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2년 7월 13일(금)   10시3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정보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정보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10시35분 개의)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연일   
본 회의에 앞서 박영배 의원님과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각각 신병치료와 일신상의 사유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청가서가 제출되어 같은법 제 7조 제2항 5일 이내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는 규정에 따라 박영배 의원님은 7월 13일과 7월 16일 2일간 이보라미 의원님은 7월 12일과 7월 13일 2일간 청가를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정보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갑수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자치발전과장 조갑수입니다.
2012년 자치발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언로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750건에 이르는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으며 생방송 전국시대에 영암군 홍보영상 방영, 그리고 왕인문화축제와 기찬랜드 TV홍보 광고, 전국 및 지방일간지에 16건의 홍보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TV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군정홍보와 군정주요 시책 및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영암군 소식지 발간입니다. 우리군의 크고 작은 일들과 고향의 발전상을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널리 알려 군정 참여확대와 고향사랑으로 애향심을 향상시키고자 소식지 “봄”호로 30,000만부를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호와 가을호 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코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영암군민 장학회 운영입니다. 인재육성기금과 군민장학기금 통합으로 현재까지 기금 총액은 102억 6,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장학생 552명에 4억 9,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관내 중학교 3학년 중 성적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고등학교 진학자 58명을 대상으로 8월 중에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장학기금 기탁현황 책자 발간과 10월 중에는 하반기 장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초･중･고 보육시설 등 93개소 9,231명 군민의 15.3%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총 소요액은 44억 6,600만원 중 군비는 15억 5,900만원으로 36.4%이며, 도비가 16.8% 그리고 도 교육청이 46.8%로 초･중･고 그리고 보육시설, 특수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상급식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초･중･고 무상급식비로 12억 4,6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사립유치원에는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생들의 이동사항이 있으므로 월별로 무상급식을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5-5쪽, 왕인문해학교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500명을 대상으로 제5기와 여름학기로 2회 교육 횟수는 1일 2시간, 주 3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해학교 강사는 9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5기 수료식 및 한마당큰잔치를 개최하였으며 여름학교 운영은 8월 31일까지 25교실에 360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5-6쪽, 21영암포럼 운영입니다. 사회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환경, 주민의식, 지방자치, 교양, 농업, 건강 등 주제로 연 4회 운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회 개최하였습니다. 제65회는 이만의 강사의 우리나라 물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제66회는 이영덕, 이만기 강사의 최근의 입시전략과 진로방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3분기와 4분기 각 1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외국어 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외국어 체험센터 1개소, 영어체험교실 2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하여 원어민 강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학습자료 제작비 등 개소당 8,000만원을 지원하여 외국어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소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추진사항 지도 점검하여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입니다. 초등학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7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증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은 초･중학교 28개교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심화, 보충수업 및 교과 수준별 학습운영, 적성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는 7개교에 1억 500만원,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은 28개교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로 여기도 자체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시 사업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 고등학교 학생 중 국기초 수급자 자녀와 한부모가정 자녀 25명이며, 기숙사비는 50%지원을 원칙으로 1인당 연 125만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암여고 7명, 낭주고 11명, 삼호고 7명 등 3개교 25명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0쪽,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있으며 영암고와 영암여고, 낭주고등학교는 전문학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삼호고등학교는 자체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교에 대하여 방과 후 유명강사 활용 학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삼호고등학교는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11쪽, 명문학교육성지원입니다. 인문계 4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명문학교 육성 명목으로 20% 균등, 80% 학생 수 비례에 기준하여 연 2억원을, 그리고 전문계 2개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좋은학교 육성지원 명목으로 연 8,000만원, 그리고 5개 중학교에 대해서는 원어민 교사 지원 명목으로 2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명문학교 육성지원으로 4개교에 2억원, 좋은학교 육성지원으로 8,000만원, 그리고 원어민 교사 지원으로 2억 7,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장학금, 보충수업, 그리고 자격취득 지도수당, 원어민 교사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5-12쪽,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9,380만원의 사업비로 삼호읍과 덕진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총 계획 358개소 중 현재까지 84개소로 23%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74개소에 총 사업비가 14억 7,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 13개 실과를 대상으로 4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본청 5개 실과소와 읍면이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미 구축사업소 그리고 또 읍면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화요금 절감과 통화품질 향상을 통해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14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4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등 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4명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카데미 교육 참석이 4명, 그리고 주말농장 체험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정보화마을 소득창출 사업비와 전자상거래 상품 택배비를 지원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화 교육계획을 1월 중 계획하여 5회에 걸쳐 113명에 대하여 군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전남지역 정보화 제전 참가와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대상 정보 지식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정보화교육은 물론 공무원 최신 IT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6쪽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전산시스템 개선입니다. 업무용 PC의 개인정보를 암호화 할 수 있는 장비와 접속기록 보관을 위한 저장 시스템 1식을 구입하여 장치하는 사업으로 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번호 그리고 여권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처리가 제한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전산 시스템인 웹구간 트래픽 관리시슽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용 PC 개인정보암호화 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시스템 구축, 그리고 새올행정, 시군구행정 DB를 암호화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 추진 이 부분에 우리 영암군이 총 358개 마을 이지요.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예.
