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2년 2월 14일(화) 10시3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정보문화센터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보고순서 :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정보문화센터

(10시31분 개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군정업무 계획 청취이니만큼 의문 난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문화관광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영암왕인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왕인문화축제는 4월 6일부터 4월 9일에 거쳐 4일간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에서 시행됩니다. 행사내용으로는 4개 부문 69종을 운영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축제대행사까지 선정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축제팀을 운영해가지고 축제 종료 결산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어제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대로 축제 예산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행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기위한 사업인데, 여기에 첫째 사업이 2012 영암호 해맞이 축제는 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번째 기찬랜드 토요콘서트는 7~8월중에 기찬랜드 개장 기간 중에 하는 사업으로써 초대가수들을 불러서 공연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번째는 제12회 가야금산조축제입니다. 이것은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째는 국향콘서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왕인박사유적지 주 무대에서 11월 중에 국화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사업으로 편입했습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및 관광 상품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첫째 관광홍보물 제작은 6종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문화관광해설가 및 해설사 운영인데 우리가 해설가 15명과 해설사 9명으로 해서 24명이 7개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 3번째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단체관광객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이상 유치 여행사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수학여행단도 100명 이상 여행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숙박비로 내국인 20명이상, 외국인 10명이상일 때는 1박에 5천원과 만원을 주는 사업으로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관광안내소가 지금 삼호읍 소재지가 한군데 있는데 여기는 해설사 2명을 배치해가지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 농촌체험관광입니다. 농촌체험관광은 무화과농장하고 대봉감 농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입니다. 왕인국화축제기간 중에 매주 토･일요일을 택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번째 왕인학당 예절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내 왕인학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통한옥 체험시설 개보수는 개소당 5천만원 기준으로 하고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개소당 3천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박개보수 사업은 개소당 1,250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를 1월중에 확정토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시행은 확정이 되면 금년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 뱃길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남해포하고 성재포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6천 만원이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포구나 선착장조성, 안내센터설치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남도에 계약심사가 완료되었고 사업수행능력 PQ안에 대해서 PQ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PQ안이 결정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금년사업은 남해포구 정비사업부터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왕인수석전시관 확장공사입니다. 왕인수석전시관은 왕인박사유적지 기존에 있는 수석전시관 인근에 전시관 1동을 약 100평 목조기와지붕으로 해서 건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증되어 있는 수석을 전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3억 5천이 확보되었는데 전체 소요된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계승발전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도선국사 문화예술제입니다. 이것은 10월 23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갑사에서 도선국사 탄신 1185주년 기념으로 해서 산사 음악회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째로 월출산 달맞이 공연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석에 하는 사업으로 기찬랜드 야외공연장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번째는 월출산 스케치 행사입니다. 이것도 10월에 가을 우리 월출산을 그리는 사업으로 전국미술작가들을 초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자료 낼 때는 무대공연 예술행사가 3월부터 12월까지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도에서 도비 기금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군비만 가지고 시행을 하던지 더 확보해서 하던지 그것은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추진상황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서 이것은 F1대회 사진전이랄지 풍물패놀이 그런 곳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15회 군민예술제 사업으로 이건 문화원에서 기금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열무정 사포계 소상사 대회는 열무정 사포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열무정 사포계 소상사 궁도대회가 개인전 및 단체전을 시행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경서학당 운영은 영암 향교에서 하는 사업으로 서예, 한자, 예절교육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영암군 연등행사로서 석가탄신일에 도갑사가 주관이 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기념 행사로 해서는 성탄트리랄지 이것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으로써 첫 번째 영보 풍향제는 덕진면 영보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풍향제 봉행 및 경로위안잔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덕진 추모제입니다. 대석교창주덕진공덕 보존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절날 추모제가 봉행됩니다. 그다음 3번째는 영암향교 기로연 행사입니다. 이것은 향교에서 유림원로 및 65세 이상 초청해서 기로연을 베푸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향토 춘･추기 석전대제입니다. 이것은 3월과 8월에 향교에서 모시는 대제입니다. 다음은 제19회 세시풍속 경연대회는 전번 실내체육관에서 전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복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생가, 전시관, 사당, 주차장･진입로･조경 등을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95%로써 전체 다 완료했고 지금 5% 남은 것은 헌수공원에 조경수 소나무가 일정 덜 심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관 개관식은 잠정적으로 4월 정도에 개관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7억입니다. 주거변천사는 군서 동구림 산 9-33번지 일원에 민가복원 11동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1단계 사업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구획을 나눠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한 지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사업비가 38억 7,200만원인데 현재 종합진도는 60%로써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이 제일 윗 지점에 기와집 한 동을 더 건립을 해야 전체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머지 부대시설 사업만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영암군립 河미술관 개관 기념 특별전 개최입니다. 河미술관이 지금 건립이 전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있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 건물은 완료되었는데 밖에 부분에 저희들이 담장이 미설치 되어있고 분수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된다고 하면 전체 사업이 미술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완료되면 바로 개관기념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전시기간은 4월달에 개관을 한다고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전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전시수량은 동강 하정웅 선생께서 기증하신 200여점을 갖고 전시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국가･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은 도갑사 해탈문 주변정비 외 9건에 1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4건, 도지정 문화재가 6건입니다. 