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8일(월) 10시38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순서 :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순서 :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10시38분 개의)
1. 2011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연일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영암군 공직자 여러분!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출신 김연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영암군의 행사 의전과 군 의회와 군민들에 대한 인식문제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영암군 문화재단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현판식 행사는 영암군에서 군 의회에 공식 참석 요청이 있었고, 군 의회는 행사참석을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즉 이날 행사는 군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었던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현판식 행사는 예정된 7시 이전에 진행되었고, 군 의회 의원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군 의원들이 예정시간에 도착했지만 현판식 행사는 군수님과 군청 실·과장, 몇몇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끝나 있었습니다.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양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군민의 대표인 군 의회와 군의원에 대한 영암군의 인식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군 의회 의원들이 겪었던 개인적인 모멸감 문제가 아니라 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공리민복에 대한 것임을 먼저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첫째, 영암군의 의전 문제입니다. 당일 행사는 군 의회 의원들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고,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과 군 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행사 일정이 변경되었다면 군 의회와 군 의원들에게 사전 연락을 취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행사를 미리 진행한 것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의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례적으로 모든 군 행사에는 군수님이 행사에 늦게 도착하면 도착 때까지 행사가 미뤄지곤 합니다. 이는 설령 군수님이 아니라도 참석예정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날은 군 의원들이 행사시간에 맞춰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사전에 끝냈다는 것은 의전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전은 예의입니다.
또 의전을 간소화 하자는 것은 행사의 주인인 군민들을 위해 권위적인 형식과 지나친 관행을 탈피하자는 것이지, 예정된 행사를 변경하여 행사 참석자들의 참석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둘째, 군 의회와 군민에 대한 영암군의 인식과 태도 문제입니다. 당일 현판식은 영암군문화재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군 의회 의원들이 현판식에 참석하는 것은 지역문화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의 대표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 의원들이 참석할 것을 알면서도 사전연락도 없이 영암군이 예정시간 전에 행사를 끝냈다는 것은 군 의원들의 참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대표인 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군이 군 의원들을 과연 주민대표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군 의회와 군 의원들에게 조차도 이렇게 대하는데 군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군 의회는 집행부인 군의 예·결산을 심의의결하고 견제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예산낭비와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군 의회는 무조건적 견제 감시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군민과 집행부의 힘을 모으는데도 앞장서기도 합니다.
의회가 군민의 대표로서 냉정히 감시하고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주민중심의 올바른 군정을 선도하는 첩경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의회의 임무이자 역할이고 지역사회에서 군 의회 외에 행정을 감시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군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일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의도적으로 군 의회 의원들을 행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군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군의회가 군민을 대표해서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암군은 지난 16일 영암문화재단 현판식이 예정 시간보다 먼저 끝나게 된 배경과 경위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과 군 의회에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오늘 문제 지적이 감정적 문제가 아니며 누구의 책임을 묻기 위함도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하여 군과 의회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군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더불어 군민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고장이 상식이 통용되는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저희군 관내 가로등 현황을 8,448등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2억3,856만2,000원입니다.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유지보수를 4개 대행업체에 분산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1권역은 영암, 덕진, 금정을 태산전기 거기에 2,465등입니다. 2권역은 신북, 시종, 도포 뉴동화전기 2,231등입니다. 3권역은 군서, 서호, 학산 대림전기에서 1,812등입니다. 4권역은 삼호, 미암으로서 낭주전력에서 1,94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불공단 내 가로등은 3,048등으로서 유지관리는 4개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가로등 고장 접수 시 신속한 보수를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우기철 대비 가로등 사전 점검 정비를 주1회 실시해 왔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요구 수요에 비해 예산확보 미흡으로 주민의 건의사항을 100%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 가로등수는 금년도 현재까지 약 300등의 건의를 했는데 시행은 40건 하고 미 시행은 260건이 지금 미진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4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1,560만원만 현재 확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하고자 합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영암군 서호면 청용리로서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약 2㎞, 폭은 14미터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2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 확보액은 6억8,5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금년도 5월 달에 완료를 했고 노선확정으로 분할측량이 6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승인완료가 6월 달에 되어서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 토지 협의 보상 통보를 7월 말경에 확정통보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는 7월 달에 착수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11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사업구간이 문화재발굴조사 대상지역으로 편입 토지 매입 완료 후 발굴이 가능합니다.
조속한 토지매입에 최선대책을 강구하고 진입도로 개설과 별개로 고속도로 IC설치 요구민원에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IC설치는 합리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6월 30일 날 도로개통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군 3함대 탄약고 이전이 사업은 7월 20일까지 완료를 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승인 및 고시가 2007년 7월 16일 했고, 공사착공이 2007년 11월 30일 날, 탄약고 신축 이전 합의가 2010년 7월 14일로 해서 도로 개통 완료가 6월 30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탄약고 신축 3동에 되어서는 사업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탄약고를 현재 탄약을 새 탄약고로 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바로 시설물 인계인수를 마무리해서 총 공사를 7월말 안에 마무리 해서 시설물 인계인수를 저희들이 받도록 하고 탄약고는 해군 3함대에 이전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신북 종오교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신북면 갈곡리로서 사업계획은 도로 개설이 0.98km 총 사업비는 25억7,700만원,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입니다.
본 사업도 100% 다 완료를 해서 7월 20일 날 준공검사를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집이 극구 반대를 해서 약 한 10m 구간을 확장포장을 못하고 일부 가포장만 해놓은 상태로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계속 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4개 지구로 하고 있는데 미암, 신포에서 춘동간 2.6km 사업비는 28억8,900만원 공사기간은 09년 3월 18일부터 금년도 9월 17일까지 해서 사업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덕림정 옥상동 간은 4.3km 총 사업비 32억5,300만원 현재 추진공정은 50%입니다. 미촌~노적간은 0.8km입니다마는 7억8,500, 본 사업도 금년도 2월 달에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두 필지가 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 6월 말까지 해서 토요수용 위원회에 수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월등~장암간은 도로개설이 1.9km로서 사업비 24억3,500입니다. 2010년 6월 22일부터 내년도 6월 10일까지 해서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현 공정은 30%입니다.
