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12년 2월 16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

(10시30분 개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장 김연일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욕구가 많은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들 저소득층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 영어학습 서비스 등 14종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해서 수요자가 직접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바우처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월 3만원에서 27만원으로 다양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의료 급여수급자는 총 1,730세대에 2,94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1종이 1,363세대 2,013명, 2종이 367세대에 935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 9억 1,7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가 6,7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217명에게 7천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5,400만원 중 국비가 80%, 도비12%, 군비가 8%가 되겠습니다. 의료수급자 관리 및 의료급여 적정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장애인 편익 및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연금지원은 650명에게 8억 8,200만원, 장애수당은 772명에게 3억 2,5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1가구에 4,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및 행정도우미지원사업으로 18명에게 1억 1,5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사업인 지체장인협회와 문화협회 지원으로 3천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9억 7,1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억 9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지원에 1억 5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능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 국가 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참전유공자 지원이 535명에게 군비로 2억을 지원토록하고 월 명예수당으로 3만원,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민주 유공자 생계지원은 27명에 2,800만원 이것은 도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8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은 6명에게 120만원, 1인 연간 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5쪽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존에 교동리에 있는 보훈회관이 노후 되고 좀 협소해서 새로운 사무실 환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암 남풍리 235번지에 부지 400㎡, 3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300만원 중 예산이 5억 3,300만원이 군비로 확보되어 있고, 국비 2억 2,000만원은 작년 9월 26일 날 목포보훈지청을 통해서 지원요청 되었습니다. 입주계획은 기존에 3개 단체가 입주 되어 있었습니다.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등을 입주시켜 7개 단체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국내･외 교류증진입니다. 국내 자매단체와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영등포구와 산청군과는 매년 축제 및 군민의 날, 구민의 날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문화체육 교류를 위해서 어린이 문화체험과 스포츠 경기를 영등포구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대구광역시 동구청과 우호교류 협정을 금년 왕인문화축제 때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개 자매단체와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후조우시하고는 F1코리아 그랑프리 때 10월경에 초청을 하고 히라카타시는 왕인문화축제 때 시민 방문단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계획은 상한이 4억 4,600만원 중에서 3% 절감하고 4억 3,300만원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회를 지난 2월 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신청은 46개 단체에 5억 8,400만원 신청해서 심의한 결과 46개 단체에 4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은 참고로 46개 단체에 3억 9,0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7-8쪽 읍･면 사회단체 사무실 확보입니다. 현재 사회단체는 덕진면 등 4개 단체는 기 확보가 되어있고 미암면이 지금 4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삼호읍과 학산면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2013년 이후는 영암, 금정, 도포, 서호면을 대상으로 신축 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우선 삼호읍 구 보건지소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9쪽 달뜨는 집 지속적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11개 읍･면을 1개소 이상 건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삼호읍이 해당되겠습니다. 1억 9천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건립토록 하는데 향후 계획은 건립되지 않은 덕진, 금정, 서호, 학산면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희망자나 대상자를 파악해서 여건이 허락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0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19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읍･면이 72명, 자활센터가 124명,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지역자활센터에는 친환경식품, 자원재활용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토록하고 읍･면은 청소,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와 군비가 각각 10% 되겠습니다. 7-11쪽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융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고, 주로 사업은 창업이라든가 전세, 자녀학자금 등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계획은 예산이 1억 3,800이 서 있는데 세대당 천만원 이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이율 1%에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연체가 되었을 때는 4%의 연체이자가 있겠습니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2쪽 그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참여단체는 여성자원봉사협의회 등 106개 단체 7,541명이 동원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자 파악 및 관리와 실적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고 이동목욕 추진은 매주 2회, 사랑의 나들이는 년 3회, 자원봉사자 화합한마당 행사는 년1회, 그다음에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 이미용, 수지침, 건강 맛사지단은 주1회에서 월1회, 각종 문화체육 행사시 봉사활동을 수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 대상인데 연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유형은 생계지원이 가족 수에 따라서 37만 3천원에서 138만 3천원까지 지원하고 주거지원은 가족 수에 따라서 12만 6천원에서 27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의료지원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3백만원 이내에 의료비가 지원되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입소자 수에 따라서 46만 2천원에서 171만 4천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연료비는 동절기에 월 8만 3천원, 다음에 해산･장제비는 각 50만원, 연체전기요금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6,000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가 80%, 도와 군비가 각각 10%씩 되겠습니다. 7-14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현재 수급자는 저희들 1,579가구에 2,44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은 생계급여가 2,443명에게 41억 5,200만원, 주거급여가 8억 2,600만원, 교육급여가 610명에 1억 9,400만원, 해산･장제급여가 94명에 4, 700만원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는 연중 실시를 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자가 가구 등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2백만원 범위 내에서 3년 주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내용은 지붕이나, 천장, 창문 등 건축 구조물과 난방, 전기, 가스 등 시설개선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행은 자활센터 집수리 자활공동체에서 위탁해서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와 군비가 각각 1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7-16쪽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건은 지난달 의원간담회 시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17쪽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영암읍 역리 일원에 궁도장, 야구장, 축구장 2면, 테니스장 5면, 사업비 총 14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95억원이 기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0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10년 11월에 도 계약심사 완료, 2009년 12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11년 6월에 건축, 통신, 전기공사 1차분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미확보 된 2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토록하고 금년 3월에 토목공사 잔여분을 발주해서 내년 4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1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건도 이 앞전 기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9쪽 제5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구례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참가규모는 총 20종목에 330명의 선수가 참여하는데 작년에 7위 했었는데 금년은 종합 6위를 목표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종목별로 경기력을 분석하고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 부진 종목에 대해서는 우수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와 군 우수체육선수 육성 9종목에 49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및 코치발굴에 6천만원, 대회참가 및 훈련경비로 6천만원, 상위성적 입상종목 인센티브로 3천 5백만원, 도민체전 출전선수 육성학교 등 지원사업으로 3천 6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7-20쪽 생활체육 및 각종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가맹 경기단체 및 종목별 경기단체에 4억 7,2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으로 4개 교실에 1천8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0개 교실에 1천4백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7,2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1억 6,800만원,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21쪽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호 문화시설지구 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2면과, 사무동 하나를 신축할 계획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금이 4억이고 군비가 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 2013년도 기금보조사업으로 4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이 사업이 확보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면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13년 3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22쪽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영암읍 대신리 일원에 코스 18홀, 관리사 1동,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투자하는데 국비가 14억, 군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는 1안과 2안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1안인 구 폐교부지 25,000㎡를 1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안은 문중토지인데 문중에서 회의결과 승낙이나 그런 절차를 못하겠다고 해서 폐교부지로 잠정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조성부지가 확정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고 금년 4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군 투･융자 심사 승인신청을 한 다음에 2013년 1월에 본예산 사업비가 확보되면 2013년 9월부터 조성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장비 보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사업에 14억원, 실내체육관 방송장비 교체 1대에 9백만원,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설치에 5백만원, 삼호 체육관 현수막 게첨대에 3백만원, 총 소요사업비가 14억 1,700만원인데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사회복지과에서.
○이보라미 의원
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럼 그건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하고요.
