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2년 2월 15일(수) 10시3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기획감사실, 도기박물관,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유적관리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기획감사실, 도기박물관,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유적관리사업소
(10시32분 개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장 김연일
본 희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김일태 군수님과 정광덕 부군수님께서는 행사와 회의참석 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셨고 또한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도기박물관,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군정발전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현황으로써는 자문위원회가 27명으로서 8개 분야의 각 3명씩 해서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임고문회의는 60명으로서 상임고문 10명, 고문 50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전문위원회의 8개분야의 각 분야별 30명씩 해서 240명이 지금 위원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자문회의를 연2회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회의 운영에는 자문 및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대체하기로 하고 전체회의를 연1회 하겠습니다. 고문간담회는 군정발전에 자문이 필요할때는 수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특성에 맞게 읍면에 전문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신호등제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군정주요업무가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관리해서 계획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독려하고 적시에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6대 역점과제 28개 분야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신호등제 평가를 다음분기 초에 실시를 해서 최종평가 및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책개발 워크샵 과정 운영입니다. 공직자 정책개발 역량과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책개발 워크샵 과정을 운영하여 기획능력을 향상시키고 변화와 창의적인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박3일로 해서 5월과 6월중에 실시를 하여 군내 6급 내지 7급 공무원 30명 내외로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교육은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를 기획감사실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용역비로는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지원건수는 건당 2,000만원 미만으로 하여 3~4건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건이 많아지면 추경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공모사업에는 4건에 7,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건수는 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입니다.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시책추진지표로 활용하고 군정에 바라는 의견 등을 생생하게 수렴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사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군민으로 하여 한 15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전화조사가 원칙이고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하여 하며 소요예산은 한 4천만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2012년 군정시책 인지도나 고객만족 서비스행정 수준 인지도, 구정 시책 평가 만족도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2012년 본예산 세입세출 편성 현황은 총액 3,360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905억 2,9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405억 9,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48억8,600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재정자립도는 22.83%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1회추경예산편성은 지금 준비하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순세계 결산이 안 되서 2월말이나 3월초가 되면 예산편성규모 등이 나온 다음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재원은 보통교부세가 연도 말에 본예산 편성하고 확정될 때 금액일부하고 본예산 절감액이 좀 있어서 현재 100억도 안된 실정이거든요. 순세기가 확정되면 예산편성 범위가 나올 거 같습니다. 거기에 지역현안사업이나 국･도비 미 부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추경은 필요하면 수시로 하겠습니다만 정기추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2회 추경을 중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적정한 지방채관리입니다. 2011년 12월말로 지방채현황은 지금 총 승인건은 42건에 352억 4,5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상환액은 42건에 391억 6,900만원을 원금이자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잔액이 28건에 166억 900만원이 남아있는데 금년도 상환할 금액이 23억 8,800만원이 원금이자해서 되겠습니다. 신규지방채 금년도에 발행을 억제를 하고 지방채 변동 금리율을 파악하고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해나가면서 적정한 지방채 관리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은 채무조사 지방채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각종 기금 운영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9개 기금에 50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31일 현재입니다. 국외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대불하수처리장 증설적립금, 중소기업육성기금해서 9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 각종기금운용 실태 점검을 월 1회 실시를 하고 실시하면서 목적 외 사용여부 또는 통장과 장부상 일치여부 등의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기금 운영상황 성과분석 및 결과 제출은 연1회하도록 되었는데 도와 행정안전부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2012년 조기집행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대상 사업비의 60%이상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군 실적을 보니까 7.8%정도로 해서 11위에, 전남의 열한번 째로 되었더라구요. 어제까지는 18번째 되었는데 어제 집행을 했더니 좀 올랐습니다. 상반기 집행 사업비에 대한 60%를 하는데 조기집행 대상액이 2,336억 1,500만원에 대해서 60%는 1,401억 6,900만원을 상반기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각종 집행제도 및 절차 간소화를 하고 건설 기술 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해서 성과 거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내실 있는 정기종합감사 실시입니다. 본청 및 하급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하여 행정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을 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사업소가 3개, 읍·면이 6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정보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도기박물관인데 지난주에 도기박물관은 했습니다. 읍면은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군서면, 서호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분야는 세입·세출, 일반행정 및 민원, 사회복지·환경, 농산·지역경제·산림·축산, 건설·도시 등 전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종합, 지금 영암군의 종합감사 계획이 2월27일부터 3월9일까지 있는데요, 2월 27일부터 3월2일까지 사전감사를 하고 3월5일부터 3월9일까지 본 감사가 감사원 전체가 와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기획감사 수시 실시는 군정 주요 시책이나 업무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중점적인 기획감사 실시를 해서 전문분야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발생 및 사전점검이 필요한 것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대상 업무는 각종 기금 운영, 주요사업, 재산관리, 보조금 지원, 특수 시책등 문제위주의 취약분야로 해서 보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처벌보다는 부진사유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침체된 사업이나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발주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사전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사전계약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나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 우리군에서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이 되겠고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가 2억원 이상이 됩니다. 저가심사는 전라남도 심사의뢰하고 설계변경 심사는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가 1회 설계변경이 10%이상 될 경우에 보고 있습니다. 용역은 추정금액이 7천만원 이상이 되고 물품제조 및 구매는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은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과 원가계산 작성방식 적정성을 보고 각종 제경비요율 및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을 봅니다. 용역 및 물품구매의 경우 과업지시서 및 용역설계서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사전에 예산절감하는데 있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규제하고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정기변동 및 신규·재등록자 신고기간은 1월1일부터 시작해서 2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등록기준일은 2011년 12월31일이 되고요, 등록대상은 114명이 됩니다. 공개가 10명 비공개가104명이 됩니다.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또 4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과 감사 및 조세징수·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7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2월29일까지 차질없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행정쟁송 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계류 중은 쟁송사건은 총9건입니다.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3건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해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은 계류 중인 쟁송현황입니다.