계속 사업 중에서 지금 월등~장암이나 덕림정~옥상동 같은 경우가 지금 군비가 미 확보돼서 공정이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신규사업지구입니다. 총 3개 지구로서 모산 이목동간은 현재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길이는 3.6km 42억1,100만원인데 토지협의로 약 한 40%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본 지구도 군비확보가 미흡 돼서 용지 보상비부터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리 망호지구는 500m입니다마는 총 4억1,400만원이 확보돼서 금년 11월 달까지 해서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죽정~월암간 도로는 여기도 500m입니다마는 총 사업비 4억 확보돼서 이 지구도 금년 말까지 해서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역리~망호지구 사업비가 3,400이 약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용지보상비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이 있을 때 확보를 해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저희 군 관내 총 계획이 490km입니다. ... 기계화 경작로 대상지가, 기 포장이 251.5km 시행을 약 51%를 했구요. 금년도 계획이 7.4km, 대상은 8개 지구입니다.
사업비는 8억7,200만원인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영농기와 겹치고 또 장마가 겹쳐가지고 재공정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그랬으니까 이 사업은 8월 말까지 해서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밭기반 대상지구가 총 67개 지구 면적은 3,353㏊입니다. 기정비가 31개 지구 면적 1,874㏊ 약55%를 기 시행을 했습니다. 잔여지구가 36개 지구에 1,468㏊가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 가을 착수 밭기반 대상지구는 1개 지구로서 75.3㏊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종 태간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3억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금년 6월 달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기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8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0월 사업승인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2개 지구입니다. 2개 지구인데 위치는 신북면 모산지구와 도포면 함반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신북면 지구는 159㏊로서 아니 죄송합니다. 모산지구가 95㏊ 그 다음에 함반동 지구가 64㏊ 해서 총 159㏊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약 50%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우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이 좀 진척이 느려진 상태입니다. 우기가 끝났으니까 바로 추진해서 금년도말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용역은 우리 군 전체 면적 601.59평방km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개요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목적이 하는 것은 우리 군 전체 재해 위험지구 풍수해에 위험지구가 있는 것을 사전에 기본조사 및 총 조사를 해서 이것은 소방 방재청에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여기에서 누락되거나 했을 때는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수해가 나거나 했을 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곳은 타시군은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이것을 빨리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금년도 추경 때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사업비는 18억3,2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달까지 해서 시행을 하며 풍수해 유형별로 하천, 내수침수, 해안, 토사유출, 사면붕괴, 태풍 여기는 다 해당이 됩니다.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용역을 완료해서 우리 군이 풍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풍수해가 났을 때 국가로부터 보조 사업을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제6호 달뜨는 집 건립입니다. 본 대상지는 금년도는 시종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지구는 삼호, 덕진, 금정, 시종, 학산, 서호가 지금 미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4세대를 할 예정입니다.
부지면적 약 660㎡, 소요사업비는 약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0일 이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6월 20일 날 공사를 착수를 해서 부지정리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시종면 내동리에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위가 닥치기 이전에 완공해서 입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대상지구는 총 3개 지구로서 영암 대신지구, 신북 갈곡 지구, 도포 성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신복천이 375m, 방망동 소하천이 710m, 주암천 771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1년 9월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포 성산지구는 완료를 했고 2개 지구는 약 7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기가 끝났기 때문에 공기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3쪽입니다. 학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양장, 모정, 동호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호안이 4.7km, 교량 및 배수관문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2011년 사업계획으로는 축제 호안이 2km,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해서 총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8월 축제 호환정비 및 배수관문을 가동 시험을 완료해서 10월 달에 공사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군서천 생태하천 소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도갑리, 동구림리, 서구림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총 사업량은 3.2km 와 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8,700만원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계획으로는 호안 정비가 1.5km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물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지보상은 약 98% 됐고 두 필지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호안 블록 시공 및 교량가설 지금 현재 죽정교량 가설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군비 미 부담이 6억원이 2010년도 사업비에 미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회 추경 시 확보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신속히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여쭤 볼랍니다. 탄약고 새로 신축한 것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완료가 됐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 위치는 어디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탄약고는 군부대 내에 있기 때문에.
○김철호 의원
군부대 내에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철호 의원
진입도로 제일 밑에 대불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어디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대불공단에서 삼호중공업까지 하는 3.53km가 대불공단 진입도로입니다.
○김철호 의원
지금 개통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개통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금년에 신북면 모산리 지구하고 도포 함반동 지구가 지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반동 지구에 64㏊ 중에서 그 지구 내에 들어있는 사업에 공정이 어느 정도 32% 정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기간 내에 끝낼 수가 있을까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끝내고자 합니다마는 특히 함반동 지구가 같은 데는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령 농로를 내고 배수로를 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구불구불 한 곳은 조금씩 펴고자 하는 사업도 하고 포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승낙을 안 해준 상태거든요.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길래 그렇다고 하면 승낙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칠랍니다마는 안 됐을 때는 그 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주민들 건의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점중 의원
만약에 지주들이 사용 승낙을 안 해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사업을 변경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한 말씀 ,이 내용에 나온 것은 아닌데 한양아파트 입구 가면 준설공사를 저수지 조그마한 것을 했고요.
길 입구 길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길이 났기 때문에 위에는 방죽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수초가 많이 있고 여름 되면 해충이 많거든요. 사실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둠벙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버리고 그것을 매립해가지고 해충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기반공사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 시설물은 저희들 시설물이 아니고요. 기반공사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고자는 못합니다.
또 용도폐지를 하고 싶어도 그 저수지의 용도폐지는 소유자가 건의하고 소유자가 승인을 얻어야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 의견을 불편하고 불합리한 의견을 주민들이 기반공사에 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군에서 한번 의견을 내주시면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용앙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진을 안 하고요.
○김철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한번 여쭤볼랍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4쪽, 군서면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보고서에는 흑수로 사업 또 용배수로 사업 농로포장 소규모 사업이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이 서류에는 누락됐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흑수로 정비사업이요?