7-20페이지에 생활체육 지원이 있는데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협의회에 지원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저희들 22개 종목이 있는데요. 체육회를 통해서 생활체육 종목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연간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체육회로 총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체육회로 지금 4억 7,200만원을 거의 지급을 해서 거기서 위탁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로 집행을 하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정산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4억 7,200이면 굉장히 큰 비용인데 실제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지원규모가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왜 군에서 지원 안 해주느냐? 이렇게 계속 민원을 내시는데 제가 예산심의를 해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왜 군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가?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활체육을 하시는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여러 가지로 생활체육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오면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야간에 하는 각종 체육관에 사용하는 사용료도 지급을 하고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족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체육회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4억 7,200에 사용처 이것을 사용계획이요. 이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작년도 실적을 하나..
○이보라미 의원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3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냉･난방기와 관련해서는 왜 자꾸 한다고 그랬다가 안한다고 그랬다가 또 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6억 8,000정도 밖에 안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정품이 아니라 좀 중소기업청 그런 제품으로 설계가 되서 그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이왕 하는데 최신식 시스템 되어있는 그런 설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반납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한번 다시 장･단점이라든지 인근 시군의 설치사항을 한번 조사해서 한번 추진을 하자 그래서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장･단점이라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시군의 운영사항이라든가 했을때 장･단점 비교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올해 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타 시군의 장･단점이랄지 또 효율성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서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 왔다가 몇 번이나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전계획을 잘 세우셔서 할 건지 말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 할 때는 확실하니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7-20쪽에 이보라미 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생활체육 각종 체육대회 지원 사업비자 4억 7,200만원인데 큰 돈이라면 큰 돈 이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로 잘 부서진다면 배분이 잘된다면 크게 큰 돈도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엘리트 체육이 아니냐? 어느 단체나 우수 취업선수 체육단체 경기 출전으로 이런 걸로 계속 다 메워져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각 면단위에 가면 각종 단체 동호회가 아주 활성화 되어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군에서 어떤 지원이랄까 이런 것을 전혀 받지 못해요. 제가 알기로도 관내 조기축구회나 동호인 단체가 많이 있고 그 사람들도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또 신북에 가면 저한테 탁구동호인 단체에서 자꾸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단체가 이렇게 잘 되어가지고 한 4,50명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시설이 불편한데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동호인단체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특정단체나 엘리트 위주의 생활체육보다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 단체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읍･면에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파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7-4쪽이요.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도 조례를 통과해서 이걸 지원한지가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어쩝니까?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군이 지원한 사업이 월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어쩝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이 앞에 조례 제정할 때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 단가를 한 3만원 정도면 평균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저희들도 그걸 주민들이 얘기 할 때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엊그제도 그분들은 더 잘아서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라는 건의를 상당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마는 우리 군에서 상당히 각별하니 신경 써서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22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내역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그러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7-7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이번에 확정하셨다고요. 그 내역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물론 아주 잘하고 있는데도 있지마는 2006년도부터 쭉 저희들이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마는 모여서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먹고 요구하는 데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각별하니 정말로 필요한데 적시적소에 써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필요해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못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오히려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예산만 청구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쓰겠다. 못하신 분들 속에서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밥 한 그릇 먹고 얼마 받았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들었을 때 상당히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들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철저하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민회관 지적을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번에 한번 세워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네. 작년 2회 추경에.
○유호진 의원
그때 예산을 상당히 난상 토론 속에서 어렵게 세웠었는데 그때 안했던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께서 하루에 전기량이 너무 소비가 된다. 그래서 단체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니 해놓고도 쓸 수도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전기가 냉방기를 쓸 때나 난방기를 쓸 때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예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빼보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승압하는 양을 얼마를 할 것인가 기본료에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아직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
○유호진 의원
우리 이보라미의원님께서 적절한 표현을 한번 해주셨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냉･난방기 설치할 때 전기는 몇 킬로를 끌어와야 되고 기본료는 얼마나 되고, 하루에 냉방기를 돌릴 때는 전기사용료가 얼마여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난방기를 돌렸을 때 얼마만큼 들어간다. 이것의 적정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이것을 만드시지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대답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왜 이걸 안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루에 한 200만원 정도 전기세가 들어가 버린다. 그런데 누가 이걸 돌려서 전기를 틀어놓고 본인들이 일을 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지로 그렇게 된다면 군에서 전액 하루에 200만원씩 하는 전기료를 대 줄수는 없을 것이고, 쓰는 단체에서 사용량을 해야 될텐데 이것에 예산이 많이 전기세가 들어간다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군에서 자금을 다 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고려해봐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지금 인근에 그런 시군에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하는 추세에 있고 강진이나 장흥, 목포까지는 되어 있고, 지금 해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구체적으로 전기료에 부담하는 사례라 든가 그것을 한번 예산심의 하기 전에 좀 저희들이 발췌를 해놓았다가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을 안 썼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바로 이렇게 다시 추정해서 올린다는 그 자체도 조금 모순점이 있고 또 이거 하실 때는 정말 꼭 필요한지 또 예산은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정확하니 구분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네. 그러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쪽 존경하는 유호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질의 할께요. 참전유공자는 보통 85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참전 군인은 보통 70살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6명 이 건 군비도 아니고 도비네요. 근데 연간 이 여섯 명에 한해서 20만원 한다는 것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과에서 일회성 행사에 4,000만원 들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일회성 행사비를 줄이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유공자한테 좀 더 혜택이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어디다 해주라고 부탁도 못한 분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의원님 생각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를 지켰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지역에 사례라든지 해서 가능하면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신빙성을 갖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켜볼게요.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도 월 3만원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 점도 생각해보시고 7-5쪽 사업비가 7억 5,300만원이고 국비, 군비 되는데서 지금 현재 회관을 짓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보통 장애인이 이용을 많이 하고 노약자 이용을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건축을 하실 때 신축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어제 저희들이 보훈단체장들하고 이 건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우선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 다음에 사무실 배치공간도 설계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설계가 나오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배치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군에서 지은 목욕탕이 높아가지고 노인들이 탕 안에 들어가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니까 이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노약자들이 편리하게끔 신중을 기해서 다른 건물보다도 더 신중을 기해서 신축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그러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은 조리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림을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보겠다는 우리한테 설명 하고 보고 하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이야기 한 것을 듣고 이해하고 또 참고 될만한 것을 전달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7페이지 하고 18페이지 보면 주변체육시설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다 비슷한 것 인거 같습니다. 