민사소송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건 한건 있고 행정소송은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또 지역경제과 환경보전과 재무과 이렇게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장애등급 판정결정처분, 장애공개처분 취소청구랄지 정보공개거부처분청구 등 해서 3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보공개처분취소청구 2건은 이용수씨가 했는데 이분은 현재 수감 중이신 분이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지금 업무가 마비된 그런 도청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가 고생을 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 여쭈고자 합니다. 금년에 한번 개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금년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직 안했습니까. 그때 이걸 처음에 제정할 때 한성규실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밖에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한다거나 위원들을 수집을 할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보를 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 품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밖에서 자치단체장이 참석하고 국회의원 특정후보가 참석하여 사사로운 식당해서 참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경우가 도를 지나치거나 우리군민들의 눈에 거슬리면 별로 보탬이 되지 않고 이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여 회의실에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사사로운 식당에서나 특정인들을 모셔놓고 별 내용도 없이, 이런 정책자문하고는 관계없이 위원들이 모여서 자리를 갖는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1-4페이지 공모사업은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 선정 대상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지금 각 실과에서 이제 공모사업이 있는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일단 이런 공모사업을 공시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영암군에 참여할 부분들을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때 계획을 세우는 용역비 등 필요해서, 어느 실과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을 보시면 왕인촌 권역 종합 개발 사업 용역이랄지 영암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랄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예비 미암면 것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시종면 소재지 종합개발 기본계획 건 등 이런 사업들을 응모를 했을 때 각자의 추경예산 등 없기 때문에 종합해서 세워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다시말해서 중앙부처에서 몇 년도에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공모신청을 해라 하고 먼저 그 항목에 대해서 사업 건에 대해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정상적으로 홍보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서 자료수집해가지고 영암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공모에 의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네
○김철호 의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선정 원칙이나 순위기준은..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원칙은 꼭 정해놓은 건 아니구요, 저희 군에 응모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제출해가지고 해봐야 겠다는것들이 있으면 국비로나 이렇게 분권교부세랄지 이런걸 가져와야되기 때문에 많이 응모를 해서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김철호 의원
지역경제과 군정업무보고시간에 여쭤보고싶은데 그래도 이제 공모사업에 대해 나온것이니까 삼호같은데는 인구로나 도시형태로 가는 과정에서 상설재래시장이 필요하고 있고 필요하다는 여론이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가지고 물론 땅은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요, 보조금 기획 부분 감사 수시 실시 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화과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이정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 감사를 한번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그 부분은 좀 검토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다른데도 할 수도 있고..
○김철호 의원
그 정도 문제가 논란이 되면 물론 군에서 감사를 한다고 끝날 일을 아니지만 영암군 일이고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2009년부턴가 연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생활만족도에서 약간 떨어졌더라고요. 경제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사하다 보면 작년에 상반기때 할때보다도 한 1.5%정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생활만족도에서요, 저희들은 상당히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예산이 한 4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네
○유호진 의원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 직접 전화로는 우리 직원이 합니까? 전화 조사 누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리서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전화 조사도 거기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네 전화도 거기서 합니다.
○유호진 의원
만족도 조사 정도는 상당히 저희들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작년에 했던 것 이년간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그리고 금년에도 이걸 하시며는 의회 간담회 때라든지 의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가 주민에게 필요하고 불필요하는지를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소요예산이 안 적혀있고요,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지금 자문위원회 개최했을때 자문위원 수당이 있잖습니까, 그것만 지금 들어가 있고 별도로 발전정책자문위원회를 위하여 세워놓은 예산은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니까 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소집을 할려면 일단 예산을 의회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짜야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정 주요업무 신호등제 이 예산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군 정책발전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은 영암군 위원회 수당에 같이 편성을 했었거든요 별도로는 없습니다만 편성은 한번에 통합으로 편성은 되어있고요, 주요군정신호등제 업무는 돈이 들어가기보다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각 실과에서 받아서 평가하는 겁니다. 정상 추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를 해서 안 되고 있으면 독촉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사업은 아닙니다. 두 번째 것은..
○유영란 의원
근데 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을 짜서 예산 소요된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기가 정확히 아직 계산이 안 되어서 안 짜여졌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자문위원회 쪽에서 소요된 예산을 빼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리고 1-4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지원하는데 4건에 대하여 7,2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실장님 이 공모할때에 공무원들이 서류작성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기본 계획은 저희들이 짜고요 거기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것을 보면 사업계획 용역이랄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고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고 있거든요. 건당 보통 한 2천만원정도 가까이 듭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범위가 좀 벗어나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아 사업계획을 용역을 줘요?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전체적인 기본계획 서류상 만드는 것은 하지만 전체 전문 계획은 또 따야하거든요. 기본계획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지금 자치단체 이렇게 변환되었을때 용역을 준가는 몰라도 그 전에는 군수님이 임명제로 됐을 그럴 때에는 공무원이 전부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짜서 사업을 발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준다면 굳이 공무원이 할 역할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건 금방 보고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공모 이렇게 되면 그 응모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서류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실력이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날 수 도 있고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해가지고 가지고가야 중앙부처에서 그걸 보고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지 자체적으로 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김점중 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3쪽을 보면 계약부분 있지요, 계약심사부분에..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네
○김점중 의원
설계변경을 할때 총 금액의 몇%까지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금액이 10%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 5억이라면 5천만원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넘어가면 계약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심사는 그렇고 몇%까지 설계변경이 가능하냐 그말입니다. 가능금액이 5억이라면 5억에 대한 설계변경 금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그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50%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50%요? 그렇게 많이 됩니까? 본의원 이야기로는 30%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근데 인제 30% 하고 있지만 딱 지켜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났다하더라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점중 의원
우리가 보통 공사 좀 큰 공사는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에 의해서 공사비가 확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네
○김점중 의원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 용역 맡겨서 공사 확정이 되는데 변경된 사업비가 50%까지 되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전 도저히 안맞는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그게 인제 전문부서에서 말씀들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맡기면 모든 걸 다 조사해서 사업비를 책정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용역맡겨서 책정해놓은 사업비를 변경하여 50% 내지 30%를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실질적으로 많은 변경을 요하는 경우는요 금방 의원님 말씀 드린대로 A라는 사업을 하면서 천만원이 든다하면 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가지고 정상적인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에서 변경이 미미할 거 아닙니까 적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 형편에 맞추다 보면 설계가 이렇게 축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김점중 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큰 사업들은 용역을 맡겨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아갑니다. 용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또 사업변경을 해서 몇 %씩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거 같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실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건설이나 또는..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재무과 뭐 해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알아봐서 그 자료와 함께 얼마까지 설계변경 할 수 있는가 알아서 나한테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다음은 도기박물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도기박물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도기관리 시스템 현대화 구축사업은 도기 생산에서 판매까지 관리시스템 현대화를 통해서 신속한 업무 분석과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스템 정비 사업입니다. 왕인문화축제 이전 3월까지 해서 시스템을 다시 정비를 하고 설치 장소는 도기박물관 사무실하고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생산·판매관리의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메인서버 1대하고 계산대해서 1식 한 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하정웅 컬렉션 전시관 보강사업입니다. 하정웅 선생의 다양한 기증품을 소장하고 있으나 진열대가 부족해서 전시작품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전시공간에 비해서 공간 활용 및 작품전시가 비효율적이고 진열장 설치로 수준 높은 기증 작품을 전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을 만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왕인문화제 이전에 도기박물관 하정웅 컬렉션을 정비를 해서 전시 특성을 살리는 진열장 두 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한 1,800만원 정도됩니다.