○유영란 의원
예. 그동안에 200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던 것은 전체 기본실시설계부터 쭉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유영란 의원
그 과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은 2011년 말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럼 그동안에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위치는 영암 개신리 사자마을 일원으로서 월출산 국립공원 집단 시설에서 7만770㎡가 해제되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등 기초조사를 통해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5월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과 지역 및 토지현황 등을 조사하는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까지 주민공람과 의회의견 청취 군 관리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로 전라남도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내년 6월까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승인 결정고시로 지형 도면고시와 주민 열람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에 총괄 발주를 하였으나 용역비 2억6,600만원이 미 확보된 사항으로 2회 추경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터미널에서 대불 주거단지까지 도비 6억을 포함해서 20억 사업으로 삼호읍 중심시가지 경관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영암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과의 연계 기능 확보를 위해 녹빛을 주제로 한 공공 디자인 시범거리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2010년 6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4월 실시 설계 용역 계약하고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7월 14일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현재 주민 설문 중에 있으며 8월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9월 중 사업 착수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서영암 신발전 종합계획 및 해군 제3함대 주변 도시계획수립입니다. 서영암 신발전 종합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역 잠재력의 위상에 걸맞고 새로운 정주 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 환경 계획 수립 등 목포 시측과의 차별화된 기능을 도입하여 다양하고 아름다운 조경 및 경관을 창출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금년 5월에 용역을 계약하여 201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8월경에 포럼을 거친 후 주민설명회와 실과소 군 관계기관 군의회, 도 관련 기관에 의견수립 및 자문을 받아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 3단계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능 및 용도 재조정 관련하여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는 포럼에 직능 대표자를 패널에 지정하고 임직원 및 주민 등을 설명회에 대거 참여토록 하여 의견수렴하고 3함대 관련 테마공원 및 도로 편입에 따른 매입보상비는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영암군 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 위치는 영암군 일원으로 관리계획 미세분 지구를 세분화하여 도시 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4-6쪽 아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당리 산 42-3번지 일원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사업결정자인 전라남도에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난전리에서 용당리 일원으로 2011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45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구간 대불유수지에서 용당사거리까지 왕복 4.3km와 용당사거리에서 현대사원 4차 아파트까지 편도 1.28km로 당초 계획보다 1.42km초과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8쪽 삼호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호읍 용앙리와 산호리 일원에 9만7,625㎡에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제개선 등의 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단지 및 공공시설사업에 100억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문화 체육센터 100억원, 체육시설에 100억원, 지역경제과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52억1,900만원 해서 총 352억1,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30억5,000만원 중 확보예산 30억5,500만원으로 현재 편입 용지 보상협의를 하였으며 8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 계획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확보된 4억9,500만원은 2회 추경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대불산단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차선 도색 및 소파보수, 산단도로 덧씌우기, 부속시설물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중에 대불산단 내에 차선도색과 가드레일 일부를 설치하였고 이후로는 연말까지 산단 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산단 내 대로 8.1km에 대하여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를 위한 미 확보된 7억700만원은 2회 추경에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10쪽 도시시설물 유지비 관리입니다. 이것도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부속 시설물 관리, 인도설치 및 기존 보도블록 정비, 영암 우회도로 덧씌우기 등 도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6월에 신북 산정마을 도로 자갈 깔기와 군서 주유소 앞 보도블록 정비, 영암 도시계획도로 방호울타리 설치, 영암 우회도로 소파 보수를 완료하였으나 도시 지역 내에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통행 중 각종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수행하는 수행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반해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소요액보다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금 현재 미 확보된 13억1,7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에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 14-11쪽입니다. 대불산단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나불리간 난전리 대불 국가산단지 일원으로 작년과 금년 2개년 2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용앙로를 덧씌우기 하였고 금년에는 대불 1, 2로 덧씌우기 사업 중 대불 2로는 6월중에 완료하였고 대불 1로는 7월 17일 포장이 완료하였고 20일부터 차선도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2쪽입니다. 영암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동무리, 서남리, 남풍리, 춘양리 일원이며 도시 개발사업으로 2009년 4월 17일부터 2011년 11월 18일까지이며 60가구 4,400만원의 사업비로 달동네 정비 및 달맞이공원과 9개 노선의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중 영암 읍성지 발굴 및 지표조사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해 행정절차와 영암 읍성지 보존 계획이 결정되어 이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예산이 추가되어 미 확보된 군비 24억8,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4-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지구와 신규 사업지구를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 사업지구는 5개 지구로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은 493m로 소요사업비 30억3,600만원 중 10억3,9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고 삼호 고등학교 진입로는 완료하였습니다.
신호정 진입로는 713m에 26억4,800만원 사업비 중 16억4,400만원을 확보하여 총괄 발주하여 1차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국도 2호선 연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보상 중이며 구 국도에서 청송빌라 아파트까지 도로 개설사업은 보상과 사업 병행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2011년 계획 사업비 중 미확보된 44억8,4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4-15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지구는 3개 지구로 읍교회에서 , 후레쉬마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소요 예산 9억4,800만원 중 2억1,100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고 종합행정 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및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신북 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 협의와 사업 병행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미 확보된 군비는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14-16쪽 왕인문화체험길 조성입니다.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 해야 할 사업으로 기찬랜드에서 군서 월안마을까지 4.5km 15억 사업비로 자연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14-1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11개 읍면으로 소규모 마을 기반시설과 소도읍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상반기 중 60건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고 하반기 40건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8쪽 주민 불편사업입니다. 주민불편도 소규모 주민사업처럼 내용은 같고 상반기에 102건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고 하반기 70건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9쪽 주민편익 사업도 소규모 숙원사업과 주민 불편사업처럼 내용은 같고 상반기에 60건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고 하반기 40건은 동절기 이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서호, 신북, 덕진, 시종 4개권역으로 경관개선, 기초생활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호 권역은 물레방아골 주민쉼터 조성공사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어 전체 공정율 30%있으나 신북과 덕진, 시종권역은 전체 공정률 60%로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2쪽 정주면 개발사업으로 덕진, 신북, 시종, 도포, 군서, 학산 등 6개면에 기초생활환경 소득기반 시설 문화복지 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9개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북 2개소와 도포 2개소는 50~60% 공정율 보이고 있으나 학산 2개소는 20%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3쪽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오지면 개발사업은 금정, 서호, 미암 등 3개면에 생활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소득증대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마무리 하는 6개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미암과 서호는 60%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금정면은 신유토.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완료했습니다마는 공사추진 계획했는데 이곳으로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시행중인 영암 한대리, 연소리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와 중복이 되어 2중 굴착 낭비를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 완료 후에 시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24쪽입니다. 한옥 건축박람회 개최입니다. 한옥 건축박람회 개최를 통한 한옥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전력사업으로 양성하여 한옥 건축의 대중화 기반에 건축함으로서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발전을 기대코자 하였으나 금년에는 박람회 개최 부지에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재 문화체험장 건립으로 인한 개최장소 부재 및 한옥브랜드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아 박람회 개최 분위기가 저해의 우려가 있어 주거 변천사 야외전시장과 상대포 역사 공원 등 주변 한옥 관련 시설들이 2012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므로 박람회 개최 일정을 조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5쪽 위반건축물 지도 점검입니다. 