○김점중 의원   
그 중에서 지금 84개 마을이 구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가 지금 274개 마을이 남았는데 이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하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것이.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앞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14억 7,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0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40개에서 한 50개 마을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처럼 한다면 10년도 더 걸려야 완료가 될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사업은 지금 각 읍면에 마을방송이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군에서 기왕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니까 뭐 5년이면 5년. 이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지금 현재까지 84개소에 23%완료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 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4~5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뭐 확실히.
○김점중 의원   
우리 군정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뭐 사업이 있습니까? 다 예산이 수반되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희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찾아가서 봉사하는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으로 대상사업은 건당 100만원 미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11개 읍면에 1억 3,3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며 이 중 105건에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이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주민불편해소를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신속 공정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개발행위가 183건,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 사용허가가 64건, 환경관련 인･허가가 898건, 위생식품 공중 인･허가 23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허가 및 신고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체계를 위하여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제도를 상시운영하고 개발행위 허가민원 처리기간은 단축 운영하겠으며 개발행위신청 전 사전검토 및 첨부서류 최소화 등 민원사전심사청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실과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련법에 하자가 없는데도 환경오염, 먼지, 악취 등이 있는 혐오시설 설치의 경우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허가 부서와 주민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관련부서 소관 관련법의 검토결과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 허가의 정당성을 홍보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편입 토지 분할측량입니다.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새마을 사업 등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분할측량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를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 건수는 350필지에 6,6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용지 편입 토지 분할측량 완료가 215필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이 15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량은 200필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대장 등록지역 지적측량 개선 시행이 100필지, 지적경계 정정화 사업이 100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대상 토지는 임야도면과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선이 상이한 토지, 야산개발 등으로 경계선이 잘못 등록된 토지, 축척･도면 상호간의 불 부합이 발생한 토지, 공공용지와 사유재산의 경계선이 중복 등록된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임야대장 등록지역 등록전화 측량 실시가 51필지, 지적경계 정정화 사업 불부합지 정리를 69필지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해서 차질 없도록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량 예상 건수가 5,000건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인부임이 1,400만원이고, 우편료 등 기타 경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무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전량에 대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저희 민원실에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해서 전문 인력이 등기촉탁과 토지표시 변경등기 등 민원인을 대신해서 법무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행해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등기촉탁이 3,751필지했습니다. 토지이동정리분이 3,626필지이고, 일제조사가 12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이 196,000필지입니다. 대상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이 1월부터 4월 19일까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가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5월 31일까지, 2012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 발생 분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2,97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지가결정 고시가 193,718필지를 5월 3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결정지가 이의신청 접수는 128필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지가상향이나 하향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의신청지가 결정･공시 및 처리결과 통지 128필지에 대해서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 발생분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595필지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파악을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운영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예상량은 7,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증이 되겠습니다. 신고가 3,815필지, 검인이 855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통계 및 투기예고지표 산표 5회를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로 부과･징수가 4건에 7만원하였습니다. 실거래 신고지연 및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징수가 6건 1,252만 8,000원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도 2회를 실시해서 5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투기예고지표를 산출하고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정기･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군정 홍보센터도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추진내용은 도로명 주소 사용 활용 등 생활화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신축건물번호 부여신청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 선형변경 등 도로구간의 도로명판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주소를 홍보를 했습니다. 