2012년 왕인문화축제기념 기획전입니다. 달을 빚은 도예가 10인 전이라고 해서 기획전을 하는데 금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도기박물관 전시실 2층에 현대도예가들 10명을 초청해서 35점 정도를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전시 내용은 달항아리를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을 설치를 해서 기획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한 2,3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왕인국화축제기념 기획전인데요, 남도에서 도예가로 살다 展 이렇게 특별기획전을 만들어 합니다.
구림도기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의 대표 도예가의 작품 전시를 통해서 구림도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한국도자 및 남도도자 문화의 중심지로서 박물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건 금년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도기박물관 전시실 2층입니다. 남도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원로작가 및 중진작가들 7분에 대해서 35점 정도를 기획 전시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2,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미확보되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 영암도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건 일일체험교실하고 생활도예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일체험교실은 영암도기 손빚기 하고 핸드페인팅, 일일물레체험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한 3천명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영암생활도예교실은 황토로 빚는 웰빙이란 과정으로 해서 3개월 과정으로 주1회 이렇게 하는데 1기당 10여명정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영암도기 전시·판매 환경정비입니다. 기 설치된 도기상품 진열장이 일반 책상으로 지금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품 진열대를 이용해가지고 상품진열이 혼잡함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기의 품격을 높이고 효과적인 디스플레이가 필요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영암도기를 입체적으로 진열할 수 있는 상품진열대를 설치하고 도기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장 동선을 변경해서 상품 판매를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영암도기 신상품 개발인데요, 이건 지금 신상품 개발 상품 디자인개발 8종 정도 영암도기 상품 생산틀 제작 10종 정도 영암도기 장식기법 개발 유약이나 문양을 개발하는 것은 2종 정도해서 소요 사업비는 300만원 정도 됩니다. 개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의 종이공예 전시관 운영입니다. 부지면적 한 990평정도 되고요 건물면적 한 70평정도 됩니다. 대표자가 지금 우리종이연구원의 오석심 교수가 지금 대표자를 맡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시횟수는 연 7회, 1~2개월 정도 작품 교체전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이공예를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의 공예작품을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비로 해서 1,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소요됩니다.
풍성한 문화활동을 위한 영암지역의 문화 활력을 증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암도기박물관에는 어디 과에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네 박물관으로 별로도 해서 6급 관장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6급 관장님이 나오시기 어려워서 실장님이 대신 나오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우리 의회 답변이 우리 최남선 계장이 우리 관장님이시거든요. 와서 참석은 하셨는데 의회 답변이 지금 사무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좀 앞에서 답변을 못하고 제가 대신 한 것 뿐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나와계서서 다행이구요.
22-5쪽에 보면 영암도기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 일일체험교실이 호응이 좋고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 비용을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관광객들이 도기 체험을 하고 나서 체험한 도기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구워서 주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도 기뻐하고 하는데 체험 비용이 들다보니까 그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체험 비용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도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기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반영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그리고 그 22-6페이지에 보면 영암도기전시판매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지금 군 세외수입으로 전부다 입금이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세외수입으로요. 판매수익이 어느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2011년도에 전체가 수량이 6,118점에 9,025만 천원이 지금 입금이 되었습니다. 9천만원정도 판매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판매도 꽤 되는 것 같고 판매대 진열대가 지금 가보면 방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잘 진열을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지금 진열대에 있는 뒷부분이 유리로 해서 터져있거든요. 거기를 좀 막고 진열대를 좋게 해서 상품만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판매대를 높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네 김영봉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실장님 22-2쪽에요. 도기 박물관 하정웅컬렉션실 3층요, 하정웅씨가 기증한 제품 중에 도기 제품만 여기에 진열하는가 아니면 미술작품도 포함되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도기부분입니다.
○김영봉 의원
도기부분만 하고 그럼 하미술관이 개관되면..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미술관 쪽도 지금 미술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좁거든요, 크게 지으면서도 좀 좁습니다. 그래서 도기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도기부분은 도기사업소에 진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리고 아까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도기박물관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으로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영암 회의규칙에도 있는 거 같은데 실장님께서 의회에 양해를 구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관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실장님이 대신하니까 아무래도 사실감이 떨어져요. 또 대답하시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 회의가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의회 양해를 구해서 관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네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아까 저도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직급과 상관없이 관장이 해야된다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사전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회의에 참석하셔서 직접 동의를 하면 의회에서 동의하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네 고생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여 농번기철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 경감과 일손부족 해소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번기 기간 중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번기철 농작업 수요가 많아서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로써 15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60개소로써 상반기에 30개소, 하반기에 3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로 7,2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마을당 급식 종사원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시기 등을 감안해서 급식일은 각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1인당 4만원씩으로 20일에 백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부식비는 제외를 하고 우선 금년 처음 시범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10-2쪽 농업인 생활안정 도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에 비하여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 등 불리한 농업인에 대한 각종 생활안정지원을 통하여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중 농지경영 및 경작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출산 전후 180일 기간중 45일 한도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4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8명의 3,24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자녀 등이 고등학교 재학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급지별로 분기당 1회 지원을 하며 880명의 9억 2,272만 7천원을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월 15일이상 근무할 경우에 특별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월 11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계획인원은 384명에 사업비는 5억
688만원이 되겠습니다.
