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27일(목) 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 승인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일본 위안부 문제해결촉구 결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 승인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일본 위안부 문제해결촉구 결의안
7. 휴회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채일석
의회사무과장 채일석입니다.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 현장방문과 기타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 건설사업 현장방문과 영암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서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점중의원과 이보라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영암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영암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의 관한 조례안, AI 매몰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연일 의원과 유영란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연일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일 의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장 방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김철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승인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사업장 방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연일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일 의원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 방문활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대비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 기본조례로 활용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방문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 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일 의원
감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철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실태와 문제점등 현황을 파악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암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한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위안부 문제해결촉구 결의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위안부 문제해결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유영란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영란 의원입니다.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2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조속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영암군의회 의원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영암군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인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외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 격려한다. 영암군의회는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각도의 국내･외 권고를 일본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 재발되지 않도록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영암군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영암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그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할 것과 일본 국회가 관련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영암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배상 및 역사 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27일 영암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란 의원
감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