왕인문화축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신축건물번호 부여신청에 따른 건물번호판 설치를 300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시설물의 훼손 등 전수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결과는 금정은 완료가 되었고, 영암･신북･삼호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명판은 32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표준형 건물번호판 변경은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8,0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암･삼호 건물 번호판 일제조사를 9월 중에 완료하고 건물번호판 교체는 10월 중에 용역 발주 후 설치 할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2,2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안내도는 12월 중 제작 배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 심벌마크 변경에 따른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정비는 디자인 선정 후 7월 말 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DB정비가 신규, 멸실, 누락, 건물 정비가 5,000건, 도로명주소 전환 공적장부 지속적 행정업무 부서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민원서비스는 신축건물의 민원신청에 따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을 300건 해주었고 도로명주소 대장 민원발급 등 서비스를 250건, 국가주소정보 시스템의 도로명 주소 자료 정비는 25,000건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축, 누락, 건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 DB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가주소정보 시스템의 도로명주소 자료를 계속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가 134,360항목 중 134,247항목을 완료해서 99%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새 주소 전환은 49,951건 중 42,545건을 완료해서 85%가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건축물 대장의 면적, 구조, 용도, 주소, 소유자 등을 정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대장 미정비 항목을 지속 정비하렵니다. 지금 113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새주소 전환에 따른 현장 확인 및 건축물대장 정비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0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쪽이요. 각 읍면에 시장을 새로 현대화해서 개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하고 지금 정비하느라고 화장실을 좋게 신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축한 화장실은 기존에 있는 시장하고 멀게 지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인들은 멀리 지어진 화장실 보다는 가깝게 있는 기존 화장실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나온 분들이 부부 둘이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통 한사람이 나와서 보고 가지요. 그러니까 가게가 비 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데 화장실을 보고 손 씻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북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화장실은 열려져 가지고 있고 가까이 있는 시장 화장실은 잠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민원을 몇 번 넣어서 구 화장실도 문을 열었습니다. 열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 지금은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 두 번 지적 안하게 계속 열게 하기 바라고 그러면 신북 면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지금 5일시장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여기 6-1쪽을 보니까 상･하수도 분야 이게 개보수 안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분야별로 저희들이 100만원 미만은 저희 사업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지요. 신북도 그렇게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한번 검토해보시고 제 말은 청소환경 분야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열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은 6-2쪽, 복합민원 신속 공정처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군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군민들이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지역에 냄새가 안 나기 바라고 또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반대를 하는 거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나기문 과장님? 제가 공문으로 해서 서류 보내주라고 사흘 전에 말씀드렸는데 갖다 놓으셨을까요?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제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 아마 도착했을 것입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직원 시켜서 그 서류 좀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아침에 왔을 때는 제가 서류를 못 봤거든요. 그게 사흘 전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아침에 사무실 들어가도 안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 시켜서 갖고 오라고 하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2차 허가가 났습니다.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2차 허가가 아니라 마지막 허가입니다.
○유영란 의원   
마지막 허가는 거기 정비를 다 해가지고 우리 기계 돌아갑니다 할 때 3차 신고가 되어야.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잠깐만요.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허가는 이것으로 끝이고, 나중에 하는 것은 사용개시 허가 신고입니다.
○유영란 의원   
개시 신고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그거는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마지막 2차 허가 나갈 때에 과장님이 저라면 어떤 서류가 어떻게 들어와서 허가를 해줬는지 궁금하겠습니까? 궁금 안 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당연히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겠지요?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유영란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루 전에 과장님 제가 내일은 사무실을 나갈 테니 서류 좀 “갖다 놓으십시오” 했는데 안 갖다 놓았기에 또 몇 시간 전에 부탁을 해서 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 정해민이가 신청을 했는지 개똥이가 신청을 했는지, 이 겉장도 없이 과장님이 갖고 오셨기에 과장님 이것이 허가서류입니까? 어떻게 허가 서류가 정해민이가 신청을 했는지, 개똥이가 신청을 했는지 그 서류도 앞장도 없이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지적 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는 신청서가 따로 있는 지를 기존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직원이 신청서는 복사를 안 하고 뒤에 서류만 복사를 해줘서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이 약해집니다. 공증한 간인 도장도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은행에 잔액증명서라고 하면 제 상식으로는 그 잔액증명서 띠어 준 농협조합장이라든지 우체국장이라든지 증명 도장이 찍어져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것을 지적을 했더니 저보고 그 농협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 오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간인 도장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가서 해갖고 오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서류 요청한 게 잘못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아니오,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류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의원님들을 예우하고 차원에서 저는 복사를 하고 전부 도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서류는 법이 하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신고입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오셔서 인･허가 서류가 나갔어요? 허가가?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서류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황당하게 하시더만요. 황당하게. 지금 제가 굉장히 표현을 자제하면서 좋게 표현합니다. 황당하게 하셨는데요, 그 서류를 제가 사흘 전에 하루 이틀 지나서 안되겠습니다. 과장님, 서류로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갖다 놔서 고맙게 잘 보겠습니다. 근데 인증서하고 간인하고는 지금도 제가 좀 미비 의심스러운 점은 있거든요. 한번 봐 보실래요?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아니, 봤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보시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장 김연일   
우리 존경하는 유영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군정질의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군정업무 청취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내용에 관해서 질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의장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또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동료의원님들 또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기 이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서류 갖고 오셔가지고 서류 갖고 왔습니다. 했으면 저도 이렇게 까지 안 할 겁니다. 이 자리 아니면 저는 현과장님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5분만 시간 주십시오.
