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2012년 2월 20일(월) 10시34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10시34분 개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12-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2012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는 1,835개로 공공부분 일자리 1,361개, 구인 스폰서제 102개, 공공근로사업 6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80명 등 지역과 계층별 특성에 맞추어서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민생경제 안정 및 노사정관계 선진화입니다. 내실 있는 물가안정과 다양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요금 안정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노･사･민･정관계 선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영암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49억원을 발행해서 47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번 구정에는 2억 9,200만원을 판매하였고 1월중에 14억원 추가 발행하였으며 지정 가맹점은 601개소입니다. 12-4쪽입니다.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삼호읍에 건평 250㎡, 757평 3층 복지관으로 사업비는 50억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으며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미 확보된 국비 14억 2,000만원은 지속 건의토록하고 군비 13억 800만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신북시장은 진입로를 확장하고 영암시장은 주차장에 개인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시장은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고 3가지해서 사업비 2억 6,700만원이며 2월에 감정평가 시작해서 용역연구토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 6,500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주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주변 상가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군비 1억 5,000 자부담 6억 총 7억 5,000으로 11월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미 확보된 사업비 5,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를 공급하면 수혜가구는 570세대입니다. 가구당 연간 27만원 정도 절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12-7쪽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300만원 지원 기준이며 50%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설치단가가 높은 편 이어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마는 사업은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는 3억 9,000이며 군비는 3,000만원 중에 미 확보된 사업비 1,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농산물 수출 물류비 6,600만원 지원하고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기업 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미 확보된 사업비 4,200만원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후견인제는 우리 본청에 8급 이상 공무원과 읍･면에 6급이 상 공무원 1사 1담당제로 해가지고 기업애로 사항 건의도 받고 또 군정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전남 신소재 조선기업 지원 서비스 사업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소재 조선분야 인력 양성, 마케팅 기술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13억이며,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우리군 부담금이 3억 1,400만원이며, 금년에 9,200만원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12-10쪽입니다. 지방과학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삼호읍 테크노 폴리스 정보화 단지 내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억이며 우리 군 부담금이 25억 인데 금년에 5억 출연하겠으며 금년 6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12-1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운용 및 자금지원입니다. 2015년까지 50억원 조성계획이며 현재까지 32억 조성 되었으며 자금 운용은 업체당 2억원이며 연간 2.5% 이자보전을 2년간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2년까지 74개 업체에 1억 5,700만원 지원했으며 금년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12쪽입니다. 영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에 농공단지를 45,000평 규모로 조성하고 사업비는 133억원이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주민설명회 5회 개최하고 인근 주민 1,003세대 중에서 77%인 774세대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토지소유자 91필지 중에 90%인 82필지 동의서 징구하여서 농림식품부에 서면 심사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전주에 제가 중앙에 가서 4개 부처를 방문해가지고 신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도 투･융자심사하고 5월에 예산신청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영암 테크노폴리스 협력 사항 추진입니다. 332개 입주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공공시설물 정비 및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해주고 입주기업은 직원들 주소이전, 농산물, 영암사랑상품권 구입, 장학금 기탁, 환경정비 등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12-14쪽입니다. 영암 테크노폴리스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공공시설물 화장실 17개소, 도로 160㎞를 매일 순찰하고 있으며 인도변 풀베기 연2회, 불법광고물 수거 주 2회, 인도 적치물 주2회, 도로 소파보수 120개소, 광고물 게시대 2개소 설치 등 이에 따른 사업비 4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부족예산 3억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15쪽입니다. 오･벽지 마을 운영 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적자운행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75개 노선에 1,070㎞이며 보상금은 10억 6,700만원 지원하고 운수업에 유류 보조금 65억 지원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6쪽입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원이 적정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벽지노선 31개, 비수익노선 44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용역발주는 3월 달에 해서 7월 달에 지정하겠습니다. 예산액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4쪽에 중간쯤에 “구상금 청구의 소” 이걸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금의 소 도로교통 시설물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지급을 하고 우리 교통시설물이 잘못 되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들이 제소를 한 것입니다.
○김영봉 의원
영암군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 놓은 것이다 이 말 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이게 지금 엊그제 이 보고서 낸 다음에 결정문이 왔는데 조정판결입니다. 저희들이 자기들 요구한 10%만 거기에 부담하는 걸로 조정을 해서 판결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전보다 훨씬 좋게 판결을 받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영봉 의원
연중 몇 건이나 이렇게 구상권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부족예산 3억인데,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예년에 비해서 맞춰서 예산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보상금 청구에 관한 것이 아니고 도로보수하고 풀베기하고 뭐 환경정비 이런 예산들입니다. 화장실 정비하고 이런 것. 보상금 청구는 거의 미비합니다.
○김영봉 의원
위에 4건 다 합해서 관련된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시설물 정비예산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16쪽에 있지요. 이 걸 조사를 하면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직접 운행 우리 군내버스를 탑승해 가지고 몇 명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유호진 의원
그럼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거기에 수익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적자가 얼마나 나는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호진 의원
15쪽하고 같이 연결 되서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 벽지노선 운행버스가 운행이 못 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무안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군비로 해서 어려움이 처해서 월 8,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가장 어려운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아닙니까? 어찌 보면 막말로 어찌 보면 자가용 없이 택시타기 힘든 노인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해주는데 인근에서는 그렇게 하는 예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지금 지난번에도 한 5-6차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듣고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만 자료도 가져오고 그래서 봤습니다만 지금 이제는 버스는 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 파악은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저도 이제 왔습니다만 제가 버스회사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보고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우리 군에서는 그전에도 오･벽지 운행버스에 대해서 몇 차례 5대 때도 얘기가 좀 질의답변이 있었고 했는데 2008년엔가 한번 지원하고 지금까지 없었더만요. 근데 지금 현실에 만약 수익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버스가 운행을 안 한다든지 또 하루에 4번 5번 가야 될 것이 하루에 한번이나 2번으로 횟수를 줄어든다면 가장 서민층에 있는 우리 노인복지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고 노인 분들의 손발을 완전히 발을 묶이는 그런 형태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교통량조사를 빠른 시간 안에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어려운 서민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지금 그래서 10억 6,700은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을 해주는 사업비 이거든요. 지원해주는데 이 것 갖고도 부족한지 적정한지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0억 6,700만원.