장소도 인접인 것 같고 그런데 군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체육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이던지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활용을 할 때 좀 경제논리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예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영암읍이나 군 인접지역에 이걸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말자 이런 논리는 아니고 고령층이 많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사용할 수요자들이 가면 갈수록 최소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걸 우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광범위하게 군비를 많이 써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영암군민들이 가능하면 대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역 선정을 하는데도 종목 분배 같은 것은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암읍 에다가 같은 지역에다 대폭적으로 집중적으로 군비를 많이 들여서 우선순위로 다른 사업에 앞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또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위에 분들하고 협의하고 의논해서 만일에 이런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다 좋지요. 궁도장은 여기 영암읍 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목적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문화편의시설운영, 이런 것을 뭐 신북, 금정 중간에다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좋겠고, 도포, 시종, 서호, 학산, 미암 그 쪽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인구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삼호 같은 곳에 분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오늘은 기관과의 오찬 간담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의 자리이니 만큼 좀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장수수당을 420명에게 1억 5,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75세 이상 기초노령 연금을 받지 않는 자로 월3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10,600명에게 108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558명에게 8억 8,5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분들은 월 2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 교육, 복지, 시장형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868명에게 6억 6,3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12개소에 1억 3,200만원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행사로써는 읍･면 경로잔치와 노인의 날 행사비로 8,600만원을 지원하며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는 95세 이상 어른신들 56명에게 도비사업으로 시루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지원확대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41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로 해서 4억 7,300만원, 분권, 도비, 군비로 이루어져 있고 비품 보급으로 66개소에 2,400만원 비품은 정수기라든지 안마의자, 게이트 터치, 놀이기구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인에게 2,100만원 인건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리비 10개소에 4500만원, 위탁 관리인 배치 10개소 10인에 9,800만원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용목욕장 운영관리는 우리 군에 금정과 시종 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유지 및 운영비 2개소에 4,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및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체를 화장한 경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영암에 거주를 해야 하며 이분들에게는 20만원의 화장비를 지원하고 개장 후 화장하는 경우에는 1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벌초작업은 우리 군에 공설묘지 6개소가 있는데 추석 전에 군 전문작업단 구성하여서 800만원을 지원하여서 벌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자율방재단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읍･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지금 학산면 노인복지회관 신축관계 공정은 25%입니다. 현재 동절기로써 중단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다시 건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암읍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부지선정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루어서 공사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과 6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대잔치를 위해서 1회 영암교회협의회에 지원하여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위한 행사를 11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고생과 대학생들 참여위원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날 큰잔치 및 청소년 어울 마당 관내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큰잔치는 5월, 그리고 청소년 어울 마당은 왕인문화축제 시에 주관단체인 교사협의회와 JCI와 협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한국청소년 인권센터에 의뢰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련관 운영비와 지원센터 운영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해서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소득 아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1개의 아동 양육시설 영암영애원이 있습니다. 영애원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 7,00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과 아동들에 대한 용돈과 생필품 구입, 대학 진학금으로 6,600만원, 퇴소아동에게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18개소의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18개소 8억 7,2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적기에 지원하여서 아동들이 건전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으로써는 학기 중 토･공휴일에 반찬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00만원과 방학 중 급식으로 해서 2억 3,000만원 적기 지원하여서 결식 우려 아동들이 결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57세대의 소년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57세대 76명에게 7,000만원의 세대 보호비와 위로비 명절 제수비 또 상해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입양아동 입양가정 9개 가정이 있습니다. 입양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아동발달지원계좌는 후원자와 자치단체간의 매칭 사업으로써 소년소녀가장과 영애원 아동에게 주는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영암군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1월 17일 날 개소된 드림스타트가 삼호읍에 있습니다. 0세부터 12세 이하 삼호읍 지역 저소득 아동 300여명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가 되겠는데 이 사업비는 3억으로써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 기본 사업비 민간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삼호읍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편부, 편모슬하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교통비, 고등학생 자녀 학비, 대입자녀 학비를 적기 지원토록 하며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안정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가족 수련회, 생활용품 지원 및 동절기 지원을 적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3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로 해서 21개소에 39억 5,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3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법인과 영아 전담에 대해서만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35명에게 1억 5,500만원,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수당, 어린이집 한마당 체육대회 및 보육교사 연찬회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서는 증축 외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증축은 황토어린이집이 되고, 개보수는 삼호 실로암 이라든지 도포, 장비비로서는 영암 영애원에 지원하는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아와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영아는 5개소 전담시설이 있으며 장애아는 삼호 실로암 1개소가 있는데 6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운영비와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저소득 및 농어촌 자녀 보육료 지원, 저소득 및 농촌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및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 금정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은 계약과 공사 착공을 시작했는데 현재 동절기로써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3월부터 다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읍 용앙2차 휴먼시아 공립 어린이집은 위탁자 선정까지 마치고 지금 리모델링 실시 및 기자재 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중에 공립어린이집을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 현황은 총 403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아이 돌보미사업, 다문화가정 인터넷요금지원,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8쪽입니다. 여성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입니다. 영암군에는 여성단체가 16개 단체로서 4,24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해서 농･특산물 판로촉진을 하겠으며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와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7월과 11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동 여성 지역연대 운영사업으로써 1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하여서 캠페인, 결의대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1개소에 4,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9쪽, 20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1쪽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식품접객업소로써는 1,400개가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로서는 395개, 공중위생업소로서는 22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업주 종사자 위생교육이라든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식품 수거검사로 해서 안전한 식품생산 및 유통 유도를 하며 부정불량식품 허위 과대광고행위를 단속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와 목욕장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과 좋은식단 실천업소는 59개소로써 음식 문화 개선사업에 앞 접시라든지 집기 등을 41개소에 모범음식점에 지원토록하며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입식테이블 지원, 음식문화개선 모니터 요원 운영, 음식문화개선 견문 통보제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에서는 우리 달마지쌀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로써는 129개로써 집단 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뷔페, 대형음식점, 식재료 공급업소로써 129개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4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업소로 학교는 36개가 있는데 주변 업소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식품 안전구역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며 전담관리원을 이용하여서 어린이들의 학교 주변업소에서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25쪽은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한마을에 경로당이 2개씩 있는 마을도 있습니까?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한마을에요.
○김철호 의원
행정구역상 한마을. 이장이 한사람 있는 마을에 한사람 있는데 그 경로당이 2개씩 있는 마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마을 당 1개의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1개소입니다. 현재.
○김철호 의원
그런데 행정단위 이장이 있는 마을이 411개가 안되는데. 이장이 있는 행정단위 마을은 411개가 안되고, 383개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대개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기는 하는데요. 경로당 이용 노인수가 10인 이상이면 또 이렇게 설치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 말씀처럼 2개소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7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사업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친정 나들이 사업에서 올 2012년도 예산에 계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친정 부모 초청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지난해는 있었었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지난해에 없고 지지난해. 그래서 베트남과 필리핀을 2가정 보냈습니다.