○의장 김연일   
유 의원님, 저희들 업무청취 끝나고 또 실과장님
○유영란 의원   
5분만 시간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의장 김연일   
제가 의장이 된지 얼마 안 되고, 초보 의장인데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야지, 진행하는데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유영란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실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자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또 특히 인･허가를 상대하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군민들을 상대할 때 좀 공손하게 과장님답게 행동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쪽에 생활민원 처리사업인데. 제가 의원이 처음 되어가지고 일선 읍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이 돈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부족해요. 1,000만원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담당과장님 한테 예산확보를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한 2년 동안 계속 1,000만원 정도 확보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건 당 백만원이 물가상승으로 건당 100만원 미만사업인데 건당 3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밝히셨는데 이 의견을 밝히면서 예산도 1,000만원이면 부족하니까 한 2,000만원으로 상향 받고 할 계획이다 까지 말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 물가가 올랐으면 100만원 미만사업을 300만원으로 상향한다면서 그런 계획은 없어서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제가 면장을 하면서 해보니까 가로등 외에는 100만원 갖고 고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 300만원은 되어야 하다못해 도로 웅덩이라도 하나 고칠 수가 있지 않느냐?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해서.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300만원이면 100만원에서 300만원이니까 3,000만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제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제가 한 2년간 지속적으로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꼭 과장님 계실 때 읍면별로 한 2,000만원 이상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봉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고요, 5대 때도 제가 이 부분에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고, 6대 와서도 우리 김영봉 위원장님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다 열심히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읍면장님을 도와주고 군을 도와주고 지역민을 도와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이 잘 좀. 방금 약속하신대로 잘 좀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6-10쪽입니다.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나와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용허가를 내서 하는데 보면 토지가 지금도 논, 밭으로 되어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건물에 있는 토지 말씀하신가요?
○유호진 의원   
네. 그랬을 때 군에서 어떻게 해 줍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까지 양성화 사업을....제가 임야를 양성화를 제가 착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대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농지의 경우는 건축물이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아니, 이제 축사같은 부분들은 농지에다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농업시설은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전용허가를 받고 또 건축을 짓고 하면 건축물대장은 올라가는데 원스톱으로 그 토지가 잡종지로 변한다든가 목장용지로 변하든가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건축물 대장은 나와있는데 답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부분은 행정이 원스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낼 때는 필수적으로 이걸 하도록 행정에서.
우리 일반농가에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을 내고 이걸 허가내고 설계 내갖고 나오며는 이걸 전용허가를 받았으면 잡종지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목장용지로 바꿔야 합니다. 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어쩐 것은 바꿔져 있고 어쩐 것은 안 바꿔져 있고,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아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까지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 받아서 건물은 짓고 준공을 안 해버리면 지목이 변경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축사는 농지에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목이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택의 경우는 개발행위를 받아서 준공처리 까지 해야 지목이 자동으로 바뀌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같은 경우는 농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 자체가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유호진 의원   
바뀝니다. 바뀌는데.
과장님, 과장님이 이쪽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답변이 혼동이 올 수도 있어서 정확한 답변 듣기는 그럽니다마는 목장을 하는데도 바뀝니다. 잡종지로 바뀌고 목장용지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걸 농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만 해놓고 어떤 것은 바뀌어져 있고 어떤 것은 안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담당계에서 이것을 준공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같이 원스톱으로 그걸 하도록 유도하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행정정차를 해 주시라는 말씁입니다. 그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제가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임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밭을 수년째 벌고 있거나 논으로 벌고 있는데 아직도 임야로 그대로 있는데가 많이 있지요? 그건 군에서 아직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양성화.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은 끝났습니까? 그럼 그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이제다시 지목을 변경을 하려면 준공검사를 지금 받아도 됩니까?
