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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5일(월)   1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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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      문 : 김점중, 유영란, 김철호 의원
   - 답      변 : 실과소장(문화관광실,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전과, 산림축산과)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      문 : 김점중, 유영란, 김철호 의원
   - 답      변 : 실과소장(문화관광실,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전과, 산림축산과)
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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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 질문･답변의 건      
○부의장 김연일   
먼저 의장님께서 제62주년 6･25기념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일태 군수께서 삭도시범사업 선정관련 협의 차 서울 출장관계로 임시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김점중 의원님, 유영란 의원님, 김철호 의원님 세분의 질문사항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문화관광실,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전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문화관광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바둑테마파크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두 번째,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활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변천사 현황으로는 2008년 12월부터 2012년 9월말까지 사업 기간으로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이 되겠고, 사업량은 9,450㎡ 대지를 조성해서 민가를 11동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는 2010년 8월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해가지고 1차 사업을 마무리 했으며,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44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으로는 우리 고유 전통한옥 생활체형을 통해서 선조의 슬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체험민박이랄지 전통찻집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이 머물수 있는 문화예술 관광활성화에 도모토록 미술품 전시 및 판매랄지 예술작가 작업실 등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이 답변서야 말로 원천적인 것만 지금 답변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처럼 기와집 몇 채 지어놓고 주거변천사라고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제목이 주거변천사라를 그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시행하다보니까 대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단은 그 단지에 가서 주거가 변천되는 과정을 아마 전개를 해 놔야 쓰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저도 한번 검토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쪽에다 대표적인 시대별로 주택을 건립해 놓고 그 변천과정이 우리가 인류가 주거생활 한 것부터 지금 현대까지의 그 과정은 모형전시로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상태는 지금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건축들을 지금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대로 주거변천이라 함은 그 이전에 원시생활 할때부터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모형전시관을 해가지고 모형전시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점중 의원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할 때는 우리 실장님과 같은 그런 답변으로 시작을 안했습니다. 지금처럼 기와집이 17채 지어 졌는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전체 지금 한옥이 9동 입니다.
○김점중 의원   
9동 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김점중 의원   
그럼 원래 계획은 몇 동이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원래 계획이 한옥은 거의 9동이 원래 계획대로 거의 맞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속사를 포함한 건물이 19동을 계획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 말이 틀립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거 아마 부속채까지 전부 다 해서 아마 19동.
○김점중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건물은 지금 실장님 말씀이 9동 이라고 하셨는데 9동이 거기가 지어져 있어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김점중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동 밖에 안 지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건물은.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러니까 그게 안채 개념으로는 집이 4군데로 구획을 나눠가지고 지었습니다. 안채개념으로는 4동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바깥채랄지 행랑채 그런 것까지 전체 계획을 한다면 전체 9동이 됩니다.
○김점중 의원   
행랑채까지 다 합해서 9동 이예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김점중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물이 총 19동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관리사나 민가 복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19동을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9동 만 지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김점중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비는 지금 67억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비가 33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남았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좀 남았습니다.
○김점중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마무리 하고나면 한 12억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12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는 지금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반반씩 들어 있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여기 사업 목적에 맞게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면에 있는 부지도 옛날 부지 그 부분이랄지 그쪽을 활용해가지고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전시관이 일단은 그쪽에 전시관이 없거든요. 방금 전시관 같은 것을 하나를 계획해가지고 주거변천과정을 모형 전시라도 해야지 않을까 그런 계획으로 여러 가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부터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 나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그 때 당시 설명으로는 토굴에서부터 움집, 초가, 기와까지 해서 우리 고려 시대하고 조선초기 시대의 건물을 재현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랬었고, 2010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할때 그 현장을 또 가봤습니다. 그때가서 실무과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실무과장 하시는 말씀이 어째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요. 이제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모형이라도 만들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토굴이라든가 움집이라든가 초가라든가 기와. 기와는 물론 지어졌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김점중 의원   
근데 기와는 현대식으로 다 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재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때 당시 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지요. 그 때 당시 그렇게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요. 또 예산이 지금 금년 9월이면 이 사업이 끝난다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2차사업은 전부 9월이면 마무리 됩니다.
○김점중 의원   
나머지 12억 정도가 남게 되면 그건 어떻게 쓸 계획이십니까? 지금 계획을.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 발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주거변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변천사 활용계획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한옥이 9동에 22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옥체험이랄지 공예체험장, 한식당, 그다음에 전통혼례 체험장, 밑에는 사무실로 쓸 칸이 한 칸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계속 검토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서 내용을 보면 체험 민박을 해야 되겠다. 또는 전통식당을 해야 되겠다. 또는 전통 찻집을 하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왕인박사 유적지에 있는 찻집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유적지 찻집은 지금 밑에 식당은 대여해 줘가지고 하고 있고요. 찻집이 당초에 위에 있는 것은.
○김점중 의원   
아니 위에 있는 것 말고 밑에 쪽이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밑에 찻집 거기는 식당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됩니다.
○김점중 의원   
잘되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하고는 있는데?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거기는 개인한테 임대해서 지금 시행하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아니 행사할 때보니까 생활 개선회에서 그 찻집을 운영하고 있던데 그 자리 말입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생활 개선회에서 하고 있는 데요?
○김점중 의원   
지금 찻집이 운영한지 안한지도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왕인박사 유적지를 우리가 관리를 안하니까요. 그 밑에 찻집은 저희들이..
○김점중 의원   
행사기간동안에 생활개선회에서 그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옛날에 저 위에
○김점중 의원   
아니 밑에 쪽이요. 주차장 있는데 말입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 입구에. 송죽관 입구에 한쪽에 부속채로 있는 그 찻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평상시 운영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지금 현재 왕인박사 유적지 그러면 그래도 거기는 손님이 사시사철 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도 찻집이 운영이 안되니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찻집을 만들란다. 이건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이것 자료를 써서 내놓을 뿐이지 운영이 안 되어요. 그 다음에 또 체험 민박을 한다. 물론 건물이 좋고 하니까 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박 그 자체는 건물 좋은 곳을 민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토담으로 지었다든지 농촌스러운 그런 집을 민박으로 지정을 해서 해야됩니다. 군서에 가서 민박이 몇 집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집이 운영합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우리 관광과에서 해 준 곳은 72동 인가를 관광민박으로 해줘서 우리가 파악한 것은 그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죠. 거기다가 1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4억도 지원할 때가 있고 2억 도 지원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개선비로 해서.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냐고 하면 불과 한 두집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된 집이 한 두집이예요. 그것도 행사기간동안이나 다른 행사가 좀 있을 때. 보통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민박을 해 놓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민박은 그럽니다. 지금 농촌민박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순하니 관리한다고 하면 관광차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개선 사업비를 우리 관광부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71억인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도 1차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관광업을 안하고 1년에 한번이나 했든지 말았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3년 내 못하면 폐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정비 하려고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박개념은 그럽니다. 방금 얘기하듯이 촌에 집 고쳐가지고 민박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합니다. 민박은 지금 호텔형태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해서 집단화 시켜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단지화를 시켜서 거기가 호텔같이 전부다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견을 갖춰가지고 민박을 해야 그 민박이 성공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구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민박은 손님이 거의 다 차고 그럽니다.
○김점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구림 쪽에다 민박시설 개선비로 해서 얼마나 지원된 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건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그 전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 4억 인가를 투자했고 금년에 2억 인가를 투자한 것 같던데 그럼 그 돈이 작년하고 금년만 해서 6억입니다. 그런 돈을 투자해놓고 이제와서 그런데는 민박이 잘 운영이 안 됩니다 하고 답을 한다면 이건 완전히 농가에다 집 보수비로 줘 버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금년하고 작년에 준 것은 농가 각각 그 농가에다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전문으로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민박개보수 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도에 신청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민박업체에다 지원해 준 돈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이 국비가 됐던, 지방비가 됐건 예산은 예산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갖다 써 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안 되겠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니,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사업비는 민박을 더 활성화 시키고 잘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농가에다가 줘가지고...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민박, 민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인들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닙니다. 전문으로 민박하는 업체들입니다.
○김점중 의원   
몇 집을 확인해보니까 한 50집 정도는 내가 사람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거의 운영을 안 해요. 거의.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몇 년 전에 농가에 화장실 개보수랄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줘가지고 일반 구림에 모든 농가들을 전부 민박으로 유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원해준 사업인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부자리고 뭐고 전부다 챙겨주들 못하니까 민박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민박을 운영하는 그런 민박집에는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비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짓고 있는 주거 변천사 야외전시장 이 건물들이 지금은 깨끗하니 좋습니다. 이 한옥으로 해서 좋게 지어놨는데 이러한 건물들을 제가 알기로는 한 55억 정도를 거기다 투자를 하거든요. 67억에서 12억 정도 남으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김점중 의원   
55억 이라는 돈을 물론 거기에는 27억   5천이라는 국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27억 5천이 들어있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이러한 시설들을 해놓고 과연 개인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라기보다는 관광지로써의 가치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 이것이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은 안 해도 될 사업인데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 많은 돈을 좋은 돈을 정말로 군민들이 내놓은 혈세로 이러한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또 제가 군수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바둑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좋은 충언으로 받아들이겠다. 제가 안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투자된 돈이 이번에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45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45억이 좀 넘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김점중 의원   
거기에는 우리 군비가 무려 3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갔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김점중 의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흙 한 삽도 지금 안 떳습니다. 올해 8년째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8년째예요. 그런데 예산만 투자하지 공사라는 것을 해보지를 안했어요. 땅만 좀 사 놓았지요. 그래놓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중앙에다 2번, 3번 했어요. 전부다 빠꾸 당했습니다. 거기다는 그런 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축소를 시켜라. 또 사업자 선정을 확실히 해라. 누가 할 것인가. 여러 가지의 이유를 붙여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할란다고 지금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어요. 안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바둑테마공원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승인신청를 전남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군수님 답변도 지사님이 공약사업인데 그걸 군수가 함부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김점중 의원   
그런데 정작 도에서는 맨처음 타당성 조사 한다고 해가지고 돈 4천만원 투자 했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리고는 그 뒤로는 단 돈 십원도 안 내려 보냈습니다. 8년동안에. 그런데도 그 사업을 꼭 추진하려고 그동안 했던 부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이건 사업이 지금 사업계획 승인신청 해가지고 전남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나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투･융자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15만평 면적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설계 전부 다 시행 다 해놓았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까지 투자해놓은 돈 40한 5, 6억 투자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우리 영암군이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앞으로 들어 갈 것이 그 시설하는데 한 130, 40억 들어가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니, 더 들어갑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지방비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지방비는 앞으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면 전체 600억 중에서 국비 170억, 지방비 230억,
○김점중 의원   
아,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200, 30~40억 그러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그런데
○김점중 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 또는 국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 해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8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지가. 그런데 지금 땅만 좀 사놨을 뿐이지 뭐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중앙에서도 투･융자심사를 하면 자꾸 어떤 이유를 달어서 반려를 시킵니다. 그건 뭣이냐? 그만큼 실효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분석해보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효과에 의문을 갖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암이 관광산업을 일으킨다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영암이 거쳐가는 관광, 거기다 지금 영암읍네가 월출산을 핑계로 우리가 관광산업을 많이 일으켰지만 거의 다 스쳐지나가는 관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암 월출산 주변에 삭도도 설치하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둑테마파크도 설치하고 이런 모든 관광시설 산업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경제를 관광산업으로 스쳐지나가는 관광에서 잡아놓는 관광으로 될 것인가 해서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둑테마파크가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고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업계획 실시 승인을 지금 올리고 그 계획에 지금 15만평 계획에 과연 우리 영암에 바둑테마파크하고 또 바둑테마파크라고 해서 꼭 바둑 한 가지만 거기다가 넣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게 우리 지역에 관광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업들을 좀더 세밀한 계획들을 해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때는 충분히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토록 그럴 계획입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지방비 230억 중에서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원래 목표 계획이?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원래는 50대 50으로 115억씩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죠. 그런데 도비는 전혀 지원을 못   한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지금 전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합니다마는 도 실정이 도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런 대답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죠. 그 얘기가 못한다는 얘기와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비로 230억을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동안에 용역조사 뭐 타당성조사 뭐 이것저것 설계 그런 돈들 전부 우리 군비로 해야 되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건 이미 다 투자됐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45억 내에가서 그런 것들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김일태 군수님께서도 제 말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론이 안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요구를 안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예산요구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뭡니까? 주거 변천사 그 사업비 12억 남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김점중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바둑테마공원은 이미 사업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벌써 8년째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건 군민 누가 보더라도 이미 정당성이 상실되었어요.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전 과장님이나 전 군수님이 추진하던 것이라 내가 어떻게 중단할 수 없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하셔야 우리 군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바둑테마공원은 이미 사업적인 정당성도 잃어 버렸고 막대한 군비가 투입이 될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바둑테마공원은 제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군비가 여러 가지 우리 사업 중에서 군비가 미확보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중에서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뭘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가지고 군비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또 실장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으면 운영할 때 운영비가 또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지어 놓은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니예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빈 항아리에 물 붓는 것 같이 우리 군비가 앞으로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영암군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면밀히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밀어 붙이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어차피 사업이 말입니다.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셔가지고 이렇게 포기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이 앞에 8년이 걸렸다는데, 이 모든사업이 계획이 되면 먼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보장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행위가 안 되어 가지고 이제야 행정행위를 진행 중에 있어요.
○김영봉 의원   
지금 이 사업의 당초 시초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출발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도에서 포기를 했어요. 아까 외둘려서 실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움을 낭설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때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서 이걸 계속 군비로 메꾸어 가면서 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이 사업을 도에서 지금 포기하고 그런게 아니고 계획자체는 도에서 해가지고 이게 우리 영암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이걸 이 계획자체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듯이 이 바둑테마파크가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신청 올려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대로 진행을 하고요, 투･융자심사 가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검토를 하고 방금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할게 아니고 이 사업은 좀 더 진지하고 의회 쪽하고 저희 집행부 쪽하고 또 우리 전문가들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더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못하겠으면 포기를 한다든지 좋은 점이 있다면 발전적으로 좋은 점을 개선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김영봉 의원   
아니 여기는 바둑테마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 군정의 중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런 것 안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주문도 하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군민들한테 예민한 부분이예요. 거기다 600억 들여가지고 무슨 바둑테마공원을 짓는냐? 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도 많고 의문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신중하게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시점이다 이겁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신중하니 검토를 하고 지금 용역도 진행하다 중지시켜 놓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렵니다.
○김영봉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부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아니, 그래서 보충 질문...
○김철호 의원   
아니 그건 보충질문이 아니고 다른 질문 있냐고 또 물어보셔야지요. 제목이 틀리니까요.