추진은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전체 금년 연중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되면 설계승인을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에다가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에 해야되고 도지정은 전라남도에서 설계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월곡리 느티나무 보호사업, 도갑사 해탈문 주변정비사업, 죽정마을에 담장보수사업하고 최성호가옥 초가이엉짓기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 6건은 신연리 고분군에 있는 옹벽을 보강해야되고 옥야리 방대형 고분은 복토와 잔디를 시행해야되고 도갑사 주변정비사업은 화장실이고요, 이우당은 덕진 노송에가 있는데 그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구고사는 서호 화소에가 있는데 주변정비 담장사업이고 고반재는 서호 청룡에가 있는데 주변정비 및 화장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정비사업으로서 군비 5억을 확보해가지고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시급히 개수나 보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비대상 신청접수를 2월 중에 받아가지고 연중 걸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영암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에 거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향토문화유산 집대성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화하는 사업인데 소요예산은 총 6억이 소요됩니다. 국비 3억, 군비 3억으로서 추진방식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해서 위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5천만원을 반영했고요, 이것이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사업협약을 해가지고 선행조사 자료조사나 아이디어 수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영암은 월출산 외 2천여 항목이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PR코드를 만들어서 군 홈페이지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회문리 35-1번지 일원에다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28,880㎡로서 사업비는 190억이 소요됩니다. 연차별 2011년 까지는 96억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2012년에는 30억 2,600만원이고요, 13년 이후에는 62억 9,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념관, 사당, 생가터 및 주차장, 야외공연장, 조경,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1단계 조성공사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7월까지 해서 32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진입로, 야외공연장, 화장실, 가야금동산, 조경 등을 일단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2단계 조성공사로 해가지고 2009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해서 공사비 70억을 가지고 기념관, 사당, 생가터, 주차장, 전기, 통신, 소방 등을 해서 전체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공정으로는 90%입니다. 잔여공사 및 전시시설 마무리는 2012년 6월까지 해서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24억인데 2011년까지 100억을 시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24억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는 황토스파 ,실내물놀이장 건립공사를 추진하는데 본 사업이 금년 1월중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26억 3,700만원이 되어가지고 금년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실내물놀이장 시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사업을 7월 안에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개장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미예산 확보 8억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개신리 사자저수지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30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내용은 공연장시설, 부대시설, 공연물 제작 및 공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시면 중간에 2종 지구단위수립 착수가 2010년 11월에 착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마스터플랜이 일단 수립이 되어야 지구단위계획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켜 놓았고요,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는 2011년 4월달에 중앙대와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회사 투자상담은 국내외 3개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회사하고 같이 지금 1차 면담을 했고 결론은 그 분들이 국내외 3개사 컨소시엄 구성했기 때문에 외국투자자와 협의 한 이후에 우리군과 2월중에 또다시 투자여부를 재협의토록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간투자자 모집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금년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고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 이후에는 공연물제작 이랄지 실시설계,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삭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氣체육공원에서 천황봉 인근 봉오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체 연장구간은 약 2㎞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삭도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절차가 확정되었고 이 앞주에 가이드라인 세부기준 마련을 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를 저희들이 듣고오고 또 내일도 제가 다시 재정성검토사항에 대한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또 환경부를 올라가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환경영향평가랄지 경제성 검증 결과를 저희들이 3월달에 완료가 되면 제출을 하고 다음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 검토가 4월달에 환경부에서 전부 전담해서 될것입니다. 그 다음에 4월달이 되면 삭도 설치 시범사업 선정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금년 6월에 선정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시범사업 선정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각종 검증절차 이행에 따를 검증수수료가 예산에 미확보 되었습니다. 전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경제성검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회사에서 경제성검증을 시행했는데 환경부에서 요구한 것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KI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이 공히 이 것은 정액제로 해서 5천만원의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검토대상이 된다고해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용해서 일단 대체해서 썼습니다. 5천만원 소요된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유영란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3천만원 예산이나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사업 이렇게 30억이 넘고 또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개발 이렇게 67억이라는 사업비인데 이렇게 설명으로만 하시지 말고 도면이라도 여기 설명서에 부착해서 해놓으면 저희 의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고요, 또 경계가 어디 어디까지 이겠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너무 설명에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설명하실 때에는 더 자세히 설명서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 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방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이 해주신다면 간담회 때 단일사업 하나하나씩을 영산강 역사문화 전통뱃길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용역사를 선정해서 PQ용역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것이 되어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도면 갖고 한번 설명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은 확정이 안 되었을 때 우리한테 먼저 설명회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업무보고 때는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쪽 왕인문화축제 개최부분에 대해서 4월 11일이 총선 이지요? 그런데 4월 6일부터 9일까지 왕인문화축제가 가능할까요?
