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0일(화) 14시3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3.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3.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32분 개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영암군수로부터 12월 16일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부의안건 중 영암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배부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점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점중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점중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21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이 제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 업무 추진사항, 각종 건설사업 민원처리 사항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시책의 실효성, 공사의 과다 설계변경과 적정성, 민원서류의 과다 징구 및 처리의 적법성,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의회에서 동의·승인 등 의결해 준대로 행정을 집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표적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과소별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소수의 특정인이 20에서 30개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별 특성을 맞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각 실과소에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최대한 위원회 특성에 맞는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점중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호진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5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24억 5,243만 7,000원이 증가된 3,360억 1,404만 4천원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05억 27만 7천원이 증가된 2,905억 2,882만 9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430만 6천원이 감소된 48억 8,666만 4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19억 6,646만 6천원이 증가된 405억 9,467만 9천원 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12억 1,362만 2천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7,833만 7천원 총 12억 9,195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에 12억 9,195만 9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48억 8,66만 4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405억 9,467만 9천원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외 8개의 기금 538억 1,090만 9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용재산 범위내에서 지역간 형평성 유지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라며 영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김연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랍니다.
이번 제202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다양한 사업들이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으로 군민복지 향상과 선진자치행정을 활기차게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의원님 여러분의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과 군정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 영암이 큰 비젼을 세우고 발전과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제202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52억 286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656억 4,337만 5천원보다 4억 4,051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0.04%가 감소한 3,279억 3,292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0.84%가 감소한 372억 6,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279억 3,292만 3천원으로 지방세는 543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281억 5,887만원, 지방교부세는 1,194억 7,491만 6천원, 재정보전금은 35억 1,465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1,224억 4,84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2%가 증가한 25.1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79만 3,292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280억 5,945만 7천원 대비 1억 2,653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 5.47%로 46억 7,481만 1천원, 교육분야 1억 8,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억 2,923만 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8억 5,433만 8천원이 되겠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공공 행정분야 1억 7,784만 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469만 6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31억 9,452만 7천원, 환경보호분야 221만 1천원, 사회복지분야 8억 8,131만 3천원, 보건분야 1억 2,432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989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506만 8천원이 증액된 312억 9,564만 2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 904만 6천원이 감액된 59억 7,4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추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분을 최종 정리하고, 연도 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만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발전을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