10-3쪽 안정적인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귀농정착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귀농가 유치목표는 2014년까지 550가구이며 2011년까지 유치실적은 235가구로써 목표 43%를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내용은 귀농정착금이 80인에 2억1,80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1인당 3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400만원이고 이것은 영암군 귀농·귀촌인협의회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귀농 빈집수리비는 17가구에 5,000만원,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비는 30명에 3,600만원인데 1인당 최대 60만원으로써 10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0-4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소득 향상 및 가치관 전환 등으로 도시생활을 벗어나 여유로운 생활을 찾는 도시민들의 농촌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증대로 다양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 유치활동을 활성화 시키도록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귀농·귀촌 도우미 창구 운영에 1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유치홍보활동 전개 등 홍보물 제작과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이주정착 프로그램 운영은 주말거주 영농체험농장 조성이 2개소, 영암 농촌체험투어의 즐기고 배우고를 2회, 농촌귀촌학교 및 귀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18회 운영을 합니다. 귀농·귀촌인 화합한마당 행사 및 공동체 육성사업은 1식으로 해서 이것은 컨설팅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경관작물은 유채를 저희들이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관작물은 영암 회문리, 천황사지구, 군서면 마산과 도갑지구입니다. 준경관작물은 장암과 망호리에 연, 군서 모정과 도장리에 밀, 서호 엄길과 학산 신소, 학계리 청보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452ha에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입니다. 경관·준경관 보전직불제는 3억 3,700만원, 마을경관 보전직불제 활동비는 2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관·준경관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촌체험 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군서면 모정리 모정마을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옥형 체험장 건립을 1동하고 마을 CI 및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 컨설팅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되겠습니다.
다음10-7쪽 국산밀 생산확대 재배를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영암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00ha이고 예상생산량은 만천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고 지원단가는 포대당 3,5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계약재배농가 출하실적에 의한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12년도부터 보리수매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체작목육성으로 국산밀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한국 우리밀 농협과 생산자간에 계약재배를 통하여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600ha, 총 식부면적 17,000ha에80%, 직판면적을 제외한 80%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토 소요량은 20리터 단위기준해서 5십4만4천포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9,700만원이며 지원단가는 포대당 2,200정액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가당 공급한도는 6ha한도 내에서 240포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벼 육묘용 상토로써 중량상토과 경량상토 등이 있습니다만 농가의 필요에 따라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입니다. 기준단가는 대당 25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합니다. 공급기준은 1농가 1농기계 원칙입니다. 한 농가에서 2대, 3대를 신청하더라도 한대이상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서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를 자율선택해서 신청을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0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120톤, 사업비는 15억 4,200만원입니다. 지원단가는 1포당 국비 가축분 퇴비에는 천원, 유기질비료는 1,400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군비는 관내생산업체 여부에 따라서 600원에서 2,100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품목자 등 경우에는 600원 지원을 하고 관내인 경우에는 2,100원, 관외의 생산된 퇴비에 대해서는 1,6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퇴비,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복합 비료 등 5종이 되겠습니다.
10-11쪽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3,272ha, 총사업비는 31억8,500만원입니다. 지원단가는 무농약은 ha당 100만원, 유기농은 15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자재로써 우렁이나 유기질비료, 친환경자재 등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10-12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써 지원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총 사업비 지원은 끝났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벼 건조저장시설(DSC)은 덕진과 도포 두 개소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친환경축사는 착공으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건 80% 공정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원화센터 건축공사는 신북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건축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기계설비 시스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시험가동을 통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 준공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10-13쪽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식물영양제 공급을 33,300리터에 3억 3,300만원 지원입니다. 무농약이상 인증농가 영농자재 공급은 50ha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확충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인증상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초기 농가경영비 증가를 일부 보전하여 지속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4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입니다. 활동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등 자매결연 아파트 지역의 각종 문화나 체육행사 등에 대해서 직판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횟수는 연 30회 이상을 실시합니다. 활동내용은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시식과 홍보 그리고 판촉활동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15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93개 학교에 9,158명입니다. 9,158명은 2011년도 학생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9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소재 보육시설과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6쪽 영암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입니다. 영암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은 사업비 8,400만원 예산으로 56,004포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암쌀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4,400만원 예산으로 29,333포를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17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에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이 따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은 16동에 9,600만원, 군비사업은 36동에 2억 1,600만원입니다. 농산물 건조기는 20대 6,000만원, 고추 세척기는 40대에 8,000만원, 멜론 중량 선별기는 1대에 2억, 농산물 포장테이프 제작은 2만매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멜론 중량 선별기는 우리 군에 멜론이 도포에서 집중 생산되므로 도포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포장테이프 제작은 이것도 연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예협회에 지원을 해서 각 시설원예 농가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10-18쪽 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산업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왕인식품 박정희이고 사업비는 4억원, 사업내용은 친환경 캔김치 생산라인구축, 저온저장시설 등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다모인에프엔드 농업회사법인 박미숙씨이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작업장, 포장기, 세척기, 절단기, 저온저장고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지원은 1개소 250만원,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교육비 지원은 174농가에 350만원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은 우리 군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유기 농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10-19쪽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신북시설채소 영농법인의 30억, 두리유통 영농조합법인의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산지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물류장비 등을 지원을 합니다. 잎담배 수매시설 건립 사업은 전남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지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장소는 신북면 장산리 709번지로 부지 확보되었고 사업비는 1억원이고 군비 50%, 자부담 50%으로입니다. 사업량은 330평방미터로 수매장이 165평방미터, 보관창고가 165평방미터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등 공사는 조합 재원으로 추진을 합니다. 잎담배수매시설 건립 지원은 잎담배수매장이 전남본부를 영암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0쪽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시설 개선 등 5개 사업의 8억 8,500만원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3ha에 3억 9,700만원,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5ha에 1억 5,000만원, 하우스 무인방제설치 3ha에 8,000만원, 영세농 충전식 자동분무기 사업 220대에 4,800백만원,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사업에 15ha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농가의 생산비 가중에 따른 생산비 절감 또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1쪽 과수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1개 사업입니다. 대상과종은 배, 감, 무화과 3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5억 2,000만원이고,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은 3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수·관비시설과 신규하우스 설치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10-22쪽 소득 전략작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으로 7억 5,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이 74ha에 5억 8,000만원,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이 63ha에 3,500만원,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이 6ha에 1억 4,200만원입니다. 육성품목은 인삼, 우슬, 작약, 잎담배, 단호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묘목대와 종자대, 재배시설, 자재구입비 등을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14페이지요.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이거는 연30회, 활동지역 나와 있고 활동내용 누가한 것이죠? 어떻게 한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우리 군과 자매결연 되어있는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직판행사을 합니다. 명절전후해서 하고 그 지역의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찾아가서 직판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군 직원들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우리 직원과 판촉단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김철호 의원