모든 건축물을 신, 증측 할 경우에는 건축 법령에 의하여 건축 하거나 신고를 득하여나 하나 건축주의 관련법 무지 및 준법정신 결여로 해를 거듭할수록 위반건축물 발생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홍보 주민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은 적발건수가 108건으로 시정은 72건을 했고 미시정 46건으로 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를 24건에 4,294만 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10건에 3,359만7,000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게 미 이행 시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하고 시정 시까지 연 2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26쪽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들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0년 재정된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 또는 개량 시 공사 비용을 동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25동을 계획을 하고 현재 3동은 완료하고 1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7쪽 한옥 보존 및 건립 사업입니다. 한옥 보존은 도 13동과 군 4동 17동을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하반기 한옥 건립 수요 현황조사와 추가조사 확정 및 지도 점검을 이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28쪽 마을 공동 이용시설 보조 사업입니다. 마을 회관신축 외 6개사업 42개소 6억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은 18개소 교부신청 및 사업추진이 24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9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은 현재 건축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중에 있고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은 18동 사업을 완료하고 33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13동을 사업 마무리하고 17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택 내부 구조개선 및 빈집 정비 희망자가 많은 반면 군 지원 물량이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해야할 사업입니다. 다음 14-30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복마을은 신북 산정행복마을, 학산 영흥 행복마을, 군서 모정 행복마을이 되겠습니다. 신북 산정 행복마을은 지금 현재 13동이 완료됐고 2동은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학산 영흥 행복마을은 10동이 완료되고 5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3동은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서 모정 행복마을은 3동이 완료하고 10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신북 산정마을과 군서 모정 공공기반 시설 사업추진 및 마무리를 하고 학산 영흥마을은 공공기반시설사업을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2쪽 학산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를 경제,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갖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독천 낙지마을을 학산면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설정하여 낙지음식 명소거리로 조성하고 오일시장의 이전 정비와 생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생활서비스 중심지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7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있고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지금 학산 커뮤니티센터 건립 실시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 소재지 간판정비사업도 지금 실시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로는 전선 지중화 사업 실시용역을 추진토록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3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공동화로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공간이 필요한 실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지구는 지금 3개 지구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난전지구는 공공기관 주도용으로 50세대, 저두지구는 입주자 주도용으로 저두지구와 산호 지구가 되고 저두지구는 3세대, 산호지구는 23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전지구는 사업지구 마을이 정비구역이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두 산호지구는 마을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난전지구는 실시 설계용역을 7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저두 산호지구는 마을 정비구역 승인을 전남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해서 시행 계획수립 및 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정비 30동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영봉 의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군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영봉 의원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종 같은 경우만 해도 약 지원동수가 40동, 그중에서 배분 동수가 세 동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쾌적한 시골 주거 환경을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한 예산이므로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세워가지고 일시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조금씩 조금씩 해가는 것도 보다 예산을 늘려가지고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을 조사해 보니까 시종이 제일 많이 조사가 되어서 그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봐가지고 도시과에서 수변공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양아파트.....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지난번에 저희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하면서 수변 공원을 조성하려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었어요.
그때 여기가 오염이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정비를 하기 전에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기간을 두면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기반공사하고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기반공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두고 얘기를 하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적은 저수지 방죽 해충, 모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대충 마음속으로는 생각은 머리에서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은 언제 정도나.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에다 주변 데크를 설치해서 조금 걸어 다닐 수 있는 주변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주민들이 일단은 모기도 서식도 되고 그러니까 또 기존에 거기가 상당히 안 좋은 저기가 물이 그렇게 배출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개선이 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김철호 의원
그러면 그 개선은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원래 거기는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들어가는 비용까지는 전부 저희들이 매년 계획하는 것까지 다 우리보고 하라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김철호 의원
금방은 안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렇지요. 조금 시일을 갖고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주변 환경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환경개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3페이지 서영암 신발전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이 곧 정리가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것이 당초 계획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인데 금년 안에 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8월 중순이나 초에 설명회 한번 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그때 아마 포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설명회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또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공청회를 다시 또 갖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공청회 설명회가 다 있어요.
○김철호 의원
설명회 가지실 때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또 삼호에 대불대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 분야 교수님들한테도 연락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한 삼호 서영암 신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용역비가 5억 아닙니까? 그것 끝나면 개발계획이 또 5억4,000만원이고 대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몇 사람만 앉아서 형식상의 행위로 거쳐서는 안 되고 충분히 하면 삼호사람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해서 백년대계로 가야할 땅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관련 된다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참여하는 위원들이 대한 국토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충청대학에도 교수분들이 계시고 그런 전국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십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이 있지요.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대 때 우리 의원님의 발의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비가 금년 사업비가 5,000만원 지금 예산이 서 있구만요.
동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만원 한정이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의원
한정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슬레이트를 해체하는데 해체업체가 전문 업체가 따로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의원
삼호에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지금 영암군에 한 군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해체하는 업체는 삼호에 가서 두 군데인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전문업체가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닙니다.
○김점중 의원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는 이쪽에는 없고 해체하는 업체는 삼호에 가서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환경업체들이 해체는 합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데 실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해체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는 그런 농가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아니, 저희들이 읍면에 보내가지고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25동도 지금 현재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책정이 되어가지고 있는 농가가 해체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체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해체를 하려고 사실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해체를 하려고 문의를 하니까 우주복 같은 그런 복장을 착용을 하고.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맞습니다.