○유호진 의원
그것은 유류대 지원 저기로 해서 하시는데. 지금 현재 아마 직원들 월급을 몇 개월째 못주고 있고 지금 현재 손실이 몇 억 나와 있는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못 버티겠다. 버스를 몇 대 감축을 시키든가 운행을 좀 중지해야 되겠다는 어떤 저기를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용역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가장 서민들이 하는 그 타고 다니는 버스가 좀 원활하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5쪽 인데요. 존경하는 유호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에서 신북 넘어오는 길 명동, 용산 그 길 또 다른 벽지노선도 있는데요. 지금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상금 지원이 75억 6,700만원을 지원을 해도 회사 측에서는 안 맞다는 유호진의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차만 기다리는데 안 왔을 때 여러 가지 차질이 납니다. 특히 눈 올 때 학생들 올 겨울에는 눈도 그렇게 안 왔는데도 눈 조금만 오면 차가 안다닌다는 그 민원을 받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아니고도 그런 민원을 받고 사적으로 전화 드린 바도 있는데 학생들 통학일에는 특히 차가 빠지지 않도록 당부를 하시고요. 물론 평상시에도 안 빠져야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 등하교 길에 눈이 조금 왔다고 해서 결항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서민들한테 타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우는 학생이 눈 온다고 학교 안 갑니까? 이런 점에 중점을 두시고 집행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해가지고 회사측 하고 얘기를 할 때에 만약에 한번 결항시 한번 차가 운행 안 할 때 벌금이 얼마라든지 아니면 유류대를 얼마를 감축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행 방지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유영란 의원
꼭 그 단서를 부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노･사･정 선진화 협력체계 확립을 위해서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런 지원이 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없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뒤에 보면 근로복지회관도 지금 내년 말에나 지어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럼 그 기간동안 좀 어디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전세비용 또는 보증금을 군에서 대신 내주고 그 보증금은 어디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근로복지회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그 보증금을 군으로 다시 회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좀 사무실 문제를 해결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추경 때 요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건 없어진 돈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 달에 공사 착공을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완공이 2013년 12월에나 가능 한 것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이보라미 의원
지금 미 확보된 예산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도비와 관련해서. 내시를 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군비가 100억이 소요되는데요. 이런 사업은 국･도비나 지원되는 액이 이렇게 적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 당 7만원으로 지원 받는 게 그런데 평 당 7만원은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군비 들어가는 것은 다시 회수를 합니다. 분양을 하기 때문에 조성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그만큼 낮춰지고 군비는 그냥 보조로 들어가고 아니 국비는 . 군비는 분양을 하기 때문에 회수가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분양을 하고나면 회수가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연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12-6쪽입니다. 해남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 매설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요. 몇 년째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삼호에서 뭐 독천 인근을 거쳐서 미암 경유해서 해남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천 인근을 지나다 보니까 독천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물론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어느정도 되어야 만이 공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으니까 가능한데 인입한 관로 길이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세대하고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수요가 적으면 부담이 많아지고 그래서 수요가 적은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검토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몇 세대가 되어야 공급이 가능 하는지 수요조사를 한 번 해주시고 저는 또 밀집 상가지역에 식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세대보다는 훨씬 많은 연료를 사용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독천 메인 관로가 지나지 않는데 인입해서 따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근에 가까이 있으니까 한 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페이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건데 신북이나 시종이나 학산, 영암읍, 전통시장 5일 시장을 신경 써서 개선해가지고 현대화 해가지고 하는 것은 참 잘하신 일 같고, 삼호시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삼호에 상설시장이 생겨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편리하니까 목포 같은 데로 시장 보러 가는 것이 너무 많고 식당이 너무 많고, 인구가 많고, 식당이 영암군 전체 절반이상을 삼호에서 또 잘되잖아요. 점심시간 저녁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식당마다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북적거리고 시장을 봐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등록상으로는 삼호읍민들이 23,000명 정도 되지만 주민등록에 올리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 포함하면 한 3만명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있고 외부에서 와서 원룸에서 산 사람도 있고 대불대학교 학생들이 한 4,5천명되고, 한 3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삼호읍에서 살지 않고 목포나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한 사람들이 한 만 명 됩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를 통틀어 보면 삼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수가 한 4만 명 되죠. 그 것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장이 그 전에는 학교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2년째 학생 수를 잘 준비도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제 시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느끼는 바도 그렇게 객관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게 또 행정에서도 당연히 삼호에 시장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추진을 해야 할 시기가 어떻게 보면 지났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에 상설시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암군에서 한 2~3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인데 여태까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장을 꼭 하루속히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현대중공업 상가 쪽에는 목요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읍장도 2년 했고, 그런데 그쪽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거든요. 삼호가 지금 발전이 안 된 게 3군데 나눠져 있거든요. 삼호 현대중공업쪽 상가하고, 읍사무소 소재지쪽 상가하고, 금호아파트 주변 상가하고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삼호가 지금 발전이 안 되는데 한다면 금호 아파트 주변에가 필요할지, 삼호읍사무소 주변에가 필요할지, 또 삼호쪽은 토지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부지마련도 잘 판단해보야 할 일이고 또 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원리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놓아도 시장이 안 열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와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무튼 시장이 필요하고, 또 시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도 하고.
연구를 해보야 할 숙제임에는 틀림없고요. 적극적으로 연구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12-6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아까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호아파트 앞에 상가나 원룸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죠.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 주거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된다면 거기에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의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데요. 또 저고 그렇고요. 제 3자들이 눈으로 봐도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할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욕심 같아서는 마을마다 다 이렇게 들였으면 좋겠지마는 그렇게는 재정상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금호아파트 앞에 밀집 상가 주거 원룸지대 거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심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자부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수요하고 공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ESCO사업을 통한 절전형 가로등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 기 설명을 올렸고, 또 추진과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 1월 달에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막 업체선정이 되서 검토를 계약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월 말경에 본 사업이 착공이 되서 금년도 9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9월 달에 완료가 되면 보안들 계약전력 변경함으로써 우리 군 가로등 관리에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전형 가로등 교체를 통한 방범효과 및 야간 교통안전 예방과 관리시스템 D/B구축으로 체계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3-2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저희 군 관내 작년도까지 해서 총 8개소가 회전교차로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군 계획으로 2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삼호 서창지구와 시종면 만수리 시종 터미널 부근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설계를 기 완료해서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종 지구는 용역비만 현재 확보가 되어있고 시설비 2억원이 현재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하고 지금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해서 2개 지구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군도･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3개 지구입니다. 덕진 신정 송내간, 삼호 산호 정계간, 군서 지남 신마산간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정지구는 설계가 완료되서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2개 지구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본 지구는 금년도에 설계완료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빠르면 금년 하반기쯤에 용지매수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속 사업지구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덕림정 옥상동, 월등 장암간, 모산 이목동간, 청용 노동간, 신포 춘동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마무리 될 사업이 신포 춘동간이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덕림정 옥상동부터 나머지 지구는 사업비 미확보로 해서 좀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덕림정 옥상동간 같은 경우에는 4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가서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상 사업비가 17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지구를 좀 사업비를 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구하고 월동 장암간지구 2개 지구는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군데 다 4년째 하고 내년까지면 5년째 가는 장기 사업지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모산 이목동간은 지금 3년째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가 확보가 못 된 상태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체육시설 공사로 해서 원래는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년도 10월 달에 시공분야를 저희 건설과로 사업을 이관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투자한 것이 59억 5,500이 투자 됐고 금년도에 38억 1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소요할 예산이 18억 5,6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토지 중앙에 보면 2개 필지 약 3,149㎡가 용지매수를 불응해가지고 그 지구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협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기 재결신청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3,4월경에 그게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도 6월 16일까지 입니다마는 그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6개소는 작년도까지 해서 총 마무리를 했고요, 금년도에 3개 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삼호 서창지구와 영암 원광어린이집 그 다음에 삼호 어린이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사업으로는 기존 도로를 개･보수하고 CCTV설치, 보호휀스, 바닥포장, 과속방지턱, 교통, 보행 표지판 등을 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지구에 대해서 기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용역이 끝난 대로 바로 사업을 발주를 해서 금년도 연말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 위험도로 개소 18개소를 지정을 해서 행자부에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다 4개소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청용 노동, 계천제 주변, 만수 행정, 남송정 신흥동간 4개 지구입니다. 