다시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호진 의원   
개발행위를 해서. 아무쪼록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 관리대장이 있는데 논, 밭으로 있는 것, 그걸 알고 안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 95%, 100% 거의 본인들이 몰라갖고 그런 절차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농민들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스톱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 건데요, 기우에서 사전에 우리가 알면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당 부두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화력발전소나 그런데서 발생하는 연탄재를 거기다가 적재, 야적을 하려고 모아서, 우리 전라남도 것 말고, 전국에 있는 것을 야적을 하려고 지금 허가를 내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직원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해남에다 하려다가 해남에서 못하고 영암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것 때문에 우리 영암군이나 삼호가 시끄럽지 않도록 먼저 읍장이나 또는 저희들이나 이장단장이나 협의해서 서로 정보도 제공해주시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제가 다시 파악해보고 분석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점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입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907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강사 영어학습 서비스 등 14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1인당 월3만원에서 27만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해서 서비스 수요자가 직접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1,7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와 군비가 각 15%씩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4종에 907명을 대상으로 7억 2,400만원의 예탁금을 지급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잔여 예탁금 2억 9,3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고 14종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관내 1,730세대에 2,9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종이 2,013명, 2종이 367세대에 935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2,948명에게 9억 1,7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217명에게 7,0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으로 1억원이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의료급여진료비로 2,948명에게 6억 6,700만원이 지원됐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18명에게 2,200만원, 본인부담금보상금 및 환급금등 지원으로 1,832명에게 5,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사후관리로 3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적정 의료급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장애인 편익 및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은 3개 사업에 12억 5,1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고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5개 사업에 10억 7,400만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3종에 6억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5종에 6억 1,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국가 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535명에게 2억원의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씩,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민주 유공자 생계지원은 27명에게 도비로 2,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매월 8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는 6명에게 120만원 1인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으로 535명에게 9,500만원이 지급되었고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사업비로 25명에게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지원으로 2명에 1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비를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 앞전에 간담회 때 제안해 주신 참전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은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인상액하고 범위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남풍리 235번지에 부지 400㎡, 건물 2층 규모로 400㎡를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은 7억 5,3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2억 2,000 군비가 5억 3,3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군비는 5억 3,300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 2억 2,000만원은 하반기에 확보 할 예정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건립 시 입주계획은 지금은 3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앞으로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 유공자회, 베트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등 4개 단체를 추가입주 시켜서 총 7개 단체가 입주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보조금을 지난 2011년 9월 달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년 2월 22일 날 국가보훈처를 방문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가 좀 있어서 하반기에 아마 확보될 것으로 예견을 해봅니다. 앞으로 하반기 국비확보 후에 바로 착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및 국외교류 증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국내에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동구, 경희대학교와 우호 교류를 추진 중에 있고 국외는 중국 후조우시, 일본 히라카다시하고 간자키시 하고 우호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내 자매단체 행사인 영등포 봄꽃 축제에 4월 달에 방문했고, 산청군 한방약초 축제 5월 달에 방문했습니다. 금년 왕인문화축제에 국내외 5개 자매단체를 초청한 바 있으며, 국내외 자매단체와의 민간교류를 위해서는 히라카타시의 어린이 회화전에 저희들 관내어린이들이 25점의 미술품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구 통장연합회에서 지난 5월 15일 날 170여명이 저희 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어린이 문화 체험단으로 영등포구하고 2박 3일 일정으로 170명을 대상으로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 축구동호회 친선경기를 금년 11월 중에, 영등포구민의 날 및 산청군민의 날 참석에 9월과 10월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민의 날에 영등포구하고 산청군, 대구 동구청을 초청하도록 하고 금년에 국외에 중국 후조우시에서는 7월 중에 방문할 계획이고, 일본 히라카타시 시민방문단도 금년 11월 중에 방문할 계획으로 초청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예산이 4억 4,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신청은 46개 단체에 5억 8,4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심의회 결과 46개 단체에 4억원의 보조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의회하고 집행요령 설명회를 지난 2월과 3월에 마치고 6월 30일 현재 37개 단체에 3억 4,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미 집행된 5개 단체 5,8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읍면 사회단체 연합사무실 확보입니다. 