괜찮습니까? 하여도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저희들이 일정이 이게 보니까 4월 11일이 매월 4월 첫째 주 주말에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일정이 이렇게 받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끝나면 바로 총선이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없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혹시라도 하면서 선거법이랄지 그런 것에 어떤 것이 저촉이 될지 그런 것들이 가장 염려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선관위에다가 서면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피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골 유원지하고 기찬랜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통상 기찬랜드라고 부르고 있고 작은골 유원지사업이라는 얘기는 그전에 보면 빼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기찬랜드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사업시행이 구분되어서 시행합니다. 유원지 사업하고 작은골 유원지사업, 가야금 테마공원사업, 그 다음에 기 건강센터, 단일사업으로 전부 구분해서 사업은 시행되고 있고요. 그 일대를 전체 묶어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기찬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3가지 사업을 합해서 기찬랜드라고 한다 그 말씀이죠. 그 테두리 내에 들어간. 그러면 사업 추진할 때는 기찬랜드라는 말은 쓸 수가 없겠네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재원이 틀립니다.
○김점중 의원
재원이. 예를 들어서 가야금 테마공원조성사업, 그 다음에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이렇게 하되 총괄 묶어서 기찬랜드라고 한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총괄해서 외부에다가 저희들이 표명할 때는 기찬랜드로 해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점중 의원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왜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냐? 해가지고 언젠가도 한번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말을 쓰고 있어서, 기찬랜드라는 말은 없고 여기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니 군에서 정리를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문화는 보전해야 할 사항이고 관광은 외부 사람들이 우리 영암에 놀러 와가지고 보고 느끼고 새로운 것을 얻고, 또 돈도 쓰고, 우리 영암에 대한 장점과 우월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문화관광이라고 생각하는데, F1경기와 관련해서 새로운 관광 계획을 세워가지고 산업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론을박하면서 여러 가지 F1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마는 어떠하든 우리 영암으로 보면 도에서 시행하고 추진했던 국제적인 큰 경기가 중간에 중도 하차할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모여드는데, 금년부터는 한 200일에서 280일 정도를 크고 작은 경기를 활용하고 또 사용료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3월 11일부터는 한국타이어가 주최한 국내 자동차 경주대회 종합대회를 매월 7회에 걸쳐서 열고 연예인들이랄지 동호인이랄지 그런 기타 등등 있습니다. 헌데 그 분들이 단순한 자동차경주를 보기 위해서 오더라도 영암에 와서 더불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수뮤지컬이나 또는 케이블카나 다른 사업처럼 돈을 많이 들고 어려운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적당한 장소를 한 몇 만평정도를 활용해가지고 요즘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캠핑카촌 또는 텐트촌 이런 형식으로 해서 돈 들지 않고 자고 자게 되면 먹어야 되고 또 즐겨야 되고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 자고 즐겨야 돈을 쓰고 돈이 써져야 영암에 수익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어진 것에서 잘 활용해가지고 효과를 내고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억지로 생 걸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한 것보다도 다른 장흥이나 진도 같은데 가면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주어진 자연과 현실을 잘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성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영암도 어떤 지역보다 우수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부터는 또 올림픽에 자동차 경주대회 F1도 한 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회사들도 참여를 하면 적자폭이 줄어들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암은 실지 거기다 투자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목포에서 다 결실을 따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영암도 큰 돈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의원님 말씀대로 F1이 저희 군에 위치해서 F1경주대회를 하고 있고 그런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광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F1대회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2번째 했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열릴 것이고 F1대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영암군이 관광 상품화 할 수 있겠는가를 깊이 생각해서 연구 해가지고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 설명 드리고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河미술관 개관기념 특별전 해서 소요예산이 8천만원 인데요. 개관전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8천 만원 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이보라미 의원
어디에 사용됩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전시하는데 전부다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야외전시도 하고 지금 준 200여점이 전부 실내 전시물만은 아니고요. 야외 전시물도 있고 또 실내에다 전시하더라도 다위 그런 것들 전부 시설을 짜고 그래야 한 것 같습니다. 미술품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보존시설이랄지 전시할 때 그런데 들어가는 소요 경비인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전시물을 사오는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닙니다. 전시물은 전부 다 동강 하정웅 선생님이 200점 기증한 것이 지금 저희 소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걸 전시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걸 갖다가 전시하려는데 미술품 예를 들면 미술품만 있는데 그 미술품을 관중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안전하게 시설을.. 유리관에 넣을 것은 유리관에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에다 야외전시물 같은 것은 야외전시 밑에 기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부다 설치하고 또 운반비랄지 이런 것도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운반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아마 경비가 이렇게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실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신 것 같은데 이 8천만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그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산수뮤지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43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490억 이었는데. 이 430억은 지금 확정된 것 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산수뮤지컬 이것도 일단은 430억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 이고.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430억은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이고, 용역이 그때그때 정리가 되어 가면서 사업비는 아마 정확하니 획정 된다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용역이 결정되어 나오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민자 폭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민자가 230억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민간투자자랑 협의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민자투자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의 계획이고, 민자가..
