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2년 5월 22일(화)   10시3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 문 자 : 김연일, 김영봉 의원
   - 답변순서 : 군수(총괄답변), 실과소장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 문 자 :
   - 답변순서 : 군수
(10시35분 개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연일 의원과 김영봉 의원 두 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연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암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최근 화합하는 영암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군정질문이 영암군 발전에 기여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군 산하 공무원들께서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온 군민의 가슴에 훈훈한 감동과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상한 답변 기대합니다.
첫째, 군 지정금고의 계약이 적정하게 계약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금년도 금고 계약 시 개선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03억원 인데, 어떻게 어디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장학사업 운영 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은 예산편성 지침 상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적절치 않은 사업집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책이나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대불하수처리장 증설 적립기금이 금년 4월말 현재 413억원이 있고 지난해 이자수입이 약 16억원이며, 관리운영비로 지난해 40억원을 사용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적립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적립금은 처리장 증설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대불 산단내에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영암군청이 각 기관의 감사와 지적성 언론보도, 집단민원 발생 등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의욕상실로 인해 일하는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고 직원간의 소통과 대화가 부족해서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미진한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군정발전과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공직자 모두가 새롭게 변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직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조직운영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여러분들 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일태 군수님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한 바쁜 취재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각 신문기자님들과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종면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2년이 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건만 돌이켜 보면 뚜렷한 족적은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탄탄하던 유럽의 몇 몇 선진국들이 국가 부채에 허덕이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한미 FTA가 발효된 원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농업이 주 소득원인 우리 군민들은 한미 FTA 발효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과도 멀지 않아 체결될 한중FTA에 대비해서 우리 군도 어느 시군보다도 앞장서서 능동적인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부름꾼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2년도 전반기 군정이 전체적으로 너무 불안정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군정이 불안정하면 군민의 민심도 불안정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는 물론 군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세칭 예술인촌 사건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동무2지구는 감사원 감사를 도 감사에서는 수많은 지적사항들이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군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전체적인 행정의 난맥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폐비닐 수거사업은 군에서도 임시적치장을 마련하는 등 농업환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며, 다행히 올해부터 수거비를 대폭 인상하여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의 확보인데, 예산 확보액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종면 5일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서에 보면 2009년부터 신북･시종 5일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부기로 매년 일정예산이 확보되고 있는데 명칭만 신북･시종 일뿐 시종은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와 관련하여 작년도 예산집행 결과 1억 이상의 경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과다한 선심 예산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일 의원과 김영봉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일태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날마다 푸르름이 더해가고 꽃향기가 가득한 사랑과 생명의 계절을 맞이하여 선진 의정 구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여기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고 내가 답변하고 내가 의원님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묻고자 합니다. 나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연일 의원님과 김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가 꼭 답변을 하라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03억원인데 어떻게 어디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와 장학사업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도 제가 원한다면 김연일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가 출범을 하였고 군민과 향우회원,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금년 4월말 현재 103억 8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영암군 금고를 하면서 농협으로부터 투명하게 받은 장학기금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낸 장학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어디가 투명하게 금고를 운영하는지 여러분이 의원으로서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이 장학기금은 영암군민장학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73억 9천만원, 새마을 금고에 5억 9천만원, 광주은행에 8천만원, 그리고 우체국에 23억 2천만원을 예치하여 총 103억 8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과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차상위 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 가정에 자녀까지 대폭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범학생과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누구나 하면 된다는 신념과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님들에 경제적 부담감 경감은 물론 새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독려 그리고 유도 차원에서 우수 학생 입학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외탐방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운영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장학사업 발굴과 발전에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김연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시고 싶으면 나와서 하세요. 내가 답변 해 줄께요. 나와서 해도 좋습니다. 나도 묻고 싶은 것 있어요.
○김연일 의원   
의장님. 보충 질문을 제가 나가서 합니까? 이 자리에서 합니까?
○김일태 군수   
나와서 해주어야지요. 나와서 하는 겁니다. 나도 의원해봤어요. 나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 참 신문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디가 이렇게 말이야 무계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군수가 누구 개 입니까? 어디 말이여, 이렇게 말이여
○의장 박영배   
우리 김연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까지 자리에서 앉아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군수님.
○의장 박영배   
잠깐, 잠깐이요, 군수님 다음에.
○김일태 군수   
국회도 나와서 질의해요. 의원들이.
여러분은 면책특권이 있는 의원이 아닙니다. 왜 앉아서 질문하려고 해요. 나와요.