○김점중 의원
또 마스크도 석면에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러고 해체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농가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는데 삼호 갔다 오고 또 해체를 하려고 문의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랬다, 그러면 전문 업체에서 그것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본인은 답답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삼호에 가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면 그 업체에서 바로 해체를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조금 전에 각 동마다 200만원 한정이 되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슬레이트 1톤당 순천까지 운반을 해주는데 운반하고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비용까지 해서 90만원이라면서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건평에 따라서 슬레이트 양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1톤 내지는 2톤이 못 될 수도 있고 3톤, 4톤이 될 수도 있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보편적으로 평으로 많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톤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건평에 따라서 톤수가 아마 정해졌을 것입니다. 중량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수요자들이 농가들이 이러한 것들을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몰라요.
또 우주복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처리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 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해서 어디 가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사전에 대상자한테 연락을 해서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다, 그러니 그 업체를 통해서 해라, 어디라고 딱 지정을 한 것 보다는 우리 군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다, 그것 정도는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랍니다.
4개 권역에 권역마다 사업장이 여러 개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연일 의원
4개 권역에 여러 군데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군에서 직접 발주하고 시행하시고 관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연일 의원
그러면 군에서 직접 발주하고 시행하는 것 하고 위탁 관리하는 것 하고 어떤 장점이 있어서 위탁 관리를 합니까? 간단히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저희들이 하는 데는 서호권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인원 문제도 있고 전문성 문제도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반공사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연일 의원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되니까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다른 시간 아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6쪽 존경하는 김점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존과 9-4쪽을 보면 2011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을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와 도시개발과 한 청에서 이렇게 양분 되어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한과에서 일관성 있게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사업에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것은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가서 보고 2과 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게 하신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22쪽 정주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북 암거사업이 월평리 입구 소재지에서 들어가는 월평리 입구 암거공사가 확정에 돼서 플래카드도 걸려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 신북에서 이 사업, 국도관리청에 사거리를 내 주십사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터미널 신호등하고 지금 월평리 입구 신호등하고 동시 신호등이 떨어진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이 바빠서 못 가시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현장 답사를 한번 가시기를 원하고요. 과장님, 생각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다 라면 과장님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국도 유지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영란 의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국도유지 관리청에서 하면 저희들하고는 아마 그 관계가 잘 안된 것 같은데요.
○유영란 의원
그러니까 국도 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현장을 한번 보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지요. 신북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군청에서 담당 실무자가 또 과장님하고같이 협조해서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한번 사업 집행하면 다음에 고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유의하게 생각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페이지에 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산수뮤지컬 관련된 관리계획 변경건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당초에 국립공원이 환경부에서 그쪽 지역 우리 천왕봉 올라가는 부분에 관리 사무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 산수뮤지컬이 중앙 투융자 심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의원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의원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인데 이 지구단위를 계획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것하고는 저희들하고는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립공원 면적 때문에 지금 일부가 지금 그쪽 천왕봉 올라가는 관리사무실 있는 쪽까지를 전부 해제를 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밑에 우리 춘향리하고 개신리 일부 구간이 당초에 안 되어있던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풀려지니까 그것을 다시 관리 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사유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장기간 사유지를 그렇게 묶어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풀어주는 것이지요. 오래 되어서.
○이보라미 의원
국립공원 지역에서 풀어주는 것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그렇지요.
○이보라미 의원
이 사업이 산수뮤지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것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렇다면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사유지를 오래 공원에 묶어놓으니까 이 앞에 문화원장 하셨던 그 분들 사유지를 전부 묶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왜 사유지를 이렇게 장기간 묶어놨냐, 그래가지고 해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이 국립공원 해제 지역과 관리계획변경하려는 그 지역을 도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서영암 신발전 종합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쪽 지역이 도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서영암 신발전이요?
○이보라미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지금 그 틀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개발을 어느 용당지구는 어떤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삼호 소재지 쪽에는 어떤 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구간, 구간 잡는 것이지요. 그리고 삼호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아직 그런 안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기초단계 조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다시 조사해서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하고 설명회 해서 그게 나오면 나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다 거쳐야 되니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보라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4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가 있습니다.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 예산도 32억 중에 10억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어있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안 보이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지금 가격이 지금 저렴하다고 12필지를 지금 수령을 안 하시거든요. 그분만 안 하시지 나머지는 다, 지금 3분의 1은 보상이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계속 그분들하고 용지 보상관계로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구간이 제일병원 뒤쪽으로 나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지금 제일병원인지 모르겠는데 삼호교회 앞에 그쪽에서 나가는 도로, 한마음 병원.
○이보라미 의원
초등학교 앞에서 내려가는 길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의원
서 중학교 통학로 개요에 대해서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14-33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난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매입은 다 완료 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택지조성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지금 앞에 진입로 관계로 지금 농어촌 기반공사하고 도로 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확정을 지금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 그 진입로가 확정이 되면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추진을 해야지요.
○이보라미 의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지금 자꾸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자꾸 전화를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빨리하고 싶습니다.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빨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50세대면 적지 않은 세대수고 그리고 또 인근 도시에서도 들어오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잠깐 용어를 잘 몰라서요. 난전지구는 공공기관 주도용이고 저두지구하고 산호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인데 두 형태가 다른 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공공은 저희들이 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입주자 적용은 자기들이 사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조성한다든지 한 개인이 사 가지고 한다든지.
○김영봉 의원
그럼 공공기관 주도용은 우리 군에서 주택까지 지어서 보급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아니지요. 택지개발을.
○김영봉 의원
택지만 해가지고 택지 개발형이고 저두지구나 산호지구는 택지를.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저희들이 그것은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팔든지 일단은 분양을 할 것입니다.
○김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0쪽이요. 도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인데 보도블록 이 정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2010년도 말부터 보도블록 정비를 한다고 신북 소재지에 있는 25년에서 30년생 나무를 전부 베었어요. 주민공청회도 안 거치고 보도블록 정비한다고 나무는 전부 베어놓고 현재까지도 보도블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소장님한테 왜 보도블록 정비를 안 합니까? 했더니 도시개발과하고 갈라져서 사업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보도블록을 할 계획인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저희들은 수도사업소가 하수관거를 다 매립한 뒤에 그 뒤에 저희들이 인도는 개설할 계획입니다마는.