판촉단이라면 어디 판촉단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우리 영암농산물 판촉단하고 일부 참여를 원하는 농가와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작년에는 그럼 몇 회 했어요? 2011년도에..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22회의 3억5천원만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김철호 의원
좋은 일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황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0-15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지금은 영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급식업체가 하나로 마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철호 의원
한군데 선정이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철호 의원
그럼 이제 삼호농협 하나로 마트가 신축이 거의 끝나고 22일 경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대상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공급대상이 아니라 일단 공급 업체로 응모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신청자격이 있다구요? 그럼 아직 안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신청공고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김철호 의원
오늘까지요. 그럼 삼호 들어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금년에는 못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오늘까지 들어온다면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어오면 못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철호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또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민감한 것이라 여쭙기만 하겠습니다. 대답만 간단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지루한 생각이 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요. 이 신문이 오늘 아침 영암신문에 나왔어요. 재산 관리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영암군 무화과 클러스트사업단 보조금 관련입장 표명 영암군 그렇게해서 나왔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저도 봤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것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어제 의장님실에서 의원 간담회때 보고 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김철호 의원
근데 여기는 위배된 일이 없고 군에서 그렇다고 밝혔다 그런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제목을 설정한 것은 신문사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신문사에서 제목 설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는 의원 간담회에 보고 드렸던대로 저희들은 그 자료만 갖고 있고 누가 물어봐도 그 자료만 말씀을 드리지 저희들이 하진 않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것은 그 자료만 줬는데 신문사에서 임의적으로 편집을 이렇게 했다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철호 의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는 그 뒤로 필요해서 의장님 이름으로 클러스트 사업단 자료제출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부하고 지금까지 제출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식석상에서 다시 한번 요청 하겠습니다. 영암 무화과 클러스트 사업단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업단 사업단입니다. 이사회 회의록. 두 번째 운영위원회 회의록, 세 번째 차량 운영일지, 네 번째 통장거래내역 이 네 가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사업비도 120만원으로 일년에 두 번해봐야 240만원 밖에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부녀자들에게는 민감한 상황이더라구요. 제가 어느 단체 회의 좌석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해보라는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 회장님들로부터 마을의 고충을 전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의 돈 안 나왔을 때는 내내 해먹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마을회관에 안가잖아요. 물론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안가다가 들어가기가 멋쩍고 또 내내 그 나이드신 분이 식사, 심부름, 청소를 다 했는데 막상 인건비를 준다 하니까 나이 먹은 사람으로 명단에 올리면 그 사람이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면 어쩌나 마을 노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마을에 120만원을 인건비를 주는데 군에서 딱 그 사람의 인건비라고 하기보다는 마을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줘도 좋고 한끼 밥해주니까 8십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부식비로 써도 좋고 그것을 마을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것이 여러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일이 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20만원을 밥해주는 사람에게 주고 나면 동네 물론 공동 자금이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겠잖아요, 그렇다라면 군에서 120만원을 주지만 해드릴 그 부식비가 없으면 그것도 난감한 일이다 이래서 제가 여러 회장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하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우선 마을 단위의 일단 신청을 받아서 대상 마을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마을에서 그 급식 종사자가 누가 되는가는 마을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마을 부녀회의를 해서 마을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누구를 해라 젊은 사람이 해라 아니면 연세 있는 분이 해라 등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단 인건비로 대상자로 선정된 분에게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그 운영은 마을에게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유영란 의원
아니 과장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질의를 할까 말까 많이 말썽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넘어가면 동네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질의를 한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 농촌에 들어오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닙니다. 귀농·귀촌이라 하면 원칙적으로 농사를 종사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도시민들이 와서 농사를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하시는 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그런데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영농체험 농장 조성, 농촌체험 투어 요런 것으로 보면 이분이 농사를 꼭 짓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체험 농장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이 농촌에 왔을때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해보고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농촌체험 즐기고 배우고 2회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농촌에 올 수 있는 확실한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농촌에 좋은 모습과 농촌을 보고 내가 결정한게 옳았구나 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일단 당장에 농사는 안 짓더라도 농촌에 들어와서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몇 년 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일단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와야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일단 이사를 와서..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와서 농사를 영농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농민으로서 농지법에 있는 농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우리밀 장려금이 있는데 포대당 3,500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우리밀 재배를 하면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량 수매가 되는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100%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의 생산한 량 중에 농가가 원하는 양 100%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그런데 왜 또 포대당 3,500원씩 지원을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종자대를 지원했습니다. 종자대로 한가마당 4만원씩 우리밀 보급을 하기위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종자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종자는 많이 확보해놓고 재작년 같은 경우 가을 날씨가 안 좋아서 파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종자를 사왔기 때문에 그것은 파종을 안했어도 종자대를 지원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생산을 해서 판매한 양 그것에 한에서만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지원 방향을 전환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업이 오히려 더 예산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겠는데 출하를 했는데 왜 또 지원을 하는가 실제 거래가보다 낮아서 지원을 한다거나 또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하는게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보리를 작년까지 수매를 해주고 금년부터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리보다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리 대체 작물로 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차액지원을 한다는 그 차원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차액지원요.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지원해서 저온저장고랑 건조기, 세척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저온저장고에 경우에 도에서 지원되는거하고 군에서 지원되는 걸 합치면 52동이지 안습니까? 이 52동을 11개 읍면 전체 신청을 받아 지원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각 읍면에 경지 면적 그리고 농가 수 비례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그러면 읍면별로 한 네~다섯 동 정도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평균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삼호에는 2동이 왔다고 들어서요. 왜 더 적게 지원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두 동이 아니라 다섯 동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확실한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 저온저장고가 다섯 동이고 건조기, 고추 세척기 있고 그렇습니다. 