○유호진 의원
2010년도에 있고 11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2011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제 기억에는 2011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각 지역마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삼호쪽에는 조선소가 있어서 다문화가족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 외에는 대부분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1개면에 보통 한 20세대 이쪽저쪽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국내여성들도 물론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마는 정말로 잘하고 열심히 하신 여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문화가정에서도. 그래서 2010년도엔가 그때 지원할 때 정말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사업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없어서 말씀드린데 그걸 더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국내에 외국에서 와서 다문화가족들이 시부모들 모시고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히 국내에 들어와서 사신 분들 보면 대부분 농촌에 총각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다문화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돈이 많거나 아주 뭐 잘사는 가족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추진해서 군에서 같이 지원하고 그분들도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산확보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이보라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8-1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해당되시는 노인 분들 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지금 5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초노령 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이 신청에 의해서 확정을 지어서 일자리 사업을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558명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아니요. 사업대상자가 558명입니다. 지금 2012년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이보라미 의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몇 명이시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전체적으로 그렇게 신청하는 숫자를 보면 한 700여명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소득층으로 해서 이분들이 일자리 사업 대상자인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한 700여명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제 말은 기초노령 연금을 받지 않고 또 몇 세 이상이고 하면 다 대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그 숫자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는 신청에 의해서 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많이 불만사항이 뭐냐면 작년에 해당되신 분들이 올해 또 해당되고 집중된다는 겁니다. 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한 분, 두 분, 특정인들에 대해서 집중 되서 선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다 그러면 올해 558명을 하고 또 내년에 올해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을 내년에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데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좋은 사업을 하면서 불만을 야기 시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불만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어르신들도 옆에 시군이나 이런 곳의 사례를 듣고 타시 그러니까 목포 같은 데서는 교대제로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하는가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8-2페이지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 관리비가 4,500만 원 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난방비라든지 시설유지비 그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이보라미 의원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운영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읍･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대학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연계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읍･면별로 순회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읍･면에 복지회관이 다 하나씩 설립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각 읍･면에서는 이 곳 종합사회복지관까지 나오기 힘든 거리적 여건 때문에 각 읍･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젊은 여성들은 각종 취미활동이나 뭐 컴퓨터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시고 어르신들은 또 노래교실이나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읍･면 복지회관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읍･면 복지회관별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 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8-9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올해 18개소 지원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19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1개소가 더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원래 19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애지역 아동센터가 잠깐 쉬고 있습니다. 휴지기간 인데요. 그래서 다시 곧 재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8개소와 1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개하면 급식비 지원과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개소 차이가 영애지역 아동센터 차이 입니까? 그렇습니까? 삼호에 작년에 시설규모를 규정에 맞추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곳이 규정에 맞게 시설을 세웠는데 그곳에 대한 지원은 올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은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 또 한군데 1개소는 평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요.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만이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의 급식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소를 하게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곳이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평가를 아직 받지 못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규정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평가를 받는 것이 강제 규정입니까?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그렇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나서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아도 지원된 곳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그런 곳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급식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급식비 말고 운영비도 1년 이상 운영을 안 했는데 지원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센터별로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제 기억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요. 한번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별은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혹시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다른 아동센터에서도 다 보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특혜가 보인다거나 차별이 보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금정면과 영암읍을 대상으로 14.297㎢의 수변구역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영암읍과 금정면 주민 지원사업 추진위에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4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일반지원사업은 61.7%를 차지하는 2억 600만원, 직접지원사업은 38.3%를 차지하는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접지원사업은 세대 당 85만원 이하로써 5단계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한대리와 연소리의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45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400만원으로써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오수처리 시설 설치와 오수 관로 연결,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구성운영으로 2개 반에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은 금년도 사업비가 500만원이 되겠고, 피해농가별 최대의 보상 맥시멈은 4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예방 설치사업 지원은 철선이나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으로써 금년도 지원사업은 1,666만 6천원으로 국비가 30%, 군비가 3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총 11,234개소와 13,394대로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양식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내수면 양식업 신고를 득한 뱀장어 양식시설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써 개소당 지원액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900으로써 국비가 60%, 군비가 2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히트펌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양한 히트펌프 사업의 경쟁적인 영업활동으로 사업자가 자부담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 장흥군과 해남군에서는 자부담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보조사업자와 사업장 현장을 철저히 지도 관리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연안어업 허가자 중 년 60일 이상 조업한 어선으로써 사업량은 10척이 되겠습니다. 척 당 지원 단가는 4,100만원이며 올해 총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써는 허가 폐지 조건의 폐업지원금하고 어선 말소 조건의 잔존 가치액을 합산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어선 감척 실적은 2009년도에 6척에 5억 6,200만원, 2010년도에 9척에 6억 2,400만원, 지난해에는 5척에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갈치낚시 유어객 감소 및 유가인상 등으로 감척 희망 어업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지원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축 사업의 국비지원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지속적인 건의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회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로서 위치는 도장리 소재 그린 환경센터 내로써 규모는 온수 온도가 70도 이고 시간당 20톤이 활용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며 국비 3억,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진지 견학 지난 2월 3일 날 우리 환경미화 시설담당 외 실무진들이 경남 거창에 있는 소각장하고 국민체육진흥센터 폐열 활용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거창은 2010년에 우리와 같은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입니다. 앞으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하우스 설치협의와 폐열회수 시스템 방법 선정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폐열을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의 비닐하우스에다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부지확보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법인과 조속히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근무환경 여건 개선으로써 휴게실 설치라든가 샤워시설, 옷장, 세탁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마무리 했으며 노조와 의견 수렴을 하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원 중 3,7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1,300만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확대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대상으로써 영농폐기물은 300만 ㎏, 농약 빈병은 20만 ㎏이 되겠으며, 금년도 총사업비는 9,76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24%, 도비가 15%, 군비가 6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홍보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 장려금 확대지급 내역은 지난해까지는 폐비닐에 대해서 ㎏당 60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폐비닐도 상태가 좋은 적정폐기물은 100원씩, 불량 폐기물은 50원씩, 농약빈병은 추가로 신설하여 유리병은 100원씩, 플라스틱은 500원씩, 그리고 농약 빈 봉지는 금년부터 ㎏당 500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요사업비 중 9,80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나머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비위생 생활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4월 25일까지 이고 사업장 위치는 덕진 소재 영암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매립량이 45,800톤이고 매립 면적은 10,23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으로써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1차분과 2차분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종기년도로써 오는 4월 25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내용으로써는 블록포장이 1,056㎡, 파고라 즉 정자설치가 2개소, 조경수가 29,56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4개년으로써 2013년 말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11개 리 3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민지원사업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총사업비는 80억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원해창 마을 공동이용 토지구입, 도장리 앞뜰 용수로 개거공사, 학암마을 등 공동이용 토지매입, 폐기물 퇴비화시설 선진지 견학, 양장마을 공동이용 토지매입 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보조사업 시행지침서 통보와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 확정 등을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요사업비 20억 중 5억은 확보하였습니다마는 15억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을에 민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다른 것은 없고 지금 배분한 사업비를 보다 더 확대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좌우지간 법인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소정의 기간 내에 원활하니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3개년으로 설정해서 오는 2014년까지 추진하렵니다. 대상은 3개소로써 삼호 망산리 오복하고 신북하고 서호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복토나 빗물배제, 침출수 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가스 포집공 관리가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는 12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사용종료 생활폐기물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지 관리는 빗물 배제,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후관리 계획수립과 소요예산 확보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립장 3개소 사용종료 신고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소요예산 12억을 조속히 확보해서 좌우지간 최대한 빨리 종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오는 2014년 7월 22일까지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암천과 도포 성산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3㎞로써 총 사업비는 99억입니다. 