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2년 6월 27일(수)   10시35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 청취의 건
(10시35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유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신북면 출신 유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 207회 임시회 기간동안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업무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일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영암군민 한사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볼 때 진정 무엇이 군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군민화합을 군정업무 최우선에 두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12월 9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606번지 봉선 1차 등대환경 산업회사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규정과 법규 12조 1항 별표 1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맞게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 법과 법규에 안 맞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지적사항
1.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2.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 등본이 없는데 어찌 도포면 성산리에서 그 사업장을 인정하겠습니까?
3. 자본금 1억에 대한 은행장 직인이 없는데 그 1억원이 은행에 저금되어 있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4. 토지 사용 승낙서를 보면 사용 수익기간 란에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부령 중간처리업의 처리기준 제12조 1항 3번 다항에 사업장 부지 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기간과 공증한 확인증이 없습니다
5. 토지사용 승낙서를 보면 사용 수익권자로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174 정해민, 2011년 12월 9일 민원실에 접수한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해민씨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 606번지 봉선1차 남양휴튼 102동 1201호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동일인인데 어떻게 2곳의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까?
7. 2011년 12월 9일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를 민원실 접수, 2011년 12월 28일 사업적정성 통보했는데 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 계약서는 2012년 2월 20일 정금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과 법규를 어기고 제출한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는 계획서 단계에서 사업계획성 적정통보가 아니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암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영암군민의 건강과 행복 군민화합을 군정업무의 최우선에 두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호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호진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호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논바닥은 바둑판처럼 갈라지고 심어 놓은 농작물은 말라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여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6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번, 영암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군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전라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번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부터 한미 FTA발효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군세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세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청취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점중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군민의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변경하라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번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목적은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생산농가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이나, 우리 위원회 회의결과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과,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은 비용추계자료 등의 미 제출로 개정 조례안으로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목적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문자 띄어쓰기 등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번 “농･특산물 판매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농･특산물에 대하여 홍보 및 판촉활동을 위해 영암읍 남풍리에 설치된 영암군 농･특산물판매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코자 영암군 농･특산물판매 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제193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보완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운영자 모집 시에 민간위탁 대상자의 자격기준인 법인, 생산자단체의 년 판매실적이 5억원 이상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어 3억원 이상으로 검토 조정토록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부결하여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번,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황사 집단 시설지구 국립공원 해제로 인하여 그 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암군 관리계획 변경을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점중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금번 제207회 임시회를 맞아 10일 간의 회기동안 군정 질문･답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