다섯 동이 맞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잎담배 수매시설을 건립하는데 우리 관내 담배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22농가의 53ha, 140톤 생산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 이 수매시설이 설립이 되면 이 농가들의 담배를 전량 수매가 가능한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담배는 재배할 때부터 계약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수매 시설 장소가 없어서 자꾸 옮겨 다니면서 장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러다보니까 농가도 불편하고 수매하는 전매 조합도 불편하고 해서 전매조합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본사를 영암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암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 해서 했고 우리는 수매장과 보관창고를 지원을 해주는데 나머지 본사도 전남본사도 영암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사 이전에 따른 비용은 전매조합 자체 부담으로 전액 자체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본사도 이전을 하기로 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로 해서 신북시설채소 영농법인하고 두리유통 조합법인이 있는데 이 두 법인은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발표를 수차례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책정이 되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우리 영암군에서 신청한 게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군을 거쳐서 했습니다. 저나 담당 계장이 같이 가서 질의·응답하고 발표하고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그런데 이 영농조합법인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거에 대해서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지금 신북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우리 영암에 살고 계신 농사 종사하신 분들이 해가지고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두리유통 영농조합법인에서 민원이 좀 발생 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민원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민원내용이 그렇게 터무니없거나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두리유통과 관련해서는 좀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철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화과클러스터 사업단 관련해서 오늘자 영암신문에 보도가 된 것은 농산과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일단은 냈습니다만 앞전에 간담회 일시 김철호 의원님께서 도에 가서 얘기를 했고 도에서 다시 검토해서 시달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했다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도 이 사항은 아직 낼 사항이 아니니까 내지 말라고 저희들이 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오늘 보도가 그대로 되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회수 했더라도 어제 간담회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물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 자료로 의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루트에 의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보도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간담회시에도 추가로 도에서 자료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는 안나갔어야 했는데 그것이 발표가 되서 좀 우려했는데요. 그걸 회수하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 노력을 좀 사겠고 도에서 받기로 한 자료는 오늘까지 의장님께서 받으라 하셨는데 받으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도에 담당 부서에 질의를 했더니 도 고문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 거기서 와야 도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만 오는대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독촉해서 빨리 일단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네 10-4쪽에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3년간 사업을 하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사업 주체는 군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귀농인 단체나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같은 것을 합니다.
○김영봉 의원
예를 들어서 창구 운영이나 창구 활동전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 같고 영농체험농장 조성은 군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영암 농촌체험투어 즐기고 배우고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을 거 같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정해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주체는 나눠서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습니다. 귀농·귀촌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동아 인재 대학에 협약 체결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봉 의원
운영 주체가 한 개가 아니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게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두시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정회)
(14시2분 속개)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6-1쪽 제6회 영암왕인국화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은 10월 29일이 월요일인 관계로 이틀을 앞당겨서 10월 27일 토요일부터 23일간 14만점을 전시코자 합니다. 지난해는 입장료와 판매관 수입이 약 2억 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금년에는 농가와 계약분을 7만4천점에서 9만본 이상으로 올려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림전통마을과 한옥박람회장, 도기박물관, 상대포유원지 등을 함께 아우르는 군민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2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금년 10개 과정, 6천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을 추진해서 품목별 전문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왕인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은 제5회째로 친환경농업과정 5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서 전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확대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우리 친환경농업실천 선도지도자로 육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부속작업기 37종 243대를 보유하고 있고 농가부채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기계 작업 기계를 임대 사용함으로써 영농비 절감에 꼭 필요한 사업이 본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임대 이유가 많은 승용예초기 외에 9종을 군비 2억을 들어 새로 구입을 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을 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부지역 임대농가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 분점 설치를 위해 국비 신청을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써는 작업기 사용시간 증대에 따른 잦은 고장과 그에 따른 점검 및 수리시간 증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별정직 한명과 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먼지와 기름 등 여건이 불리한 직렬이므로 계약직 3명을 기능직 2명과 무기계약직 한명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16-5쪽 농촌자원 개발과 상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생활자원 개발과 소득화를 통해서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및 학습,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과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지원, 건강장수마을 교육 등을 통해서 농촌 노인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배양 교육입니다. 여성역할 증대와 지위향상과 더불어 사회에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발효식품과정과 지역농산물가공교육 및 제빵기능사반 교육 등을 통해서 여성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16-7쪽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출혈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가 6개회의 3천여명이 되고 이 조직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지역사회의 발전 주체로 육성코자 합니다. 11월 농업인 대회와 경영인 콜서비스 사업,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등 21세기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농업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특수미 소비수요 대응 증식 시범포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특수미와 우량 조생종 종자를 조기에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된 키 크는 벼와 우량 다수성의 조생종 벼를 증식해서 학교 급식과 틈새시장을 공략을 하여 특수미 종자 증식 사업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 시범입니다. 도비사업으로써 조생종 벼 단지를 설치해서 수도권 햅쌀 시장을 조기에 선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20ha에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농자재와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0쪽 친환경 유기농업 현장 기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사무실내 토양검증실과 병해충 종합 진단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센터내 병해충 예찰답을 운영해서 군 관내 병해충 발생 추이를 예측을 하여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토양 검정실에서는 흙과 가축분뇨 및 식물체를 분석해서 시비처방전을 매년 1만점 정도 검증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소 분석기 등을 구입해서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에 따른 농가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1명을 포함한 직원 1명과 두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인력확충이 앞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16-11쪽입니다. 단감 최고급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최고급 단감을 생산하여 전국 통일브랜드는 탑프루트 명칭을 붙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써 단감 재배농가 20명으로 구성되었고 40ha에서 추진하는 도비사업입니다. 관비나 관수시설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서 기존 단감보다는 당도를 2도 높여서 15브릭스로 높여주고 특품과율 30%로 높여서 소득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2쪽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배꽃가루은행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490여ha의 배를 재배하고 두 품종이 신고배로써 수꽃가루가 없어 인공적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배꽃가루 은행과 꽃가루 지원사업을 통해서 특품과율을 30% 높여 노동력 절감과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6-13쪽입니다. 지역 특화과수 기술보급입니다. 지역의 과수인 무화과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병해충방제 기술을 규명하고 포도와 블루베리 등의 도입을 위한 안전기술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무화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총채벌레 등을 잡기 위한 실증사업과 노지포도 비 가림 시설 재배, 블루베리 실증포를 운영해서 무화과에서 방지가 특히 어려운 총채벌레의 밀도를 줄이고 블루베리 등 틈새 작물로 육성코자 합니다.