지금 청용 노동 여기에다 2개 지구를 넣은 것은 거기에 우리 고속도로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저희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지구를 위험도로로 지정을 해서 보조사업을 받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용 노동간 2개 사업은 기 작년 말에 사업발주를 해서 업체선정이 되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만수 행정, 남송정 신흥동간은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 청용 노동 경우는 총괄 사업으로 발주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업비 구분을 따오기 위해서 구분만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군 총 계획이 490㎞인데 금년도 지구 계획이 8개 지구에 8.9㎞입니다. 군에서 5㎞를 시행을 하고 농촌공사에서 3.9㎞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400인데 군 시행이 6억 2,700 농어촌공사에서 6억2,700해서 반반씩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용역발주를 저희 군은 했습니다. 용역 완료가 되면 3월 이전에 도 사업승인을 얻어서 3월 달에 바로 발주해서 농번기 이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승인이 빨리 나느냐, 늦게 나느냐에 따라서 다소 기간은 유동적이겠습니다. 나머지 농촌공사 것은 저희들이 농촌공사로 사업비를 전도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 봄 마무리 태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75.3㏊로써 총 사업비는 21억 8,1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기 사업을 착수를 해서 업체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인데 주 공정이 배수공, 용수로, 농로, 그 다음에 지하수, 3공을 판 그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가을 착수 내동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80.3㏊로써 시종면 내동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3억 2,600이 예상됩니다마는 본 지구도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용역을 시행을 해서 도에 승인까지 얻는데 9월 달까지 해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승인을 얻으면 10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2013년도 말경에 사업이 완료될 그런 대상 지구입니다. 본 지구는 아직 대상이 아웃트 라인만 정해놨지 일부 설계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 될 것입니다. 다음 13-12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3월 달까지 사업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소방방재청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승인을 얻은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저희들 풍수해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수해가 나면 고치는 위주로 갔는데 이제는 미리서 예방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본 계획 수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12년 1월 달에 용역 2차분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차분이 5억, 지금 나머지 예산이 미 세워진 부분이 5억 2,200입니다. 금년도에 이걸 세워보려고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마는 물론 군비가 여의치 못해서 못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완료해서 소방방재청 승인을 얻음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더 원활하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미 확보된 사업비를 확보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3-13쪽입니다.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가 현재 2개소입니다. 학파지구와 삼호 서창지구가 되겠습니다. 학파지구는 지금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갖고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계획이고요. 서창지구는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창지구는 지금 용역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파지구는 총 사업비가 160억입니다. 기 추진한 게 100억을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부터 해서 60억이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지구는 학파지구에서는 하천, 제방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산천은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본 사업대상 지구가 기본계획이 미 수립 지역이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전라남도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그 사업이 언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줄 쭐 몰라서 저희 군에서 사업비를 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기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 지금 승인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본 기본계획이 승인이 됨과 동시에 소방방재청에 실시설계 사업승인을 얻어서 바로 착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산지구는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도에서 빨리 승인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아마 3월 초에는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지구는 금년도 용역만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1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 소하천 정비 대상지구가 5개 지구입니다. 사자 1소하천 이것은 영암읍 개신리 이고요, 대천 소하천 덕진면 백계리입니다. 방망동 소하천은 신북면 갈곡리 이고요, 학동 소하천이 신북면 학동리, 서도포천이 도포면 원항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5개 지구 전체 다 용역이 서도포천만 용역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주민설명회를 다 마쳐서 금주 중에 토지보상을 위한 분할측량과 감정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농기 이전에 전부 다 토지 사용을 받아야 일이 원활하니 추진되기 때문에 서둔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이전에 전체 대상지구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우수기를 지나지 않아서 풍수해가 오더라도 예방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서두르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총 50억 1,900만원 중에서 군비 미확보액이 8억 7,200입니다. 그래서 본 미확보된 군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5쪽입니다. 군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서면 도갑리에서 동구림리 서구림리 상태포 앞까지 가는 사업 총 길이 3.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억 3,7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내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더 욕심을 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해서 익산청에 사업비 추가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그 승인이 저희들 한테 도착은 안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가서 구두로는 곧 승인을 해줄꺼라 그렇게 확답은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공문상으로는 도착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본 사업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3-16쪽입니다. 달뜨는 집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총 11개 지구에서 6개지구 군서, 영암, 신북, 도포, 미암, 시종은 기 설립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 남은 지구가 삼호, 덕진, 금정, 학산, 서호지구 5개 지구가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대상지구는 삼호읍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확보를 해가지고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언제나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끌고 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 해서 입주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지구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이요, 신북 월지 이 사업은 과장님? 지난 12월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5월 21일 경 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옥상동 말 입니까?
○유영란 의원
예.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본 사업은 2013년 5월 21일 까지 계획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잔 사업비가 17억 7,500만원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 기간 안에 마무리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13년 5월 21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물론 신경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 기간 내에 꼭 확보하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사업비만 있으면 분명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신북 이천 모산 이목동간 아직도 용지보상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가 없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부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현재 용지매수 신청으로 해서 한 75%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만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금년부터는 기 용지매수는 했지마는 지금 경작을 다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개라도 메서 이제는 사업을 이루어 지구나 하는 것을 주민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유영란 의원
제가 왜 이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어떤분은 보상을 받고 어떤분은 보상을 안 받고 아직도 보상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언제쯤 보상이 완료되는가? 또 이 사업이 사업비 때문에 물론 지지부진한줄 알지만 그래도 먼저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빨리 보상도 하고 착수도 하고 완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규사업 대상지구를 우선 뒤로 밀치더라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마무리 하는 심정입니다. 저도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다른 많은 새로운 사업비 사업도 좋지만 기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새 사업을 추진한다는게 맞는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이 너무나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의문점도 많고 능력이 없어서 사업비를 못 가져오는가 그렇게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다시 한번 짚으는데요 기 시행한 사업을 마무리 하는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13-9쪽이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에서 시행한 5㎞도 6억 2,700이 예산이 잡혀져 있고요,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3.9㎞도 똑같은 예산 6억 2,700인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앞에 총 계획을 보시면 폭이 3m에서 5m까지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지구가 아마 5m 폭으로 하는 데가 더 많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비는 같은데 폭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똑같은 경지정리 지역이고 농로 포장인데 어떤 지구는 3m로 포장하고 어떤 지구는 5m로 포장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기 조성이 되어 있는 농로 폭이 그런 데가 됩니다. 가령 학파농장지구 주 간선은 5m 포장으로 해도 충분히 폭이 나오는데 나머지 구획정리나 이런데 안된 지구는 3m폭 밖에 안 나온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6페이지 예산이 118억인데 이건 전부 군비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기계화 경작로 말씀 입니까?
