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2011년 7월 19일(화) 10시32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2분 개의)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호진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199회 영암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7월 11일 집행부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7억4,259만 9,000원을 포함해서 4,038억8,981만8,000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4,098억9,446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334억5,107만7,000원이며 차인 잔액에 대한 764억4,338만5,000원은 2011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245억5,734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03억8,485만 5,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8억788만 5,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9억 6,204만5,00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57억3,130만6,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보라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번 제1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별표3〕에서 규정된 “시군구 실·과·담당관 설치기준”에 따라 4급 임용부서인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명칭 변경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소관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번,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전자방식 전환으로 종이 없는 고지서 송달에 따른 예산절감 및 체납액 감소 등의 실익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별로 세액공제 금액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번, “영암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확충된 삼호농어촌복합체육관과 대불 인조잔디 축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및 제139조(사용료 징수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번,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기부채납 받은 영암군 노인요양시설을 건립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8조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따른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안건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경우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양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 인건비 및 관리비 등에서 군비예산 절감효과가 있고, 군 직영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건”은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6.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점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점중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상임위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유는 정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오히려 공장 등이 집중화 되지 않고 분산입지 함으로써 난 개발을 조장하고, 투기목적의 개발을 선점하여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확보 어려움과 나중에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제한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난 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완화차원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생활시설이나 건축물의 집단 유도화 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 해소와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점중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제시한 정책이나 대안,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