그 중 금년도 사업비는 7억 7,400만원으로써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차분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식생 블록, 식생 매트, 수질정화 식물식재, 자연형여울, 자전거 도로, 부대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국비 27억 중 5억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2억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좌우지간 다음 주중 최대한 빨리 환경부를 방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포천 구간에 연약 뻘 층 때문에 장비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시험 시공을 한 번 해본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검토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대불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오는 2014년 2월 10일까지로써 위치는 테크노폴리스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5,700㎡이고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50%, 군비가 50%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3,200만원으로써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1차분과 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3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차분 공사의 주요 사업내용은 순성토 19,258㎡, 그리고 진입로 쇄석깔기 1,339m, 조경수식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 시공구간 토공 배수로로 강우시 토사가 유출되어 민원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설계 도면을 좀 검토하고 현장 실측 등을 통해서 줄떼를 입힌다든가 기타의 배수개선 체계를 좀 바꾸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그린환경 자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 소각시설 운영, 매립시설 운영에 대해서 환경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이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요즈음에 배를 많이 하는 농가들한테 지난해에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까치 피해에 대해서 호소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민원인들 얘기를 듣고 주위에 다니면서 유심히 보니까 산란기 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한꺼번에 떼지어서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한꺼번에 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이 때 농한기 때 좀 군에서 보조해서 까치를 조기에 잡아버리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지금 현재 의원님들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피해방지단 활동 지원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많은 지원은 못해주지만 실탄 구입비로 190만원이 서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이 까치가 참 문제입니다. 우리 포획단 활동만으로써는 이것을 제거할 수 없고, 참고로 한전에서 지난 2009년부터 자체예산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9년도에는 약 100마리 정도 마리당 4,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하고 2011년도는 1,000마리 금년에는 한전에서 약 1,500마리를 포획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해조수에 대해서 우리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렵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이 환경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서 그럽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가 까치 한 마리를 잡는데 얼마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전에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한 마리 잡는데 4,000원 해가지고 한전에서만 지원할게 아니고 까치 한 마리가 순간적으로 쫒으면 배 과수라든지 과수하는 농가에 한번씩 쭉쭉 쫒으고 가면 한 마리가 순식간에 몇 개의 배를 쫒아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배가 결국 낙과되고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책도 좋습니다마는 요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마리에 4,000원 받고 엽총 가지고 하신 분들이 과연 몇 마리를 얼마만큼 잡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잡아가지고 그분들이 인건비는 다 충족을 못해도 어느정도는 좀 인건비에 충당할 정도로 줘야 그 분들도 농한기에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요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000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에 한꺼번에 많이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면 한전에서 4,000원을 준다면 우리 군에서 5~6,000원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제가 이 부분도 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농민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고 간접지원인데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저도 의원님 고견에 대해서 적극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아무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가 민원인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수농가들한테. 그리고 9-7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만족하지는 못하지요. 우리 군 사정에.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가장 어렵게 일하신 분들인데 이런 데는 예산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난 가을에 말씀드렸던 것이 전혀 말씀을 드려도 안 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암읍이라든지 삼호읍이라든지 시가지에 오토바이라든지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난해 얘기 들어보니까 한달에 백만원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받으면서 자기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기름값 지원도 하나도 없이 다니시는 보습을 보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쪽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지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역을 5일시장, 삼호방조제 주요 도로변, 또 5일시장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가를 물론 사업의 유형에 따라 차등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드리고 또 크게 인상도 못 드리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지원단가 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인상되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검토해 주셔서 그 분들이 우리 군에서 나오는 어떤 자동차를 탄다던지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또 기름값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본인들이 조그만 일당을 받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적절하니 조금은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좀 예산 확보하셔서 다같이 잘사는 영암군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연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호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굳이 연관을 지은다면 9-7쪽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배치되고 나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호읍사무소에 환경미화원이 2분이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읍 같은 경우는 정원이 몇 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지금 현재 삼호가 7명이죠. 7명인데 그중에서 심화보씨가 당뇨가 심합니다. 당뇨가 심해서 최근에 그만 두셨고, 또 문형남씨가 개인 가사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고 2분이 결원해 있습니다마는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삼호가 환경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대처를 위해서는 좌우지간 빨리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판단 되서 우리가 인력부서하고 촉구도 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일 의원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데 조속히 결원이 충원되어가지고 업무량의 과중함을 좀 덜어주시고 또 삼호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그렇게 추진하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12쪽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량에 보면 5.3㎞중에서 영암천이 3.2㎞, 도포천이 2.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부서인 환경보전과에서 문제점을 지금 제시를 하셨어요. 그 도포천 구간에 연약 뻘층 때문에 장비진입이 곤란할 때는 사업을 제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포천이 연약 뻘층 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들어서 일을 못할 정도의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중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못할 정도의 그런 정도 연약층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가?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때 그 때가서 나오더라도 지금 여기서 아직 시작도 안해 보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기우가 아니고 걱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상류측에 가면 영호농원이라는 특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특수지역은 다른 것은 안하고 순전히 축산업으로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산업으로 인해서 축산업하는 농가들이 배출하는 축산 오염물이 그쪽으로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더더구나 밑에 연약 뻘층이 더 약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문제점을 제시한다는 것은 아직 사업시행도 안하고 이런 내용을 제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한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오염수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하류층에 사는 분들은 간접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추진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자연형 여울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질 정화를 위한 식물식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수질정화를 위해서 수생식물 군락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정화시켜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한다. 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김점중 의원
그래서 그 오염된 지역에서 내리는 오염수가 그런 시설로 인해서 물을 정화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하류층에 살고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야말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 문제가지고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 지역의 수질을 개선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절대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제가 그래서 1월 1일자로 환경보전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또 사업현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또 이 구간은 아직 삽질은 안했지마는 또 준설을 기존에 건설과라든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공무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도포천에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이 뻘층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황토포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짐부터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업을 해놓고 실용성있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반이 연약한 상태에서 다짐도 물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상태로 그냥 시공을 해놓으면 이것이 잘못하면 활용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사업을 변경해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예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좌우지간 현장시공을 일단 설계대로 해보고 나서 그런 문제점이 어려움이 발생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환경부가 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우리 현장여건하고 잘 조율을 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설계변경이 필요 없이 좀 일부 조정이 필요하면 현정여건에서 조정해서 사업을 원활하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김점중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얘기가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겠다 그 말씀인데. 사실은 그 지역에는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고 그야말로 그런 돈 가지고 수질 정화하는데 사업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그렇게 하렵니다. 실은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 누가 자전거 탈 곳도 없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에 경작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상에 포장을 해놓은다든가 그러면 농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장가서 좀 느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확대 지원과 관련하여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의회 와가지고 주로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가격이 너무 적지 않냐? 인근 시도와 형평성있게 맞춰서 좀 올려달라 하는 농민들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몇 번 주장을 했는데 다행이 이번에 적정하게 올려진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지금까지는 보상하지 않던 농약빈병 또 빈봉지까지 같이 하게되서 우리 영암군 관내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이 자원재생공사에 이 사업을 배정해가지고 배정된 결과를 가지고만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입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암군에서 자원재생공사와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영암군과 자원재생공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재생공사는 한번도 방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조만간에 한번 가보렵니다.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파악 좀 할 겸.
○김영봉 의원
제가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폐비닐을 가지고 갔을 때 좀 불친절하고 또 정상적으로 계근을 안해 주고 그런 불평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그런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영암군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로 이렇게 해주는데 영암군이 자원재생공사 업무적인 부분으로 관리감독 할 수는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우리가 협조요청 밖에 못합니다. 우리 산하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초창기 자원재생공사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나니까 마을주민들도 마을 자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마을 회비로 쓴다든가 경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들은 본인들이 그 걸 걷어가지고 돈이 약간 되니까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공사에.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불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잘 알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자원재생공사를 조만간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당부하려고 그렇게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렵니다. 대상지역이 우리 영암군에서는 주로 어디어디 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지금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어선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등록된 어선들이 현대삼호중공업 앞에 그 계류장에 많이 정박해 있거든요. 조업은 그 밖에 가서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등록 관리된 어선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주로 삼호 용당리, 삼포리 거기가 대부분 차지하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삼호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60일 조업을 한 어선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 어가들이 상당히 많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저희가 소요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50척 정도 희망을 하는데 국비 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철호 의원
국비배정이 여기서 올려서 거기서 인제 승인된 수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우리가 수요신청을 하는데 확정해준 사업량이 10척이다 그 말입니다. 올해 10척은 많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9-10페이지 그린환경 자원센터 주변마을 주변사업에 보면 학암 마을이 어디가 있는 마을 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학암이 제가 알기로는 구림 동네 중간 부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근정 사거리에서 내려가면 회관 있는데.