16-14쪽입니다. 시설원예 맞춤형 종합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해충방제와 재해예방기술을 규명하는 국비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토양병과 방제가 어려운 해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형 맞춤형 친환경 토양 소독 사업과 토양 선충 방제 사업, 유해 해충 방제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하여 토양관리와 난방제 해충 방제에 노력하여 시설농가하우스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6-15쪽 멜론 연중판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지역 브랜드 실용화 사업에 공모를 하여 멜론 연중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흙 살리기, 에너지 절감, 수확 후 보관, 포장지 제작, 재배기술 교재제작 등의 사업을 통해서 기찬 멜론의 연중 생산과 출하량 조절 효과와 특품과율 향상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멜론 재배 농가 소득향상으로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16-16쪽 인삼 특화품목 육성 차별화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인삼은 1ha에 묘삼비용이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삼은 고가작물이므로 도난과 야생동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묘삼을 자가생산하는 우량 묘삼 생산이 시범 1개소와 인삼IT 지킴이 사업을 통해서 우량 묘삼을 자가 생산해서 생산벌이를 50%정도 줄이고 IT지킴이 사업으로 농작물 도난과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17쪽 한우 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입니다. 축산물을 위해서 중점관리가 가능한 축산업 안심사업으로 한우사용농가 16개소에 개소당 1,250만원을 지원을 해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컨설팅 비용과 안전관리 시설 및 기구를 지원해서 근내지방도와 일당증체량을 높여서 1등급 출현율을 75%까지 높이고 한우 안전성 확립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서 소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18쪽입니다.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사업입니다. 사육규모 증가와 약한 발정으로 인해서 공태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저하와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 발목에 센서를 부착해서 기초 체온 변화를 통해서 발정 알림이 분만 통보, 건강상태 체크 등으로 송아지 피해 사례를 줄이고 공태기간을 줄여서 수태율 향상과 축산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19쪽 소 분뇨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분을 성형 건조해서 사용이 편리한 우분을 만들어서 하우tm용 연료로 대체 사용하고 친환경 퇴비로 사용을 해서 친환경 녹색기술을 정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50두부터 200두 사용농가 중 축분의 연료화를 위한 발효·건조·성형 가능한 농가를 우선 선정을 하고 우분 연료화 기계와 전용 보일러를 설치해서 원예작물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분의 연료화를 통해서 연료비를 절감하고 고형퇴비화로 친환경자원순환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20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및 식물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센터 내에서 유용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축산 농가에 공급을 하고 조직 배양을 통해서 고구마 무균묘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11년도에는 미생물 배양분을 년 60톤을 공급했으나 농가 수요가 증가해서 금년에는 104톤으로 확대 생산 공급할 생각입니다. 조직 배양실에서는 연중 고구마 조직배양물을 생산을 해서 관내 700ha의 130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고구마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6-4쪽 서부지점 농기계 임대 시기가 어느 정도 언제나 예측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지금 군비 사업으로 하면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국비를 요청해서 10억 가까이 그 돈을 가져오려면 한 3년 동안 소요가 됩니다.
○김철호 의원
3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그래서 2년 내지 3년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네 군비로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자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부지를 사야하고 창고를 지어야하기 때문에 약 10억을 보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부지는 군유지가 삼호에 많이 있습니다. 미암, 삼호에 할만한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군유지 중에서도 쓰레기 매립지 같은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환경보전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행정절차가 약 30여년을 동안을 관리를 해야하는 토지로 분류가 별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도 관계부처와 협조들을 해서 어느 곳으로 가는데 좋겠는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서부지구에서 임대농기계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이나 3년이 걸리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방법을 연구해서 왜냐하면 군유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유지는 아니어도 국유지가 있어도 군에서 사용·처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도유지도 있고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땅에 대한 해결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기구를 따로 산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있는 농기구가지고 우선 나누어서 사용을 하다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확보를 한다면 있는 농기구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호같은 경우도 요즘 홍보가 많이 되고 사용을 해보니까 돈도 적게 들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해서 많이 하더라구요. 우리 영암 행정 중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이 각광 받는 그런 사업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하고 또 어렵고 농민들이 농촌이 어렵고 필요하니까 또 인정하고 그러니까 특단의 결심을 하셔서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들여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좋은 방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구요 퇴비 소 우분 퇴비관계.. 우리가 항상 생각해 왔던 것인데 생과는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과수 정정하고 남은 나무 무화과, 다른 과일보다는 무화과 정정을 많이 해서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기술센터에서 파쇄기를 소형 파쇄기입니까? 이렇게 밀고 다닌 것이? 혼자서 밀고 다닌 것 그걸 가지고 파쇄를 하니까 일도 엄청 쉬어지고 쭉 정정해서 놔뒀던 것을 쭉 밀고 가면서 파쇄하니까 파쇄하면서 자루에 담아서 옆에 놓고 그것을 퇴비화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것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나 예산지원을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겠요. 왜냐면 그 무화과 나무를 버리지 않고 파쇄시켜서 퇴비화하면 굉장히 자연 친환경 농업에도 보탬이 엄청됩니다. 효과도 있고 다른 우분이나 발효·부패되어 만든 퇴비보다는 성분이 그럭저럭한 퇴비보다는 무화나무 자체가 항암작용이나 병충해를 방지하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퇴비화 했을때 영양부분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으로 가는데 커다란 보탬이 되고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심사숙고 연구해보고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저희들 파쇄기 부분이요.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계도차로 이용하는 소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결과 2억의 군비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승용 예초기하고 목재파쇄기를 더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퇴비화하는 공정은 이미 다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셀룰로스가 많이 들어있는 목재이기 때문에 2년 3년 길게 소비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기술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퇴비화 하는 자료를 해서 의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도포에 지금 농업인 상담소를 금년에 새로 짓도록 되어있죠?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4억 정도 됩니다.
○김점중 의원
4억이죠. 그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지가? 그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 면적이 한 12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김점중 의원
거기다 몇 평의 건물을 지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약 40평입니다.