○부의장 김연일   
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우리가 방금도 우리 영암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관광실은 관광에 대한 것이 비중이 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고 꾸준히 희망과 비젼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과”가 아니고“실”로 이렇게 높이고 그랬는데 그리고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차별화나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것은 월출산이고, 월출산에 있는 지금까지는 존재했지만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또 세상에 나타났지만 잘못 판단과 이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늘 문을 열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영암의 관광을 위해서 영암의 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이야기 나눈 것은 서로 협의를 해보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방향이 우리 영암군이나 또는 관광영암에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편안하고 차분하게 한 번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구정봉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관광실에서 또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몇 년도에 했냐고 하면 근래에 올린 것이거든요. 이거 사이트 언제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2010년 12월에..
○김철호 의원   
그랬지요. 2010년 12월에 올린 겁니다. 이것 좀 실장님한테 갖다 줘 보세요. 구정봉에 대한 설명이 우리 영암군에서 72년도부터 쭉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1972년 구정봉에 대한 영암군 향토지에서 처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거 똑 같습니다. 이것하고... 한번 봐보세요. 그 뒤로 쭉 보면 2006년도에 진사바위라고 구정봉을 칭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2006년도에. 영암의 땅 이름 그래가지고 그래서 장군바위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용흥리에. 그게 언제 나오냐면 88년 4월 30일 발행한 마을유래지에서 구정봉을 장군바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용흥리에 있는 장군바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시면 알지요. 이거 지금 우리가 보통 장군바위라고 한 것 천황사 옆에 있는 것 말입니다. 제가 설명 길게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한 부 드렸으니까. 그래서 큰바위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국내･외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세계적으로 아주 세계 순위를 꼽을만한 방송이나 언론사 또는 세계 국제기구에서도 인정을 했고, 영암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암군 영암문화원에서 이런 책자도 발간했고, 예산을 세워서. 책자도 발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도자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 학생 할 것 없이 알게 모르게 엄청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느 땐가 얼마 전에 1년도 채 못 됐지요. 군수님이 그건 큰바위 얼굴이 아니고 장군바위다 그래가지고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월출산은 우리의 것 아닙니까? 영암 것? 그래서 국립공원이 영암월출산에 있는 이름을 호도한다거나 아니면 왜곡한다거나 아니면 격하시켜가지고 영암한테 손해를 줄만한 그러한 이름을 명명을 한다거나 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영암사람으로서 용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국립공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왜 이걸 올렸느냐? 그러니까 대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제가 추측하기로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큰바위 얼굴을 상품화 또는 얼굴을 세상을 내 보일 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강도가 높고 그래서 개인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속된 말로 방해 또는 고춧가루 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국립공원에다가 정식으로 항의를 한다거나 건의를 하면 고칠 란다고 그래요. 고쳐야 맞죠. 다시 말해서 큰바위 얼굴이라 하였다 하더라도 장군바위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 영암관광을 되살리고 불을 살리고 보탬이 된다면 좋지요. 사람이름도 출세를 하고 더 잘살고 오래살고 건강하게 좋다면 이름도 바꾸니까. 그러나 국립공원에서 구정봉에 대한 바위 이름을 바꿔가지고 월출산에 대한 그 보물같은 그 자산을 찬란히 빛나는 우리의 월출산의 자산을 격하시킨다거나 또는 절하시킨다거나 아니면 가치저하 시킨다면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바위 얼굴에 대한 것이 맞고 우리는 큰바위 얼굴로 가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 저도 큰바위 얼굴을 한 2번 가봤어요. 그런데 세계에서도 큰바위 얼굴   만큼 웅장하고 잘 된 데는 없습니다. 이 걸 보면 이것이 미국 뉴 햄프셔주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이거든요. 이것은 13m입니다. 그런데 우리 큰바위 얼굴은 115m입니다. 딱 10배에요.10배. 크기가. 그리고 웅장하기가 말할 것 도 없지요.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세계 문헌 같은 데도 다 찾아보고 방송국, 신문에도 찾아 봤는데 이것 미국의 큰바위 얼굴은 모자이크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처럼 바위 전체 하나가 웅장하게 하늘이 내려준 그 자체가 아니고,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2003년도에 비바람에 무너져 버렸어요. 뉴 햄프셔주에 있는 것. 그래도 미국의 국민들이 미국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큰바위 얼굴에다가 희망과 꿈을 실어가면서 오늘의 미국을 건설하고 지키고, 빛내고 있다. 그렇게 미국 국민들은 알고 있고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바위 얼굴이 풍파에 사라졌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곡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구정봉 자체가 큰바위 얼굴인 이것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근데 이것을 국립공원에서 만일에 우리 영암군에서 발행하고 연구하는 향토지나 마을 유래지나 이런 자료 보다 더 먼저 장군바위라고 명명 했다면 그것은 또 한가닥 이유가 됩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장군바위가지고 보탬이 안 된다면 큰바위 얼굴로 해서 월출산을 바꾸고 영암을 세계의 문을 열리게 만들고 체류 관광형으로 영암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바위 얼굴로 만드는데 어렵냐? 쉽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듭니다. 몇 십억 드냐? 몇 백억 드느냐? 그것도 아니고, 모험이 따르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이 지금 큰바위 얼굴 그 구정봉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것이 경포대에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두 양쪽 좀 있어요. 훼손도 안 됩니다. 자연훼손. 길이 있어 자연길이. 그럼 영암에서 올라가게 되면 어디로 올라가면 되냐? 기찬랜드에서 큰 골 왼쪽으로 해서 경포대로 넘어가는 옛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구길. 거기를 조금만 손을 보고, 줄을 하나씩 쳐놓고 이렇게 하면 경관이 엄청 좋습니다. 저수지 앞에 저수지며, 그 바위며, 암반이며 경관, 경치가 엄청 좋거든요. 가면서 감탄과 감동해가지고 그 큰바위 얼굴 올라가기 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암읍에서 큰바위 얼굴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영암군에서 하기 싫다거나 못하면 국립공원이나 관광공사한테 이야기해도 가능합니다. 그 큰바위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 바위에 작년에 관광공사에서 쉼터 같은 것 해놓은 것 알지요? 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안 가봤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관광공원에서 그 바위를 찾아드는 사람들이 고위급 정치인들이고 고급 공무원들이고 스타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금방 해 버린 거예요. 그냥. 그 높은데 그런 시설을..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설명을 많이 하면 더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합니다. 쭉 한 줄로 서서 가는 길이. 그래서 우리 영암에서 큰바위 얼굴을 가도록 해야 되고, 큰바위 얼굴 그 이름을 정식으로 우리 영암군에서 공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체류관광으로 성공을 합니다. 왜 성공하느냐? 이 큰바위 얼굴을 날씨 좋은 날 평일 날 아니고 날씨 좋은 날 10시에서 12시 반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명, 수만명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면 영암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체류관광입니다. 돈을 쓸 수밖에 없고 돈을 써야죠. 다시 말해서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번호를 타야 올라가서 볼수 있고. 또 그러면 그 큰바위 얼굴을 보고 기를 얻었으면 심리적으로 기찬묏길을 걸어야 됩니다. 황토방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영암에서 월출산에 나오는 맥반석수의 그 광천수를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황토에서 나오는 식품 채소류를 먹고,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체류관광이 이루어지고 영암에 경제가 활성화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바둑테마파크나 산수뮤지컬이나 왕인박사유적지나 그런 것 쪼물쪼물 하게 하면 스쳐가는 관광, 지나가는 관광, 쓰레기만 남는 관광,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탬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그것을 밖으로 세상에 내보이지 못했다거나 정리가 안 된 상태면 없는 것하고 똑 같죠. 지금도 하늘에는 별이 엄청 많은데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별이 발견되듯이 이것이 있어네, 없었네, 언제 기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암군이 또 월출산이 체류관광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영암에 있는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고 쪼잠쪼잠하는 관광 이런 구조들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서 효과를 나타내는 관광화 되서 그러한 상품으로 함께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그 깃발이 되고, 기수가 되고, 키 포인트인 핵심 그것을 개발하고 우리가 다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군정질문 할때 우리는 공인이 공무를 다루고 영암군민과 군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공과 사를 구별하고 개인적인 너무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삽입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면 영암군이 희망이 없다 그런 전제하에 이 이야기를 군수님 앞에서 강력하게 하고 군수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또 답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 날 우리 실장님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군수님께서 약간 부담을 느끼시니까 본회의장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보자고 그래서 그것이 큰바위 얼굴을 진행하고 성공시키는데 옳은 방법이고 보탬이 된다면 그걸 수용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 목적이 그것이 더 빠르다면 거기 보탬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뺐어요. 뺐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의원님들이나 또 고급 간부들 다 계시고 그래서 이걸 적당 적당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암의 운명을 바꾸는 영암의 하늘 문을 열리는 정말 체류관광이 될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절대적인 조건과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추진을 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미룰 필요도 없고, 설령 군수님께서 그 생각이 다르게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약을 놓고 임금 앞에서 충성스런 충신이 될 것 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모두 마음과 힘을 합쳐서 군수님을 설득 시켜가지고 큰바위 얼굴의 방향으로 가가지고 큰바위 얼굴을 세상에 내보내서 영암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김 의원님 취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바위가 구정봉 밑에 모습이네요. 구정봉 밑에 바위 이름은 별로 우리가 저도 영암에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명칭이 붙여져서 불러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과연 큰바위 얼굴이어서 지명이 좋은가? 아니면 장군바위라고 해야 좋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행정가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바로 정해서 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취지도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 지명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불러지면서 나타난 법적인 지명이 아닌 이상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저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명칭을 부여하는 지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지명이.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장군바위가 됐던, 큰바위 얼굴이 됐든,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영암에 어떤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그것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좀 더 신중하니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한번 더 논의해가지고 그 방법대로 추진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말씀 저도 그 정도의 대답이면 대단히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하고 진지하게 여러 차례 그래서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것이 맞는 결론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만족하고요. 예를 든다면 여기가 큰바위 얼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 있어요. 충북 단양에도 있고 연평도에도 있고, 제주도 지연폭포도 있고, 강진 하빙산도 있고, 저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큰바위 얼굴도 있고 저 경기도 구리시에도 있고, 거제도에도 있고, 아니 높은 사람 나오는데는 다 큰바위 얼굴 있더만. 그런데 큰바위 얼굴들이 우리 월출산 구정봉 큰바위 얼굴에 비하면 그 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도 전부 그 사람들도 장군바위는 동네마다 있어요. 동네에 여러 개 있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장군바위 가지고는 상품화 될 수가 없고 우리 세계화 될 수도 없고, 우리가 큰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형상이 너무 뚜렷하고 월출산 자체가 또 너무 좋고, 높은 데에가 있고, 너무 웅장하고 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육관도사 손석우씨가 쓴 터에 봐도 월출산 구정봉이나 천황봉에 대한 것은 아무튼 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큰 인물이 나올 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장님께서 다른 것도 열심히 하시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딱 해놓고 하면 역사에 남죠. 현종상 실장님 계실 때 이루었고, 김일태 군수님이 계실 때 이것 이루었다. 없는 것을 있게 꺼내서 하면 발견하고 지명하고 꺼내는 사람이 주인인 것 이지요. 김일태 군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설득 좀 잘하시고 우리가 저 협의해가지고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산로 이야기 했는데 등산로는 큰골 쪽에서 그쪽으로 올라간 구정봉 옆에 쪽으로 올라간 등산로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등산로는 진즉 폐쇄된 등산로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등산로 자체가 개설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골 쪽에서 천황봉까지 올라가려면 천황봉과 구정봉 사이로 방금 그 그림 보여주신 그 밑으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마애여래좌상으로 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코스가 지금 우리가 천황사 쪽에서 천황봉 올라오는 코스보다 더 힘든 코스입니다. 그 코스는.
○김철호 의원   
아니, 좀 돌아가면..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러니까 엄청 길이도 길고요, 산 2개를 넘어야 되고, 그 길은 올라가본 사람.
우리가 옛날에 그 코스로 천황봉을 다녔는데 그 코스가 지금 김 의원님한테 제가 왜 그 말씀드리자면 저기 강진 쪽에 올라오면 쉽게 올라온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올라간 코스가 그보다 더 좋은 코스 같으면 메리트 있게끔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검토가 되겠는데 거리 자체가 멀고 힘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더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천황사쪽에서 올라간 코스보다 더 힘든 코스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그러니까 등산로 개설은 우리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국립공원과 잘 상의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공론화를 언제나 한 번 시키시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이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장시간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 작가가 신북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영암월출산 큰바위를 알리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동분서주하고 다녔습니다. 영암군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에도 물론 수차례 했고 국회 스튜디어에서도 사진전을 했고, 대구시청에서도 했고, 경기도청, 우리 영암문화원에서도 여러 차례 또 월출 호텔에서도 사진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을 알리는데 누구보다도 일조를 많이 했고, 영암 월출산이나 영암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신북에서는 사업비도 안 받고 저렇게 몇 년 동안을 한다고 미쳤다고 까지 합니다. 그래도 그 분은 영암을 알리는데 지금도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이 관광사업이 잘 되도록 과정이야기는 김철호 의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체류할 수 있도록 영암상가에 소득창출이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란 의원   
잠깐만요,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말씀 하십시오.