○김철호 의원
그런데 왜 여기가 학암 마을이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해당되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지금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을 보상을 해주려고 보니까 폐기물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섹터 내에 들어오는 마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2007년도에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다가 조례를 폐지를 했더만요. 그래서 법상 300m 이내에 인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해서 군서면 그린영농조합법인을 출범해서 법인체제로 대표성을 띄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주변마을이 군서 11개리 31개 마을로 확대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조정이 되었더군요. 과거에 진행과정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어느 자치단체나 어느 지역이나 님비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서 31개 마을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호 의원
여유가 있고 다 해주면 좋죠. 이유 달아서 그런데 거리가 좀 멀고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그런데 거기가 소각시설 있지요, 공공 축제장 있지요, 재활용 선별시설 있지요 지금 거기가 다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일전에도 군서 주민대표 분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마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되고 진짜 우리 호인들만 “군서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9-11 보면 사용종료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후 관리 우선 다른 데는 나두고 삼호 것에 대해서 그것 사용 안하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지금은 사용종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 종료 상태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사용종료가 되면 그 땅은 어떻게 하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지금 현재 땅 소유는 군유재산이고요, 폐기물 관리 법 50조를 보면 폐기물 사용 종료일로부터 50조 1항을 보면 30년 이내에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30년.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30년 이내에. 그런데 사후 관리 항목이 같은법 시행규칙에 보면 복토부터 시작해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종료를 하려면 필요한 시설과 설치기준을 준수를 해가지고 직근 상급기관이 시도지사한테 종료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시설과 설치기준이 적합하면 종료 신고 수리를 해주면 그 때부터는 폐기물 매립장으로써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은 잘했습니다마는 후속 조치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추경예산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확보 되는대로.
○김철호 의원
30년 동안은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못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현재 폐기물 관리법 상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지금 법령으로는. 그래서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사용종료가 마무리 되면 가능합니다.
○김철호 의원
아, 사용종료가 마무리 되면. 사용종료 마무리라는 것은 언제 시점을 이야기 하죠.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폐법에 말한 시설기준을 설치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맡어 갖고 적정한 준공이 떨어지면 그 후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철호 의원
그 시기를 언제 정도.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그 시기는 저희들이 좌우지간 의지를 갖고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렇게 종료되고 그러한 일들이 끝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그런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성상이 잔존물 재만 매립하는 매립장하고 생활계 쓰레기를 분리 선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한 매립장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분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대로 매립한 매립장은 침출수 뿐만아니라 침출수 농도도 높고 침하현상이 지속적으로 썩으니까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삼호 오복 쓰레기장같은 경우는 잔존물만 매립을 한 매립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타 매립장에 비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별로 뭐 공해는 별로 없고.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쓰레기 매립장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획일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철호 의원
거기다가 농기구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거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그곳이 언제정도 사용이 가능하며 하지 않을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철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하셨는데요. 하실 계획이신데요. 대불공단에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도 단속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지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산단만 별도로 실적을 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것은 별도로 데이터 해가지고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보라미 의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제가 거기까지는 연찬도 좀 부족했거든요.
○이보라미 의원
대불공단 지역에 대한 지도 감독이 좀 철저히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불국가 산단이 모든 환경민원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거든요. 우리 관내가 있는데. 그러나 환경관련의 어떤 사후관리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영산강유역 관리청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도 우리 관내에 도하고 연계해서 문제의 사업장을 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우리 군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관리를 전담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은 도의 주관 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만 믿을 수는 없고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도하고 연계해서 계속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 쪽 또 폐기물 쪽, 수질 쪽.
○이보라미 의원
그럼 도에서 단속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이보라미 의원
우리 군에서는 전혀 단속 안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아니, 우리 군에서도 나갑니다. 우리 군에서도 계획서에 보시면 생활환경 주변 오염행위를 계절별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산 먼지 같은 경우는 봄철, 악취발생은 하절기, 또 폐기물 불법소각은 동절기 이런 유형대로 특성화를 해가지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점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계획이요, 의원님 표에서도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전담하는 직원이 넷이 있거든요. 계장까지. 그러나 대상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관계 개별법에 보면 분기 1회는 사업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도 안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 그런데 민원 쫒아 다니다 보면 본연의 지도 점검은 순위가 좀 밀립니다. 날마다 민원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9-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아까 유호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환경미화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샤워시설이나 옷장, 또 세탁기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5천만원 예산을 예상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1,3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셨어요. 이런 예산은 좀 한번에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환경보전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려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청소하시는 미화요원들,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시죠. 지금 삼호읍 같은 경우는 청소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지금 있는 인원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삼호읍 시가지 그리고 중공업 사원아파트 부근 이런 집단 거주지역에 청소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시에는 청소에는 환경미화요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는 청소하는 미화요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인원을 확충해서 좀 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물론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좌우지간 청소행정 또 환경에 대한 행정의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삼호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도변에 쓰레기를 매일 인력을 투입해서 줍고 돌아서면 또 버려지는 데가 삼호거든요. 저도 읍장을 한 2년 하면서 이 환경문제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읍장이지, 읍장이 어떻게 보면 청소부, 쓰레기 줍고 다니는 그런 실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는 의원님이 삼호지역은 더 잘 아실 걸로 믿고 좌우지간 분야별로 필요한 소요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서 환경 수요가 원활하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인력요구와 예산요구를 같이 해주시면 또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9-13페이지에 대불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완충녹지와 관련해서 지역이 어딘지 도면이 좀 첨부가 되었으면 이야기가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면을 첨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려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구두로 드리자면 엄포 마을 바로 뒤에 엄계마을 아시죠? 엄계마을 바로 옆에입니다. 엄계마을에 보면 큰 수로가 지나가는 데 수로변의 언덕받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한곳에 5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거기 엄계마을 옆이라고 봤지마는 테크노폴리스 안으로 진입해가지고 메인 도로고 지나가면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일단 도면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소속 얘기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쓰레기 줍고 다니신다고 했는데요, 아파트 앞에 쓰레기봉투에 안 담았다는 이유로 한달이고 두 달이고 안 가져갑니다. 다행히 영암군에는 소각시설이 있는데 좀 갖다가 버렸으면 굉장히 환경미화에도 좋고 또 거기서 쓸 수 있는 쓰레기도 나올 텐데 한달이고 두 달이고 안 가져가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불법쓰레기 버린 자체가 나쁘지요, 자체가 나쁘지만 앞으로 날씨가 풀리고 하면 악취도 풍기고 그럴 텐데! 미화요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암군에는 미화요원 수가 적다는 것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쓰레기장에 버려도 쓰레기봉투에 담아진 것은 바로 바로 가져가는데 쓰레기봉투에 안 담았다는 이유로 한달 두 달을 방치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좀 더 쓰레기봉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하시기 바라고 혼자 사는 노인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쓰레기봉투 개념이 없더만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마을에 나온 쓰레기봉투가 조금씩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활용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무단 쓰레기 안 버리게끔 혹 버려졌다 하면 좀 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 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지금 의원님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물론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의 계도가 좀 못 미친 점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자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이 의원님 말씀하신 데가 어느 지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목격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치워 두 번 치워 여러 번을 치워주었습니다.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나고 요즘은 들 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음식물이 혼합이 되어 있으면 싹 그것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주변이 아주 난리가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치워주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행정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 사례를 한번 현장을 점검을 해보고 또 이해관계인도 좀 만나보고 또 이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서 좌우지간 주민과 우리 행정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저 우리 유영란 의원께서 아파트 라고 했는데 그거 치워주면 안됩니다. 잡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 것은 질문을 해서는.... 어디 아파트 입니까? 그것 조사하셔가지고 아파트 이장을 불러다 하든가 홍보를 시켜야지, 그걸 치워주고 치워 주고 하면 안돼요.
