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2년 5월 21일(월)   11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가서 허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가서 허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의회사무과장 나기문입니다.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4일 유호진의원 외2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정 질문･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정 질문･답변을 듣고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영암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서 “영암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회 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 한대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점중 의원과 김영봉 의원 두 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가서 허가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가서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최병찬 의원께서 신병 치료차 장기입원 중이므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가서가 제출되었기에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가서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유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밀도 있게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평소 군민이 군정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영암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기획 감사실장 오수근 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계절,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듯 봄꽃은 만발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 한달도 희망차고 보람 있게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김연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해왔던 다양한 사업들이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군민복지 향상과 선진자치 행정을 활기차게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우리 영암군의 큰 비전을 세우고 더 나아가 군정 발전과 성장을 동반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45억 2,917만 9천원으로 본예산 3,360억 1,044만 2천원 보다 385억 1,873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1.9%가 증가한 3,252억 8,651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27%가 증가한 492억 4,2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3,252억 8,651만 7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458억 7,92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00억 6,406만 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96%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292억 7,495만 7천원으로 10.2%가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2억 7,032만 3천원, 국비 보조금 898억 7,387만 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24.1%가 증가한 169억 2,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6.79%로 본예산 대비 3.96%가 증가 되었으며, 재정 자주도는 66.74%로2.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52억 8,651만 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47억 5,74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3억 752만 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0억 9,235만 4천이 증가 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1억 8,896만 6천원으로 9억 2,656만 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교육분야는 4억 7,364만 4천원이 증가된 99억 6,699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6억 1,461만 8천원으로 45억 2,731만 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에는 40억 7,055만 8천원이 증가된 228억 7,408만 6천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532억 8,928만 4천원으로 42억 9,607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2억 880만 3천원 증가되어 36억 6,544만 4천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2억 8,079만 8천원이 증가한 762억 4,040만 3천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6억 2,869만 천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57억 1,223만 3천원으로 23억 5,93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3억 7천원이 증가된 440억 5,698만 9천원이며, 예비비는 43억 6,331만 4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본예산 454억 8,134만 3천원 대비 37억 6,131만 9천원이 증가된 492억 4,266만 2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8억 9,191만 3천원으로 524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2012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을 포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2012년 본예산에서 국·도비 미 반영되었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역현안 사업 및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 되었던 사업 중에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일부터 개회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6월 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봉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봉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추경 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적정한 배분과 집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시 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봉   
감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의장과 청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보고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 결정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영란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란 의원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김철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