예를 들면 민자에서 시설까지 전부 다 투자해서 하려는 그런 민자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설을 해놓고 운영만 참여한다는 민자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민자투자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진폭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까지 사업계획이 전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못한 것이네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보라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에 주안점을 두어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사무 일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일정은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있고 23일부터 27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으로 명부는 4월 2일에 확정 되겠습니다. 부재자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영암 선관위와 삼호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4월 11일에는 2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되고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군민회관에서 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을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선거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거사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직능단체별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오는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청소년수련관 대강당, 삼호 한마음회관에서 50개 직능단체 4,800여명을 대상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날 대화에서는 지난 해 군정수행 성과와 금년에 저희가 할 사업들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건의사항 중 215건 사업 중에서 완료가 126건, 추진 중이 27건, 예산 형편상 미 추진사업이나 추진 어려운 사업으로 분리되어 지금 추진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37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제37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는 오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옥외행사로 개최 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에 군의회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격년제 원칙에 따라 11개 읍･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2012 조직진단 용역입니다. 부서별 기능과 직무를 진단하여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계약금액은 5,260만원이며, 용역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실과소 및 읍면 순회 면담을 마치고 기초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년 4월중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 보고 드리고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세미나 자매결연 단체인 영등포구와 산청군 협의회 방문을 정례화하고 군민 통일한마당 행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 베트남 통일연수 및 어린이집 설립 기금을 모금하여 통일기반 조성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이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행정 최 일선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 383명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 자녀 학자금 지원과 이장단체 보장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이장단 한마음대회와 워크숍을 통해 이장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영암군 이장단체 보장보험 보험금은 12명에 1,132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3-7쪽 고향사랑 1일 명예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향우회원들에게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기위해 고향사랑 1일 명예 읍･면장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향우회원 중 애향심이 높고 주민의 인지도와 덕망이 높은 인사를 읍면별로 2명씩 선발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읍･면장 역할이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읍면 건의사항 수렴과 불우시설 위문, 현장방문 등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건의사항은 2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향토방위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역향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관･군･경 훈련을 통한 확고한 지역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지침에 의거 기록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기록관리에 관한 교육과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영암군 기록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존기록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기록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기록원의 지방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확산계획에 따라 전자기록 관리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까지 운영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오는 9월까지 시험운영을 마무리 한 다음에 12월까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물 이관하는 등 기록물 생산, 보존, 활용의 전 과정을 전자화 해 업무 효율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소요예산 과목 시설비에 이 예산이 3억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아마 잘 못 되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변경 집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사항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능률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복지점수는 지난 1월 16일에 지급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기본이 700포인트, 근속이 200포인트, 가족이 200포인트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792포인트 최소 504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습니다. 여기서 1포인트 당 금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본인이 영암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관내 초,중,고교에 보내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복지포인트 초등학교는 50포인트, 중학교 100포인트, 고등학교 15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입니다. 업무 중 또는 업무 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가입대상 848명에 대한 2억 1,600만원을 들여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보험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1년간 이며, 생명, 상해, 의료비, 암진단 보장보험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수혜현황은 51건에 1억 7,200만원을 받았습니다. 3-13페이지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420명에 대한 종합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홀수년도 출생공무원으로 개별적으로 희망 병원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1인당 20만원씩 8,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실적이 430명 정도 했습니다. 3-14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동호회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자 재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청 직원 동호회는 11개 동호회 420명이며, 재정보험 가입은 46개 민원업무 담당자 122명에 대해 업무배상 공제회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시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정손실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별첨자료 동호회 현황과 보험회사별 가입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 능력제고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등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 9월중에 군 산하 공직자 8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확보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비정규직도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 그 필요예산 2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자기개발과 조직내 소통화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8페이지 기 건강체조 홍보 및 보급 활동 지원입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기 건강센터 기 체조교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기 체조 보급강사 5명으로 문해학교 73개소를 순회하여 기 건강 체조 보급을 활성화하고 희망마을 19개소에 대해서도 주 1일 2회씩,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심신단련과 건강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 19쪽 문해학교 현황과, 20쪽 희망마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3-18페이지에 기 건강체조 홍보 및 보급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강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강사요. 강사는 기 문화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 기 건강센터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한다는 말 입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분들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요예산 5천만원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입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수당입니다. 하루에 5만원씩 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이장단협의회 한마음대회 워크숍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 한마음대회를 어떻게 진행했죠?
