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2년 1월 19일(목)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영암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영암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개의)
1.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봉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통보된 의정비 결정 금액을 동 조례에 반영키 위해 2011년 12월 23일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정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 지적에 따라 영암군수로부터 개정 의결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 2조 중 월정수당을 월 172만원에서 월 158만 5천원으로 금액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발의자 의견으로는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3차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 반영 없이 8.04% 인상 결정하고 우리 의회에 통보하여 제2조 중 월정수당을 172만원으로 금액 조정하여 개정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배된 금액으로 행정안전부 지적에 따라 제 2차 영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금액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봉
감사합니다.
2.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조례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부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보라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흑룡띠인 임진년 새해에는 용의 기운으로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등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번,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부조리를 발본색원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의 “신고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항을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 안 제9조와 관련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의 지급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회동의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번,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고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 조명, 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하는 등 모든 조례를 알기 쉽도록 일괄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감사합니다.
4. 영암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
○부의장 김연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점중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번,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정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점중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금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제203회 임시회를 맞아 2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서로서로 사랑이 충만한 행복한 생활이 되 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