○유영란 의원   
지난 6월 12일 의원 간담회 시에서 우리 여러 가지 안건을 얘기하고 끝난 뒤에 제가 의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서를 내어도 됩니까? 내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그럼 의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한 걸로 알고 지난 6월 21일 날 군수님 중앙부처 사업관계로 서울 가신다고 의원들과 질의･응답 순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암을 위해서 서울을 군수님이 가신다는데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조율을 하고 그러면 제가 의장님한테 그러면 저 잠깐 오후에 2시에 시작할 때 질의해도 됩니까?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매끄럽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장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보면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되고,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어디 조항을 봐도 전임자가 나와서 답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 영암의회가 매끄럽게 잘 나갈 수 있도록 규칙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유영란 의원님, 그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 때는 제가 사회를 안 봤었는데 묘하게 제가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데 앞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규칙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규칙을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려야 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유영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시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것이 유영란 의원님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 됐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아니, 저.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그 유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규칙은 우리가 본회의 의결로 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전임자가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회의규칙에. 그러니까 전임자가 나와서 대답을 할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또 바꿔서 말하면 그 회의규칙에는 전임자가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나와서 대답 해야된다.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전임자가 나와서 대답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지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국회 상임위에서도 감사원감사를 하더라도 나와서 보충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보충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잘 알겠습니다. 전임자가 답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들끼리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입니다.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포면 성산리에 들어 설 건축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체는 등대환경산업 대표 정해민으로 도포 성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을 파쇄, 선별 후에 재생골재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지난 2011년도 12월 9일 자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12월 28일 자로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였고, 금년 5월 16일 자로 대표자 변경과 자본금을 증액 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접수돼서 5월 21일 자로 변경 계획 적정통보를 하였으나, 대표자 변경은 양도양수에 해당해서 관련법에 저촉 된다는 해석이 늦게야 발견되서 6월 11일 자로 변경계획 적정 통보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자로 처리시설 소재지를 일부 변경하는 변경계획서가 접수되어 적정 통보하였고, 지난 6월 19일자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시설 및 장비설치를 완료하고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시설 장비 등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비산먼지 및 부지내 우수처리 대책과 이밖에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또 있다면 법령에 따라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할 예정으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한 장본인 실장님도 아닌데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사업계획서가 문제입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적정통보를 하는가 안 하는가는 이 사업계획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지요. 사업계획서가 잘되어 있는가 잘 못되어 있는가? 그 기준을 보고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지요. 그런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유영란 의원   
그렇다면 12월 9일 정해민씨가 아니 거의 도포 주소지만 신북 사람들이 가깝습니다. 등대환경 산업이라는 이 사업계획서를 영암군청에 12월 9일 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무슨 사업을 하던지 간에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번호도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리고 정해민씨를 증명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정해민씨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증명이 주민등록등본 하나 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빠졌고. 이 등대환경회사에서 건설폐기물 사업과 동시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도 같이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이 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냈는데 12조 1항을 보면 환경부령입니다. 장비해가지고 덤프 트럭 3대를 포함한 4가지 장비가 빠졌습니다. 그 4가지 장비가 무엇이냐? 덤프트럭 3대, 콘테이너 트럭 암몰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계획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떼어주는 증명서라야 우리가 인증을 합니다. 쉽게 일반인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여기 금융기관에서 떼어 왔다고 들어온 계획서에 이 부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자본금 말씀하신가요?
○유영란 의원   
재산 증명서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유영란 의원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관계 계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대답하시기 바라고 다음에요. 굴삭기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삭기도 안해져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게 내가 어느땅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장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사업자번호,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사업을 하겠다는 땅,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사업계획서에 들어온 사업토지 승낙서를 보면 소유자가 한국합섬 노계안 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보방직 자리에 건설폐기물 사업을 하겠다는 이 땅이 이 사업계획서 들어올 당시 청주시 송정동에 있는 한국합섬 노계안 사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땅을 토지사용 승낙서를 정해민씨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사용목적,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용수익기간, 매매, 사용수익권자 주소 전남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174-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민 사업자 번호 사업계획서 앞면을 보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606번지 봉선 1차 남양휴튼 102동 1201호입니다. 사업계획서 앞면을 보면요. 그런데 정해민씨 주소를 보면 광주 광역시 남구 재성로 9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주소가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주민등록상 주소가 맞다고 봅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왜 사업계획서 앞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건 본인인 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일부 주소 바뀐 것은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란 의원   
바로잡을 수 있는 그 부분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늘도 천여명이 이 뙤약볕에 데모를 하러 온다고 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바꿀수 있다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주소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민씨 주소는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1차 들어온 사업계획서 말입니다. 조직 및 인력구성 조직도가 있는데 허가서에는 그것도 빠졌습니다. 굴삭기가 있는데 굴삭기 넘버도 안보입니다. 허가서에 또 다른 차량 보강했다는 서류가 들어 왔는데 그 넘버도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직하게 오픈 해가지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2차 허가서류에 있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먼저 1차 사업계획적정 이 계획서만 보고 말씀을 하십시다. 이렇게 안되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적정통보를 했습니다. 며칟날 했냐? 서류는 12월 9일 날 들어왔는데 12월 28일 날 적정통보를 했습니다. 적정통보를 김철호 실장님이 계실 때 하셨기에 제가 김철호 실장님 대답을 듣고 싶어서 미리 의장님한테 신청을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자 사진 기사님 여기 좀 비춰주십시오. 크게 좀 비춰주십시오. 전면에 나오도록 비쳐 주십시오. 시설 자체 됩니다. 바로 벽 밑에 농업용수가 흐르는 큰.... 나를 비칠 것이 아니라 사진을 비춰 주십시오. 농업용수가 흐릅니다. 굉장히 큰 용수로입니다. 바로 벽 밑에 입니다. 건설폐기물을 짓겠다는 바로 벽 밑에 도포로 흐르는 농업용수가 굉장히 큰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비춰 주십시오. 2m도 안되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 질의응답서 발효할 때에 말을 했습니다. 73세 먹은 이계철이라는 분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적용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분한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관계법에는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영란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리고요...
○유영란 의원   
관계법에는 적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사업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리고 그 부분은 유영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주소는 거기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여러 차례 현지를 봤었는데도. 사람이..
○유영란 의원   
그러면 이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을 보여 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흔적이 없습니다. 개만 몇 마리 있더라고요.
○유영란 의원   
그러면 이 사진을 보여 주시면 그 현재 트럭가지고 자가용가지고 일한 모습,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니, 저희들이 우편물을 수없이 우체함에서 확인 해보았는데요. 거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지나있는 그 부분도...
○유영란 의원   
실장님이 가서 보기에 그 사람 사는 형태가 굉장히 열악하지요. 그러니까 그 분은 아파트에 산답니다. 그리고 농사 때 되면 또 농사와서 살고 또 겨울 2달 만 아파트에 살고 나머지 농사를 위해서 전부를 거기서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진행 과정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으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니, 유의원님,
○유영란 의원   
아니, 잠깐만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사람이 살고 있어도 관계법에 따라서 어떻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양해를 받아야 하는....
○유영란 의원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 그렇게 말씀했죠. 관계 법령에는 저촉이 안 되더라도 사람 도의상 행정집행상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죠. 영암 환경조례를 보면 영암군수는 환경에 의한 집행을 할 때는 군민의 안녕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집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법령에 저촉은 안 되더라도 거기다 물어봐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용승낙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령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해서 세 번째 다항 사업장 부지 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서 이 서류에 1차 서류에 접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사업장이 어디냐? 사업자 번호가 몇 번인가 보면 컴퓨터에 딱 떠들어 보면 전부가 다 나오잖아요. 사업자번호. 내가 어디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장부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잘못돼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수익기간에서 매매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여기 토지 사용승낙서에 특약조건으로 해서 차후로 군청에서 적정통보가 오면 이 땅을 매입하겠다는 그 조항은 특약조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지금 토지사용 관계 말씀하십니까?
○유영란 의원   
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유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되면 그 계획서대로 적정통보가 되게 되면 그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토지 관계는 당초에 사용승낙을 하고자 했어도 매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계약을 정식으로 이렇게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당초에 매매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 그런 부분들은 변경사항에 불구합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당초에 했던 대로 허가신청서에는 그렇게 해서 당초에 했던 법인이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공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서 제출할 때는 그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요, 이 사업승인을 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은 줄 아십니까?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이제 시설기준이라든가 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적정통보를 하고 또 불가통보를 하고 그렇죠.
○유영란 의원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됩니까? 제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입니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랬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이 환경부령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령을 말씀 드리기전에 제12조 환경부령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해가지고 법 제21조 1항에 따른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실장님 드린 별표2가 있지요. 허가기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장비수집 운반차량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몰트럭, 카코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갖춰야 됩니다.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말씀 드릴게요. 시설 및 장비 파쇄 분쇄시설, 분리 선별 시설, 탈수 건조시설, 소각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 굴삭기, 굴삭기 이게 들어   갑니다. 1차 서류에 1차 서류에 굴삭기가 들어왔는데 넘버가 안보입니다. 넘버가 보여야 됩니까? 안보여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1차사업. 뭐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말씀   하신가요?
○유영란 의원   
네. 1차 사업 때 계획서...
잠깐만요, 저 더 들어보세요. 기술능력, 자본금 규모, 사업장 부지, 필수 아닙니까? 사업장 부지는. 이거는 말 그대로 법입니다. 이렇게 갖추어서 내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작성요령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별표 2에서 나온 법입니다. 6란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안에 파쇄의 용도로 기재해야 됩니다. 9란은 시설 장비 설치 예정지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10란은 영업소의 설치 예정지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11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확보 착수예정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13란 중 시설장비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 능력에는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1일 평균가동 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에는 적재능력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모두 갖추어서 제출해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번호가 아닌 번호는 제가 환경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의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조금 전에 사업자 번호가 없는데 누구를 보고 적정통보를 해주었습니까? 그리고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자 카메라 여기를 좀 비춰주세요.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이 별표 서식은 전부 돌려 드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출인이 계획서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는 검토 합니다. 검토하는 이 단계에서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 여기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다른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가 여기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다른 법률 저촉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환경부로 전화를 했더니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관계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개발제한규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조치법 이렇게 해서 13가지 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에서는 이 13가지 법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나만 검토 했다는 검토 의견서 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서가. 자. 실장님, 대답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유영란 의원   
처음부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승낙서부터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토지사용 승낙서 관계는 당초에 임차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보면 기간에가 매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사용승낙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3년간 공증을 받았습니다.
○유영란 의원   
공증을 받은 서류가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안줬습니다. 어디가..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니, 일단 제 답변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유영란 의원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번호 관계는 관련업종에 허가를 받아야 세무서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 검토관계는 13가지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국토 및 계획 및 이것도 물론 검토했습니다마는 기존에 한국합섬 부지이기 때문에 공장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지법, 뭐 또 산림법,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당사항이 없어서 검토를 안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공장부지여서 관계 다른 법률 저촉사항을 검토 안 해도 된다는 조항 없습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니 검토를 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해당이 없습니까? 분명히 해당사항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리고 허가서에 접수된 장비라든가 시설기준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장비도 당초에 자기들이 직접 수집운반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도저히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 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가 신청서에는 그게 그렇게 위탁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유영란 의원   
지금 위탁과정 말씀하시지 말고 1차 사업계획서 말씀하십시오. 위탁과정 김청으로 바꿔졌다는 그 말씀은 2단계고, 지금은 1단계 만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상은 사업주가 내가 시설기준을 이렇게 갖추고 이러한 계획을 하고 이러한 땅을 이러한 자본을 갖춰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하나의 계획서이지 그것에 의해서 반드시 허가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간에 중대한 사항은 얼마든지 변경 신청서를 할 수 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임의대로 사업주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잘 못 들어오면 다시 변경해서 적정하게 들어오면 승낙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계획서는 12월 9일 날 들어와서 28일 날 이미 승인된 적정통보가 승인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적정통보가 승인이 되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적정통보 되고, 그리고 나서 사업주는 거기 시설이나 사업계획에 맞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바로 나와 있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안에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된 내용을 아까 말씀한대로 변경한다거나 또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또 변경계획을 적정통보를 또 받아야 되고, 경미한 사항은 추후에 허가신청서에 기재만 하면 됩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고 또 바로 잡기도 하겠지만 법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법은 지켜야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 번호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사업자번호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영란 의원   
1차 승인허가에 사업자번호 없습니다. 2차 김청이로 들어왔을 때도 사업자번호 안 들어 왔습니다. 허가서류에도 사업자번호 안 들어왔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맞습니다.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도 없고요, 허가신청서에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서식이 있을 뿐이지 추후에 허가를 받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사업자번호가 없는데 승인이 나고 허가가 나와서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자번호를 받아서 한다는 법은 대한민국에도 없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 받아서 다 비치하고 식당하나를 하더라도 사업자번호 받아서 비치해놓고 모든 절차 이수한 후에 식당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억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보면. 28억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번호도 없이 적정통보를 했다는 게 법에 맞는 기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유영란 의원   
법에 어느 기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본 사업허가를   득하여야 만이 그 등록이 가능해요. 먼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잘못됐는지.
○유영란 의원   
실장님 세무서는 일단 세무서 법이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세무서에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유영란 의원   
잠깐만요, 여기에 별표2에서 규격을 갖추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는 법에는 동의   하신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그렇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다라면 이 사업계획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1조에 준용해서 환경부령 12조에 관하고 또 환경부령 12조에 대해서 별표 2를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 안 기재해도 좋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거기보면 기재하시라는 규정도 없어요.
○유영란 의원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내용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등록 되어 있을 때...
○유영란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성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니 중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유영란 의원   
말씀하십시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이 사업을 하신 분이 전국에 꼭 이것 하나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 다른 것 했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기 되어 있는 부분은 기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이 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이 없지 않습니까? 기재할 수가 없어요.
○유영란 의원   
그리고 사업장부지를 보면 실장님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매매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 설명해 보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당초에는 계획서 상에..
○유영란 의원   
수익기간에 매매로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신청할 때는 아마 임대로 해서 할 계획으로 했다가 그 신청서에는 묘하게 매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계획서 낼 때는 임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다가 아마 좀 있은 후에 사는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용기간에다가 아마 매매로 기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매매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고요, 이 사용수익기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를 하겠다는 그 기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 기간 법으로 말하는 게 3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공증을 해야합니다. 공증한 것도 없습니다. 공증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3개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런 서류를 어떻게 해서 계획 적정통보라고 승인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중대한 사항은 중간에 적정통보 이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고 경미한 사항은 변경 없이도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참 편하겠네요. 나도 다음에 이거 신청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실장님 설명에는 굉장히 편하게 말씀이 들리네요. 이 모든 것을 기재하기 위해서 환경부령, 건설폐기물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으로서도 제한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적정통보가 나가기 전에는 이 법을 기준대로 해야 됩니다. 적정통보가 나간 뒤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서 승인이 나간 뒤에는 실장님 말씀대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계획서에는 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왜 법대로 안합니까? 그래 놓고도 적정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 승인통보 해주고 그 다음에 변경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는 법을 어긴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적정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도 금융기관에서 띄어주는 이 증명서도 몇 조, 몇 항에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21조 허가 신청서에 의해서 또 우리 지침에 있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잖습니까?
○유영란 의원   
실장님 제가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설명 다 하라는 것 아닙니다. 예금잔액증명서하고 사업장 부지하고 어떻게 해서 정해민씨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1사람인데 3주소가 되어 있는가? 도포에도 정해민씨, 광주에도 정해민씨, 또 어딥니까? 광주 남구 봉선동에도 계시고요. 그 세 가지 것 대답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거기 사업계획서 신청서 상에 신청자의 주소가 일부 광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건 자기 본인이 주소 기재한 부분을 저희들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 부분은 단지 우편물 정도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정도지 이 사업계획 적정 통보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그 주소가 가장 정당한 주소라고 보면 됩니다.   
