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1년 9월 28일(수)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가서 허가의 건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가서 허가의 건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8. 휴회의 건
(11시13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채일석
의회사무과장 채일석 입니다.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19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0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서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 하였으며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배부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보라미 의원과 김철호 의원 두 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가서 허가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가서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최병찬 의원께서 신병치료차 장기 입원 중이므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가서가 제출 되었기에 9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가서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입니다. 잦은 강우와 폭염으로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남겨준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우리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그동안 선진의정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656억4,337만5천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3,524억6,663만2천원 보다 131억7,674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4%가 증가한 3,280억5,945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76%가 증가한 375억8,391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280억5,945만7천원으로 지방세 529억2,116만4천원, 세외수입 289억5,176만3천원, 지방교부세 1,182억8,391만6천원, 재정보전금 3억1,465만3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1,248억8,79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대비 0.3%가 증가한 24.9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 자주도는 제1회 추경 보다 0.43%가 감소한 61.9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80억5,945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 3,162억4,525만4천원 대비 118억 1,420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분야는 일반공공분야 2억218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억2,090만원, 교육분야 2,498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8,764만원, 환경보호분야 14억 9,133만1천원, 사회복지분야 11억5,514만8천원, 보건분야 5,611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9억843만2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8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억1,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억2,226만3천원, 기타분야 5,38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회 추경 298억5,357만4천원 대비 13억4,700만원이 증가한 312억57만4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63억6,780만4천원 대비 1,554만원이 증가한 63억8,3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포함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만 반영하여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봉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봉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추경 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적정한 배분과 집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위원은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시 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봉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보고의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 결정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철호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호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이보라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