○총무과장 박철수
작년에는 2천만원 가지고 보성에 있는 다비치에서 1일 했습니다. 특강도 하고 거기서 이장에 대한 건강, 또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실시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하루 코스로 진행이 되었죠. 다시 군비를 더 세워서 4천만원으로 예산을 잡고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그 2천만원하고 워크숍으로 이장 직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장님들이 업무연찬을 한다던지 우리 군정에 대한 이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직무교육을 별도로 하려고 잡아 놓았습니다. 교재구입비라든지 그런 것 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 직무교육이 꼭 필요한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암군 공무원들이 일하고 계신분들이 한 848명 정도 되고 정규직이 한 665명 정도 되고 적은 수는 아니죠, 많은 수인데, 그런데 각 과에 그래도 좀 일할 직원들이 좀 부족해 가지고 힘든 과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과업지시서 에다가 행정수요 조사표하고 조직문화 조사표 직무조사표, 직원 및 개인별 작성이라든지 또 부서별로 작성해가지고 기능조사표 이런 것을 쇠퇴하는 업무는 제외하고 신규 발생된 업무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발생될 업무에 비중을 두고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과 실과별로 현재 정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업무량에 따라서 앞으로 대폭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는 많이 주고 필요 없는 인원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의원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친환경농업과 같은 데는 신규직원이 들어가서 보충 된지가 한 4년 정도 일하는데 손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느낌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재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내실화와 체납세금 일소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과 납세자 본위의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행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41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8%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 군세는 458만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분기 1회 운영하고, 특히 자동차세 연납 고지로 연납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내실화 하는 등 효율적인 과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홍보, 지방세 전자납부 제도 전면 시행,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영 실시로 주민편의 세정도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의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로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자립도 향상과 자진납세 풍토 정착에 있습니다. 금년도 법인세무조사는 50개 법인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도세, 군세 합하여 4억 2,500만원이 되겠고,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한 3년간 유예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법인선정은 3년 이내에 세무조사가 실시 안 된 법인, 지방세 5백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 법인, 과점주주 대상법인을 상대로 해서 2월 달에 선정을 하고 조사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겠으며 조사내용은 지방세 성실신고납부여부, 비과세 감면신고 적정여부, 비영리사업자 및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외 사용여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성립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세무조사 기능의 전문화 확대입니다. 우리지역은 영암 테크노폴리스, 삼호산단 등 활성화가 되어서 법인이 다른 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세무조사 추진현황은 지방세 목표액은 642억 6,600만원인데 세무조사로 해서 징수 부과한 것이 29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조사인원은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과에 있는 과표 담당을 과표 조사담당으로 해서 이번 총무과에서 조직 개편하는데 좀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1명하고, 7급 1명 세무직 중에서 전문 인력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세무인력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산회계 분야, 특히 복식부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약 10명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법인 세무조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정립입니다. 회계업무의 정확한 숙지 및 지도로 엄정한 회계질서가 정립되도록 하고 특히 입찰･계약과정에서 투명성과 회계원칙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엄정한 세출예산 집행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해서 보조금 등 집행시 관련규정의 면밀한 검토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공사는 이행공정표에 의거 철저한 관리 및 신속한 공사비 지급을 하겠습니다.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을 위해서 공사, 용역 등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실시를 하고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으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를 통해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관내업체를 우선 참여하고 하도급 업체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3월부터 6월까지 계획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5쪽 시설공사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시설공사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을 해서 하자 부분을 정확히 처리를 하도록 하고 수시하자 검사는 하자보수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하자검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실과소와 연결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2012년 1월 31일 현재 2011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해서 부과액은 802억 7,000만원인데 그 중 징수는 769억 7,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27억 9,5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95.9%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2회 이상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기간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이 때 이월체납액의 30%를 목표로 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11월부터 내년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전년도 징수율보다 약 1%이상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및 PDA를 활용해서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공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체납액 천만원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여건이 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지원입니다. 읍면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촉구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우수 읍면은 평가를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 1회계연도에 거쳐서 징수실적 등 평가항목에 의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2개 읍면, 장려 2개 읍면을 시상 할 계획입니다. 시상금은 700만원이고 상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4-8쪽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우리군에 2011년도 12월 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미납액이 24억 7,500인데 이 미납액의 20%를 징수목표로 해서 4억 9,500 목표에 정리액은 6억 2,700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8억 4,800이고 정리율은 126.6%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서 5월 1일부터 8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이월된 체납액의 20%를 목표로 철저하니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유형별로 분석해서 징수하고 결손처리 할 것은 결손처리를 하고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세외수입 담당 실과소 징수대책 보고회를 매월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휴자금은 이자가 높은 예금 가입을 해서 이자수입도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군유재산 집단화 및 개발예정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유지를 국유지가 개발 가능한 지역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삼호읍 용앙리 276번지 외 약 19필지, 약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필요성은 삼호읍 지역은 개발 예제가 있고 해서 공공개발 및 기업유치를 위해서 개발예정 부지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개발진행중인 삼호읍 소재지 주변에 국유지를 집중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국유재산 매입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해서 승인이 나면 5월중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개발예정부지 매입대상 목록이고요, 그 다음 도면은 참고로 하십시오. 대략적인 위치만 지금 표시해 놓았습니다. 4-10쪽 청사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우리 군 청사는 오래되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도 그렇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총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인데 19억 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4월부터 내년까지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해볼까 해서 건의를 했고, LED조명 교체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군비를 확보하도록 하겠고 청사 리모델링 비용은 지금 현재 나온 것만 해도 19억 정도 되는데 단번에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러면 리모델링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군 출연금이랄지 지방채발행, 국･도비 보조금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본청 사업소, 읍면 청사건립 및 관련사업에 한정해서 투자 할 계획입니다. 4-1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조사해서 지방세 및 국세 부과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우리 군에 조사할 주택은 15,589호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은 전년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월 1일 기준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반은 26명이 되겠고 조사일정은 1월 20일까지 주택특성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하고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금년 4월 30일 날 공시를 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4-12쪽 재산세의 공정한 과세입니다. 앞부분 개별주택가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2월부터 5월까지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하반기 때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 예상액은 약 56억이 되겠습니다. 주택분은 3억, 건축물분은 18억, 토지분은 34억 8,300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건축물 및 주택은 7월달, 토지 및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9월달에 납기가 되겠고, 재산세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소유자 부동산 이용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공공법인 및 감면법인의 부동산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도 조사를 하고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누락 물건 대장 등재, 사망자 또는 도로, 하천, 구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동무2지구 감사원에서 감사 다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김성배
그것은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김성배
예.