○유영란 의원   
지금 실장님이 주민등록 등록상으로 나온 주소가 가장 확실하다고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유영란 의원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광주 광역시 남구 봉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 봉선동 606 봉선1차 남양휴튼 102동 120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아니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이 토지 승낙서에는 도포면 성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것은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신청서가 기재가 잘못됐다고 해서 물론 본인하고 다른 사람이 신청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정해민이라는 사람이 똑 같기 때문에 지금 토지사용승낙서상 기재한 것은 아마 토지 공장소재지가 도포 성산리여서 그렇게 기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유영란 의원   
그리고요, 또 말씀 하십시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무튼 주소관계는 자기들이 본인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크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유영란 의원   
사업계획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허가서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유 의원님,
○유영란 의원   
그렇지요.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것을 하다가 1개월 후에 또 2개월 후에 얼마든지 왔다가는 하는 게 그렇게 큰 ... 그 본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옮겨가는 것은 얼마든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유영란 의원   
아니 법을 어겼는데 본인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법을 어겼는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것은 바꿀 수가 주소지는 얼마든지..
○유영란 의원   
별표 2에 의해서 준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맞아요? 그렇지요? 법에 맞게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여 맞는데 사업계획서가 법에 의해서 안 들어갔고, 지금까지 얘기는 지금 점심시간이 다되어서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점심시간이 늦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제 설명을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점심 끝나고 오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의장 김연일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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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요지를 정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질문은 20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오전에도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가 말씀 드렸고 환경부령 1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이 기준을 보면 1항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계획서 그러니까 1차 서류 낼 때 말입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환경부령 12조 1항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계획서. 계획서는 시설설치 계획 장비 기술, 능력, 사업장 부지 인데 1차 계획서에 사업장 부지가 잘못됐습니다. 부동산법에도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부동산 관계자가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용승낙서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 주민번호로 보면 1사람인데 주소가 2개로 되어 있고, 또 먼저 이 두가지 것 먼저 답변하십시오. 차근차근하게 해 나가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임대차 계약서상의 사용승낙서 관계 말씀 하시죠.
○유영란 의원   
예.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거기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를 주소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로 했다가 추후에 예를 들어서 매매로 해가지고 자기 소유로도 할 수 있고.
○유영란 의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간단명료하게 하게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유영란 의원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유영란 의원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실장님이 책임 지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당연히 그래야지요.
○유영란 의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유영란 의원   
또 두 번째 말씀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주소가 두 군데 되어 있는 것은 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주소지는 광주로 되어 있고 또 사용승낙서에 되어 있는 도포 소재지는 말 그대로 사업장 소재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대한민국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상으로는 한사람인데 저기 두 가지 주소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두 가지 주소를 갖을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것은 자기가 신청을 할 때 기재한 사항이 좀 잘못됐다는 것이지....
○유영란 의원   
실장님,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로 말씀 하시라고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물론 주소가 주민등록상 소재지하고 토지 사용승낙서에 있는 소재지 그 소재지 있는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이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또 하나는요. 지금 1차 서류에 사업자 아니 땅 부지 소유자는 노계안 사장님입니다.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유영란 의원   
노계안 사장인데 이 정해민씨가 사용승낙서를 받았지요. 받았으면 그 토지대장에 대한 증명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 대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토지대장 지번 나와 있고 면적 나와 있고 그 토지대장 말씀하시죠.
○유영란 의원   
아니, 면적은 글씨로 써서 어디어디에 있다고 토지사용승낙서에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등본이 없다 그 말 이예요. 토지대장등본이. 그것이 있어야 정해민씨가 주인이 아니고 노계안씨가 주인이더라도 사용승낙서 대로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대장 등본이 없습니다. 이 등본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이 정해민씨가 내놓은 서류하고 일치가 된지 안 된지를 알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지금은 민원서류 간소화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자체 공부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서류 징구한 자체가 민원서류 간소화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그 공부를 확인해서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이 중요한 사업계획서에 토지대장등본이 없다는 것은 법에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별표 2를 보면 부지를 증명하는 그 토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법에서 말한 대장을 첨부를 안했는데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등기부등본을 말씀하신가요?
○유영란 의원   
네. 토지대장, 아니 등기부등본 말고요, 토지대장 등본. 토지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군청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자체적으로 확인 했다니까요.
○유영란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두 번 질문하게 하지 마세요. 그 간소화하기 위해서 안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중요한 사업계획서인데 다른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법에서 별표 2에서 보면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허가 신청할 때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때
○유영란 의원   
허가신청이 아니고 사업계획서 낼 때 내게끔 법이 되어 있는데 자꾸 허가신청서라고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건 자체 공부로 가능하다니까요.
○유영란 의원   
토지대장 없어도 가능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근데 법에서는 사업장부지 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조항에 그렇게 법규가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우리 민원서류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영란 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법규를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제가 별도로 민원서류 한 그 부분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관계자 계장님 나오셨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말씀해 주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하면 오늘 회의 시작 10분 전에 실장님이 오셔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를 주셨죠. 아까? 오전에.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답변서요
○유영란 의원   
시작하기 10분 전에 오셔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하고 서류를 주셨죠. 그랬죠.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유영란 의원   
그런데 그 허가서류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도포 거기 현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셨죠? 실장님도 같이 가셨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유영란 의원   
그때 갔다 오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주시고 연락을 주시라고 분명히 김영봉 의원님, 김점중 의원님,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지요? 대답 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무슨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신지.
○유영란 의원   
등대환경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오면 우리한테 서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하셨습니까? 안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지금 사업계획 적정통보 이 후에 들어오는 사업계획을 말씀하신가요?
○유영란 의원   
예. 예. 주시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예.
○유영란 의원   
하셨지요. 그런데 저한테 사업허가 신청서가 들어 왔다고 19일 자로 들어왔다고 주셨죠. 주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유영란 의원   
제가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들어왔다고 저한테 서류를 주셨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유영란 의원   
그러면 오늘 아침 질문･답변 요지서 주신 상황에서 보면 업체현황이 등대환경 산업 그 밑에 진행사항 2011년 12월 9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신청 12월 28일 적정통보 2012년 5월 16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자 정해민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해민으로 들어왔을 때도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누누이 했습니다. 실장님도 판단을 하시고 폐기물 처리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를 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5월 20일 적정통보를 했는데 6월 11일 날 폐기물 처리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 취소를 하셨습니다. 취소공문 보내셨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유영란 의원   
취소를 했습니다. 6월 13일 날 폐기물 처리사업 변경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5월 말일 자에 저희 의원님들 하고 실장님하고 도포 성산 현장에 갔다 오면서 거기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분명히 계획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13일에 들어 온 서류는 그 때는 내가 물어봐도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서류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15일 날도 물어봐도 안 들어 왔습니다. 18일 의회가 열리니까 실장님이 19일 날짜로 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좀 보십시다. 해서 갖고 오셔서 봤습니다.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영란 의원   
맞지요. 그런데 6월 13일 날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가 제출 되었네요. 그래서 6월 19일 변경계획 첫 적정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한테는 말 안하고 이렇게 변경계획서가 들어왔다는 말도 안하고 적정통보를 바로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그리고 19일 날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오늘 아침 회의 10분 전에 오셔서 서류를 줬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제가 유 의원님한테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다한 얘기는 참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런 내용을 해야 할 그런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 때 무슨 일로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관계 지금 오늘 오전에 드렸다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진행사항은 어차피 그 뒤로 추가된 내용이 방금 변경계획 적정통보하고 허가 신청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을 실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드리려고 한 것인데 물론 사전에 변경될 때 즉시 이렇게 교체 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실은 군정 질의･답변이 진즉 해야 할 사항이 이미 이렇게 지연되어 가지고 늦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다시 만들어서 이번에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런데요. 실장님.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2차 허가에 대해서 기준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실장님하고 실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2차 허가문제 갖고는 얘기는 적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법을 안 지키고 등대환경이라는 그 사업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빠진 업체한테 승인이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냈다는 것은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적정통보를 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실장님. 문제 없다라고 해서 적정통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법에서 말은 별표 2에서는 전부 기록하게 돼있고 사업자번호도. 환경부 원경하 사무관님한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원경하 사무관님입니다. 분명히.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 2, 3, 4에서 11조항까지 있습니다. 이게 기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어쩝니까? 의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럼 실장님은 이 사업계획서에 의무적으로 법으로 환경부령으로 적어야 할 칸을 이행을 안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또 사업자등록번호 말씀 하신가요?
○유영란 의원   
예. 아니 이 란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오전에도 사업자등록번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등록번호는 여기에 관련된 사업 후에 세무서에 다시 신고를 해야 만이 사업자 번호가 나오는 것이고요.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희들도 궁금해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부 그 때 실무자께서도 그 부분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참 이상합니다. 제가 전화를 할때는 의무적으로 적어야 할 표기라고 했고, 또 써야 할 부분에는 오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별표 2에서 그렇게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결정할 사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허가신청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차 사업계획서하고 허가신청서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이거는 허가서류입니다. 허가서류에 분명히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등대환경산업이라는 업이 나왔는데 왜 사업자등록이 아니다고 한지 저는 이 법에서 말한 것을 무시하고 실장님을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 부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빠졌습니다. 정해민씨를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이 빠졌어요. 이거는 허가서류입니다. 계획서가 아니고 계획서가 아니고 허가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인감이나 주민등록 등본이 빠졌습니다. 인정합니까? 말씀하십시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지금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란 의원   
검토 중에 있다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실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물어 봤을 때 19일 날 서류가 소인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허가기준은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허가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안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맞습니다.
○유영란 의원   
맞지요. 그렇다라면 사업계획서를 허가신청서를 검토해보니까 어쩌던가요? 물었지요. 하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것은 전체 부분에서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그런다는 그 말이지요.
○유영란 의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전체적인 부분이 됐던지 기본적인 부분이 되었든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되었던지,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하자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유영란 의원   
그러면 제가 또 말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지금은 실무자 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유영란 의원   
19일 날 들어왔는데 오늘이 25일입니다. 이거 실장님 말씀대로 나간다고 하면 24일 날 들어왔으니까 7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직도 4일 남았습니다.
○유영란 의원   
7월 3, 4일에는 나가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참 공무원이 이렇게 행정을 하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니, 유 의원님.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신중하니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영란 의원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12조 1항 장비가 빠졌습니다. 들어온 장비는 넘버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넣어도 됩니까? 허가서류에.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무슨 장비 말씀하신가요.
○유영란 의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덤프트럭 3대, 컨테이너 트럭, 암몰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 이거는 법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게끔 별표 2를 보면 실장님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고, 어떤 서류가 합당한지, 다 나와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요. 기사 자격증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도 없습니다. 인감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기사자격증 소유자라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허술한데도 아직까지도 그걸 검토하고 계십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지금 장비관계는 당초에는 수집운반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서를 냈는데요. 뒤에 덤프차 수집운반은 자기가 하지 않고 위탁으로 하는 걸로 지금 허가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변경내용에는 그렇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덤프차량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장비기준은 굴삭기 1대만 있으면 됩니다. 또 2번째 기사 자격증 관계는 유 의원님한테 충분히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복사한 것이 아니고 그 허가에 필요한..
○유영란 의원   
그럼 들어왔습니까? 기사 자격증 사본 들어 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허가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만..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여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허가 신청서요.
○유영란 의원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분명히 안 들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갖고 왔으면 갖고 와서 지금 보여주십시오. 사무실에 가서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굴삭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 하셨지요. 이 굴삭기에 대한 넘버가 비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넘버가 없습니다. 허가 서류에.
그리고 이에 따른 그 굴삭기에 대한 주인 그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면 직원을 25명을 쓰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서에는 단 1명의 인적사항도 없습니다. 임원 서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임원서류 들어 왔거나 이 25명 직원을 쓰겠다고 서류 들어왔으면 그것도 같이 지금 보여주십시오. 이 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안보여 주기 위해서 뺐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보여 주십시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유 의원님, 지금 허가서는 신청되어서 접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 의원님이 혹시 만약에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그 말씀한 부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사업계획서에서 이것이 잘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법을 집행을 안 했다는 그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사업계획서는 계획서일 뿐이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간에 얼마든지 사업자 등록 변경 할 수가 있어요.
○유영란 의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걸러져야지.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이런 건설폐기물 업이 덜 들어오지, 1단계에서 걸쳐지지 않으면 1단계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자격 갖추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는 뭣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서 법대로 집행이 되어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래서요. 허가 신청서 상에 미비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해주면 저희들이 충분히 안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받고 또 시간이 걸려 못 할 것 같으면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할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영란 의원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지금은 구태여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다 끝낸 상태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게 잘못되고 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희들이 잘못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검토해가지고..
○유영란 의원   
실장님 말씀에는 제가 누차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중요하지, 승인된 계획에 대해서 허가신청은 쉽다니까요, 왜 제 말을 못 알 어 들어요. 잠깐만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실장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실뱅이를 하는데 법에 맞게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했습니다.
○유영란 의원   
사업계획 적정통보가요? 지금 허가신청 아닙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법의 기준에 맞게 통보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유영란 의원   
분명히 맞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북면 비대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는데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허가를 보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것은 그 감사청구 때문에 민원서류를 보류한다거나 연기시킨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감사원 청구 이전에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들리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서류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보완해야 되겠죠.
○유영란 의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신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그렇죠.
○유영란 의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 결과 만약에 승인을 해주었을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 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 다시 검토 할 사항인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해서 그런다면 저희들이 책임져야죠.
○유영란 의원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유영란 의원   
직원이 오신 것 같으니까 그 서류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25명 그 직원 명단도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 직원은 그렇게 고용계획입니다. 고용계획. 말 그대로 25명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예상 인원을 얘기한 것 뿐이지 25명을 고용하겠다고 해서 그 서류까지 같이 하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지금 직원이 국가기술자격증 인증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맞습니다. 서류상. 이렇게 미비하게 하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이..
○유영란 의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니 인감증명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인감증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여기에가 첨부 해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리고 지금 25명 사업계획서를 보면 직원을 쓰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는데 그 계획서 안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후로 들어온 서류는 제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집행부에서 꼭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법률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지요.
○유영란 의원   
실장님이 평상시 때 거기 땅은 공장부지고,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사업저촉을 안 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유영란 의원   
그런데 건설폐기물 법률이나 환경부령을 보면 공장부지라고 해서 다른 법률 검토 안 해야 된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공장부지가 되었든, 다른 토지가 되었든 이 법률 건축폐기물 21조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고 환경부령 12조 1항을 검토를 해야 되고, 환경부령 12조 1항에서 지적하다시피 별표 2에 규칙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모든 것을 봤을 때 실장님은 전반적으로 따져서 타당성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쉽게 한 가지 것만 봐도 알잖아요. 사업계획서는 25명의 직원을 쓰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지금 없잖아요. 없습니다.
○의장 박영배   
동료 의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유영란 의원   
예. 알았습니다. 15분 밖에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의장 박영배   
30분 됐습니다.
○유영란 의원   
제가 시간을 잘 못 봤는가요.