내가 여기서 답변 할게. 나도. 그럼 나도 가서 앉아서 답변할까요? 의회에는 “룰”이 있습니다. 룰이. “룰”대로 하세요. 나와서 질의해 주시고 나도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연일 의원   
의장님.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앉아서 했고, 했는데 군수님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게 우리 “룰”이였고 맞지마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앉아서 질의를 하게 되면 질의하고 시간이 가니까 내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일태 군수   
하세요.
○의장 박영배   
잠깐요. 군수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김일태 군수   
그 부분만 했는데 그에 대해서 추가답변, 또 질의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나오셔서, 아니 저 우리 김영봉 의원님 것. 질의하신 것은요?
○김일태 군수   
그럼 좋아요. 다음은 우리 김영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전반기 군정에 일련의 사항들에 대한 군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자세한 질문서를 내주면 여기에 나와서 다음에라도 일문일답으로 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잘살고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군정추진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노심초사하시는 마음으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여주신 김영봉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6년 민선 4기 영암군수로 취임하여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고 또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6년 연속 사회복지시책 우수군 달마지쌀 골드가 3년 연속 전국 12대 탑 브랜드에 선정되어 러브미를 획득하는 등 각 분야에서 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군의 위상은 2006년 이전보다도 몇 단계 상향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예산규모면에서만 살펴봐도 2006년 1,920억원에 2012년 3,700억원을 상회하는 웅군으로 성장함으로써 활발한 지역개발 사업추진과 폭넓은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암군 부채도 2006년 제가 군수 취임 당시에 159억이던 것을 2011년 말에는 128억원으로 약 30억원이 줄어들어 건전재정을 위해 힘써 노력해 왔으며 중앙의 일선 시군에 대한 포상제도가 많이 민선5기 들어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민선4기 이후 우리 군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받아들인 상 사업비 상금만 해도 150억원에 달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리군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어렵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폭설과 AI 및 구제역 파동으로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FTA체결에 따른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어가고 탄식이 그치지 않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각종 사업추진 과정 중 법규 연찬 미숙과 업무 과욕으로 다소 문제점이 들어나기도 하였으며, 상부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일명 예술인촌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사건은 의혹을 제기한 몇 사람의 투서로 이것이 투서내용입니다. 읽어 줄까요? 그런 것들이 투서내용이 또 지금 질문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1년차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군수더러 뭔 말을 해 달라고 하면 누가 서명했는지 불러 줄까요? 여러분의 친인척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불러 줄까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2지구 사업 또한 군수는 경리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돈이 지출되고 공사를 계약하고 하는 부분은 아는 것이 똑 같습니다. 계약에 관한 깊은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직원들의 과실의 경중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 군이 다시 바꿔 말하면 군수가 감사원에 자청해서 감사를 의뢰한 사항으로 현재 감사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이 군수가 답답했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 했겠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걸 답변하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결과가 나와야지 하죠. 결과가 나오면 같이 봅시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관련된 사항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것이 그 회사와 관계가 수사 중입니다. 그것 내가 조치했습니다. 여기 투서에 보면 뒷거래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단 일원도 차 한잔도 뒷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내가 검찰에 경찰에 이것도 소송제기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결과가 다 나올 겁니다. 이런 투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책임을 내가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깊이 언급할 수 없음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을 반면교사 삼아서 모든 군정업무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산하 직원들을 독려해서 최선의 노력을 배가 할 것이며,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와 감사기능도 활성화하고 심도 있는 업무연찬은 물론 내･외부의 교육을 통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회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함께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역할과 세심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군정추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김연일 의원님, 김영봉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남은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등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일문일답을 원하신다면 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할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입니다. 누가 위장전입해서 영암에서 뭐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다 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자세하니 서면으로 해주신다면 한 자도 빼지 않고 자세하니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컴퓨터가 아닙니다. 기억에다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하나 옮긴 것까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나무하나 옮긴 것 까지 하는 대한민국에 시･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나무를 옮기는 것은 집행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 관련 실과소장들이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군수가 꼭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서 상세하니 내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기필코 피하지 않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보충 질문까지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라고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집행부로. 그랬는데 어제까지도 아무 얘기 없다가 오늘에서야 보충질문을 못 하시겠다, 또 과거에 없었던 앞에 나와서 해라, 뭐 여기는 군정질문의 본 회의장 답변 자리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간부회의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을 상대로 그냥 위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충질문을 안받으신다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아까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가서 하면 없던 룰을 만들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까지도 되니까, 내가 일단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영배   
잠시 의원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시라고 하였는데 영암군회의규칙 제29조 발언 장소와 관련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는 1대부터 계속해서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왔습니다. 의원님이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군수께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 중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가 속개되었음에도 군수님이 참석하지 않아 군정 질문･답변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오늘 군정 질문･답변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3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미진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군수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관행적인 넥타이 착용을 지양하고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