○김철호 의원
아니 13-6페이지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거기에는 사업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와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118억 중에서 광특이 42억, 군비가 76억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광특이 42억 들어있어도 군비가 비중이 상당히 크네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금액이 크고 그렇다 하더라도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군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을 여기다 집중적으로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해야 할 시기적으로 꼭 이렇게 다급히 추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업 경기장을 한곳으로 집약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김철호 의원
그리고 13-12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작년에도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큰 것이어서 대답은 못 하시더라도 고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올려놓고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앙감이요, 앙감 지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주변에 비해서 그리고 또 비가 좀 오고 그러면 공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 처리가 잘 안 내려가요, 그 것 고치기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래서 대상 계획 면적이 601.59㎢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전체를 가지고 합니다. 어느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은 당연히 거기 지구도 포함이 됩니다.
○김철호 의원
거기도 포함이 되서 용역..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앙감 뜰이요, 논, 논에서 공단으로 도로가 있고 공단 밑으로 해서 그 물이 흘러가는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논이 하우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논이 비만 조금만 와버리면 삼호소재지 퀸스빌로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물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비는 조금 왔는데 거기는 침수가 되서 농사들이 잠겨버리고 그런 형태들이 해년마다 1년에 몇 번씩 그런 사항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질문을 드렸고, 또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걸 나둬 버릴 수도 없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의원님, 거기 주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불 테크노폴리스가 농경지화를 하기 위한 대상지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공단지구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관리부처가 달라져버렸습니다. 중앙 배수로나 그런데는 한번 보셨는가 모르지만 이물질이나 이게 아마 조성하고 나서 아직 한번도 준설이나 이런 것 청소를 안 해 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계장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걸 준설을 누가 할 것이냐? 하수 측면에서 할 것이냐? 농지를 담당하는 농지측면에서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한두푼 가지고 그게 준설을 하거나 그러한 사항이 못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불공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걸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걸 구거로 볼 것이냐? 배수로로 볼 것이냐? 하수구로 볼 것이냐? 공단 내에 있는 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군수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마는 저도 윗분에 보고 말씀을 드려서 누가 하던지 그건 빨리 해야 됩니다. 참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3자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하더라도 아무튼 해결을 해야지요. 우리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영암군민들이고, 군의 재산이니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위안이 좀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 보면 소하천 정비공사 있지요.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쪽에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맨 밑에 쪽에 도포 서도천이라고 하는 하천을 이번에 정비를 하지요. 정비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2월부터 6월까지 입니까?
서도천이라고 하는 하천명을 어디서 만든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 기본법에 의해서 대상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본 지구는 저희들이 사실은 하고자 하는 지구는 소하천 지정이 사실은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지역이 어디쯤이냐면 옛날에 숭의농장 제일 하류부 어딘 줄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김점중 의원
네. 알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거기를 확장 내지는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를 왜 이루어졌느냐면 작년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래서 소방방재청장이 영암읍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포면을 순방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군수님께서 건의를 했었던 것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 때 영호리 하우스 피해보고 했을 때 그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저는 그때 좀 늦어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서도천이라는 이 하천에 명이 2군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서도천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냐면 상리제 있지 않습니까? 상리제.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압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안하셔도 압니다마는.
○김점중 의원
그런데 서도천이라는 하천명이 2군데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혼선이 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천정비를 물론 지금 말하고 계시는 이 서도천 그 지역도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피해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지금 아주 고질적인 하나의 침수지구라고 할까?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던 상리제 밑에 입니다. 그 다음에 상리제 밑에 하고 봉호제 밑에 봉호천이죠. 그 2군데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비 5, 60mm오면 상당한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지역인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말하고 계시는 서도천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데가 상리제 밑에 서도천하고 봉호천이예요. 그런데 그 2군데는 빠져버리고 다른 데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글쎄요. 급한데를 먼저 더 쫒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부분도 물론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시고 소위 옛날부터 있었던 서도천하고 봉호천 주변이 침수로 인해서 매년 피해 안 볼 때가 없습니다.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도 빠졌다는 것은 관심이 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앞으로 금년에는 못할지라도 내년 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뒷장 보면 15쪽이지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어요. “군서천‘ 거기 보면 거기 사업량이 3.2㎞고, 사업비는 81억입니다. 군서 생태하천 하고 영암 생태하천하고의 하천 명이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마는 군서는 마을 안에나 이런 데를 전부 다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 제방에다가 사람이 산책길도 만들고 또 이런 차량이 통할 수 있는 길을 별도로 조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교량이 좁은 데는 새로 기존 것을 없애고 신설도 놓고 그런 차원이 됩니다. 비슷한 예로 도갑 올라가는데 죽정마을 앞에 보면 교량이 옛날 낮게 되어있는 것이 높이 신설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가.
○김점중 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왜그러냐면 마을 근방을 지나기 때문에 시설물이 좀 다르네요. 그러나 하천의 명은 거의 비슷하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생태하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동일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영암천하고 도포천이 5.3㎞이거든요, 지금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하지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5.3㎞인데 99억이고 여기는 3.2㎞인데 81억이라서 차이가 나서 혹시 사업에..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유수 소통과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것을 주 중점으로 하고 우리.
○김점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하천이나 용･배수로 준설사업 가끔 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도 하는 사업 있습니까? 준설사업.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준설은 저희들이 가령 중앙부처에서 일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 장비로 준설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로 준설 하고나서 준설토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 하천 옆에 쌓아놓아 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도로를 일부 사용 못하게 한다거나 도로 폭을 좁혀버린다거나 그래가지고 대부분 저도 그 민원이 있는 장소에 가보면 제가 보기에도 좀 안됐더라고요. 준설토 꺼냈으면 처리해야 될 건데 그대로 도로 옆에다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아가지고 보기 싫게 하고 그냥 마무리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사업이 계시면 그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준설토 처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놈을 전체를 실어내야 되거든요.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마는 왜 그걸 그렇게 나 두냐? 반반하니 해놓으면 주민들 거기다가 다 경작을 해버립니다. 콩을 심고, 깨를 심고, 아주. 그 방지차원도 됩니다. 그래서 좀 보기 싫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때나 도에서 나오면 그런 것 보고 도로변에 콩심고 뭐하고 그런 것 다 지적당합니다. 또 우리가 환경측면에서 봐서는 그런데다 심어서는 안 되죠. 특히 도로변 같은데.