○김철호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장 김철호
자치발전과장 김철호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2012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활동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영암 군정을 널리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영암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홍보매체로는 TV방송 7개사, 신문 37개사, 그리고 KTX, 인터넷방송, 주간･월간지 등을 활용하겠으며 군정 전반 문화행사 관광, 축제, 농･특산물 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790만원입니다. 5-2쪽 영암군 소식지 발간입니다. 우리군의 크고 작은 일들과 군정 및 의정소식 등 고향의 발전상을 군민과 출향인사들에게 분기별로 널리 알려 군정참여확대와 애향심을 드높이겠습니다. 소식지는 매 회당 3만부씩 연 3회 발간하며 2/4분기에는 소식지 대신 홍보 동영상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850만원입니다. 5-3쪽 사진으로 보는 영암군 발전사 발간입니다. 우리 군의 과거와 현재사를 사진으로 살펴보고 기록 보존하여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들에게 유익한 역사･행정 자료로 활용코자 영암군 발전사를 발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암군 역사인물, 시대의 변천사, 문화관광, 축제소개, 시가지, 대불산단, 우리 군의 경관 등 달라진 모습들을 담겠습니다. 소요액은 3천만원이며, 1천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5-4쪽 영암군민 장학회 운영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영암군민 장학회 조성액은 43억 3,700만원이며, 영암군 인재육성 기금 조성액은 57억 2,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두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겠으며 기금 조성액 출연에 따른 자산 증가 및 체계적인 장학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 인재양성에 좋은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장학회 정기총회를 2월 중에 개최하고 금년도 장학금 신청공고 및 지급을 3월, 우수학생 해외탐방을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5-5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대상은 초･중･고 보육시설 등 93개소 9,231명이며 총 소요액은 44억 6,600만원 중 군비는 15억 5,900만원으로 그 중 13억 1,400만원은 본 예산에 확보하였고 미 확보액 2억 4,500만원은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5-6쪽 왕인문해학교 운영입니다. 학령기에 기본교육 기회를 놓친 군민들에게 한글과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문해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500명을 대상으로 제5기와 여름학기 2회를 운영하겠으며 교육횟수는 1일 2시간 주 3일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문해학교 강사는 9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액은 3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21영암포럼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의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여 폭넓은 사회활동 참여 유도와 선진 주민의식을 함양코자 21 영암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환경, 주민의식, 지방자치, 교양, 농업, 건강 등을 주제로 년4회 운영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2,205만원입니다. 5-8쪽 외국어 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 중심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향상과 외국 문화권 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어 체험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외국어 체험센터 1개소, 영어 체험교실 2개소, 총 3개소에 원어민강사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학습자료 제작비 등 개소당 8,000만원 지원하겠으며 학교별로 자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지원 중에서 초등학교 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7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당 1,500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인성, 특기, 적성교육 및 기초학력 보충교육을 실시하며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은 초･중학교 28개교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심화보충수업 및 교과 수준별 학습운영, 적성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학교별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자녀 학부모의 기숙사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학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고등학교 기숙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개 고등학교 학생 중 국민 기초수급자 자녀와 한부모가정 자녀 66명이며 기숙사비 50% 지원을 원칙으로 1인당 년 12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5-11쪽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입니다. 도시 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 유명강사에 의한 학습지도를 받을 기회가 적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왕인아카데미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국･영･수 과목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겠으며 영암고, 영암여고, 낭주고등학교는 전문학원에 위탁운영하고 삼호고등학교는 자체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000만원으로 3억 9,00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였고 부족분 2,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12쪽 명문학교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배양을 위한 학습지원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으로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자 명문학교 육성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인문계 4개 학교에 대해서는 명문학교 육성명목으로 20%는 균등으로 80%는 학생수 비례를 기준으로 년 2억을 지원하며 전문계 2개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좋은 학교 육성지원 명목으로 년 8,000만원, 5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원어민 교사 지원 명목으로 2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학금, 보충수업, 자격증 취득 지도수당, 원어민 교사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13쪽 지상파 TV방송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주민홍보 및 추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디지털 TV전환에 따라 우리 군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 유공자 등 980가구에 대하여 정부가 지정한 TV를 구입 시에는 10만원을 보조하고 기존 가지고 있는 TV를 그대로 사용할 시에는 디지털 컨버터 1대를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마을방송 각종 회의를 통해서 디지털 방송 전면 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4쪽 마을방송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 방송시스템을 정보통신 신기술을 도입, 장소에 관계없이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삼호읍과 덕진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총 계획 358개소 중 금년까지 83개소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75개소에 사업비 14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15쪽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전산망인 전자식 교환기의 내용연수 경과에 대비하고 이용요금 절감을 위해 행정전화 시스템을 인터넷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본청 13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며 현재 본청과 읍･면 5개소에가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화요금 절감과 통화품질 향상을 통해서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5-16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통신망 구축입니다. 