○유영란 의원
의장님!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벌금을 가령 현재 10만원 벌금이면 한 300만원 먹여가지고 그런 불법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의장 박영배
아니 삼백만원을. 불법쓰레기를 단속하는 건 좋은데 벌금도 올리고 하면 좋은데 특히 아파트에서 불법 투기를..
○유영란 의원
아파트도 있고 동네도 있고 그럽니다.
○의장 박영배
아니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아파트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아파트가 어디인가 해가지고 아파트 이장을 불러가지고 혼꾸멍을 시켜가지고 찾아내요, 찾아내.
그 다음에 그래야 그런 짓거리 안하지
○유영란 의원
그렇게라도 해서 불법쓰레기 안 버리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보건소를 비롯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24개 공공보건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전 신축공사가 99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설장비 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지하 천정 단열공사를 하겠고, 시종, 학산 보건지소 노후 키폰 교체 등의 시설장비 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당화혈색소 검사기 외 30종을 구입하여 이용주민 편익증대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한방사업은 한방진료라든가 또 한방가정방문의 국한된 사업에서 Hub 보건사업 선정으로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중풍이라든가 근 골격계 질환, 만성퇴행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통합적 지역중심 한방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공 체조교실 운영과, 중풍 예방 교육, 한방 가정방문, 사상 체질 교실, 한방 육아교실 등이 우리 기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고요, 또 지역 특화사업으로 한방 생리통 교실 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운영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확보해서 한의학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8,700만원 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 1월 초에 확정이 되어서 군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25%로 2,17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 되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운영 및 교육입니다. 보건 13개 진료소가 지금 신축완료로 환경여건이 지금 양호해 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만성질환자 관리라든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겠고,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10개 보건지소와 13개 진료소의 관할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주민이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또 거동이 불편함에 따라서 상대적인 의료수혜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이동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취약지역을 순회 진료 실시해서 취약지 주민욕구에 충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 및 스스로의 건강생활 실천의지에 배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종하고 금정에가 목욕탕이 설치된 2개소를 운영하겠고 또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영암 달물수영장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과 임산부 영양교실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형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건강리더 50명을 양성해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암 조기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암 환자 가정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짝수년도 출생자 중 5대암 수검 대상자와 홀수년도 미 수검자 포함해서 9,054명을 대상으로 수검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암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고 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7만 4천원입니다. 다음 15-7쪽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또 고지혈증 등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강화하여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0세 이상 주민이 대상이 되겠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조기 발견으로 인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만성질환 심뇌혈관 예방교육과 고혈압, 당뇨환자 대상 심뇌혈관 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98만원입니다. 다음 15-8쪽 금연사업 운영입니다.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로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고 금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600명의 흡연자 등록관리를 하겠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운영과 산업체라든가 군부대를 통한 이동 금연 클리닉실을 운영하고 또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과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금연 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52만원입니다. 다음 15-9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지원으로 영양 위험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저소득층 만6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매월 1회씩 보충식품 패키지 처방을 해서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해주고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해서 영양문제 해소와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36만원입니다. 다음은 15-10쪽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체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소외감 해소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각 보건지소 월 2회씩 해서 총 26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8만원입니다. 다음은 15-11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료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충치 등 고위험자의 조기 발견으로 구강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 현재 일반학교 3개소와 특수학교 1개소에 구강 보건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보건실을 운영 하겠으며 취약계층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노인 무료 의치 보철 지원사업, 구강보건 이동치과 차량을 운영을 해서 치주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658만원입니다. 다음은 15-12쪽 환경변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환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기별 예방활동 및 연중 감시 대응체계 운영으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와 생활 안정 기반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40개소에 질병 정보 모니터망 정비와 방역체계 구축을 완비하겠으며, 또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 패혈증과 가을철에 발생하는 쯔쯔가무시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와 결핵 신환자 발견 및 예방홍보 교육, 에이즈 성매개 감염자 관리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등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44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방지와 진료여건을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근절 및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 병원이 47개소, 약국이 22개소 총 100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의료행위 및 약사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쪽 친환경적 방역사업입니다. 화학 살충제 등 약제사용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을 옮기는 비래해충을 포획 친환경적인 방제와 또 취약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고, 245개소의 자율방역단 구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2월달 3월달까지 하수구 정화조 등에서 서식하는 월동 모기 유충을 구제하겠습니다. 또 6월부터 9월까지 주1회 이상 일제 방역과 취약지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본 뇌염모기 채집 밀도 조사를 해서 홍보를 하겠고 친환경적 유해곤충 방제기 설치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45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5-1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예방 접종으로 면역력 증강과 예방접종비용 확대 지원하여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또 병･의원 필수 예방접종 확대 지원하겠고, 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예방접종 및 추구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79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5-16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질병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양질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 위험군 5,000가구가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재활환자 한방치료사업과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와 자조모임을 하겠습니다. 또 부모 건강사랑 알림서비스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효도사진 제작 증정과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5-17쪽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추진계획으로 계획인원은 750명입니다. 지원대상은 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액 및 방법은 아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8쪽 모자 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한 건강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모자보건 서비스의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로 평생 건강기반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부와 영･유아 600명씩 영･유아 임산부 등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보급하겠고 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상반기 하반기 4회씩 임산부 출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하겠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6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5-19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상당,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와 권익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신 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를 하겠으며 매월 정신 건강증진교실 운영과 정신 보건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1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20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 또한 매년 증가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과 치료,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가족의 부담경감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의 만성화 방지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3,500명에 대한 1단계로 선별 검사를 실시해서 또 그 다음에 2단계 검사로 진단검사와 3단계 감별검사를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발견시 등록 관리를 하겠고, 월 3만원씩 치매환자에게는 치료 관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1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금연 사업이 있는데요. 금연 상담이나 금연 보조제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예. 많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아직은 부족하지는 않는데 지금 실패한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는 좀 제한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먹어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좀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냥 일반인이 가서 이걸 달라고 해도 지급을 하지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와서 저희 금연상담사가 있습니다. 전부 검사를 해가지고 처방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이 보조제를 얻으러 보건소에 갖는데 물량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두섭
금년에 말씀 하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작년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연말이면 모르겠습니다. 혹시 떨어 졌을 런지.