○유영란 의원
그럼 아직 계획도 안 들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수도사업소가 먼저 해줘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인도를 만들어도 하수관거를 사업을 하게 되면 다 파헤쳐야 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완료한 뒤에 저희들은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예. 소재지이니만큼 한번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리고 문제도 많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도로 하고.
○유영란 의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조속히 시행, 수도사업소에서 먼저 해놓으면 바로 잇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14-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료의원이 보도를 얘기 하셨는데 인도 설치 및 규정 보도정비 1.4km지요? 있는데 다 공사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지역이건 간에 그래도 적은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와가지고 영암 공용터미널에서 내려서 쭉 경찰서까지 올라오면서 보면 거기 보도블록을 한번 봐 보세요. 참 한마디로 영암 얼굴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제가 이 앞전에도 최두복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과장을 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재무과장으로 가셔버리니까 온데 간데 없어져 버렸는데 12월까지 계시니까 보도블록 예산도 있으니까 이곳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다고 하면 시급한 곳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시급성을 가려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이것은 우리가 예산 외에 있는 것은 예산계획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박영배
그러니까 하여튼 우선 시급성을 가려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이보라미 의원
의장님!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업무보고가 진행이 됐는데 보고 받는 중에 서면으로 제출 요청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면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예. 집행부로 통보를 해서 서면제출 서류를 내일까지 우리가 일정이니까 내일까지 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입니다. 오전에 먼저 김연일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영암문화재단 현판식 개막식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 실시한 영암문화재단 현판 개막식 행사가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진행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무시한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현장까지 도착하였으나 시간이 빠르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미처 연락드리지 못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행사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행사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문화행사 관광자원화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1년 영암호 해맞이축제하고 2011년 왕인문화축제는 금년도에는 신종플루와 AI와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문화축제가 생략되면서 봄꽃 상춘객맞이 행사를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으로서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유모차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운영본부를 운영하고 교통 및 주차 관리, 노점상 단속 의료본부 운영 등을 통해서 상춘객 관광객을 맞이를 위한 편의 제공을 해 왔습니다.
이후에는 제11회 가야금산조 축제를 올 9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는 축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및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으로서 6종에 5,4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관광지도라든지 핸드북, 리플렛, 대봉투 및 종이가방 등을 제작을 했고 관광 안내소 운영은 8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왕인박사유적지, 도기문화 박물관, 도갑사, 기찬 장터하고 버스투어, 기찬랜드, F1 경기장 등에서 관광 안내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운영은 24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한번에 지금 1회에 85만원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찬랜드 토요 콘서트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7월 23일부터 그러니까 다음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4시부터 30분간 우리가락 우리마당과 함께 공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이 4시 반부터 6시까지고요. 토요 콘서트는 가수들을 이름 있는 가수들을 한두 명 초청을 해서 한 30분 정도를 우리가락 우리 마당 하기 전에 30분 전에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임시 관광안내소는 하고 농촌체험관광운영, 왕인박사인물재현 프로그램운영, 국향콘서트 운영 등은 10월에서 11월에 지금 계획된 것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개소에 2,500만원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경에 사업자 대상자를 확정을 해가지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전라남도에 신청해서 5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고 지난 6월에 착공을 제출해서 내부 공사하고 외부 데크공사를 90% 정도 준행 중에 있습니다.
1개소를 그렇게 했는데 1개소는 아직 미착공하고 있어서 7월 중에나 이달 중으로는 착공을 해가지고 8월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영암 문화재단 설립 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황으로는 먼저 재단명은 재단법인 영암 문화재단이고요. 주 사무소는 영암 회문리 48번지 기건강센터 건물 내에 지금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작은골유원지라든지 기건강센터, 가야금 테마공원, 낭산기념관 운영관리하고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소 직원은 총 7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세 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 명은 더 충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관리 시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해주고 재산출연금 3,000만원을 출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개관 및 공식 업무 수행은 재단이 지금 인원을 충원해서 임명을 7월 11일 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금 정립되지 않아서 본연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히 정상화를 시켜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용지보상이 203필지 중에서 46필지를 매입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집행내역으로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용역비로 해서 14억4,700만원, 관광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1억6,200만원을 지급했고 바둑테마 공원조성 부지매입비로 해서 16억7,800만원을 총 42억8,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은 8월경에 행정안전부에 제2단계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1차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그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경에 관광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조성 승인신청을 하고요.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경서학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서예교실에 수강생이 한 40명 되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해서 영암민속 예술단에다가 4월 16일 날 지원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11년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영암민속예술단하고 한울림 왕인예술단, 갯돌 기예무단이라고 해서 합기도 같은 것을 하는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기를 가지고 무예를 한다고 해 가지고 기예무단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영암군 연등축제는 4월 21일 날 월출산 도갑사 주제로 해서 개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개최를 했고요. 영보 풍향제은 5월 5일 날 영보 풍향제에서 봉행을 했습니다. 덕진 추모제는 6월 6일 음력으로 5월 5일입니다. 5월 단오 때 시행을 했고요. 열무정 사포계 소상제에는 6월 18일 날 열무정 사포계 궁도대회 하고 같이 해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보시면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월출산 달맞이 공연은 9월 11일 날 추석절을 맞추어서 기찬랜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해서 영암문화원에서 지금 추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7회 영암 월출산 스케치행사 및 전시회도 10월 중에 월출 미술인 협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해서 10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는 10월 23일 날 개최 계획이고요. 도갑사에서 개최 계획입니다. 영암 향교 기로연 행사는 11월 중에 영암향교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회 군민 예술제는 12월 1일 날 영암 문화원 주관으로 할 계획이고요. 성탄 기념행사는 12월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영암군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총 사업비는 26억 3,5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도갑사 해탈문 주변 정비사업에 17건, 국가지정문화재는 8건으로서 15억7,800만원 도지정문화재가 9건에 10억5,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향교 주변정비 외 1건을 준공을 했고요. 도갑사 주변 정비사업에 6건은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설계중이고 있는것은 8건에 있는데 이것은 진행 중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현황으로서는 총 사업비가 4억7,500만원입니다. 5월에 향토문화유산 정비대상을 조사하고 심의를 완료해가지고 도포 남암정 등 9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실시설계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디지털 영암 문화대전편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협약해서 향토 문화유산을 집대성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이 되고 군비가 3억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자료 안내 서비스를 통한 우리 군의 문화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구축해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수시 변동된 자료만 수정을 통해서 정비만 하면 자료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다 매년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했는데요. 일단은 만들어지면 예산절감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월에 한국중앙연구원과 사업을 협약을 했고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월출산에 2,000여종 항목을 선정해가지고 자료조사하고 아이디어 수집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이외에는 12월까지 데이터 생성 및 가공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스마트폰에서 우리군 향토 문화유산을 검색할 수 있도록 자료 안내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군비 부담금 한 1억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2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에서 망향미술관 건립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미술관 외부 완료 및 내부공사 게스트하우스 외부를 완료했으며 미술관 준공기념을 위해서 도록을 제작을 하는데 사진촬영이 완료 됐습니다. 지금 그림이 작품이 1,410점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 완료했습니다.