○김영봉 의원
아니 그러더라도 도로의 기능이 그게 쌓임으로 해가지고 교행을 못해버려요. 차들이. 그래서 지금 시종 구산 뒤쪽에도.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구산쪽에. 저희들이 민원 받았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랬습니까? 도로 교행을 못해가지고 한쪽으로 경운기가 뒤로 계속 후진을 하게 되고, 앞에서 차가오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다른 작물을 못 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도로는 도로로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막 쳐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뻘만 있거든요. 그 걸 운반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들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영봉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선리 작년엔가 그 작년인가 준설토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에 어디다 흙을 부릴 때가 없다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논까지 마련해서 저습지에 있는 거기에다가 흙을 가져다 해서 하면 논에서 양보해서 거기서 다 처리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둑방에다 올려놓고 보니까 다시 큰 비가 오면 다시 다 내려와 버립니다. 금년에도 가니까 또 그걸 준설을 꼭 해달라고 강하게 주민들이 건의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흙을 방금 뭐 콩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목적은 준설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디에다가 한군데 모을 장소가 있다든가 그 쪽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장선리 같은 경우는 논도 어느 어느 논에서 내가 받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흙을 일찍만 부려주면 자기들이 도우져 작업해서 나중에 농사에 지장만 없도록 가져다주면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준설을 해달라는 강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지 확인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손을 보도록 그렇게 조치하렵니다.
○유호진 의원
거기 준설 또 해달고 강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요. 우리 덕진천을 한 2년 전에 다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덕진교 밑에. 덕진 다리 밑으로 쭉 덕진천.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영암천
○유호진 의원
영암천이라고 하지요. 우리쪽에서는 덕진천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영암천에 다리 밑으로 쭉 하면서 옛날에 덕진여사가 했던 덕진 보를 다 없앴습니다. 덕진보를. 덕진 보가 없어지고 그쪽에 또 덕진여사 제각 짓고 하면서 뭐 파일 박으면서 잘못 했다는데. 그 물이 전혀 내천 앞으로 마을 뜰에 물이 안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저 위에 운암리 쪽에서 내려오는 백계 운암을 거쳐서 오는 수로가 있는데 그 2군데 3군데로 찢어지면서 농수로로써 전혀 기능을 못해요. 이번에도 건의도 아마 여러 차례 민원인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경운기를 대고 양수작업을 하고 일부는 전선을 끌어다가 모터를 돌려가지고 농사를 몇 분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걸 펌핑할 수 있는 양수장을 하나 설치하자는 강한 수 십 분의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들도 그것을 접했습니다. 또 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보를 철거를 할 때 어떤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철거를 했는지 그것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농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본 지구는 농촌공사에서 관할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도 기 보 아닌 다른데서 용수로가 있는데 물론 용수로 자체가 말미이기 때문에 물이 도착이 아마 늦을꺼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 다른 대안은 내주지 않더라고요. 현재 전임자들한테 왜 그 보를 털었느냐? 그 내용은 아직 저도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하천 수위가 영암천을 저 밑에서부터 정리해 보니까 그 보에서 굉장히 많이 체어 가지고 낙차가 굉장히 심하게 졌었습니다. 지금은 그 보를 털어버리고 나니까 교량 하단부에 체었던 모래나 이런 것이 많이 더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의적으로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보를 털지는 안했을 거고, 뭔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교감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농사를 짓는데 목적이 있었던 보이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본 지역이 안전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되었고 보를 터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작년에도 물이 없어 가지고 전선을 끌어다가 전기를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경운기로 해가지고 물을 품어서 양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한 6,70분 되시는데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하천이 아니고 완전히 그 하천은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완전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농촌공사에서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걸로 보여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농촌공사는 물론 수로가 거기까지 나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필요할 때는 그 물이 아예 안 옵니다. 아예 안 오고 비가 몽땅 와가지고 마지막 하단이기 때문에 쏟아 붓는, 오히려 있어가지고 피해만 주는 수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걸 펌핑해서 이쪽으로 그것만 양수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한군데 떨치면 이쪽에서 쭉 한꺼번에 내려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답사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농촌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연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이요. “회전교차로 설치” 작년까지 8개소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시고 교차로에서 사고 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대형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눈이 올 때 도갑 평리 앞에 그 로터리에서 그걸 아마 돌지 못해서 시설물을 일부 파손하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김연일 의원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을 때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보호도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아마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들였으면 설치전과 후 비교 분석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는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눈 올 때 평리에서 사고 났다고 하셨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회전교차로가 4차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거리 회전교차로가 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차선인데 군서의 평리 앞처럼 작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설치전보다 좀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진 방향은 관계없는데 회전하는 방향 좌회전을 한다든지 거기서 승용차가 아니고 큰 차량은 유턴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불편함을 많이 주민들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2개소를 설치 하신다는데 그동안에 노출됐던 문제점이라든지 미비한 것들을 보완하셔가지고 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공이 되도록 설계부터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본 회전교차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단독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교통안전공사, 그런데 하고 전부터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리 교차로 같은 곳은 직경이 14m에 회전반경을 더 키우기 위해서 1m 여유 폭을 두고 했기 때문에 큰 트레일러 정도는 어려울란가 몰라도 버스가 도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단 우리 주민들이 너무 성질이 급해서 빨리 돌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지턱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 걸 무시하고 달리기 때문에 아까 같은 직진현상이 나거나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아무튼 회전교차로는 우리 군이 대한민국 제일 앞서서 가고 있다 하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군수님 생각이 우리 군이 시작함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 지침까지도 마련을 했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4쪽 있지요.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거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도포면에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 그 현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9쪽에 “봄 마무리 태간지구” 거기가 지금 봉호지구가 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밭기반 정비사업 도면, 좀 큰 걸로 저한테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9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군 시행하고 농어촌공사 시행이 있는데 농어촌 공사는 거리가 짧아도 공사비는 똑 같은데 여기는 5m폭이고 우리 군에서는 3m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대답하셨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네.
○의장 박영배
지금 기계가 대형화 되면서 농어촌 경작로가 3m가 적어가지고 지금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도 금년에 한 2건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할 때 좀 거리를 축소를 하더라도 아마 5m폭은 못하더라도 4m폭은 할 것입니다.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이 많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서는 또 그 공기 땅을 확장을 하거든요. 또 과장님 잘 아시지마는 기계가 지금 대형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것, 서면 자료를 주시면서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하십시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m포장은 기 대구획정리로 되지 않는 지구는 3m 이상 농로 폭이 된 데는 없습니다.
