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7일(금) 10시3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6.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6.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30분 개의)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호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0월 5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1억7,674만3천원이 증가 된 3,656억4,337만5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8억1,420만3천원이 증가된 3,280억5,945만7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54만원이 증가 된 63억8,334만4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4,700만원이 증가 된 312억5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 2억3,300만원을 삭감 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재해피해응급복구비 2,000만원에 대하여 405-01에서 402-01로 목 변경하였으며 예비비에 2억3,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심사결과에 따른 세출예산안 예산 증액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영암군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발전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보라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번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번,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이후 운영 실적이 없는 “발전위원회 조례”를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수정내용은 자문 및 전체위원회의 개최 의무 규정과 일반행정 분야 등 8개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등 5개 조항을 신설하고 실비보상의 범위를 “자문위원과 고문에 한하여”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번,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을 대표하는 향토축제행사를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개최하고 있어, 그동안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설치운영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향토축제추진위원회를 “영암왕인문화축제”로 한정 한다 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번,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인재육성기금과 군민장학기금을 따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효율적인 재단법인 형태로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군비로 출연한 인재육성기금의 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칙2조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보전하고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하여야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목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감사합니다.
5.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6.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박영배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점중
경제건설위원회 김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2번,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건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가사와 영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2011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누락 및 오기부분 수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번, “영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건 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건축법」전부 개정과 시행령 등 개정으로 불일치되는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목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점중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 안건을 본 의회에 제출하면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자료준비 및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철저한 검토준비로 설명이 잘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서로서로 사랑이 충만한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