9월 중에 건축을 완료하고요. 12월에는 개간 준비를 해서 개간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공정 한 65% 정도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교동리 94번지 일원에서 지금 조성면적은 17만481㎡로 전시관을 하나 생가 2동, 사당 1동 문중 헌수 공원조성 등 총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전시관 내부 전시시설을 시행 중에 있고 조경공사하고 사당건립공사를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했고 공정율 한 80%정도 됩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낭산 김준연 선생님 전신동상을 제작해서 10월중에 완료를 할 계획이며 10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11월중에는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4쪽에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동구림리 산 9-33 일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은 완료했고 지금 현재 2단계사업으로 시대별 민가복원을 7동하고 지하저수조 조선초기 산간형 가옥이라든지 조선후기 문인가옥 등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3단계 사업이 남았는데요. 거기에다 초가집을 3단계 사업은 짓도록 되어 있는데 초가지붕은 지금 관리가 어려워서 그것을 2단계 사업하고 변경을 하고 사업을 줄이고 해서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월출산 국립공원 삭도 설치입니다. 위치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기체육공원에서 천황봉 인근 지봉으로 해서 설치 구간은 약 1,989m 정도 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군비가 10억 민자로 19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월출산을 등반하지 못함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아름다운 월출산 경관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3월경에 월출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5월에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이 환경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개정에 따른 국립공원 변경을 보완해서 요청해서 제출해 달라는 환경부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다 준비는 됐는데요. 각 시·군에서 지금 제일 먼저 제출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눈치가 보여서 참고 있는 중입니다. 눈치봐가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으로는 하반기 월출산 국립공원계획을 보완하고 삭도가 설치시범 사업 선정이 국립공원계획을 확정하면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정치적인 사항들과 겹쳐서 시범사업 선정기관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될지 유보될지 그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산수 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에 5월에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9월에는 월출산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를 했었습니다.
11월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군민 대 토론회 개최를 했었고 지구단위 계획용역수립을 4월 26일 날 했었습니다. 2011년 4월에 산수뮤지컬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7월 중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중간보고회를 받고 군의회에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서류가 좀 덜돼서 되는 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8월에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신청을 중앙에 하고요. 8월 10일 날이 신청기간입니다. 그때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10월 말 정도가 되면 승인이 나리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산수뮤지컬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되면 산수뮤지컬 지구단위계획하고 6월에 지구단위 계획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1단계 조성공사는 2008년 4월 16일 날부터 작년 7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비가 19억2,000만원이었고요.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가야금테마공원 2단계 조성 공사가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4월 5일까지입니다. 여기 공사비는 69억1,700만원으로 기념관, 사당, 주차장, 전기, 통신, 소방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공정은 한 40% 정도 됩니다. 6월 30일 현재.
7월부터 8월 말까지 기찬랜드 개장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면 기찬랜드에 지금 물놀이 시설 하고 있는데 혼잡할 것 같아서 중지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2012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3월에 작은골유원지 공연장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1만8,320㎡고 동시주차가 536대가 가능합니다. 화장실 하나하고 편의시설 매점하고 샤워장 탈의장이 딸려있는 편의시설 하나를 완료했습니다.
9월부터 작은골유원지 잔여사업은 올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골유원지에 황토스파 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도기박물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금년 봄에 개최했던 도자 기획전에 이어서 금년 가을 왕인문화축제기념으로 기획전 구림으로 회귀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기박물관 현대 도자실 2층 전시실에 남도의 대표작가 및 신진작가 작품 40여전을 전시를 해서 구림도기의 역할조명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22-2페이지 영암도기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도기체험교실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손으로 빚기, 핸드페인팅, 물레체험, 생활도예실을 일반인과 공직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체험비는 일반은 만원이 되고 고등학생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영암도기 주문 상품 제작운영입니다. 영암도기를 상품화해서 각종 기념패를 주문, 생산 제작하고 전사비용은 10만원 이상일 때는 무료로 해주고 10만원 이하 일 때는 2만6,400만원 정도를 전사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합니다. 소요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왕인전통공예전시관 운영입니다. 왕인전통공예전시관에서는 매년 6, 7회 정도 종이공예작가를 초대해서 작품전시를 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월과 2월에는 닥종이 인형이야기 작품 20여점을 전시를 했고 4월과 5월에는 벚꽃향과 왕인의 한지 전시작품 40여점을 전시하였습니다.
6월과 7월 현재는 이영범의 여인의 향기 전시작품 32점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8월, 9월에는 바람의 화원, 10월과 11월에는 칠향, 12월에는 빛으로 전하는 사랑 나눔이야기를 전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이요.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약 600억에 대한 사업비가 나왔었는데 지금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토지매입이 총 203필지 중에서요. 46필지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이 저조한 편이지요.
○유호진 의원
그럼 몇 %나 됩니까? 평수로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정확하게 면적을 안 빼봐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없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유호진 의원
앞으로 바둑테마파크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군에서 하실 의지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지금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도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을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바둑테마파크 하나가지고는 조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강력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추진은 계속할 것입니다.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2-7쪽이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 창달에 전통문화계승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덕진여사 추모제 행사비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 랍니다.
과장님 덕진 면장님도 쭉 하셔서 덕진여사가 어떤 분이신가도 누구보다도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고요. 문중에 일도 아니고 어떤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군 어떤 문화축제로 이렇게 추모제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300만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은 하시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사업은 항시 적다고 생각하지요.