○김점중 의원
120평 부지에다 40평 건물을 짓고 나면 물론 계산상으로는 80평이 남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게 되면 뒤에도 땅이 남고 옆에도 땅이 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남은 땅은 불과 한 40~50평 남아요. 불과 40~50평 남는데다가 차를 세우면 몇 대나 세우겠습니까? 큰 차 두세대, 아니 두세대도 안되요 한대 세우면 끝입니다. 그런 공간에다 상담소를 지어야 겠습니까? 아니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려면 다른 넓은 공간을 찾아서 지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아니고 발주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뚝 잘라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점중 의원
네 물론 건물을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김점중 의원
그러나 앞으로 이용은 기술센터에서 할겁니다.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그래서 그 본 부지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두 사람 소유의 삼각형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20평정도 10~20평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농가와 접촉을 해봤는데 가격 절충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시설을 기왕에 하려면 좀 공간이 넓은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관철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아직 착공이 안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김점중 의원
우리 소재지에 가서 복지회관 옆에 가서 땅이 한 370평짜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해 놓으면 공간도 많이 생기고 주차공간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다 자꾸 지으려고 애를 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어 놓은다 하더라도 활용도가 대단히 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부서와 상의 잘 하셔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결과를 나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네 김영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4쪽하고 16-10쪽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임대 농기계 관리하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 친환경 유기농업 현장 기술지원 실험실 보조 인력도 잦은 교체로 작업 능률 저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기계 전문 인력 이 문제도 제 기억엔 작년에도 업무 보고 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를 하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인력 충원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저 뒤에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고 인력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와 계시지만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금년 연초에도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구요. 인력을 담당하는 관리 부서장과 또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김영봉 의원
네 인력 충원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총무과에서 2012년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 전에도 직원이 필요하다 하셨으니까 기회가 좋으신거 같으니까 총무과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조직진단 용역시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감사합니다.
○김영봉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6-15페이지에 멜론 연중판매 기반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아직 대상자는 선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지금 저희들이 도포 쪽에서 멜론 재배를 여러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봄철부터 겨울철까지 혹한기와 혹서기를 빼고는 연중 출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건이 두개 단체로 분할이 되서 개인적 추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개 단체를 아울러서 연구회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작장애 피해도 있어서 토양관리 쪽에다 중점을 두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도포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 하는게 아니고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여러 가지 각종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시범사업을 하고나면 그 결과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저희들이 가을철이 되면 연중 수행했던 과제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3년 정도 추진 했을때 이 사업은 농가에 보급해도 실패율이 적고 안전한 사업이라 했을 때 행정기관에 연속 지원사업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시범사업들이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연구결과라던가 그런 내용 등이 다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계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영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전문농업기술교육·농기계교육·정보화교육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농사철이 다가오고 특히 금정이나 신북, 도포, 시종 이 지역은 특수 작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4~5억을 들여서 농업인 상담소를 신축해 놓고도 아직 상담사가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 농업인들이 물어보고 싶어도 아직 안 나온다고 언제쯤 나오느냐고 궁금해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상담사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영란 의원
아니 작년에는 한달에 백만원 정도라고 알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받는 금액이 그렇고요 4대보험을 떼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볼때 약 2천만원정도 됩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150만원 이상되니까 상당히 많이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언제쯤 근무하게 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 숫자가 적어서 정년 퇴임하신 분들을 상담소장님으로 인건비를 들여서 별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두 사람을 확보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행이도 한 사람이 확보가 되서 영암읍 상담소장님을 별도로 인건비를 들여서 쓰고 있고요. 신북상담소가 금정·신북을 함께 보고 있는데 신북을 보신분이 현재 빠져있습니다. 본 부분은 3월 초에 추경예산 작업이 끝나는 걸로 압니다. 추경이 되는대로 이 추경에 본 사업을 올려서 3월부터는 저희들이 12월까지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상담사는 12월초부터 근무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린단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3월부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란 의원
빨리 근무하도록 해서 농민들한테 필요하게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동료의원님께서 상담소장님을 말씀하셨는데 농사철이 되기전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곽경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곽경구입니다.
먼저 17-1페이지 왕인박사 추모 춘·추제 대제는 예전대로 두 차례 실시한대로 그대로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먼저 왕인박사 춘향대제는 금년 4월 6일날 왕인문화축제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때 10시에 국내·외 인사 등 500명을 모시고 대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추계입니다. 추계는 매년 11월 3일날 11시에 일본 히라카타시 묘역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금년 우리 참배단이 15~20명 내외로 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2페이지 왕인박사 현창사업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작년 4월 18일에 왕인박사 현창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서 현창협회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금년에는 서기동 5호 책자 제작비 지원하는데 천만원 그리고 왕인박사 도일 항로 LED 전자식 판넬 변경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 개최는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한시백일장은 금년 3월 중에 전국 한시동호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구요 왕인박사 사이버 백일장은 이것도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금년 6월 중에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백일장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왕인박사 유적지 내 야생화 군락 조성은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한국적 정서가 묻어나는 토종 야생화를 유적지 내에 군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또한 왕인박사유적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2개소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조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유적지내 영월관이 있는데 거기 시설장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준공이 되서 10년 가까이 쓰다보니까 장비들이 많이 노후되고 해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6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재생장비교체하는데 천만원, 관광영상모니터 교체, 다국어영상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되구요, 프로젝터램프교체, 영월관 프로젝트교체, 그 다음 조명기구가 지금 많이 나간 부분이 있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문화유적지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사업비가 5,350만원인데요 유적지시설물유지보수비 2,000만원, CCTV가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만 2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살문이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도색을 하고요 이엉잇기 인부임, 볏단 및 억새구입은 예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초기 구입을 두 대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남해신사 해신제 봉행입니다. 여기 마한문화공원내에 남해신사가 있는데 매년 연중 춘추계로 나눠서 두 번 해신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주관은 시종면민 중심으로 남해신사 제례보존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및 고분군 시설관리 및 제초사업입니다. 이건 마한공원인데요 추진계획은 노후시설물, 가로등, 화장실 등 각종시설물 보수를 하구요 공원내 잔디밭 평탄작업 및 제초작업을 연4회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분군 제초작업을 연3회 실시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16일 오전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