50가구 미만 농어촌마을 중 인터넷망이 원활하지 않는 마을에 광케이블 설치작업 및 인터넷 연결장비를 설치하여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억 6,624만원 중 군비 부담금은 1,332만 8천원이며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KT와 일괄 계약하여 추진합니다. 3월까지 대상마을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전남도에 보고한 후에 사업기한 내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새로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등 금년에는 7,143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8쪽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입니다. 군민에게는 실생활 적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무원에게는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전자정부 구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군민 200명, 공무원 700명 총 900명을 대상으로 군 전산교육장에서 한글, 컴퓨터 활용능력 등 6개 과정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19쪽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전산시스템 개선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예방과 피해구제 강화로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업무 PC의 개인정보를 암호화 할 수 있는 장비와 접속 기록보관을 위한 저장시스템 1식을 구입하여 장치하는 사업으로 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처리가 제한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자치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영암군민 장학회 운영이 있는데요.
장학사업에서 보면 대부분이 성적우수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 우수자 대비 관내 어려운 가정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몇 대 몇 정도 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장학사업이 아이들 우수학생들에 대해서 육성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이 우수학생과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비해 봤을 때 몇 대 몇 정도로 지원이 되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지금 우수학생들을 거의 많은 %로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그 건 사실이고. 현재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차상위 장애인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보라미 의원
그것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장학사업이 성적우수자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내 어려운 가정들이 많을 것이고 또한 소년소녀 가장도 굉장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장학회의 도움으로 학업을 성취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보람이고 또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 어려운 가정에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은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8개교 전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한 학교에 지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지금 7,500만원을 학교별로 주는 게 아니고 영암교육청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교육청에 있는 예산하고 합쳐서 주고 있는데 학교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봐야 알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학교도 많고 또 어떠한 비율로 학교로 나가는 것을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7,500은 학교를 한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학교에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교육청 주관으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 그 28개교 학교별로 방과 후 학습지원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5-4페이지 계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타･지역에서 중학교에 다니다가 우리 본 군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장학금 지급이 지금은 안 되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말씀하신가요?
○김철호 의원
타･지역에서.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타･지역에서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그 때 말씀하신가요?
○김철호 의원
타･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온 학생.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지금까지는 안주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것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학생을 유치해서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려면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고 내일 모레 있을 장학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친환경 급식, 자재 지금은 영암읍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급을 전액 전부 하고 있지요? 축산물 빼놓고는. 식자재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맞아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지요.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번 물어보고. 5-7페이지 보면 영암포럼. 그런데 보통 포럼을 개최 시행 하면은 영암읍 주변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럼장소를 좀 번갈아 가면서 왜냐하면 삼호 같은 데에서도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많고 아파트 단지가 많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할 필요는 없지만, 프로그램도 거기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읍사무소하고 의견을 한번 조율 해가지고 삼호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교육하고 필요하다 이런 것을 수집해서 의견을 수집 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한번이 아니라 1년에 한 2,3번 정도. 한달에 한번 하지요? 포럼은?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아닙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금년 계획은 년 4회, 4번 하게되어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한두 번 정도 삼호에서.
한번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5-10페이지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삼호고등학교가 금년부터 기숙사 활용을 하게 되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20명 만 기숙사 활용이 가능합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지금 대상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기초 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사했더니 삼호고는 20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변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김점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3쪽에 지상파 TV방송 디지털방송 전환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또는 청각장애자라든가 또는 국가유공자 이런 세대수가 3,290세대 되는 모양이네요. 그 중에서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에 가입되지 않는 세대수가 980가구 인가요.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네.
○김점중 의원
그 분들 한테 앞으로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죠.
