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4일(금) 10시3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2.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7. AI 매몰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2.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7. AI 매몰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
(10시35분 개의)
1.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부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사업장 방문 특별위원회 김철호 간사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김철호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사업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간사 김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 현장 방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7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건의 사항,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현장 곳곳을 살펴보았으나, 대부분 사업들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배수관 매설공사와 관련하여 잦은 강우로 대곡제 물이 넘쳐흐르더라도 관계규정에 위반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선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영암 동무2지구 소도읍 육성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시 토성 및 문화재에 대한 조사 소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업효과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수립시 지표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화재 와 주요시설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하고 시가지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현장 반입 자재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대불대입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생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방진망, 방음벽,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생활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북 전댓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사업 추진시 가로수 식재는 기존 가로수가 없는 도로변에 식재가 필요하고, 마을쉼터 3개소는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식재된 수목이 설계와 상이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식재 계획대로 식재하기 바랍니다. 품질시험 성적서, 사진, 관급자재가 소홀하니 시정을 바랍니다. 냉천저수지 수변 산책로 주변 농로 확보가 안 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불편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끝으로 학산 묵동 율치지구 둑 높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장별 방문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보다 섬세한 검토조사가 필요하고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난 뒤로도 사후관리 결과까지도 예측을 해서 처음 시작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다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행정 편의주의적이거나 과거의 관행과 관습에서 좀 탈피해야 되겠다, 변화된 시대를 직시해서 이 변화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특위에서 보고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한 순서입니다만, 건설사업장 방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김철호
감사합니다.
2.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장 김연일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유영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영란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영란 의원 입니다. 금번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조문에 근거한 영암군의회 관련 조례를 지방자치법 관련조문과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먼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2조 제2항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제9조 제4항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를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중 제20조의 3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외 1인, 의원님 두 분께서 발의하신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영란
감사합니다.
4.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김연일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보라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일반안건 심의와 군정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번,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금년도 2월 9일자로 개정되어 “4급이하 공무원 숙박비”를 현행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공무원 여비지급단가 조정과,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시 철도, 버스운임요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법적기준을 현실화 시키는 개정 조례안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번, “영암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화장 장려금이 화장 수수료 및 이용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고, 우리군의 화장률이 전구 대비 저조한 실정이며, 지원금의 현실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감사합니다.
6. 영암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7. AI 매몰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부의장 김연일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AI 매몰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점중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와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번, “영암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안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13조의 3 제2항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번, “AI 매몰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AI 발생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중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상수도를 추가로 확충코자 전라남도 및 환경부에 소요예산을 요구 2011년 8월3일 환경부 및 전라남도로부터 추가사업비 44억4,7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채무부담행위로 AI 매몰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을 추진코자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AI 매몰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를 동의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AI 매몰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금번 제201회 임시회를 맞아 9일간의 회기동안 주요건설사업 현장 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랑이 충분한 행복한 생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