○의장 박영배
없는데 지금 현재 3m폭 된 데는 없는데 지금 현재 농촌실정이 기계가 커지다 보니까 폭을 넓혀주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 복안 사업으로 해서 농경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예년에는 2m50, 3m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5m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대형농기계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일부 추진하고 있고 작년부터 일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로가 좁은 곳을 들어가는 진입구간을 넓혀서 그것은 보완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영배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신 것도 5㎞를 4㎞로 하더라도 좀 더 넓혀서 그래야 이중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투자가 안 되고 아무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대학주변 시범사업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위치는 삼호면 산호리 대불대학교 앞입니다. 동암 마을인데 260,000㎡인데 약 8만여 평 됩니다. 대학주변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대학 주변을 일제적인 정비로 도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대학의 발전모델에 맞는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계약을 해서 금년 용역 착수해가지고 쭉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암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불산단이나 현대 삼호공업 등 기존 산업단지가 다 차가지고 서영암을 중심으로 산업용지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입지 수요 최근 5년간 약 2백만㎡가 필요하다는 전라남도 투자개발과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금년 3월까지 해서 입지 기초조사와 타당조사 용역을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지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5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3억을 확보하고 2억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총액발주를 하던가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무화과 조형물 설치입니다. 위치는 국도 2호선 상에 삼호터미널 입구하고 대불국가 산업단지 나불리 입구 2개소인데 사업비는 5억 5,000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 5월 달까지 해서 발주를 하는데 6월까지 해서 세부 도안 작성도 하고 제작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사업비가 5억 5,000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을 추경에 반영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다음은 4쪽 삼호 용당 신촌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용당리 1557번지 일원인데 면적이 61,383㎡입니다. 그 중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편입된 면적이 28,195㎡ 1차 정비구역입니다. 여기가 근린공원으로 신촌저수지가 삼호현대중공업 사원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해 있으나 수질오염 등 주거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공원을 쉼터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여기도 소요사업비가 68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수지 매입비, 조성비 해서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겨우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 금년도에 3억 확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현재는 저수지 소유자들 제주도하고 서울, 목포 거주하는데 형제간이 7사람이 지분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협의를 안 해준 상태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서영암 신발전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입니다. 대상지는 삼호읍 일원인데 7,945만㎡입니다. 작년 3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쭉 절차관련 규정에 의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도에는 지사님한테 보고가 되고 지사님 보고 시기는 일정시기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금년 3월 달까지 해서 이번 주에는 삼호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3월 중에 군의회 의견 수렴해가지고 4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4-6쪽 국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개신리 사자마을 일원인데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었던 지역인데 70,770㎡입니다. 약 21,000평 되는데 작년 5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착수해서 지금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가지고 작년 12월 달까지 해서 군 계획에는 자문까지 받았는데 보완 재심의 의결이 있어가지고 한번 더 앞으로 계획은 군 계획위원회 자문하고 3월 달까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도에다 하려고 합니다. 절차문제를 거쳐가지고 금년 5월 달까지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영암터미널 경찰서간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남풍리 서남리 일원인데.. 죄송합니다. 7쪽입니다. 한 장이 더 넘어갔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호읍 소재지에서 대불..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불주거단지까지인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20억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모해서 선정이 되고 또 실시설계 착수해가지고 쭉 법상 절차문제를 다 거쳐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토목분야 도 계약심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을 해가지고 3월부터는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간판정비가 총 97개 업소를 해야 되는데 30%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는 지금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의가 60%이하 일 경우에는 타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검토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8쪽 영암터미널에서 경찰서간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보도블럭이 632m이고, 폭은 1.5m에서 2m인데 사업비가 군비가 5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설계해서 착공해가지고 8월 달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신북면 복합행정타운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여기도 면적이 422㎡인데 거기도 쉼터 설치도 1개소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2억 이상 드는데 여기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 2억 확보해가지고 8월 달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기웰빙 산책로 개설입니다. 총 개요는 천황사 주차장에서 미암면 미암리까지 인데 약 40㎞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으로 되어 있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천황사 주창에서부터 기찬랜드를 거쳐서 군서 월암 마을까지 12㎞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군서 월암마을에서 왕인박사유적지까지 3.4㎞ 10억을 들여서 이 사업비는 행안부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공모사업으로해서 한 1개월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비 부담금 5억인데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1쪽 영암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 17일부터 2012년 6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1억 3,900만원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6월 달까지 해서 잔여사업이 시행을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 측량하고 공부정리를 해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전라남도 승인을 받고 하반기부터는 택지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사업비가 금년도 26억 7,0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1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 미확보액 11억 7,0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는 6개지구에 3,130m인데 156억 6,200만원입니다. 읍교회에서 후레쉬마트, 구국도에서 청송드림빌까지, 또 복지행정타운 진입로,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신호정 은광학교 진입도로, 국도2호선 연결진입도로 해가지고 6개 지구인데, 지금 총 소요사업비는 156억 6,200인데 기 53억 2,800만원은 확보해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본예산에도 20억을 확보했습니다. 미확보 사항은 83억 3,400인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금년도 계획은 진행중인 사업들 용지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또 구간별로 공사시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소요사업비가 83억 3,400인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데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지구는 2개 지구에 504m 28억 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영암우체국에서 연결도로 서남리 그것이 140m인데 11억 5,000만원. 소요사업비가.
삼호용앙 도시계획도로가 364m인데 16억 6,700입니다. 본예산에 17억 3,900만원 확보해가지고 현재 용지보상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미 확보액이 10억 7,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용지보상하고 공사시행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소요사업비 미 확보액 10억 7,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구역면적은 97,794㎡입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사업 이렇게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총 100억입니다. 2011년부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 해서 보상비 확정도 하고 또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 받고 설계심사해서 사업 행정절차 이행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마는 편입용지 보상을 하면서 단지 내 도시기반시설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되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총 구간은 10.8㎞인데 45억 3,000만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해서 삼호읍 대불 유수지에서 삼호 현대중공업 사거리까지 4.2㎞ 구간하고 추가로 1.41㎞까지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대삼호중공업 사거리에서 영암방조제 구간 2㎞ 구간을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미암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미암 춘동 남산리 일원으로 해서 사업비는 49억이고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사업이 되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응모를 하기위해서 예비 용역중인데 금년 6월에 공모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5개면에 서호, 신북전댓들, 덕진용두레, 시종남해포, 군서왕인촌 이렇게 5개면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서호권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008년부터 10년까지 9개 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이 1개 사업은 완료하고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물레방아골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공사중인데 공정율이 40%고, 또 신북 전댓들 권역은 1단계 5개사업 완료했고 뒤에 2단계는 뒤쪽에 나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진 용두레 권역도 1단계가 2011년부터 13년인데 39억 7,200만원을 해가지고 우물터 복원 정비사업은 완료했고, 도농교류센터는 공정율이 지금 현재 63%입니다. 시종 남해포 권역은 1단계 사업 추진 중인데 현재 커뮤니센터 신축중이고 또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왕인촌 권역은 지금 현재 준비 중인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기본계획을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계획은 서호 권역은 달맞이 공원조성 공사부터 해서 설계사업, 그 다음에 전댓들 권역은 2단계 4년차인데 MTB 휴게공원조성부터 해가지고 4개사업, 또 용두레 권역은 1단계 2년차인데 도농교류센터부터 해서 3개사업, 그 다음에 남해포 권역은 커뮤니센터부터 해가지고 김치가공공장, 승마장조성 등을 추진하고 왕인촌 권역은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왕인촌 대농누리관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쪽 2013년도 이후 추진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1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11개 읍･면인데 지금 이 사업이 정주면 개발사업하고 오지면 개발사업이 합쳐가지고 2011년부터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으로 통합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덕진부터 해서 미암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14-22쪽 금년도 계획은 영암, 덕진, 시종, 군서에 사업비 15억 3,800만원 투입해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23쪽 지역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사업, 주민편익사업해서 금년도는 57억 3,400만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차 이번 합동집무해가지고 설계해서 계약설계 완료해가지고 조기 발주를 위해서 계약 재무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주민편익사업도 현재 사업자 선정 중에 있고, 주민불편사업 25억 6,100만원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조기발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사업장을 읍･면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반 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14-24쪽입니다. 