현재 기 확보된 읍면은 덕진, 신북, 시종, 군서, 미암 등 5개 면이 돼있고, 금년에 추진 중은 삼호읍하고 학산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영암, 금정, 도포, 서호면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등 165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 3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가 각 10%씨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활센터에서 위탁한 친환경 식품재배, 청소, 간병 등 8개 사업이 되겠고, 읍면에서는 근로유지,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5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13억 5,0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융자대상은 국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창업자금, 전세자금, 자녀학자금 등을 대상으로 융자는 세대 당 1,000만원씩 1억 3,8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서 이율 1%에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융자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융자 실적은 63세대에 5억 9,900만원이 융자를 한 바 있습니다. 체납액은 28세대에 1억 2,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융자는 2세대 2,000만원이 융자되어 있고 체납액은 17세대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많은 대상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그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참여단체는 여성자원봉사협의회 등 106개 단체에 7,59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원봉사 실적 관리 및 연계로 66건에 3,475명, 자원봉사 단체등록 및 관리가 107건, 사랑 실은 이동목욕추진은 자원봉사자 177명이 참여해서 20회에 68명의 수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서비스 봉사단은 30회에 1,050명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들이를 금년 7월, 9월, 10월에 3회를 실시하고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와 여성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를 금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동목욕 등 각종 봉사활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2쪽,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로 지원유형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연료비는 동절기에 월7만원씩 지급하게 되고, 해산 장제비는 50만원, 연체전기요금은 1개월 이상 단전세대를 대상으로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계지원은 2세대에 198만 2,000원, 의료지원은 27세대에 3,900만원, 기타 1세대에 300만원, 총 30세대에 4,449만 1,000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긴급지원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관내 수급자는 1,579가구에 2,4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생계･주거급여는 1,426가구에 23억 7,000만원, 교육급여는 438명에게 9,500만원, 해산･장제급여는 36명에게 1,800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422가구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반기 확인조사를 2회 실시해서 1,166세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단절가구 수급권 보호결정을 14세대 20명을을 보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각종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하반기 7월과 9월에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가족관계 단절 지원을 위한 심의회를 10월하고 12월 개최해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겠고, 지원한도는 가구당 200만원씩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불편사항을 수선하는데 있고, 시행은 집수리 자활공동체가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와 군비가 각 10%씩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신청한 73가구에 대해서 1억 4,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지원사업 내용은 지붕공사 등 건축구조물에 6가구, 난방 및 배관공사 등에 30가구, 도배, 장판 등에 3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신청가구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7월하고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고, 주거불안정 세대는 긴급 집수리 지원을 수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완료가구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내년도 대상 수요조사를 11월과 12월에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 생활체육 및 각종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군 체육회 및 종목별 경기단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800만원 사업으로 4개 프로그램에 8개 교실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은 1,400만원으로 10개 종목에 10개 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은 1억 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 대표 우수취업선수 7명, 체육단체 경기출전 22종목 관내 초･중등학교 체육활성화 훈련보조금등 6개 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각종체육대회 지원사업은 1억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국 씨름왕 전라남도 선발대회 지난 영광에서 했던 6월 22일 날 46명이 참가했고, 제20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지난 5월 31일 날 7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2개 대회, 궁도 1개 대회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각종 체육대회지원사업으로 제7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7월 12일, 2012년 전라남도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7월 25일 날 함평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화순군에서 223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2012년 군민생활체육협회장기 대회도 금년 10월 중에 개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사업 1억원으로 게이트볼, 야구, 배구, 배드민턴 등을 9월하고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6쪽, 제5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는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구례군에서 개최됐는데 저희군은 20종목에 322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석해서 종합성적 종합8위의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1억 9,1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금년 대회 결산을 통한 미비점이나 보완사항 등을 점검해서 내년도 상위입상을 하도록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대신리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코스 18홀, 관리사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 중 국비가 6억원, 군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금년 2월에 내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으로 요청했고, 금년 5월에 군유재산 관리계획반영, 6월에 재정 투･융자심사 심의를 요청 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기본 설계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7월 중에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조기에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18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전천후 시설은 삼호읍을 제외하고 전부 건립한 바 있고, 인조잔디는 지금 영암하고, 신북, 군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은 삼호하고 도포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북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1,900만원의 예산으로 4월 달에 설치가 돼 있고, 금년 추경에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포 게이트볼장에 관리실을 신축하고 비가림 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19쪽, 학교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2010년부터 5건을 시행했습니다. 