○이보라미 의원
이런 거는 좀 물량을 충분히 확보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예. 알았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15-14페이지에 친환경적 방역사업 말씀 하셨는데요. 환경친화적 방제기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유해권충 방제기라고 가로등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거든요. 팬이 돌면서 모기라든가 비래 해충이라든가 전부 잡아들입니다. 약제를 우리가 살포하지 않고 가격은 한 대당   100여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25대가 설치   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데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앞으로도 10대 더 구입해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요것은 모기나 날파리 등이 발생이 되서 그 다음에 포획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겠는데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보건소장 이두섭
유충 구제 말씀 하시죠.
○이보라미 의원
유충 구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이두섭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월 달까지 우리가 정화조에는 지금 현재 유충이 있습니다. 3월 달까지는 유충 구제 사업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정화조뿐만 아니라 하수도 시설 그리고 저수지 같은 곳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같은 데는 천적이 미꾸라지라고 해서 그 미꾸라지를 또 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좀 해서 유충부터 없애는 그런 예방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저도 삼호 아파트 앞에 저수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가 모기 소굴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한번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부근에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유충 구제부터 시작해서 방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예. 그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19-1쪽 왕인대학 운영입니다. 왕인대학은 지난 2005년부터 효를 숭상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기품 조성과 고령화 사회에 각종 교육기회와 사회생활을 체험으로 문화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개설 운영하여 지난해까지 총 1,249명의 왕인대학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2월 15일 어제 왕인대학 입학식을 하여 노인교양 건강증진, 여가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목으로 주2회 운영하여 전문교육 기간인 대불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1,75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시사교양 교육을 월2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어서 행복한 시니어 교실 운영입니다. 실버세대가 지역 원로로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외 8개 과목을 주2회 매2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42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9-3쪽 군 노인복지관 보수 공사입니다. 노인복지관은 2002년도에 준공되어 시설물 노후화로 하자가 발생되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보수공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군 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는 옥상 방수처리공사 1,700만원, 외벽 방수처리공사 300만원, 옥외 담장 보수공사비는 3천 50만원, 총 5,050만원으로 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장애인은 주5회, 왕인대학생은 수업이 있는 월, 수요일 2회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90명 장애인 70명, 왕인대학생 120명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하여 군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9,14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종합사회복지관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복지관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군민들에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와 참여기회 제공으로 다수 군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터전을 마련코자 노인, 장애인, 다문화 여성을 읍면에서 30여명 이상을 추천 받아 1월부터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 이장, 사회단체장까지 확대 운영 할 계획으로 많은 군민에게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복지관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많은 군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여성 능력 개발교육입니다. 관내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미, 교양, 직업교육과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은 한식 조리기능사, 네일아트, 인형만들기 과정과 취미･교양으로는 스포츠댄스 등 1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이동 여성교육은 현재 영암읍과 덕진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서 250명의 교육생이 신청하여 요가, 한지공예, 노래교실 등을 2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9,95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여성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정보화･지식화･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21세기 여성지도자를 양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여성자치대학 제6기생 일반과정 30세부터 63세 이하 여성 60명과 제5기생 심화과정 51명이 지난 2월 8일 입학식을 하여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일반과정 5천만원, 심화과정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다문화 여성 사회통합교육입니다. 관내 거주한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은 무지개 합창단 외 2개 과정에 70명, 직업훈련교육은 운전면허 취득반 외 5개 과정에 100명을 3회에 걸쳐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4,490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19-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재활 자립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재활 교육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재활･취미･교양교육으로는 컴퓨터 , 놀이교실, 수지침 등 1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언어치료 상담실과 물리, 재활치료실을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복지관 오는 날도 월2회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 적응 문화체험, 문화예술제, 정보검색 대회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재활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780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영암군의회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한가지 만 제가 묻겠습니다. 왕인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예산이 5천, 여성대학은 1억 이렇게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보고하신 금액이 얼른 말해서 대불대면 대불대 그 돈이 다 갑니까? 일부만 갑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전체 다 갑니다.
○의장 박영배
그러면 그날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는 것은 어느 돈으로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저희들은 준비 않고 거기서 준비를 다하지요. 저희들은 협조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여기 예산 편성 된 것이 전액이 그대로 간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의장 박영배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이요. 한가지만. 예산 설명시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제 예산이 지금 5백만원 되어 있지요. 지체장애인 협회 이번에 1,200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백만원 올라가지고 600만원 추경에 해놓았습니다. 아! 금년 예산입니까?
○유호진 의원
금년 예산에 지금 여기는 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확보한다는 것이 전혀 없어서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이쪽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이것가지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본예산은 저희들이 5백으로 올렸고요.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우리 의원님이 협조 해주시면 그때 좀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기획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다른 시군에 보면 보통 많은 데는 한 2천만원 되는 데도 있고, 보통 천5백, 천만원 이상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나와서 하루 하는데 다른 타시･군이라든지 또 우리 영암군의 사회단체를 봤을 때 500명 600명 이렇게 모인데 보면 천만원 밑으로 행사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됨이 없도록 복지 일등 군이라면 이런데도 철저하니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찾아가는 노인대학이나 급식사업을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인대학이나 급식사업은 전적으로 이 사단법인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다 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지금 4분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4분이 상근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네.
○이보라미 의원
급식사업 하시는 분들도 4명 가지고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읍면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주로 점심 때 식사를 하시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면 식당에서 식사는 합니다.   읍면은.
○이보라미 의원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그렇고, 복지관에서 식사하시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4명으로 다 그 급식사업이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렇습니다. 시간이 우리 왕인대 생들은 12시부터 식사를 하시고 또 12시 반부터 장애인들은 식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분이 노인대학 운영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급식사업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식사만 네 분이 하시고, 노인대학은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박복남 사무국장님하고 또 그 밑에...
○이보라미 의원
그럼 7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네.
○이보라미 의원
4명이라면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아니 식당운영한 분들이.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4분이죠.
그건 기간제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 이 위탁비들은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아닙니다. 식대로 많이 나가지요.
○이보라미 의원
노인대학 운영하는 예산 1억과 무료급식하는 9,100만원 집행내역을 좀 서류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의원
의장님. 오늘 업무보고는 끝났지요. 그럼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제가 의장님께 드릴 말이 있습니다. 역대 의원님들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있을시는 시간이 오후 9시, 10시 되도록 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물을 보면 그렇게 해왔고 물론 의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끝난 시간이 3시 30분 조금 넘었는데요. 의원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은 당연히 질의를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크고 작으면 차이가 있겠지요. 이 과정 모두가 영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분명히 제가 아까 8,90대 노인들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노인당이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나가보면 의장님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노인당 같은 곳이나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 산다던지 아니면 노인이 산다는 그런 집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을 대표해서 제가 아까 말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 안된다는 의장님 말씀 지극이 섭섭합니다.
○의장 박영배
그것에 대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렵니다. 우리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 방금 유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고, 질문할 때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에는 서민층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생활을 출입하신 분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좀 단속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유영란 의원
물론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단속의 의미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90대 노인들 쓰레기봉투 개념이 없다는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표현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의장님 말씀에 저는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바는 앞으로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미화원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어쩌겠냐는 오늘의 이 자리는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영암군을 더 알차게 군민들의 생활을 더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하는 이런 의논의 자리인걸로 업무보고 자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쓰레기 안 버리게 하고 이런 일이 없게끔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그런 취지의 질문 이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아무튼 유영란 의원님? 이 속기록 빼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눕시다.
○유영란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영배
이상으로 2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