위반 건축물은 갈수록 증가추세가 있었는데 위반 건축물은 사전에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주민피해도 있고 그래서 더욱 신경 써가지고 점검반도 주기적으로 하고 또 담당공무원 교육도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해가지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2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는 3개 사업에 20억 8,000만원인데 농어촌 불량 주택개량이 50동, 주택 내부 구조개선이 30동, 농어촌 빈집정비가 50동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전부 신청 받아가지고 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태조사하여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26쪽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물량은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들어왔는데 3월 달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 받아가지고 빨리 교부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27쪽 마을 공동이용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물량은 회관 신축이 5개동 유선각 신축이 4개동, 화장실 신축이 7개동,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5개소, 회관 유선각 보수정비가 17개소인데 이것도 지금 읍･면에서 연초부터 해가지고 신청을 쭉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용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적어가지고 좀 공급이 못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회관보수 같은 것은 건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일정에 의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8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단위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마을 심사해가지고 상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5개 마을 정도 우수, 장려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4-29쪽 전통한옥 신축 정비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은 180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가지고 162동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옥 신축 대상지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일정에 의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30쪽 제2회 한옥 건축박람회입니다. 2010년도에 제1회 대회하고 2011년도는 사정으로 인해서 안했습니다마는 금년이 2회가 되는데 사업비가 9억입니다. 도비 4억, 군비 5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도와 공조해가지고 전국단위 행사로써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한옥 박람회 개최 장소가 건립 중인 영암목재문화체험장 거기서 해야 되는데 우리 산림축산과 소관인데 산림 목재문화 체험장이 건축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사업비가 전액 확보를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도 올해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1쪽 학산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1억 2,500이고, 금년도 사업은 48억 7,500만원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절차문제를 다 거쳤습니다. 다 거쳐서 해결이 되었고 전선지중화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에 지중화사업, 소재지 간판정비사업, 낙지 명소거리 조성사업 또 5일시장 정비사업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32쪽 녹색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은 지금 현재 추진이 3개 지구입니다. 난전, 저두, 산호. 난전은 공공기관 주도형이고, 저두, 산호는 입주자 주도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절차문제를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부터 해가지고 금년에는 난전지구가 착수 보고는 기 되었습니다. 난전, 저두, 산호 지구 3군데 사업추진을 하고 또 군서 동계지구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지구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등 지속적으로 추진을하고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 한다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난전지구 진입로 도로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차량진출입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4억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34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영암 역리 89번지 외 6필지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총 사업비는 117억입니다.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해서 절차문제 다 해결해가지고 착수를 했었는데 문제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착수를 했는데 1순위하고 낙찰업체 1순위하고 2순위하고 분쟁이 붙어가지고 불복하고 항고하고 그래가지고 금년 1월 달에 항고했던 것을 취하를 했는데 1순위하고 2순위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문제는 또 3순위가 또 지위보전 신청을 또 이번에 해가지고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면 금년에 1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7억 중 57억원을 미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14-35쪽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비가 172억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투융자 심사부터 해서 절차문제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또 중간에 위치변경이 있었고 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투융자 심사 재심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는 도 계약심사까지 마쳤습니다. 3월 중에 실시계획 2, 3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편입토지 협의보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협의가 안된 토지는 수용도 추진하렵니다. 금년 9월 달에나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는 착공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여기도 총 사업비가 172억인데 100억이 지금 군비가 미 확보인 상태입니다. 그 간 문제점이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행정절차 실시계획 인가는 현재 협의 중인데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반공사 미 추진인데 용지보상이 어느정도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크게 하시지만 밥 먹고 나서 졸린데 더 졸려 부네. 그렇다 하고요. 좀 풉시다 그래야지 너무 딱딱하고 그러니까. 또 과장님 이 앞전에 우리 의사과장님 하시고 이 무러우니까 그러나 궁금한 것 여쭤봐야지요. 14-14하고요, 14-34하고 관련이 같은 지역 관련이 있지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그렇습니다. 아니 34요, 34가 아니고 35
○김철호 의원
아, 삼십 몇이죠. 제일 끝에. 거기하고 관련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관련이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장소는 하나인데 땅 매입하고 기반조성하고 또 각자 필요한 시설하는 것하고 이렇게 그 지구단위 파운더리는 섹터는 같은데 그것이 좀 궁금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한번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제 지금 설명하신 것 보니까 일은 많이 계획은 세워놓으시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엄청 부족 하시구만. 이 예산을 어떻게 다해서 일을 다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영암군 예산 다른데 안 쓰고 다 도시과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암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 것 같고, 건설과나 지원주민과에서 설명할 때도 제가 여쭤 봤는데요. 14-34 국민체육센터 이것 전부 영암읍에 집중되어 있습디다. 그 근처에. 도시과도 소속된 것도 있고 건설방재과, 주민지원과 이러는데 군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시설을 잘해놓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과 한 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분만 우리 도시개발과 건축계에서 건축부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군비가 많이 들고 시설이 너무 종류가 많고 다행히 해놓으면 좋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많이 필요한 또 특히 군비가 많이 필요한 시설을 한꺼번에 이렇게 영암읍 똑같은 지역에다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1-7페이지에 보면 다른 타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이것이 만일에 간판관계로 여의치 않으면 타 사업으로 변경을 해갖고 추진을 할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타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타 사업이 간판 말고 다른 걸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다른 데로 옮길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간판정비사업 그것을 않고 다른 사업으로.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사업인데 간판만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4-7페이지 김철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97개 업소 중 30개소 만 지금 동의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30개소.
○김연일 의원
약 30%도 안 되는데요.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자부담율이 높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자부담 부분이 20%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아 10%입니까? 그 자부담 10%인데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나는 이 간판이 좋다 그 자부담 10% 때문에 그 걸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김연일 의원
간판 정비를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디자인을 같이 해서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러지요. 그게 시범거리이기 때문에 맞춰서 해야지요.
○김연일 의원
간판을 한지가 오래되고 노후 되고 낡았으면 할 텐데 최근에 돈을 많이 들여서 네온을 했다든지 했는데 군에서 일괄 정비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으면 안하겠죠? 그럽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싸고 좋으면은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비를 해놓으면 좋을텐데. 좌우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10페이지요, 기찬묏길 지금 12㎞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량은 40㎞아닙니까? 지금 여기 연간 이용객이라고 합니까? 탐방객이라고 합니까? 이용인원을 알 수 있습니까?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연간 이용객을 개량화하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김연일 의원
자료는 없습니까? 군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 조성을 했으면 이용인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 서호에 가면 은적산이 있죠. 은적산에 주말이면 목포라든지 영암군민이 아닌 외지에서 꽤 많은 등산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묏길 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은적산에 다녀 갈 텐데요.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은적산은 목포 그쪽에서 등산객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연일 의원
큰 돈이 들여서 기찬묏길이 조성이 되면 이용을 해야 할텐데 참 앞으로도 많은 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것 계속 40㎞ 다 조성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31페이지요 학산면 소재지 마을종합 개발사업 중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이 있죠. 지중화 사업은 도로 굴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지난주에 수도사업소장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독천 시가지에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공사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굴착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만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텐데 협의는 잘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도 계속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지중화사업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3, 4일 후에 하수관거하고 상수도 착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독천시장이랄지 축제기간 이럴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그 때는 일시중지를 하고 장사하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피해가 덜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렵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착공은 아무래도 축제 저희들 왕인문화축제 이후로 하게 됩니까? 그 전에 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아니 착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하고 상수도 분야도 착수를 했고 착수했습니다.