독천초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중 군비가 2억원, 영암초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5억원증 군비 1억 5,000 대불초교 다목적체육관은 14억 6,500만원 중 군비가 3억원, 시종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은 5억 5,000 중 군비가 2억원, 구림공고 다목적체육관은 16억 9,000만원 중 3억 5,000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낭주중학교 인조잔디 조성하고 삼호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신북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3개 사업을 국민체육진흥지원사업으로 건의 할 계획입니다. 7-20쪽, 체육시설 및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을 개방해서 541회 24,166명이 사용한 바 있습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보강은 방송장비 교체,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 설치공사, 체육시설관리 CCTV보완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 및 시설물을 정비해서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21쪽, 실내체육관 지붕 돌풍피해 복구공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3일 날 돌풍으로 인해서 지붕전체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비가림 막을 설치했으나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추진해서 시설물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체육관 지붕에 방풍실 및 카보네이트가 파손되었고, 누수로 인해서 체육관 바닥일부가 들뜸 및 부패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환풍기가 파손되고, 국기게양대, 가로등 그 다음 체육관 주변 휀스가 파손됐습니다. 총 피해 복구액은 2억 8,60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영조물 재해보험에 가입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사업비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월 9일 날 임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4월 16일 날 국제손해사정에서 현장조사를 왔다 갔습니다. 5월 30일 날 피해복구 예정금액을 조사해서 6월 1일 날 국제손해사정인에 보상확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6월 4일 날 2억 8,600만원의 예비비 사용신청을 해서 6월 13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실시설계 계약을 위뢰해서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공사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준공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보상액을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을 9개 단체 빼고 다 하셨다고 했지요. 그 지원했던 것 내역하고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는 9개 단체 지금 현재까지 시행했던 것 모든 것 자료한번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그러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리고 16쪽,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이제 다 끝났지요. 이것도 모든 정산 집행내역 자세하니 해서 저한테 좀 서류로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결산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관리실이 다 되고 삼호하고 도포가 아직 안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도포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5,000만원하고 비가림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섰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이것 설계는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장소가 좀 협소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능 하겠든가요? 거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지금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그쪽에 게이트볼 관계 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그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유영란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하기위해서 의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규칙을 보면 한 의원이 의무적으로 20분간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분간이 넘어갔을 때 의장님이 다음에는 그렇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민원실. 6-2쪽, 복합민원 신속 공정처리부분인데요. 개발행위허가 183건, 환경관련 인･허가 898건, 또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64건 이렇게 있는데 환경관련 인･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 건하고 해서 자료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태홍 정보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비도서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사업비 및 구입량. 도서를 금년에 16,000권 그리고 비도서를 3,000점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가계약을 재무과를 통해서 체결해가지고 도서를 12,359권, 비도서를 3,323점이 되겠는데 이건 전자책과 어린이 학생용 DVD를 구입해서 비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중･고 학생 권장도서하고 광주･전남 공공도서관들의 다독 도서를 조사를 해가지고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도서 구입비 총 582만원을 가지고 영암읍에 한마음문고 그 다음에 삼호에 벧엘문화센터, 학산에 달터아이 도서관, 금청에 청용도서관에 균등하게 각각 145만 5,000원씩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우리 관내 거주하는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읽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5명을 모집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북스타트 데이를 지정해가지고 책 꾸러미를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우리아이 뇌 자극하기 신나는 신체놀이 이런 것들 유아의 두뇌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국민 독서진흥 운동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인형극 공연을 4회를 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하반기에 범 군민 책읽기 운동 제5회 공직자 독서 경진대회, 독서의 달 행사, 제16회 독서왕 선발대회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독서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암도서관에서 겨울독서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21-6쪽에 보시면 삼호도서관에서는 동화랑 논술이랑 등 보시 듯이 5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특히 지금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중에 시행하고 있는 학생대상 모든 프로그램들을 토요일, 일요일로 전부 다 지금 옮기고 있고, 강사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옮기고 있고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설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을 위한 특설프로그램들이 준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7쪽이 되겠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구입입니다. 이거는 근거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7조 또 제 24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을 통해서 전자독서랄지 이런 것들 자료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그동안 노출되어 그래서 정부지시에 의해서 본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침입차단시스템 속칭 방화벽 설치를 3월 14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역시 도서관리시스템 DB암호화 구축인데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해서 DB암호화 솔루션을 설치하는 것인데 1,5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편성 승인해주셔서 저희들이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선량한 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도서관 실내외 환경정비입니다. 