○의장 박영배   
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주무 과장님께서는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접수했다. 우리 동료의원 유영란 의원께서는 접수과정에서 절차를 이루지 않았다. 이것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신북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밝혀지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됐다 했을 때는 분명히 허가취소를 해야 될 것이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지연하고 허가를 안내주었을 때는 모든 변상조치라든가 책임은 우리 군으로 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토지대장에 장해민씨 주민등록등본상 또 인감도장 이 절차상을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주무과장님으로써 지금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간단하니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는 또 본회의장 회의가 속기록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니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동료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고 마지막 발언을 우리 유영란 의원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지금까지 작년 12월 달에 사업계획 적정 계획서가 들어 와가지고 적정통보 이후에 현재까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잠깐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 통보해가면서 지침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일부 변경했던 그 부분을 취소한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신청서 접수되었는데 이 부분은 유영란 의원님께서 잘못됐었다고 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메모해 주시면 또 직접적으로 오셔서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얼마든지 이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감사원에 청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한번 그 처분 결과가 내려올 것이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자료를 또 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 뿐만 아니라 실무자 다 같이 책임질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다른 동료 의원.. 잠깐이요. 유영란 의원님..
○유영란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의장 박영배   
말씀하십시오.
○유영란 의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합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저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딱 끊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장 박영배   
지금 너무나 시간을 지연하시면서 30분이 지났는데도 15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주무 과장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다음 동료의원님한테 좋은 의견을 들어 보고 다음에 유영란 의원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라고 제가 양해를 했지 않습니까?
○유영란 의원   
말씀만 하셨지, 제 동의는 안 얻었습니다.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의장 박영배   
그것이 무시한 것 입니까?
○유영란 의원   
저는 무시한 걸로 보입니다.
○유영란 의원   
아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무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유영란 의원   
예.
○의장 박영배   
지금 우리 민원실장께서 실장 이하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책임 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고 또한 만약에 감사원에 주민청구가 되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까지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없이 지금 하자 그말 이십니까?
○유영란 의원   
의장님,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어쩌겠냐고 양해를 구해갖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어요.
○의장 박영배   
이해 해 주세요.
○유영란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김점중 의원께서 질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오전부터 대단히 지금 수고를 하십니다. 물론 이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크게 민원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당과에서도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업무처리를 심사 숙고해서 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서 내용으로 봤을 때 다소 몇 가지 뭐랄까 의심난 점 이랄가 미스테리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살고 있는 곳하고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하고 그 다음에 허가신청서에 써놓은 주소지하고 각각 3군데가 주소가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알아봤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제가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틀린 것은 2군데 인데요.
○김점중 의원   
아니, 살고 있는데 한군데 나주가 살고 있고 주소는 봉선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은 도포로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주민등록상은 광주로 되어 있고...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왜 그렇게 했는가? 신청자한테 혹시 안 알아 봤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거는 솔직히 우리 집행부쪽에서 그것은 알아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썼는가? 살고 있는 곳 따로 있고, 등록된 주소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서류에다 내놓은 주소 따로 있고 이게 왜 이러는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랬는가는 알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하나 맨 처음에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정해민씨라는 사람 명의로 신청을 했지요? 그랬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서 뭡니까? 12월 28일 날 적정통보를 했지요? 정해민씨 앞으로.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정해민씨가 다시 명의를 바꿔가지고 누굽니까? 김 누구 입니까? 김청이씨, 등대환경산업 주식회사 대표 김청이씨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랬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그랬다가 그것은 법적으로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반려를 했죠. 그랬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반려가 아니고 처음에 변경통보를 했죠.
○김점중 의원   
어찌 되었던 간에 이건 안 된다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변경했다가 추후에 그걸 다시 잘못된 것을 알아 가지고 취소...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그걸 처음에 발견 못하고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반려를 했잖아요? 그랬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네. 취소입니다. 취소..
○김점중 의원   
취소를 했지요. 취소를 했는데 다시 또 정해민씨 명으로 들어 왔어여.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왜 그랬는가? 그걸 혹시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왜 그렇게 정해민씨로 했다가 김청이씨로 했다가 다시 정해민씨로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조사를 해봤냐? 이말 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 부분은요. 변경했던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를 했지요. 그런데 왜 A라는 사람 명의로 했다가 다시 B라는 사람 명의로 신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잘못되어서 반려하니까 또 A라는 사람으로 또 들어 오냐? 그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니 또 들어온 건 아니고.
○김점중 의원   
정해민씨 명의로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당초에 있는 그대로 남았죠. 제일 처음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김점중 의원   
아니, 남았다는 얘기는 안될 얘기에요. 왜 안 되는 얘기냐? 지금 폐기물처리 허가 신청이 19일 자로 들어 왔다면서 그래요. 정해민씨 명의로.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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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그것이 바로 애당초에 정해민씨 명의로 신청을 했다가 적정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허가신청이 들어왔던가요. 그랬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허가 신청이요?
○김점중 의원   
허가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안 들어 왔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무엇을 반려를 했습니까? 취소를 했습니까? 김청이씨 명의로 허가신청이 들어 왔지요? 그랬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허가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적정통보..
○김점중 의원   
아니죠, 변경신고가 아닐 겁니다. 그건.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사업계획을 당초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바뀌면서.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법인대표가 김청이로 들어 왔다는 얘기죠?.
○김점중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명의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취소를 했다 그말씀 이죠.; 지금.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 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했던 등대환경에 정해민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점중 의원   
남아 있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죠. 왜 허가신청이 다시 들어왔는데 뭔 남아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19일자로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무슨 말씀 이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19일 자는 당초..
○김점중 의원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허가신청 정해민씨가 들어왔다가 뭡니까? 김청이씨로 바꿔서 들어온 동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바뀌고 바뀌고 한 이유를 혹시 조사 해 봤냐?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제가 알기로는 당초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자기들이 편리 할 줄로 생각하고 자기들도 아마 이 법을..
○김점중 의원   
사업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없이 신청을 했으리라 생각을 안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것부터 다 연구해가지고 신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정해민씨가 신청을 했다가 김청이씨로 바뀐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봐 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냐고 물어 본 것이고, 그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 안해도 되요. 그건 분명히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맨처음에 신청을 할때 도포면 성산리 174번지 4, 5, 7번지로 신청을 해서 총 면적이 7,445㎡였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지금 변경해서 들어 온 것은 도포면 성산리 174-4, 6, 7번지에요. 그럼 번지가 지금 틀립니다. 또 면적도 당초보다 831㎡가 더 많은 8,276㎡에요. 그러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애당초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때 앞에서 말한 성산리 174-4, 5, 7번지에 해당되는 7,445㎡에 대한 승낙을 받았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신청하고 있는 74-4, 6, 7 그러니까 6하고 지금 5하고 차이가 나죠. 앞에는 5번지고 뒤에는 6이에요. 그래서 차이난 것이 831㎡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은 받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받았습니다.
○김점중 의원   
받았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그 사용승낙서 좀 줘 보시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 서류 갖고 왔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그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그 분의 아까 얘기했던 등기 같은 것 확인 해 보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등기 첨부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뭡니까? 노계안씨 명의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건 그 이후로 등대환경산업 주식회사로 그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 그리 넘어 갔어요? 등기가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등기가 완전히 넘어 가 버렸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그렇다면 뭐 토지상에는 문제는 없다고 봐 지는데 그거 저 조금전에 얘기했던 뭡니까? 토지사용승낙서 그 때 당시. 그럼 지금 뭐 사용승낙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니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한테 받아야죠.
○김점중 의원   
그 말이 뭔 말 이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정해민이고 등대환경산업 주식회사 김청이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자 한테 법인에서 이제 정해민한테 사용승낙을 받은다는 얘기죠.
○김점중 의원   
정해민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토지가. 토지가 등기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등대환경 산업주식회사로 되어 있다니까요.
○김점중 의원   
아,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식회사 대표가 지금.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김청입니다.
○김점중 의원   
김청이죠. 그러면 사업은 지금 정해민씨가 하게되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정해민씨가 또 김청씨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절차가 밟아졌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밟아졌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 점이 없고 하여간 이 주소르 3가지로 쓴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정해민씨로 했다가 김청씨로 했다가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소가요 어떻게 보면 거주지 따로 또 실제 주민등록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있는데요. 지금 거기같은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에다는 도포면 현재 공장 소재지를 써 놓았을 뿐이고 실제 거주는 또 나주 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점중 의원   
토지 소재지를 쓰는 것은 당연히 토지소재지 란에다가는 그렇게 써야지요. 그러나 주소지.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니, 신청인 란에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김점중 의원   
아니 신청인 란 주소는 반드시 법정 주소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김점중 의원   
그런데 그렇게 안 쓴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분들한테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유. 그 사유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점중 의원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썼는가? 또 어떻게 정해민으로 했다가 김청이로 했다가 하는 건지? 그것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이 말 가지고 계속 오래 해봐야 뭐 그렇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그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용승낙서 관계 그것 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오늘 아침 들어온 서류에 보면 김청이 그렇게 들어 왔지요. 처음에는 정해민으로 그 다음에 김청이로, 다시 정해민으로 들어왔는데 정해민씨 계획 변경신청서 들어 올 때도 사업자 번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없었습니다.
○유영란 의원   
없었습니까? 분명히 저한테는 사업자 변경번호가 있습니다. 실장님. 3월 23일 자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왔습니다. 3월 23일 자로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게 보니까요.
○김점중 의원   
잠깐만요. 사업자번호는 이렇게 정확히 명기해야 맞습니다. 번호를 명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대환경 산업이라는 업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1차 서류에 없고 변경계획서에는 있습니다. 김청이로 해서 사업자 번호가요. 허가신청서에는 다시 사업자번호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사업자번호에 대해서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사업자번호가 중요합니다. 가령 전라남도 개똥이 하면 컴퓨터 치면 나오듯이, 등대환경산업 치면 모든 게 다 뜹니다. 그래서 사업자번호도 있어야 되고요, 이 개인도 아니고 관을 상대로 해서 넣었다가 취소했다가 그러면 금방 존경하는 김점중 의원님 질의 말씀 따라 처음에 정해민씨로 서류를 내어 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김청이로 서류를 넣어 갖고 승인을 받았어요.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적정통보 취소를 공문을 냈지요. 냈고 다시 정해민씨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1차 서류에 정해민씨 서류가 맞는게 아니라 2차에 다시 정해민씨 서류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맞다라고 본의원이 누누이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장님은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허가서류가 하자가 있단 말을 분명히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상 법을 안 지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에 하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상 법을 안 지켰다고 환경부령 21조 아니, 건설폐기물법 21조, 환경부령 12조, 별표2 그 부분에서 안지켰다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본의원이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다시 아까.
○유영란 의원   
아, 참 하나만요. 지금이요, 사업계획서에 재산증명이 나왔습니다. 재산증명서가 있는데 이걸 어느 누가 재산증명이라고 인정 하겠는가? 실장님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하십시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재산증명은 토지라든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예금 통장잔액으로 해서 자본금을 이렇게 확인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해 주시라는 부분은 방금 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 했던 그대로 똑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해왔고요,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허가신청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보완도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정 다시 빠꾸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의원님께서 저희들이 허가 내준 그 부분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허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책위에서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 주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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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의원   
허가서류가 들어왔는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마지막 점검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직 안 했습니다.
