이것인데요. 농촌공사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시행사인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에서 기대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원활히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참여기업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수익성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로서는 조속히 진행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마는 무안지구에서는 이미 계획 자체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암지역만큼은 그래도 참여기업들이 의지를 아직은 가지고 있다 희망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용 대형깃발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암군에서는 홍보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F1사업 자체가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영암군의 재정을 투입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라남도 지원을 얻어내서 홍보를 좀 해보자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도에다 3억을 지원해주십시오하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된다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