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2년 5월 24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      문 : 김연일, 김영봉, 김점중, 유영란, 김철호 의원
   - 답      변 : 군수, 실과소장(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산림축산과, 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      문 : 김연일, 김영봉, 김점중, 유영란, 김철호 의원
   - 답      변 : 군수, 실과소장(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산림축산과, 수도사업소)
(10시30분 개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지난 5월 22일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김연일, 김영봉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후 오늘 군정 질문하실 김점중, 유영란, 김철호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연일, 김영봉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보충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연일, 김영봉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끝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자 군수님 답변이나 실과소장 답변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넘어가야 맞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태 군수   
보충질문은 제가 여기서 안 받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의회가 하는 것은, 집행부가 시녀가 아닙니다. 시녀로 생각하지 마세요. 들러리로. 의회는 의회의 방법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 방법이 있어요.
○의장 박영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계속해서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의장님.
○의장 박영배   
네. 말씀하세요.
○이보라미 의원   
군수님께서 지금 계속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보충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서면 질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실과장들과 해 왔던 방식으로 하겠다고 또 통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질문하는 한 의원이 5가지 질문을 했을때 다섯 가지를 다 군수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대해서만 군수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시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통보도 10일 전에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 전달되는 과정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듣고도 지금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10일간의 기간을 두었고 그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군수님의 일문일답에 대해서 어떤 협의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들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계속 거부를 하시면 이 임시회가 진행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서..
○의장 박영배   
나오셔서 답변하.... 잠깐이요..
덜 끝났으니까?
○이보라미 의원   
발언순서를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또한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중에 군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다면 과장들이 같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한 줄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충질문 답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군수 김일태   
답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얘기 할 기회를 주어야 지요.
○의장 박영배   
군수님. 저..
○군수 김일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유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군수님. 여기서는 의장님이 의회를
○군수 김일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유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보라미 의원   
여기서는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발언은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군수 김일태   
그 부분만 내가 답변 할께요.
○이보라미 의원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이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일태   
의장님. 이보라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내가 1차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아니, 저 말이 덜 끝났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의장님께서도 그것도 관련해서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말씀 하십시오.
○군수 김일태   
최근에 영암군의회는 군정질문 답변시 군수가 총괄답변하고 보충질문 사항은 실과장이 답변하여 오던 지난 17년간의 관례를 깨고 군수에게도 보충 질의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이는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으나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보충질의서로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 보충질의한 의원이 등단하여 발언대에서 보충질의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식의 의정운영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어떤 방법과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영암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타 시･군의 운영사례와 같이 먼저 상호 논의하고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단 직업공무원도 아니고 다양한 군정에 많은 현황을 군수로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충질의서를 보내 준다면 해당 실과장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서로 대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이보라미 의원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게 영암 지난해 있었던 문화재단 현판식 행사입니다. 8분 의원 중에 이보라미 의원 안 오시니까 7분 의원 중에서 여기에 보면 의장과 세분의 의원님 네 분이 참석해서 현판 제막식을 했고 여기는 의장 축사관계입니다. 이것은 출범 기념사진입니다. 네 분의 의원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의회 회의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우리 사자성어에 역지사지라는 것이 있어요. 침소봉대해서 그 날 그 행사는 여름에 실외에서 의자도 없이 간편 행사로 하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무 실장의 판단착오로 5분 내지 10분 정도 조기에 식을 빨리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큰 중대한 문제로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이 회의록에 남은 것은 앞으로 10년, 100년 뒤에도 남아 갈 것입니다. 그런데 17년간 해오던 관행을 일시에 손바닥 뒤집듯이 해놓고 따라와라 그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않겠다 그 표현은 안하는 것이 좋겠어요. 답변을 않겠다 그 표현은 앞으로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의장님.
○의장 박영배   
네.
○이보라미 의원   
아까 오전 10시 반에 시작했을 때 보충질문 시작해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군수님께서는 등단하셨다가 보충질문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보충질문에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고 내려 가셨습니다.
○의장 박영배   
네.
○이보라미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답변을 못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곳은 답변을 하는 군정질문 답변 장소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 자신의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들과 토론을 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해서는 군정에 그간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고, 또한 의혹이 있으면 여기서 풀고, 이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자리에 와서 군수님께서 의회 의원들과 같이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것을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의회는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동반자가 아닌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이 내용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응답을 관례 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군수 김일태   
방금도 이보라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17년간 해오던 관행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손바닥 뒤집기 해서 집행부 너희 군수이하 800명 직원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라. 정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옛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정말로 없었으면 합니다. 서로 맞대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논의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가는 것이 영암군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인가? 발전에 기여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조건 와서 질문하고 답변하라 여기서 하면 만 번을 질문을 해도 내가 모르는 것인데 답변할 수는 없지요. 우리 실과장들 답변을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질의서를 내주면 더 상세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군수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보라미 의원님 이것 속기록에 남아요. 군수가 답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예요. 하되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집행부 실무진하고도 간부공무원들하고도 논의해가지고 발전적인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 내놓고 얘기를 하며는 또 “답변 하겠다” 이것입니다. 어떤 시･군의 관례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목포시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나주시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처럼 하겠다는 겁니까?
○이보라미 의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10일 전에 이미 집행부한테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의원들의 질문 중에 한 가지는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그 방식은 그 동안 실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던 그 방식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 의회가 시작되는 10일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사를 전달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으면 그것은 수긍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 김일태   
일방적으로요.
○이보라미 의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뜻을 전하셔야죠.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하듯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에 대해서 그렇겠다고 아니였으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 김일태   
내가 주무 실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 희한 한 것은 그동안에는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군수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특정사안을 꼭 군수가 답변을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정사안에. 나도 의정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래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을 원한다면 “내가 하겠다” 했습니다. 나는 그것만을 생각했지 보충질문 답변을 즉석에서 하자 나 그렇게 천재가 아닙니다. 나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예요. 못합니다. 그것 못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군수님의 그런 처지를 모든 상세한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보충질문이 나왔을 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면 과장이 같이 옆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방식은 많은 곳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군수 김일태   
그러니까 그 방식을 누가 결정한 것 입니까?
○이보라미 의원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군수 김일태   
의회에서. 집행부를 의회 들러리로 생각합니까? 시녀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군수 김일태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했어요? 같이 머리 맞대고 어떤 것이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가 논의했어요?
○이보라미 의원   
당연히 논의를 했지요. 그 실무진들과
어제까지도 논의를 했습니다.
○군수 김일태   
요새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모습을 본 것 같네요. 그러지 맙시다. 이보라미 의원의 생각은 이보라미 의원 생각이고, 17년간 해오던 관례가 있잖아요. 그걸 깰 때는 합당한 절차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장 박영배   
군수님. 저.
○이보라미 의원   
그 절차를 지켰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김일태   
어떻게 지켰어요? 그것은 이보라미 의원의 생각이라니까요. 요새 어디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데. 각자의 생각을 갖고 그러지 맙시다. 생각이 자꾸 확대되네요.
○의장 박영배   
회의 진행하렵니다. 군수님께서 보충질문 답변에서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은 영암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만연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군수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영암군 의회가 경시당한 것은 7만 군민을 경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일문일답을 요구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5월 23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군수 답변 시에 군수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할 시에는 의원들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에도 군정 질문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성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7만 군민의 목소리고, 군수의 답변은 7만 군민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시급한 민생예산들을 시기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한 책임도 임시회 시작부터 의회를 경시한 군수에게 있으므로 이번 206회 임시회 회기의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올바른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