○유영란 의원   
점검 꼭 하시고 점검하러 가실 때 본의원한테 알려서 같이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같이 협조해 주신다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좋은 질문들을 유영란 의원님과 김점중 의원님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령 1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해서 맨 마지막 칸에 보면 이 허가를 함에 있어서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조항은 조항입니다마는 우리 영암군에서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 앞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환경피해 저감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저감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시 말해서 조건부로 허가하는 게 아니고 저감대책을 세워서 실행했을 때 허가 할 수는 있습니까? 조건부 허가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적극해석해서 이런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세워라 여기까지. 그래서 세워지기 전까지는 허가를 보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것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건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조건부로 할 수 있도록 이요.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조건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감대책 강구. 그래서 이 허가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조건부로 했던 사항을 해결한 후에 또 개시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건부로 우리가 주민들께서라든가 다른 각도에서 만약에 보완해야 할 그런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조건부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러면 조건부 허가라 함은 사업개시는 하되 어느 시점까지 이 시설을 완료해라 이런 뜻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앞으로 법규위반 이런 것 자체를 하지 마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전에 사업개시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결한 후에 개시해라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업무상의 문제점 등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최고 결론까지 주민감사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서 해결이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과장님께서 민원자 저감대책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어떻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아까 먼저 답변서에는 들었습니다마는 앞전에 현장에서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업자 부지내 우수대책 그게 뭐 시멘트 벽돌이라든가 아스콘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게 아까 배수로라든가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 오염되겠다라는 이런 것을 주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걸 설치 부지내 경계로 해가지고 우수를 집합해가지고 그 물들은 별도로 어떤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싣고 또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관계 그래서 그 관계도 울타리를 좀 만약에 발생되는 그런 물론 살수나 이런 대책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추후에 또 날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진 막을 별도로 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일이고 또 우리 신북면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계시고 이정도 고내는 하고 이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도 안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능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충동이 일어나서 합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데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군데군데 잘못된 부부들이. 그런데 안 해주려고 마음 먹으면 이유를 달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다. 근본적으로 허가를 해주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다 그 공장을 유치하려고 한 것 같았다. 그걸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온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영란 의원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항의를 저렇게 줄기차게 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암군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일괄성이 없다. 그것이 참 아쉽다. 항상 무엇이든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 사업이나 공장허가 낼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보면 진짜 공해가 문제가 있고 큰 것은 안 받고 공해가 없을 만한 것은 받아갖고 오라고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몇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문제가 있을 만한 것은 초고속으로 금방 허가가 나가 버리고, 묹제가 없을 만한 것은 오히려 몇 개월씩 질질 끌어버리고 그런 것이 있어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저 뒤에 공무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래서 의원님들 계시고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 영암군이 군민을 위하고 또 우리 집행부가 군민들한테 충성하고 충실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잘 개선해서 갈라면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유리할 대로 붙여서는 안 된다. 이건 필요 없다고 할 때는 필요 없다고 또 변명을 하고 이야기 하고 설명하고 또 필요한 것은 그래도 필요하다고 또 강조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신뢰와 믿음과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단 한건이라도 방금과 같은 그런 어떤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서류에는 거의 아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께서 편의를 위해서 나중에 주민들과 지금 이렇게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받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동의서 받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김철호 의원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공장허가 낸 것도 받아갖고 오라고 해서 받아내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그리고 일부 또 직원들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될 것도 안 되는 것처럼, 안되는 것도 될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정말 잘못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주민들 편에 서서 최대한 간속하고 신속하고 또 어떤 공정하게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인데 하지 못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좀 질질 끌은 다거나 또 환경이 어떤 문제가 되는데도 신속하니 처리했다는 이 부분은 도저히 저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환경에 혹시 저촉된 부분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는 있어도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안 해주고 싶지마는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허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마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대도 그걸 뭐 직원들이 해결 해주고, 또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대도 질질 끌고 안 해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방금 말씀 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단 한건의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그랬는데 좀 집행부와 의회가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낀 것은 동료의원께서 어떤 서류를 보자 본회의장에서 하기 전에 주무과장께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되도록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이런 마찰을 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동료의원께서는 지금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얼마나 시달림을 받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본회의장에서 못하면 의원사무실에라도 간담회 때라도 이 실정을 얘기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이것이 주민감사 감사원에 청구가 되어 있는데 결과는 거기서 밝혀지리라 생각을 해요. 또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할 조건이 갖추어 졌는데 내주지 않았을 때는 인접 시･군에서는 배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2군데 떨어졌는데 또 민원서류를 또 동료의원 말을 들어보면 좀 미TM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큰 법적인 하자는 없을망정, 이런 것들이 발생된 것은 우리 앞으로 민원실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장시간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주민동의서 말씀을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신북의 건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없애시려면 처음부터 없애는 걸로 하십시오. 처음에 염색공장 방직공장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몇 분들한테. 그러고 나서 폐기물 처리장 이걸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속았다는 기분이 들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왜 불씨를 만들어 내야 되는지? 민원실에서. 처음부터 아예 이게 필요가 없으면 처음부터 받지를 마라야 되고, 불씨를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민동의서를 다시 받을 경우가 생길 경우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속이고 속고 이러기 보다는 아예 민원실에서 여기는 무슨 무슨 래미콘 공장이 들어서려고 하는데 주민들 동의 해주시겠습니까? 아예 거기에 목적까지 거기 사업성까지 딱 검토해서 거기까지 기재해서 밑에 이렇게 쭉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받아와라 하면 주민들한테 가서 아 거기 염색공장 만듭니다. 옷 공장 다시 가동합니다. 하니까 그 걸 찍었다는 애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난거죠. 나를 속여.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료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장시간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들어보면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민원실에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마는 한번만 점검해서 아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다시 바꿔 쓰세요. 라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 하시지 말고 한번만 점검하셔서 왜 여기는 광주고, 여기는 이렇게 썼습니까? 이거 광주로 쓰십시오 하던가 아니면 광주로 쓰지 말고 영암으로 쓰시라 하던가 하나를 일치해서 하셔야지 사람이 한군데서 사는데 두 군데, 세군데 주소가 난립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영암에 제가 어제, 그제 기조연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암의 한정마을이라든지, 지금 래미콘 공장, 또 여기 신북에 이런 공장들이 계속해서 영암에 끊이지 않고 이렇게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묘지 하나 쓰는데 큰길에서 200M, 마을에서 500M 떨어지게 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분진이 일어나고 큰 공장이 들어서고 하는데 한정마을도 저희들이 다녀오고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까지 의회에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화순, 나주 공장들을 쭉 돌았어요. 저 같으면 그 마을 옆에다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더라고. 그냥 공짜로 땅 준다고 해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 민원들하고. 그게 얼마든지 다른 땅들을 구해서 민원이 없는데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같이 유도해서 처음부터 좀 불씨를 좀 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일들이 저렇게 아우성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주민동의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나선 것은 아니고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토지를 매입자하고 소유자하고 중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업종을 이렇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중계하는 데 거기서 그 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아마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은 주민동의서 아까 말씀한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 있는 경우도 극히 한, 두 불가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 과정에서 중계업자가 그렇게 동의서는 무슨 무슨 목적으로 한다. 어떠한다. 위치도 마찬가지로 저쪽에다 한다. 실질적으로 여기지만 저쪽에다 한다.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리서 한 참 후에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사업계획 신청도 그런 것도 토지의 소유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 후에 우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계획서 신청하고 토지를 그 때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이런 위치에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해서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법에 없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자기들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신청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무관하게 먼저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방금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해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의원   
의장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어서.
○의장 박영배   
말씀하십시요.
○유영란 의원   
지금 이렇게 들리다시피 천 여명의 신북 면민들이 와서 저렇게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산림축산과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진 5장으로 제 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혹시 제가 자리에 없으면 못 오면 이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유영란 의원님. 저 한 30분 정회를 하면 참석을 하시겠습니까?
○유영란 의원   
네. 그러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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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점중 의원님께서 각종 문화체육시설 사후 진도가 부족한 사유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앞에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군수님께서는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라고요.
○의장 박영배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삼호읍 용앙리 삼호고등학교 인근 지역에 총 사업비 172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실내체육관, 휴게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사업대상지가 당초 용앙리 천연 잔디구장에서 현재 삼호읍 소재지 정비 종합개발 사업의 위치로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이나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편입 토지 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할 시에는 토지수용을 검토하고 있어서 금년 7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영암 역리 공설운동장 인근 지역에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준공 예정 이었습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 낙찰사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2년 차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 4월에 소송이 지금 완료되어 착공하고 있으나 에너지 합리화 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설계를 지금 변경 중에 있어서 9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확보 상황으로는 총 117억원 중 현재까지 60억원이 확보되어 설계용역비, 토지매입 등으로 약 1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잔여사업비 57억원에 대해서도 이후 공사진척에 따라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영암읍 역리에 2013년까지 궁도장,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1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1차 분이 금년 2월에 준공이 되고, 2차분을 계약하여 정상 착공돼있고 현재는 건축이 착공이 되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입 토지가 좀 매입이 지연 되서 일부 공사가 늦어졌습니다마는 현재는 대부분 매입이 완료되고 지금 수용을 금년 6월 중에 완료하고 지금 건축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들을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사업장이 여러 군데고 그래서 한가지 만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지금 현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2006년부터.
○김점중 의원   
6년부터 시작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현재 횟수로는 7년 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네.
○김점중 의원   
7년차 인데 아직 토지도 매수가 안 되었다. 그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토지도 2필지 중에서 1필지 조그마한 것은 되고, 큰 것 한 16,000㎡이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네. 12,000㎡
○김점중 의원   
그 정도로 좀 큰 것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토지 수용을 한다고요. 수용을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협의과정에서 그동안 3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고, 토지소유자께서 협의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사업의 문제점이 또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되고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토지 지금 매입 못하고 있는 토지를 평방미터 당 어느 정도 제시를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삼호읍 소재지 정비개발 사업안에 지구 안에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평가나 전반적인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데 토지 매입도 사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사업비로 지금 도시개발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 매입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그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제가 자료. 저희들이 업무를 사실은 일반 전체 추진절차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고 실질적으로 업무이관은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가 매입하고 평가하고 그런 업무는 저희들이 안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가 다 자료가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가 지금 거기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마는 기찬랜드에 가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기찬랜드에 가서 작은골 유원지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악성 김창조 선생 생가복원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요. 그것이 어느 사업인지 구분이 잘 안돼야. 그렇듯이 삼호읍 뭐 개발사업이요. 읍 소재지 개발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네. 삼호읍 소재지 개발사업
○김점중 의원   
하고 소재지 정주 개발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그거하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 이 걸 같이 병행해서 한다 그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그 지구안에가 이 삼호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그 지구안에가 들어있다 그 말이예요. 삼호읍 정주 생활 소재지 정비개발사업이 사업비가 얼마나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한 110억 정도.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110억 이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이거는 172억 공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종합개발사업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토지 가격이 얼만지도 그 땅을 얼마를 주고 사야 할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에 부지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추진하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 정비사업이 섹터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97,000㎡가 됩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그 사업비 토지매입 가격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을 한다 그 말이죠. 집행을 한다 그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합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그 시설비가 172억원 입니까? 토지매입비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토지매입비는 집행을 안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아니 토지매입비가 일부 들어 있는데요. 지출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출을 어디서 하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고 있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출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래도 최소한 업무추진은 그쪽에서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집행해야 할 돈이 땅값은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기는 좀 곤란한 사업이라 사실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이 기술직이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이관이 다 되어 나서 예산은 저희들 총괄부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는.
○김점중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안 물어 보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안 물어 볼 수가 없어요. 건설과나 지금 도시개발과는 지금 끊나 버렸잖아요. 먼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다면 그쪽에다 대고 이 말을 했을텐데. 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 내에다가 체육센터를 짓는데 2006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예산은 언제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산은 2006년에 도비로 3억원이 책정이 되고 2008년부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지요. 2006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어찌 되었던 간에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그리고 우리 군비는 2008년부터 세우기 시작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2008년부터 계산하면 금년까지 하면 5년째입니다. 올해가. 5년째인데 예산을 얼마를 세웠냐면 72억이라는 돈을 세웠어요. 그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72억 2천 조금...
○김점중 의원   
7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단 돈 10원도 집행을 안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한 5억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실시설계비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돈을 집행 안 한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저희들이 72억 중에서 지금 5억 정도가 실시설계비하고..
○김점중 의원   
그렇죠. 그럼 67억 남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67억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5억이 아니라 4억 이구나 4억. 4억이 집행된 걸로 제가 조사를 했구나. 그것이 안 맞습니까? 4억이. 4억이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실시설계비가 4억이고, 기본설계비하고 합쳐서 5억 1,000정도가 나갔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이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가 무엇 무엇이 들어서게 됩니까? 그 안에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휴게시설.
○김점중 의원   
체력단련실 그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체력단련실 휴게시설.
○김점중 의원   
이 세가지 만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지금 지하층부터 2층 까지는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공연시설도 들어가고요.
○김점중 의원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게되니까 국비도 따르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국비가 언제 우리한테 내려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2008년도에 저희들이.
○김점중 의원   
2008년도에 18억 정도 내려온 것 아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아닙니다. 2008년도에 3억하고 2009년도에 16억 해서 19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습니까? 19억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한 4억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4억원.
○김점중 의원   
그러면 나머지 15억 3,300만원 이라는 돈이 남아있지요. 지금. 국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3년이 넘어가지고 이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의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지구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경과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 15억 3,300만원에 대한 반납하는 절차를 좀 유예 해주라. 그래서 지금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말 까지 착공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6월 중에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계약절차 이행하면 7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앞주에 저희들이 도청에 담당사무관하고 저희하고 해서 문체부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연된 당위성이라든가 문제점 그걸 좀 설명을 해서 착공이 되고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좀 유예 해주겠다 그런 확답을 받아서 국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국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 하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받아온 국비 15억 3,3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그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김점중 의원   
근데 법적으로 그것이 하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반납을 안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반납고지서가 떨어져야 되는데 유예를 7월 말까지 문체부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게.
○김점중 의원   
계속비 사업인데 첫 회에 못하니까 그 이듬해로 계속해서 연기를 했고 또 연기해서 3년차 되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금년이 넘어가면 그때 4월이었던가요, 5월이었던가요? 마지막.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지금 5월까지 인데 저희들이 7월말까지는 잠정적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점중 의원   
5월까지는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연기시켜 놓고 있다.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7월 말까지
○김점중 의원   
앞으로도 그 연기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지금 7월 말까지인데 저희들은 7월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만약에 안 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김점중 의원   
아니, 7월 말까지 착공을 한다는 얘기는 나는 앞으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지금 현재 땅도 구입을 못했는데 어떻게 착고을 한다 그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아니, 공사발주는 일단 하고요. 저희들이 착공만 되면 수용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건축물 착공은 됩니다.
○김점중 의원   
수용절차를 밟으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보통 한달 정도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월까지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착공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7월에 착공을 해고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까지 6년이 7년이 다 되도록 토지를 매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용 지금 수속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한달 내에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대단히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착공을 못했을 때는 15억 3,3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만약에 반납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시렵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그래서 이 앞전에 문체부에 다녀온 목적이 만약에 7월 말까지 착공이 안되었을 때에 가정을 하고 다녀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이 아니라 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 되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당위성이 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가능하면 반납을 유예 해준다는 그런 담당서기관님의 그런 의견을 듣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서류로 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듣고 왔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저희들이 7월 말까지로 지금 유예 승인이 돼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행정절차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시 하던지 받아서 절대 반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반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172억 중에서 15억 3,000만원은 거의 10%에 해당됩니다. 그런 돈을 반납을 해가지고 나중에 못가져 온다면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과정에선 책임을 좀 통감하고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삼호종합문화센터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 면적이 줄어든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당초에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무슨 면적. 사업.
○김점중 의원   
부지면적. 지금은 부지면적이 96,800 이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네. 96,800㎡입니다.
○김점중 의원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설명을 다시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당초 삼호소재지 정비개발사업에 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문중 땅이 일부 반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구 지정하는 계획이 다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당초에는 문중 땅 있는 쪽에 그쪽으로 배치가 되었었는데 재척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변동이 일부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변경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좀 못해 봤습니다.
○김점중 의원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하고 지금의 면적은 상당히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00㎡를 지금 매입을 못 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문중 땅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지금 한 필지가 남았는데 한 12,000㎡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12,000이요.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면적과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그러니까 당초 지정을 당초.
○김점중 의원   
아니, 지금 실무계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걸 모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지금 지구 지정이 전체적으로 다 틀어졌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제척이 되다 보니까?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거기는 당초.
○김점중 의원   
뭡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2가지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자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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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그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만약에 당초에 면적보다 현재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사업비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뜻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면적보다 지금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똑 같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당초 2006년에 착공 했을 때는 90억원으로 책정했었는데 면적이 늘어나면서 197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72억원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전남도로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증액만큼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김점중 의원   
그러면 당초에 금액보다 90억 보다 한 80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네. 8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점중 의원   
82억이 늘어났는데 다른 절차는 안 밟아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아니 전남도 투･융자심사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김점중 의원   
별도로 또 받았습니까? 그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네. 그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영암읍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총 사업비가 117억 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117억인데. 이 역시 지금 현재 사업은 뭐 토공사업 일부 하는 정도에 불가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지금 건축을 착공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언제 했습니까?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6월 10일 정도. 지금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땅은 다 해결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거기도 지금 토지. 그러니까 궁도장이요?
○김점중 의원   
궁도장이 지금 2필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네. 2필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2필지가 매입이 안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네.
○김점중 의원   
그런 상태에서 건축사업을 착공했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수용재결이 떨어졌습니다. 6월 20일 경에.