금년 12월말로 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한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한 3분의 1정도 신청이 되었네요. 뭐 그 분들한테 꼭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안받고 유선방송이나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된 세대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설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혹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신청위주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방문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은 사실은 신청을 하려면 물론 이장이나 통해서 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마는 그 분들한테는 직접 어차피 이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야 되니까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이 분들은 신청을 받을 필요 없이 대상자만 파악해가지고 설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신청 받는 것 보다는 방금 의원.
○김점중 의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 어떤 것이 틀려집니까? 아날로그 TV는 못 봅니까? 볼 수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못 보는 TV 이겠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도 볼 수 있는 TV가 있고, 전혀 보지 못한 TV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전혀 보지 못할 TV를 소유하고 있다면 거기는 해줘야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어차피 해 주려고 할 바에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5-15쪽입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소요예산이 5억 이네요. 그런데 대상은 본청 13개 실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5개소 구축완료 5개소가 구축완료 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5억 예산에서 이 5개소를 구축완료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따로 들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기 완료 된 것입니다.
○유영란 의원
그럼 이 5개소 완료할 때 사업비는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의원님 기 완료된 5개소에 대해서는 2~3년 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당 3천에서 4천정도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8억 정도
○유영란 의원
3천에서 4천인데 18억 정도 들었습니까? 그때 보다는 지금 인터넷전화가 보편화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 5억 소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굉장히 소요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의원님. 이 사업비 내역을 제가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드네, 안 드네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괜찮으시면 끝나고 제가 그 내역을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5-1쪽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제가 KTX를 타고 가면서 우리 영암에 농산물이 홍보되는 걸 좀 봤습니다. 기찬랜드라든지. 그 영상물을 우리가 찍어서 보내 주는 겁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저희들 자료를 주는 겁니다.
○유호진 의원
서울 지하철에도 보내지요. 지하철에서도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몇 년 전에 한번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래요. 이게 참 좋은 홍보효과인데 이게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대봉감 같은 게 홍보자료로 나와요. 그런데 먹기 좋게 좋은 부분이 나온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달려 있는 꼭지부분 대봉감 같지 않는 그 화면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기왕이면 대봉감이 먹음직스럽게 반들반들 예쁘고 멋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뻘겋게 물들지 않는 아직 덜 익은 대봉감 형태의 모양이고 또 정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감꼭지가 보여서 대봉감 같지 않을 만큼 비싼 돈을 들여서 기왕이면 멋지게 보여야 될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기왕이면 우리 농산물이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최대한 가장 멋진 걸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자료를 잘 검토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한 말씀 더 여쭤 보겠습니다.
MBC방송에 우리 영암군 농산물 홍보 나가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계획은 있는데 아직 금년에는 안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나가던데.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해서.
○김철호 의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영암군 농산물이 몇 가지가 내용이 나오는데 무화과가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영암군의 대표작물이고 특화작물인데. 그래서 사적으로 한번 물어보려다가 또 그것이 별 비중이 없을 것 같아서 공석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알겠습니다. 빠져서는 안 될 우리 농･특산물인데 제가 안 빠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계장님들이 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입찰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어떤 것 말씀 하십니까?
○의장 박영배
우리 유영란의원께서 말씀 하신 거. 수의계약 아니죠. 왜 답변을 못해요. 답변하게 자료를 줘야지. 그리고 지금 5개소가 구축 완료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3천 4천 이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저도 자료를 주세요. 답변을 계장들이 옆에서 제대로 누가 보면 거기에 뭐 수의계약이나 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치발전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정보문화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비도서 확충사업은 매년 행하고 있는 분권 교부세 사업입니다. 이것은 2월 달에 관내학교 교사들의 추천도서 및 권장도서 수요를 조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및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현황을 파악하고 홈페이지 및 도서관 방문자에게 희망도서 신청을 접수 받아서 군청 재무과에 단가계약을 의뢰해가지고 베스트셀러는 수시, 그리고 일반도서들은 분기별로 나눠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예정 권수는 약 만 여권 정도 되겠습니다. 21-2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금년에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예산안 설명 말씀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개소를 오지, 벽지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적지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4개소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는 현황실태 조사 및 지도점검을 년2회 실시하고 순회 사서를 월1회 지원하겠으며, 운영자 마인드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유 및 자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북 스타트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1992년 영국의 전직 교사이자 도서관 사서였던 웬디 쿨링씨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03년 4월 1일 서울 중랑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돼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릴 때부터 아기와 부모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독서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간 영암 및 삼호도서관에 독서교실 및 북아트 만들기 등 23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를 발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침입 차단시스템 교체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제17조에 의해서 사이버 침해 사고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 4월까지 해서 시스템 1식을 영암도서관 전산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발생하는 모든 위협을 동시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75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1식을 영암도서관 전산실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입니다. 도서관 실내외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열람실 바닥 장판 교체, 실내 사인물 안내판 정비, 방범용 CCTV교체, 실내외 외벽 크리닝 공사, 그 다음에 영암도서관 실외 휀스 설치공사, 삼호도서관 옥상 및 창틀 방수, 그 다음에 삼호도서관 정화조 시설 철거 및 되 메우기 사업들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정보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