○김연일 의원
축제기간에는 좀 공사를 되도록 피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중지하고 메꾸어 놓았다가 끝나고 또 하고.
○김연일 의원
장마 우기 전에 끝납니까? 지중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최소한 6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일 의원
축제와 그 장마기간까지 좀 고생되시겠지만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식당가, 밀집상가에 영업에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미암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미암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굉장히 큰 규모의 63만평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대불공단에도 많은 산업체들이 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영암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호지역에도 지금 주거공간이 부족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목포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미암에도 공장부지만 세워놓은 다면 또한 이 인구들은 인근 목포나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출퇴근만 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도 좋은데 그 안에 같이 주거단지가 공동으로 계획이 되어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거문제 말씀을 하신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거단지 대불산단 주거단지 그 50만평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금호아파트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들어와 있고 그 뒤에가 공동주택단지가 한 열 단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안 들어오고 있고 단지를 조성해놨음에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시설을 갖추고 해놓았음에도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군에서 어떤 단지 주거단지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3개 지역 난전, 저두, 산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호지역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지금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1,3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하는 것이 1,300세대가 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 있고 또 대불주거단지에 공동주택 단지가 9단지 이상 그렇게 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대기업에서 참여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시장 조사랄지 수요조사 이런 것 해가지고 돈만 되면 기업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나 개별적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1,3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현재 사업계획 승인되고 추진 중인 것이.
○이보라미 의원
계획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계획 중인 곳이 1군데 있고, 그런데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방 설립을 해서 임대가 완료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주공이나 이런 군민 임대아파트 같은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좀 짓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들어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공에 지금 1, 2차 경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가 100% 완료되고 거기서도 대기자가 몇 백 명씩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근에 금호아파트나 퀸스빌 역시 대기자가 쭉 몇 백 명씩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수요를 볼 때 이런 군민 임대아파트를 유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신촌 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2,500세대 되는 지역에 그러니까 거주인원으로 치면 한 6,000명 되는 지역에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어서 놀러 갈려고 그래도 좀 쉴려고 해도 목포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저수지가 공원화 되면 좋겠다 산책로를 만들고 생태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계획만 세워서 기대치만 높이고 실망을 안겨주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언제까지 완성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제일 문제가 사업비 확보인데,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이보라미 의원
사업비 확보가 문제인 것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 하겠다 하는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정도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군수님께도 잘 설명을 하셔서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설명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지역문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시면서 올해 6월이면 목포대교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목포대교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늘어나서 사원아파트 앞에 교통소음이나 환경피해가 있다고 그것이 예상이 되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문도 많이 받으셨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받았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 우회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 해서 목포 공항쪽으로 해서 다시 해남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우회도로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쯤 가능하실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우회도로 개설 관계도 계속 기 작년에도 건의를 했더라고요. 중앙에다도 하고 했는데 그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지금 목포대교 개통으로 해서 소음관계 방음벽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방음벽도 방음 데시빌 소리 기준에 따라서 방음벽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소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전문 의뢰해가지고 사업비 산출도 한번 해보고 또 아무튼 해결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고민하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9쪽이요. 먼저 영암군 예산이 많아서 모든 사업장에 사업비가 다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준공된 농업인 상담소 자리죠. 농업인상담소가 준공이 됐는데 그 주차장이 아직 포장이 안 되어서 굉장히 작년 여름 우기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농업인상담소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농협, 파출소, 이렇게 인근에 있어가지고 여기 주차장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행사가 있으면 또 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에도 사업비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시급한 곳입니다. 꼭 이 계획대로 8월에 공사가 준공된 걸로 계획서에가 나와 있는데 꼭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도 기 필요해서 사업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노력해서 꼭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부탁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35쪽까지 나간 실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 10쪽입니다. 기웰빙 산책로 기찬묏길 부분인데 이게 100리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지요. 40㎞이니까 100리 길이 맞습니다. 이 100리 길이라는 길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서는 100리 길을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주도를 가가지고 올레길을 다녀오셨는데 거기는 몇 ㎞나 되는 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도 알아봐주시기 바라고 이 100리 길이라는 길을 M당 내가 계산해보니까 45만원이 먹히구만요. 1M에 45만원. 100리 길이라고 하면 40㎞에 180억 이거든요. 그러니까 M당 45만원 이예요. 그런 돈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100리 길을 만들어 놓고 과연 관광객이 그 길을 얼마나 걸을 것인가?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 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깊이 생각은 못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금년까지 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해 나온 물량이 12㎞를 했지요. 그 다음에 금년에 3.4㎞를 해서 여기 천황사 주차장에서 왕인박사유적지까지가 15.4㎞인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구간을 학산 용산 마을이나 학계 마을이나 해서 미암 남산까지 연결할 것이 아니라 왕인박사유적지까지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사실은 이 길을 만들어놓고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당연히 100리 아니라 200리 라도 해야죠. 그러나 그러한 여건이 못 된다면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천황사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우리 관내 많은 마을회관이나 유선각이나 또는 공동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이걸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사실 해야 됩니다마는 마을에서 그걸 잘 안하지요. 마을에서 안하니까 할 수없이 우리 행정에서 또 보수도 해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보수비용이 1억 1,000만원 이죠. 1억 1,0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 그렇습니까? 좀 더 요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마을에 가서 보면 오래된 건물들은 많이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많이 요구가 들어와요. 하지만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얼마나 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해당부서에다가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8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영암 터미널에서 경찰서간 인도 설치 공사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작년 그 작년부터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영암읍 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읍 9개면을 돌아다 보면 면소재지나 읍 소재지에 인도가 설치 안 된 데가 유일하니 영암터미널에서 경찰서 구간입니다.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지금 산수뮤지컬도 중단되어 있고, 또 지금 기찬랜드는 운영이 되면서 많은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오는데 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올라오다 보면 경찰서 구간까지는 인도가 없어요. 그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그래도 영암의 얼굴인데, 읍 소재지를 벗어나가지고 설치가 안 되었다면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지역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지역구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챙기려는 것은 사실이겠지마는 그래도 형평성을 봐가지고 이런 것은 영암군의 얼굴이요, 영암에 발을 밟았을 때 읍 소재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군수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렵니다. 이것이 말이 많더라고요. 원 세상에 뭐 케이블카도 한다 뭣도 한다 이러는데 터미널에서 경찰서 구간에는 인도도 없고 그런 데가 유일한 영암이다 그것 이예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집어 넣어가지고 좀 해주세요. 다른데 보다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건의를 안 하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보라미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영암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8일간의 회기동안 201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군정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