○김점중 의원   
아, 떨어졌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사업도 역시 사업 준공기간이 내년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내년 말이고,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비도 역시 60억 이라는 돈을 지금 편성을 해놓았어요. 해놓고 토공사업 정도에 불가해요. 나머지는 지금 60억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0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일부 토지매입비도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지출한 것이 약 9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설 사업비로 일반전기 하고 그 때 입찰해서 선급주고 해서 한 18억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리고 그 옆에다가 궁도장도 조성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그 뭐 다른 주변 체육시설도 설치하고요. 이 사업비가 또 140억 이예요. 지금 삼호에다가 소재지 정주개발사업하고 우리 뭡니까?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하는 것 하고 중복이 되어 있듯이 여기 지금 영암읍에 공설운동장 옆에다 조성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하고 궁도장 조성 및 주변체육시설 조성사업하고 이것도 역시 혼재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기다가 어느 사업비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기찬랜드가 그리 했듯이 이 사업도 똑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업에다가 총 사업비가 한 26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거기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무엇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궁도장 조성 사업비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체육센터 건립사업비가 60억, 그 다음에 궁도장 조성 및 주변체육시설이 95억, 그래서 155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과 한 34억 정도 썼지요. 나머지는 지금 남아가지고 있어요. 그 돈이. 그 돈이 지금 현재 2008년부터 예산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쓴 것이 결과적으로 돈 34억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117억 인가요? 이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 돈하고 그 다음에 삼호종합문화센터 건립비하고 총괄해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한 196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경승인을 받으려면서 예산을 6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심의를 해주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근데 이 3가지 사업에 남아 있는 돈이 이번 1회 추경 예산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남아 있는 돈이. 그 때 당시 뭐하고 얘기를 했냐고 그러면 6월 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패널티를 받게 된다. 그래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빨리 승인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 세워 놓고 못쓰고 있는 것이 190억이 넘어요. 190억이. 그러면 이번에 추경한 것 절반 이상이 남아 있다 그 말 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패널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썼으니까.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저희들은 3가지 대규모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428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확보가 한 227억 정도 되고.
○김점중 의원   
네. 그렇습니다. 227억 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집행하고 남은 돈이 지금 15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그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성도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가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전부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들이 너무 좀 2년 가까이 길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손을 놓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 있고, 또 업체간에 소송이 한 1년 3개월 이상을 끌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답변내용을 보면 궁도장 조성 및 주변체육시설 설치사업에 토공사업비. 이 사업비가 얼마나면 궁도장 조성 사업비가 140억원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에.
○김점중 의원   
140억인데 토공사업으로 53억원 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리 되어 있죠? 53억.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140억 중에서 토공사업이 53억 이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27억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26억이 아지 미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이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토공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건축사업도 되고 다른 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토공사업비를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53억 이라는 돈이 전체지금 95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었는데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토공사업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토공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직 일을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토공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부진사유를 설명하면서 하는 예시를 한 것인데요. 그 사업전체가 부지가 넓고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토목공사는 신북에 있는 성토하는 물량을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문화재 정비하는 그 물량을 넣어서 1차적으로 부지조성은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착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 신축부지에 있는 것은 건축 공사비로 들어가고 건축 지으면서 부대적으로 토공사업을 별도로 할 겁니다. 지금 완공된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 설명한 것은 토공사업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건축사업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26억원 정도가 미확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 땜에 토공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점중 의원   
아니,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 된다 이렇게 답변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그것은 연장이 불가피 하다. 내년까지 가야 된다. 그런 사업으로.
○김점중 의원   
전체 95억 중에서 27억은 쓰고 나면 68억이 남아야 합니다. 68억. 그 많은 돈을 남겨놓고 있으면서도 왜 토공사업비로 책정을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건축발주를 하기 때문에 건축발주 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그것 나두고 이제 나머지...
○김점중 의원   
건축공사는 토공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아니, 건축발주가 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성토 물량은 1차분은 준공이 되는데 2차분은 건축을 하면서 2차 분이 토목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26억 정도가 미확보 되어서 연장이 내년까지 한다. 그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이 궁도장이나 또는 국민체육시설은 금년에 다 착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착공이 되면 언제까지 끝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어디? 국민체육센터요.
○김점중 의원   
2가지 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궁도장은 내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2013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국민체육센터가 13년, 궁도장도 13년 그러 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런 사업들이 내년까지 끝내야 할 사업인데 지금 현재 뭐 거의 착공도 안하고 있어? 토공만 조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부진하지 않느냐?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나중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주라 라고 했었는데 이 많은 돈을 나두고 집행을 못하니까 그 책임도 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책임 질라냐? 그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산집행이 어려가지 여건이 맞았을 때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그 여건은 다 성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공하면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금년 안에 집행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선급금을 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동무 2지구처럼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김점중 의원   
제가 더 하고 싶은 애기가 많습니다마는 오늘 시간들을 많이 끌고 그래서 과장님 설명 이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향후 대책 즉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 제출된 답변서 중 첫째장과 둘째 장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와 관련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위로서 지난 5월 29일 화요일 의원님 간담회 시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양해해 주시렵니까?
○유영란 의원   
알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등대환경에 대하여 허가가 처리된다면 저희 과에서는 지역민의 정서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통해서 경미한 위반사항도 강력히 조치하여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신북 건설폐기물 공장이 얼마나 심각한 줄은 지금 밖에서 아우성을 치는 저 면민들을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겠죠?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유영란 의원   
언론기관에서 보고 진짜로 1,000여명이 나온다고 하더니 1,000여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한테는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 본 취지는 사업허가 신청서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영암군청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신북 면민에게 위해가 안 되도록 환경에 환경보전에 힘쓰시도록 그 법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지적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보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지금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지금 등대환경 가칭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적정통보 후 본 허가 가정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정통보 받은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 설치 기준과 요건을 갖추어서 본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1년 간 더 연장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의원님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조례제정 여부에 대해서 환경관계법 검토를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부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뭐 환경관련 모든 법을 동원해서 좌우지가 업자의 좀 부도덕한 처신이라든가 시설과 설치기준을 또 이행을 제대로 안 한다든가 주변 환경에 오염요인이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좌우지간 우리 직원들이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매일 민원 건을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고 갈 때고 수시로 들려서 주민들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또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전에 의원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적정통보 후에 정해민씨 거기 사업장에서 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소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직원들 현장조치를 시켜서 정해민씨한테는 폐기물관리법상 최대로 맥심엄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소각을 하는 행위자 불을 지른 사람한테는 100만원 과태료 처분해서 일주일 이내에 납부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영란 의원   
지금 과장님이.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잖아요? 제가 군청에다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제가 군청에다가 말을 하니까 그때 나오셔가지고 벌금 매기고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 벌금 과정에서도 이게 워낙 면적이 넓은 한국합섬 공장 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법규상으로 보니까 2,000만원도 더 벌금이 나가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처음에는 500만원, 400만원 벌금이 나갔다고 하더니 그 뒤에 영수증을 보니까 300만원,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일단 결정된 사항이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나 저나 의견을 모아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환경부에 조례 과정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고 환경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는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는 불가능하지만 규칙이나 시행령으로써는 검토 타당 단계를 거쳐도 괜찮다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이러한 사례가 빗발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올까 싶으니까 조례를 못해도 규칙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라도 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이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는 우리 군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허가가 안 됩니다. 아니면 그 단계를 엄격히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방금 유영란 의원님께서 2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자에 하신 첫 번째는 등대환경에 대한 처벌사항입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별표 8에 보면 불법행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1차 초등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도 물론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1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1차는 300만원을 부과하고, 또 2차, 3차 까지 위반을 안 했을 때, 2차는 600만원, 3차는 1,0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차 위반사항을 가지고 3차 위반사례로 봐가지고 1,000만원 부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저희 과에서 미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심지가 어디에가 있는지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확고하니 조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5월 29일 날..죄송합니다. 의원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든 규칙으로 만들든, 예규로 만들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부 실무자하고 유선통화도 하고 서면으로 질의 회신도 받고 그래서 서면의 질의회신 내용 중에서 다만 해가지고 좀 애매한 규정이 있어서 그것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상위법 위임이 없는 자치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때 의원 간담회시 불가입장을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조례는 아니더라도 시행이나 규칙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기 인천광역시라든가, 남양주시라든가, 전라북도 완주군이라든가, 김제시라든가, 인접 나주 같은 데는 환경정책 기본조례 21조엔가 삽입을 해서 그걸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도 자치법 형태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환경부나 권익위에서 그것을 빨리 삭제를 하든가 폐지를 하든가를 권고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그쪽의 환경과장이나 실무계장하고 직접 통화를 다 해봤습니다. 그 쪽 사례는 어떻고, 지금 현재 자치법을 만들어 놨는데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그래서 거기도 주무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환경부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유영란 의원   
과장님이 지금 다른 지역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납니다. 저도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영암군 환경조례에 보면 환경에 대해서 규격이 있다. 영암 군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영암군수는 우리 군민의 유해한 환경정책을 결정할 때는 영암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말을 하면서 문의를 했더니 그런 규정이 있으면 상위법에는 조례는 안 되지만 자체 시행령이나 규칙은 해도 되겠다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야기를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담실장님이 조례는 안 되더라도   규칙은 해서 이런 사안이 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와는 상반된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후가 더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시 단계에서 중요하지 공장이 선 사후관리는 군청 내에서 어떠한 사후관리를 하고 아니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시계획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암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고 또 더욱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의원님, 연일 군정일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군계 도로공원 소나무와 기타 여러 지역 무단 이식한 수목을 원상 복구하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북면 소재지에 식재되었던 나무 이식 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2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비슷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북 군계 소공원은 군에서 88올림픽을 대비하여 1986년경에 조성하였으며 그 후 30년이 지난 지금 수목 성장으로 생육공간이 협소하여 밀실 목 발생으로 수형파괴 및 수목의 부패, 도장수목의 발생과 지난겨울 폭설로 도복 및 가지의 부러짐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2012년에 소공원 정비계획에 의거 생육 중에 있는 활엽수와 침엽수를 혼용 배치, 재배치 식재하고 부패목 및 도장목 고사목 등의 제거 수목 전정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수목 재배치 후 소나무는 문화관광실에서 河미술관에 2주, 낭산기념관에 1주를 이식하여 재정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북 월평 와운 구간에 식재된 은행나무는 매년 현지 주민들의 가로수에 대한 의식결여로 논두렁 불 지르기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써 가로수 증 곡선 구간에 있는 교통지장목과 한전 전선에 수목이 맞닿아 지장을 주고 있는 수목 6주를 2009년에 기찬랜드 공연장에 이식하여 잘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북면 소재지 목욕탕과 복지관 사이의 하천변 도로변에 생육한 은목수호 2주는 협소한 도로변에 장기간 성장으로 신북면으로부터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2011년에 낭산 기념관 1주, 기찬랜드에 1주를 이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북 용산 명동 구간 임도변에 식재된 단풍나무는 과거 군에서 식재하여 관리해 온 수목 중 산주가 희망하는 지역과 밀생지 수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굴취 하여 왕인박사유적지 진입로 주면에 97주를 이식하였습니다. 본 수목 생육지는 지목이 임야로써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 45조 규정에 의거 임목굴취, 굴채취허가를 득하여 이식하였던 것입니다. 수목 굴취 후 노면정리 등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재확인 후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년 장마 이전에 복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군계 소공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거기가 우리 나주하고 우리 영암군 경계입니다. 그래서 수목 전정, 풀베기 또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군 관문에 걸맞은 아름다운 소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소나무 중 신북 청년회에서 식재하였다는 소나무는 표지석이 설치되지 않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이식하였던 것입니다. 이식된 소나무는 앞으로 2내지 3년 후 수목이 활착이 잘 되고 안정적인 생육이 가능할 때 신북면과 수목을 이식한 문화관광실과 협의하여 원상검토를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식된 소나무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착을 실시하고 수목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진단 및 처방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북 용산 명동 구간 임도변 단풍나무는 전정 및 넝쿨제거를 실시토록 하고 금년 가을에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단풍나무를 보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북 군계 지역 그러면 글자 그대로 나주군과 영암군 간의 경계지역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거기 전방 들어가는데 못 가서 좌측으로 있는 거기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 지역에 있는 소공원도 공원은 공원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공원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 지역에 있는 나무도 잘 길러야겠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김점중 의원   
그 지역에 있는 나무가 거기 아닌 다른데로 가면 그 나무는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나무를 거기에다가 잘 가꾸어서 해 놓았을 때 아! 나주군에서 영암군으로 들어가니까 정말로 좀 색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지역을 다니는 군민들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공원은 공원으로 생각을 안 한 것인지, 왜 그 공원에 있는 나무를 다른 데로 옮깁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거기도 역시 공원입니다. 소공원도 공원이에요. 그런데 그 공원을 거기다 나두고 제대로 가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래서 거기를. 나주지역에 있는 거기는 소나무 만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벚나무라든가 나무가 오래 된 나무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를 밖에서 볼 때는 잘 된지 알고 있었지만 안에 들아 가 보니까 나무가 많이 부러지고 또 이렇게 물론 저희 잘못도 있지마는 나무가 나무끼리 붙어가지고 또 가운데가 이렇게 썩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대로 나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것을 다시 재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소나무 3주가 나왔던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현장을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별 문제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고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했다면 그건 별 문제에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 전에도 거기가 그러해서 저희들 보고 매년 공원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한번 씩 보고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마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선 어디가 필요한가? 그리고 또 저희가 자투리 땅에다 많이 나무를 가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까지 신경쓰다 보니까 좀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김점중 의원   
신북에도 도로도 다시 만들어 진 데가 많고 여러 가지 공원도 만들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면 신북 에다가 그 걸 심었다면 누가 말을 안 합니다. 신북 사람들이 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래도 쓸만한 나무다. 한 30년 가까이 키워놓으니까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뽑아간다 하다보니까 말썽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신북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85~6년도에 심었습니다. 그 현장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심었어요. 나무를. 그랬는데 그런 나무들을 신북 공원은 공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공원이라서 그걸 뽑아간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정말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안 가져가도 충분히 다른 나무를 구해다가 심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만 그 나무를 빼 오냐? 이 말입니다. 다른데서 사다 심으면 안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거기가 보다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밀식되고 그래서 거기를 그 상태에다 거기가 있었으면 나무숲은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한 나무는 유영란 의원도 아시지만 소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붙어가지고 河미술관 간 것도 소나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년 넘게 심은 나무는 지금 오래된 것 소나무 2주는 좋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 신북 청년회에서 심었다는 나무는 96년도에 희망의 신북 뭐 그 걸 쓰면서 그 때 심었던 것인데 그것이 F1 새로 지은 탑이 있습니다. 그거 뒤에가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붙어 있어요. 어렸을 때에는 적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크다 보니까 가까워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있는 나무도 F1탑 때문에 잘 안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북 청년회에서 심은 것이. 그런데 그것을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거기가 한쪽에는 활엽수고 한쪽에는 또 침엽수만 있고 그래서 같이 교잡해서 하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이 나무 더 좋은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즉흥적으로 본 계획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아무 계획도 없었지요. 말 한마디에 그 나무가 이리가고 저리가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산림축산과장은 그 나무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김점중 의원   
아니, 그 나무를 옮길데..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옮길 때는 저도 그 때는 몰랐습니다. 옮길 시점에는 저희가 안 옮겼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그때 당시 산림축산과장도 모른다, 문화관광과장도 모른다, 도시개발과장도 모른다 아무 과장이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 나무가 어디로 누구 지시에 의해서 갔습니까? 그것이.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건. 문화관광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문화관광과장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때 당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나무를 이리저리 옮겨도 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나무를 옮겼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나무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나무를 사서 하면 소나무가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도 우리가 1년에 예산이 3억 못 됩니다. 그러면 나무 20주를 사서 옮겼을 때 1억 3,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서 심고 하면 25정도㎝ 정도 직경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산림조합이랑 시끄러웠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근방에다 심었던 것이 그때 나무가 2,000만원에 산 것이 실제로 가보니까 1,000만원 남직 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왕이면 나무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소나무가 많으니까 헌수를 받던 뭣을 했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김점중 의원   
나무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익히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싸고 싼지 잘 모르는데 비싸다 하더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나무가 비싸고 또 이식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합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지금 소공원을 하다 보니까 삼호가 군서고 간에 공으로 해준다는 마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해주라, 어디도 해주라. 그런데.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더라도 연차적으로 나무를 심더라도 한꺼번에 어떻게 다 심으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 입이다. 순서대로 다 못하면 내년에 또 하고 내년에 못하면 저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만을 갖게 해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지역에서만 신북 지역에서만 나무를 복지회관 옆에서도 가져가 버리고 어디 뭡니까? 모산 지구에도 은행나무 가져가 버리고 또 용산 지구에는 물론 개인 것이지만 심기는 또 군에서 심었다면서요. 단풍나무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김점중 의원   
그것도 역시 군에서 심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를 다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산에다 나무 심었으면 그 산도 신록이 우거지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그럴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나무를 싹 뽑아가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놓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신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안했다 라고는 믿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소나무를 이식을 원칙적으로는 지금 소나무는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어째서 아무런 근거 없이 계획도 없이 설계도 없이 갖다 옮겨 버리냐? 그 말입니다. 그건 군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려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은 통제를 받아야 되고 군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버려도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 관계는 산림과 우리 보호계에다가 소나무 재선충에 의해서 다른 나무는 관계없는데 소나무만이 재생충이 에이즈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근데 그거 한개만 옮기게 되면 반출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다가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반출허가 받았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 관계는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제 보완 했구만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아뇨.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군정 질문할 때 한 달 전 이지요. 그 때 질문을 했더라면 자료가 없었을 거예요. 근디 그 동안에 보완을 했구만. 보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아니, 그 때 바로.
