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23일(화) 11시2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군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승인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위원회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4.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원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의장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의원발의)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제의)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위원장제의)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승인의 건(의원발의)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채일석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채일석
의회사무과장 채일석 입니다.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영암군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유호진의원 외 3분이 발의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3건과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1.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영암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3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호진 의원과 김점중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유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란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동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영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31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란 의원
감사합니다.
4.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태 군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2회 영암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우리경제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침체 속에서도 대외건전성 개선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나 대내적으로 체감경기 하강과 금융 부실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경제 상황이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두 손을 맞잡고 7만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군민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바탕으로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을 순조롭게 하나하나 추진함으로써 영암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든든한 초석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앞두고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심려 깊은 조언과 독려 속에 이 자리를 빌려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4기부터 지금까지 군수로 재임하면서 오직 영암군의 발전만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1년 365일이, 짧고 부족할 정도로 군정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선공후사의 정신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일이라면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우리 군이 잘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여름 뜨거운 햇빛과 겨울 한파를 꿋꿋이 이겨내는 푸른 소나무처럼 여름에는 군민들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드리고 겨울에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우리 영암은 멋진 날개를 달고 힘찬 비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영암은 항상 희망찬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과 기회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군민 화합과 선진영암을 향하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손을 맞잡고 미래의 영암을 가꾸어 나갑시다.
지난 3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여 자라나는 미래 주인공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학부모님들의 급식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출범한지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민과 출향인 그리고 관내 기업체, 뜻있는 사회단체들의 참여로 군민장학회 기금이 42억원을 돌파하여 안정적인 자치교육재원 확보에도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개교한 삼호고등학교에는 왕인아카데미 및 명문학교육성 지원과 내년 2월 준공될 기숙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서 우수인재가 알찬 꿈을 일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명한 우리 농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참여로 친환경농업이 정착이 되고 달마지쌀 골드가 전남 쌀 베스트 10(텐), 8회와 전국12대 브랜드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고 무화과와 금정 대봉감, 매력한우 등 우리 친환경 농･특산물이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청보리를 포함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원가 절감형 축산경영으로 축산 경쟁력이 더욱 확보되는 등 농축산업 안정화 기틀을 마련 해가고 있습니다.
여름 내륙계곡 피서지로 이제 영암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기찬랜드는 금년 한해 20여만명이 다녀감으로써 입장료 등 직접수입이 무려 3억 5천만원에 이르고 5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환상적인 1억 송이 국화가 어우러진 왕인국화축제는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가을추억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1억여원의 입장수입과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성공 개최된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영암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대회명칭에 지난 1회 대회 때까지 소외되었던 “영암”을 표기하여 사용함으로써 장소 마케팅 효과가 영암의 브랜드 가치향상에 크게 기여 되었습니다.
서남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불산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영암읍 인근에 식품산업 특화단지로 영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착수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28개 기업체를 영암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 배양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호권역 등 5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신규로 선정된 왕인촌 권역은 내년부터 5년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한국형 회전교차로설계지침”에 설치 권장된 회전교차로를 우리 군은 금년 군서면 평리와 독천을 포함하여 2007년 이래 7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 공동주택, 달뜨는 집을 금년에도 시종에 건립하는 등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희망복지 사회 실현을 선도한 결과 6년 연속 최우수 또는 우수 복지군이 되었습니다.
신축하고 있는 덕진 용산과 군서 해창, 미암 보건진료소가 준공이 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군에서는 분야별 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평가 국무총리상 등 9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상사업비 43억 원을 수상하였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왕인촌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6개 사업이 선정되어 238억 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자주재원 확보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으로 금년에만 특별교부세 11개사업에 28억여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어제 덕진.. 중앙서는 또 7억원을 행안부에 다녀 왔습니다. 여기에 59억원을 추가 신청하여 현안사업 해결에 밝은 전망이 비추고 있습니다. 아마 행안부에서 또 하반기에 더 특교가 내려올 겁니다. 어제 차관도 만나고, 국장들도 만나고, 다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암군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밝은 내일의 영암을 거론하지 못할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은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증가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전망되어 우리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 일부국가의 재정위기와 일본지진 여파 확대, 유가 추가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둔화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으며 조만간 한미 FTA가 비준되어 어제 됐습니다마는 농업분야 피해가 특히 축산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 모두의 밝은 웃음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늘리고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성장촉진적인 투자와 환경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뒷받침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2012년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우리 군민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군정을 성실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건설을 위하여 녹색 생명농업 육성과 미래지향적 성장기반 마련은 물론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조성 등 2012년 군정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6대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높은 친환경 농업정착입니다.