도서관을 건축해서 수리를 한번도 안하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실내 사인물 및 안내판을 군정로고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변화된 게 많아서 2개관을 다 마무리 했고, 방범 CCTV가 오래 되서 식별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렌즈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고 렌즈만 빼가지고 새 것으로 교체하고 또 요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서 사각지대 2군데 신설을 2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열람실 바닥 장판을 노후 되서 교체를 했고, 삼호도서관에 옥상이 누수가 되서 부군수님께 특별 보고를 해서 배려를 해주셔서 방수공사 하고 창틀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도서관 휀스를 최근에 설치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외벽 닦아내는 크리닝 공사 2개관을 하고 삼호도서관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어서 시설을 철거하고 되메우기 하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좋합사회복지관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노인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제8회 왕인대학 운영은 관내 거주 만60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고 위탁교육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11기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여건이 좋지 않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시사 교양 등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하여 위탁교육비는 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행복한 시니어 교실 운영입니다. 만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과, 제빵 컴퓨터, 스포츠댄스, 한지공예 등을 교육하며 예산액은 3,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반적인 교육운영으로 9,24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왕인대학은 37회, 찾아가는 노인대학운영은 60회, 행복한 시니어 교실 2기 운영 등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9-3쪽입니다. 군 노인복지관 보수 공사입니다. 노인복지관은 2002년도에 준공되어 시설물 노후화로 하자가 발생되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옥상 및 외벽방수 처리공사 옥외 담장 보수공사를 금년 6월 5일 준공하였으며, 집행액은 4,79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왕인대학생과 장애인에 대한 무료급식으로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하여 왕인대학 무료급식을 3,161만 1,000원 장애인 무료급식 7,005만 4,000원으로 총 1억 165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47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이후 추진계획으로 연중 장애인 주 5회, 왕인대학생 주2회 월, 수요일 추진할 예정입니다. 19-5쪽, 종합사회복지관 체험의 날 운영으로 복지관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군민들에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와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읍면에서 30여명 이상을 추천 받아서 1월부터 12월까지 체험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삼호읍 등 7개 읍면 235명에 대하여 노래교실, 복지관시설 견학, 기 건강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 11일 총선으로 연기한 영암, 금정, 도포, 서호면 4개 읍면에 대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9-6쪽,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시민문화욕구 및 복지욕구 충족을 도모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도록 하기위하여 연중 3기 1회 3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취미･교양교육 10개 과정에 찾아가는 이동여성교육 5개 과정, 직업훈련교육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3,11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이후 추진계획으로 취미･교양 교육 10개 과정, 직업훈련 3개 과정, 수강생 작품전시 발표회를 12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7쪽, 여성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자치대학 제6기생 일반과정 60명과 제5기생 심화과정 51명을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하여 위탁교육비 일반과정 5,000만원과 심화과정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일반과정 14회, 심화과정 13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일반과정 16회, 심화과정 17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19-8쪽입니다. 다문화여성 사회통합교육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교육, 사회통합교육 등 1,20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이후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교육, 한지공예 등 우리 문화체험 사회통합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9쪽은 장애인재활 복지 증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재활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교육 및 언어치료실과 물리치료실, 재활운동 치료실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재활 취미 교양교육 프로그램 17과목, 중증장애인 복지관 오는 날 8회, 장애인 친환경 자활사업 운영, 장애인 사회적응 문화체험 1회, 의료재활 프로그램을 4,5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장애인 교육 재활 프로그램 및 장애인 의료재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 전 직원은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사회복지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여성자치대학은 잘되어 갑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아주 잘 운영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참가 학생수도..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60명인데 뭐 빠지지 않고 결석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산이 총 얼마나 되요? 복지관 전부.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저희가 9억 8천 정도 됩니다. 전체해서.
○김철호 의원   
제가 아시다시피 버스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행사 있을 때 어르신들하고 버스 탈 때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관장님 칭찬을.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감사합니다.
○김철호 의원   
열심히 하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몸에 와 닿은다고, 그리고 복지관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아주 기분도 좋고, 건강도 좋고, 그런다고 그래서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시라고 격려의 말씀 드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우리 지역에 대불대학교라든지 이쪽에서도 평생교육원이 있어서 그 쪽에서도 하던데. 어떤 계약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계약 차이는 없고요, 저희들이 왕인대학은 우리가 대불대에다가 평생교육원에다 위탁을 했고요, 또 목포평생교육원은 처음부터 우리 여성대학에 쭉 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양쪽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아주 목포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19-8쪽이요, 다문화여성 사회통합교육인데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합창단 20명, 운전면허 69명, 초급과정 17명 이렇게 있는데 이 명단을 저한테 서류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이상으로 제20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6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