○김점중 의원   
그 때 당시에는 과장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선충과 관련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반출해도 됩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법 제9조에 가서 그런 내용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김점중 의원   
재선충과 관련 해가지고 조례가 있고 개정된 조례가 있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법률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10조를 보면 반출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의 이동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건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반출할 수 없고 재선충이 발생 안 한데서는 신고를 하면.
○김점중 의원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주고 반출허가를 했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허가를 해줍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 말을 안 하고 무조건. 재선충과 관련해가지고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옮겨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 때는 제가요 솔직하니 제가 행정직이라 그 관계를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가 또 축산에도 신경 쓰랴, 여기 신경 쓰다 보니까 그건 사과드립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직렬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했다 솔직한 말씀에는 좋게 받아 드리렵니다. 그 부분은 좋게 받아들이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계획 하 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뭐 근거도 없이 소나무를 아니면 다른 나무를 이리저리 옮기는 것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유영란 의원님께서도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정말로 특히 신북 지역에서만 그렇게 많이 이리저리 옮겨지고 하니까 신북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현재 신북 주민들이 다른 것으로 성이 나서 저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신북이 말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금정서도 느티라든가, 또 해양목이라든가 뽑아서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서 들어간 거기서도 소나무를 뽑아서 옮겼었고, 했었습니다. 거기만 이상하니 청년회가 심었다는 것이 되어 가지고 시끄럽게 되었지, 여기저기 해서 저희가 수목재활용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건입니다. 앞으로 계획 하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거기서 나온 소나무라든가 다른 나무를 원위치 시켜라 하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서에다가. 지금 소나무가 심어서 분을 떳거든요. 떳으면 그 양분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옮겨버리면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보통 한 2년 넘어서야 이것이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하기도 좋고 그러는데 그 때 봐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 신북면 하고 또 문화관광실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다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검토하기 이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절대 없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실과가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의장님, 먼저 이 사진을 카메라로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사진을 한번 줘보세요. 어떤 사진인가. 저쪽에서 하세요.
○유영란 의원   
보입니까? 의장님.
○의장 박영배   
예. 보입니다.
○유영란 의원   
참 좋지요. 굉장히 수목이 잘 우거졌지요.
○의장 박영배   
예.
○유영란 의원   
다음은 두 번째 비춰주세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디만 있습니다. 이것 비춰보세요. 이게 삼남길입니다. 걸어서 해남에서 서울까지입니다. 이걸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길인가는 평가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길이 얼마나 좋아서 걸어서 해남까지 삼남길로 명명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조금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 길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습니다. 누구라도 여기를 오면 아 좋다! 그 소리가 먼저 나온다는 명동 산림길입니다. 그런데 명동 사람한테 그 다음. 이것 먼저 비춰보세요. 여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군계 아니, 나주하고 영암하고 경계 군계 그 나주 땅 공원입니다. 이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신북 도로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점중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복 질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예. 질의하기 전에 유영란 의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우리 동료의원 유영란 의원님께서 나무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 강동욱 전 산림축산과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동료 의원이 유영란 의원께서 여기를 얘기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 이 나무가 어디로 갔느냐? 물어보니까 열 몇 주가 왕박으로 갔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의원   
강동욱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벚나무, 먼나무, 그런 과정 나무는 개인 산에서 파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나무 과정은 삼남길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파 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방금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장마가 오면 행여라도 훼손된 데는 저희가 한번 출장 가서 보고 그런데는 장마전에 복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나무를 못 심으니까 혹시 훼손되거나 빠진데는 저희들이 다시 보식해서 거기를 이 앞전에 유영란 의원이 말씀하셔서 덕진부터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이 나무가 단풍나무만 쭉 있어야 되는데 옆에 나무가 잡목이있어 가지고 단풍나무인지, 뭣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산주한테 동의를 얻어갖고 전정도 하고 그래서 풀도 베고 이제까지는 풀만 베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용산을 거쳐서 금정까지 금정가면 저기 동래가든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멋진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신북 면민들의 나무에 대한 원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계는 폐기물 공장 때문에 더 심각하니까 제가 오전에 또 점심 먹고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김점중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요, 하나 만 말씀 드릴게요. 신북은 나무를 많이 파갔습니다. 또 30년 넘은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주민동의도 공청회도 없이 베어 버렸습니다. 신북 수도 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이 끝나면 신북 시내에 나무 심어 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 관계는 제가 말씀하면 신북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서 도시 숲 워크숍을 갖다 왔습니다. 물론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을 받다보니까 배운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유럽을 한번 갖다 왔고 그런데 유럽에 가면 여기저기 플라타너스 나무가 다 많이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거든요. 그럼 공기가 이번 워크숍에서도 교수님이 말씀 하시기를 플라타너스 나무는 온도를 5도 차이를 이렇게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공기가 차갑다는 것은 공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들이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지금은 인구들이 집단화되니까 공기도 나빠지고 온도고 그렇고, 그래서 각 읍･면 소재지권이나 거기다가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어서 좀 공기를 좋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나무를 심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신북면 나무는 30년 넘은 나무를 이렇게 쉽게 베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바라고 이 사진 한번 비춰주십시오. 여기는 나무은행 현장입니다. 직원이 계약직으로 아니면 일용직으로 6~7명이 근무하는 쉽게 말해서 직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만요.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이렇게 열악합니다. 이게 포장 하나 쳐진 여기서 점심 먹고 단 1분도 5분도 누워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다른 나무에다가 예산 좀 줄이고 직원들 아니면 일용직들 쉼터도 아니면 편안하게 점심시간이라도 누워있을 그런 공간 편한공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나무은행에 가서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 6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이런 사항들이 현장에서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좋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 관계는 저도 업무를 거기다 많이 취중 안하고 가보기는 몇 번 갔는데 이 분들이 나무은행 해가지고 우리가 숲 가꾸기를 하면 나무를 폐나무, 그것을 끌어 내려다가 거기서 톱밥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축산농가 이런데도 우리가 주고, 또 도로도 보내고 그러는데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일용직이고 계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 오면 또 안 오고. 그래서 이번에 유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신다면 분명히 올리기는 올리겠습니다. 그런다면 거기에다 정자를 하나 짓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앉아서 밥도 먹고, 좀 쉬게끔 해보렵니다.
○유영란 의원   
이 나무은행 사업장이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것은 2009년부터 있었답니다.
○유영란 의원   
2009년도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면 3년 정도 됐네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북 메타세콰이어는 그것은 실은 온도 공기정화를 많이 못 합니다. 그것은 크기만 크고 그래서 앞으로 활엽수로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공기정화는 못하더라도 여름에 그늘이 있고 산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도사업공사를 하면서 방해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래된 나무를 쉽게 베느냐? 그 말이예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잎 넓은 것으로 해서 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왕이면 주민들 건강도 위하고 또 공기도 좋게 하고 시원하게 또 여름에 쉴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반가울 일이 없네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내년에 예산 올리려니까 좀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 우리 과장님 지금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 놓고 후 사후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칡넝쿨에 감기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추석 명절 되면 도로변 풀베기 하지요. 하면서 또 칡넝쿨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 단체에다 주면 이게 칡넝쿨 위에만 치면 다시 내년에는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시더라도 확실하니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유영란 의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 예산 절감차원이 됐던가, 어떤 차원에서 했는가 모르지만 재정적 지원이 된다면 신북에 나무 철거한데를 복구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김영봉 의원, 말씀하세요.
○김영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에 들어가지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라타너스 그거는 가로수로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왜나하면 우리집 앞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7,80년 된 플라타너스를 10그루 베었거든요. 주민민원 때문에. 그게 봄 되면 열매가 독특하잖아요? 거기서 봄 되면 꽃가루가 엄청나게 날려요. 그래서 인근 마을에서 빨래를 널지 못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된 수형이었지만 그거 베기가 어려웠습니다.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다 베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크면 한 3,40미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가로수로서는 부적절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나무은행과 관련해서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들이 주로 기증목이나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있으면 기증을 받아서 일단 이식해가지고 키워 가지고 필요한곳에 쓴다 이런 뜻인데, 그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나무가 1억원이나 2억원해도 몇 그루 못 옮긴다. 소나무가 비싼 것은 1,000만원도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이 앞전에 문화관광실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는데 그게 발상이 뭐냐 하면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거기다가 조그마한 나무를 키워서 세월과 함께 연륜과 함께 나무모양이 갖춰지고 그 건물과 함께 나무가 커가면서 연륜이 쌓여야 되는 데 건물이나 도로가 새로 나면 거기다가 비싼 나무 우선 큰 것, 좋은 나무, 눈에 보이면 갖다가 가지 다 쳐가지고 병신 만들어가지고 세운단 말입니다. 이런 발상은 앞으로 좀 안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로수나 조경 같은 것을 하시는 실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토론이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나무도 값도 적게 들고 또 나무라는 것은 연륜이   쌓여야 모양도 좋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마음만 급해가지고 조경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시종 가는데 벚나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운전하면서 보고 느낀 건데 굉장히 싱그럽고 좋게 보여요. 여름에. 그게 심을 대 한 5㎝정도 되는 작은 나무로 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5년 되니까 그렇게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의 앞으로 조경사업은 이런 것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차분하게 10여년 후에 좋은 나무가 되면 좀 되겠다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없애고 차분한 마음으로 조경사업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것은 저희가요 도로변에 심는 것은 좀 적은 나무를 심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하다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군서 과수원모텔부터 저기 소나무를 심었거든요. 그것이 한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엄청 나무 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헌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랬는데 군서 쪽에서 헌수를 하다보니까 같이 붙어 있으니까 나무형이 안 잡히는데..
○김영봉 의원   
제 말의 뜻을 잘 못 알아 드신 것 같은데 헌수를 받게 된 동기도 좋은 나무를 남의 문중이나 산에 있는 좋은 나무를 다 자라 가지고 좋은 나무를 갖다 심는 모양 아닙니까? 헌수도 받고? 그러지 말고 아예 어린 나무를 심자 이 말 이예요? 좋은 나무 만 갖다가 심으려고 해요. 어린나무 밀집되지 않고 어린나무 독립수로 만들어 놓으면 그 모양새가 다 좋게 될 건데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영암군의 조경사업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좋은 것만 골라서 심을 게 아니라 어린 나무를 심어가지고 좋게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경사업도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우리가 꼭 큰나무 심을 것이 아니라 시종 쪽에 매화나무도 적은 나무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수원 모텔 가는 곳도 소나무도 좀 심고 그러고 난대림 나무도 적은 것 심고 그렇습니다. 꼭 큰 것만 심은 것 아닙니다. 저희가 헌수 받다 보니까 큰놈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점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유영란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마무리 한마디 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지금 이 사진을 비춰달라고 했는데 이 시설이 비출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다 같이 공유할 수 없어서요. 의장님, 우리가 나무 심은 데나 1회성 행사에 1,000만원, 2,000만원 투자하느니 이 의회 이 기계부터 바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전부 사진도 이렇게 전부다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두 번째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변경 계획 적정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5월 20일 날 이 서류하고 또 변경계획서 제출한 것하고 6월 19일 폐기물 처리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를 했다는 데 이 서류를 받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첫째 번째는 집행부 예산파트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은 동료의원 유영란 의원님이 몇 가지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확실히 알아가지고 집행부로 통보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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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6일 하루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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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 박영배      유호진    김점중
• 유영란    김영봉    김철호
• 김연일

○참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 의 회 담 당   문진규
• 자치행정전문위원   임춘모
•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정광덕
• 기 획 감 사 실 장   오수근
• 문 화 관 광 실 장   현종상
• 총    무    과    장   박철수
• 재    무    과    장   김성배
• 자 치 발 전 과 장   김철호
• 종 합 민 원 과 장   김재봉
•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 사 회 복 지 과 장   조길자
• 환 경 보 전 과 장   김종현
• 산 림 축 산 과 장   신현대
• 지 역 경 제 과 장   김영일
• 건 설 방 재 과 장   박영수
• 도 시 개 발 과 장   채일석
• 會議錄 署名
• 本 會議錄은 地方自治法 第72條 및 同法施行令 第57條와 靈巖郡議會 會議規則 第45條의 規定에 의거 사실대로 記錄 作成 되었음.
•        2012.    6.    25.
• 의            장    박 영 배
• 의            원    이 보 라 미
• 의            원    김 철 호
• 의회사무과장    나 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