그동안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안정성 높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대세가 되었으나 아직도 고비용 저생산성은 해결해야할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우리 농민들과 함께 풀도록 힘쓰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상토공급 및 농기계 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실행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산하고 농업의 전문성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농산물 가공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도 조형물을 설치하여 특산물 홍보효과 극대화와 최상급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쌀, 보리 대체작물 재배확대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되도록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농번기철 일손부족과 여성농업인의 일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과수경쟁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연 순환형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가축 사육기반을 확충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적 기능이 향상된 숲 가꾸기와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군과 장흥, 강진군이 함께 3개군 경계지점을 중심으로 정자와 표지석을 설치하고 둘레길을 조성하는 삼군봉 정비를 추진하여 3개 군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정 대봉감 고부가 가치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대봉감의 안정적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월출산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관광자원을 확대하고 생활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문화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삭도설치와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작은골유원지와 가야금테마공원을 마무리하여 기찬랜드를 사계절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과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고 한옥박람회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우리 영암이 전통한옥 현대화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와 낭산 김준연 생가 개관운영 등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영암군립‘河’미술관 개관 특별전과 영암도기 기획전을 통하여 인걸의 고장으로 문화예술 토양을 가꾸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군민 건강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행복나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 안정성 증진과 함께하는 동반복지를 확산하고 수요자 지향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수혜 폭을 넓히고 보훈의식을 함양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비율 21%로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 우리군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수수당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양한 노인 교육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다문화 가족,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산업경제 성장활력 확충입니다. 영암읍과 덕진면 일원에 식품산업으로 특화된 영암농공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서영암 지역의 증가되는 개별입지 수요에 부응하며 산업용지 미래수요에 대비하고자 미암면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또한 심도 있게 구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장설립 가능한 군내 730필지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개별입지 수요 기업체에도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삼호읍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착공하여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체계적인 미래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권역별 특성화된 개발계획 수립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청정 환경조성으로 쾌적한 정주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삼호읍 대불대 주변 정비 시범 사업계획과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영암읍 개신리 일원의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삼호읍 일원과 인근지역을 포함한 서영암 신발전 종합계획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와 왕인촌 권역 추가선정으로 군내 5개 권역에서 시행되는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산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행복마을 및 녹색 전원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삼호서창과 신북면의 회전교차로를 비롯한 도로 교통시설 확충과 농업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지역기반 정비와 주거 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공원과 쌈지공원 등 친환경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회수사업과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생태하천 정비복원과 맑은 물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 등으로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화합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자치행정을 실천하고 선진 자치교육 기반을 확대하여 전인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양한 현장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발전정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군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실시하고 직능단체별 군민과의 대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양한 군민 참여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의 운명과 지역발전의 크나 큰 획이 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민위주의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공부는 잘한다지마는 고마움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인재보다는 고향을 사랑하고 실력과 덕성을 겸비한 도덕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고 상호협력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참 인재를 양성하는 모범적인 전인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왕인문해학교 등 평생교육과 다양한 교육지원 시책을 펼치고 공사 중인 독천초등학교와 삼호대불초등학교 체육관 준공과 함께 영암중학교 등 학교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사회체육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들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7.16%증가한 3,3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75%가 증가한 2,90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5.65%가 증가한 4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05억원으로써 지방세 459억원, 세외수입 204억원, 지방교부세 1,172억원, 재정보전금 32억원, 국･도비 보조금 1,0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 등 비사업 예산이 482억원, 사업예산이 2,423억원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1,538억원, 자체사업이 885억원입니다. 참고로 채무 상환액은 23억원이며 예비비는 31억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군의 자립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가 증가한 22.83%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55억원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406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49억원입니다. 2012년 예산은 내수회복과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 세입 증가율은 금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과성 행사,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례·반복적이고 수혜도가 낮은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였으며 군민복지 증진과 발전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귀중한 재원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의회에서도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숙고 하셔서 화합하는 영암군, 7만 군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영암군을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壬辰年 새해 밝고 가슴 벅찬 희망의 노래를 다함께 부릅시다.
우리 전 군민이 희망가를 함께 부르며 화합하고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 합시다.
이해관계에 따라 반목하고 갈등으로 비화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악습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높이면서 영암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고 동참합시다.
내년에 총선을 통해서 이런 군민의 화합의 장이 저는 임진년에는 꼭 펼쳐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군민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있다 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군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임진년 새해에도 군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견제를 부탁을 드리며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건강한 가운데 기쁨 가득하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영암군수 김일태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 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 참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영암군 방법연합대 한마음대회 행사 및 민원인 면담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관계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민주노동당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영암군 농민회는 군청앞에서 나락 야적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영암군은 영암군 농민회의 나락 야적 시위가 계속된다면 농업예산을 매년 10%씩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농민회 야적시위에 대한 인식부족을 나타내고 군의 예산 편성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민회의 야적시위는 정부의 농업정책 부실과 쌀값하락에 대한 농심의 표현으로 정부를 상대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방법으로써 지역에서 정부를 대신하고 있는 군청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쌀 최저생산비 보장, 공공비축제 폐지, 국가수매제 도입, 한미 FTA 반대 등 요구사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를 향한 시위입니다.
다만 군청은 지역의 행정청이기도 하고 농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관이기도 하기에 군청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위의 성격을 이해하기에 22개 시군 자치단체들은 매년 농민들의 야적시위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암군은 농민회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영암군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9일 영암군은 군청앞 정문을 닫고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야적시위를 막음으로써 농민회 회원들의 감정을 자극하였고 그 결과 농민회원들의 과격한 행동과 발언들이 나올 수 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농민회 야적시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한 책임이 영암군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농민회원들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군이 군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책임 소재 운운하는 것은 영암군의 행정이 얼마나 불통의 행정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영암군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고소를 취하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것은 야적시위가 계속된다면 농업예산을 10%씩 삭감할 수도 있다는 발상입니다. 군수의 군정운영을 비판하는 농민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영암농민 전체의 농업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권한을 남용 일탈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단체 예산집행을 마치 자신의 돈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암군은 어떤 근거로 그와 같은 보도 자료를 낼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영암군의회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해 왔던 것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의회의 요구를 묵살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암군에 요구합니다.
영암군이 진정으로 농군임을 자임한다면 현재 농업, 농촌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직시하고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슴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군정 비판에 대해 귀를 크게 열고 경청하며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전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주어진 자치단체장의 공적인 예산편성 권한이 사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진전되는 영암군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영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 보고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호진 의원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유호진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김연일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를 하고 심사시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최종 심사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12월 20일 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2일 최종심사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위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영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8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결과 보고의 건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점중 의원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보고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점중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김영봉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군민정서에 맞지 않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개선토록 요구함은 물론, 본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 및 군정시책 반영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 감사 자료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 감사 및 필요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점중 의원
감사합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2012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