○유호진 의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어떤 문중이라든지 지역에서 스폰을 받는다든가 문중에서 어떤 것이 아니고 개인의 지역에 우리 초등학교 국사책에도 실려 있고 또 전설의 고향에도 쭉 나와서 많은 횟수에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무튼 어려움 속에서 지역분들이 십시일반해서 거출해서 군사업이지만 덕진면 자체에서 사회단체에서 돈을 걷어서 300만원 합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1차적으로 하여튼 기획실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의원님도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이런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요 기찬랜드 토요콘서트 6회 해가지고 3,300만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락 우리마당 그것이 애초에 기찬랜드 토요콘서트는 저희 예산서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있습니다.
○김연일 의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락 우리마당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소요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지금 영암군 지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라남도를 거쳐서 문광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문광부 8,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영암군에서 5,000만원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21회를 기찬랜드 야외공연장에서 4시 반부터 6시까지 장소 변경 없고 시간변경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시기를 우리 기찬랜드 개장하고 같이 맞춰서 20일은 언제 해도 상관 없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계속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토요콘서트는 별도로 작년까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세워서 토요일 날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콘서트를 하고 지나서 1시간 반을 우리마당 우리가락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공연이 지루하고 해서 토요콘서트하고 우리가락 우리마당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시간짜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30분 정도를 토요콘서트에 예산을 가지고 이름 있는 가수들을 초빙을 하고요. 예산도 절약 좀 하기 위해서 30분 정도를 우리가락 우리마당 하기 전에 그것과 연결해서 같이 거기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거든요. 토요콘서트는 6번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6번 6주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락 우리마당이 군비가 매칭이 돼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5,000만원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일 의원
5,000만원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것은 확보되어 있지요. 국비 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이 왔고 그것을 5,000만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연일 의원
본 예산이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보는 됐습니다.
○김연일 의원
그럼 그것을 저한테 이것 이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에 재단법인 영암문화 재단 설립건이 있는데요. 영암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맞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재산출연이 3,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재단법인에서 자기 자본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해주는 것이 3,000만원이고요. 앞으로 거기에서 수입이 나면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이. 그래서 많은 돈을 거기에 재단법인에 놓을 수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우선 3,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3,000만원도 군에서 출현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군에서 출현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법인이 자생적인 법인이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사실은 그러지요. 군 사업을 대행해 주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 것이 재단법인과 관련된 그런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법은 저촉 안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검토했습니다마는 또 혹시라도 있나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재단법인은 그 자체적인 자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재단법인 이사장이 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거기 출현을 하는 걸로.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2-16페이지에요. 영암 아리랑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도 보고서에 사업비를 290억으로 작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비가 290억이 아니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처음에 해놨던 사업보고서가 290억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확정된 금액은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사업을 변경으로 해가지고 8월 10일 날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금액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앞전에 보고서에 있던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전보고서가 잘못됐으면 이런 내역을 빼든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이 지금 완료된 것이 아니고 중간 단계인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완료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에 제출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마스터플랜 자체는 전체적인 투융자 심사 계획은 기본계획 수준이면 충분하거든요. 마스터플랜은 그것을 가지고 거의 진행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하는 것에는 지금 8월 10일 날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8월 10일 날 신청을 하고요. 중앙부처 심의를 10월말까지 해서 받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8월 달에 투융자 심사 자료는 뭘로 제출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기본계획 수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보라미 의원
2009년도 하신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두 가지를.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게 아니지요. 다시 이번에 마스터플랜 만든 곳에서 중앙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기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거 가지면 충분히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자체는 내년 3월이 지금 예정인데 완전한 것은 3월까지인데요. 투융자 심사 신청하는 정도의 계획성은 그 안에 다 만들어져오고 그것을 지금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한번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해서 다시 날짜를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2009년에 타당성 조사나 기본 계획은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마스터플랜에서 나오는 1차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 자료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월 10일에 제출을 하시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다음 간담회에 하려고 했더니 의회에서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내일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서류가 덜 만들어 졌어요.
그래서 못하고 어차피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시간을 다시 별도로 잡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완성되지 않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는 것이 좀 불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2-18페이지와 17페이지에 가야금 테마공원과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찬랜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지금 기찬랜드는 지금 물놀이 시설하고 가야금테마공원 기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를 아울러서 농산물시설 있지 않습니까? 또 전시관이랑.
○이보라미 의원
친환경농업관이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거기까지 합쳐서 기찬랜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거기까지 다 합쳐서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지금 보통 사람들은 기찬랜드 그러면 물놀이 시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그 기찬랜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공무원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기찬랜드 범위를 정확하게 숙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교육을 한번 하든지 편지로든지 전부 다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공무원에는 군수님도 포함됩니다. 기찬랜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군수님이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보라미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 봄꽃 상춘객맞이 행사 운영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하셨는데 이 행사비 얼마입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 행사비는 정확히 빼놓은 것 없어서요.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왕인문화축제 예산에서 일부를 그 행사에 더했거든요. 많이는 안 들었어요.
○유영란 의원
그러면 이 행사 운영 주체는 기관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저희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유영란 의원
군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유영란 의원
여기에 수록을 해놨으면 안 물어봐도 될 것인데 2-4쪽 체험숙박 민박 개보수 지원 사업, 이게 개인한테 주었습니까? 법인에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이게 개인한테 간 것입니다.
○유영란 의원
개인한테 가면 앞으로 F1 경기도 있는데 여기는 영암 기찬랜드 전통한옥 이렇게 기준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것은 아니고요. 전라남도에다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월출산 산장민박 보시면 월출산 가시면 중앙에 로터리 있고 그 위에 산장민박이라고.
○유영란 의원
산장민박이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유영란 의원
또 하나는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거기가 기고요. 하나는 덕진 영보에 최상열씨 비자나무 아래집이라 해서 민박입니다. 2군데 민박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개소해서 2,500만원 되고요. 도비가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민박개보수지만 앞으로 우리 세계적인 경기가 F1이 있으니까 이 분야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민박하고 관련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김점중 의원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 원래 계획은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600억 사업 중에서 현재 사업 투자액이 42억8,700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김점중 의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금에 불과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지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구단위 용역비가 14억4,700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11억6,200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16억7,800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비들은 전부가 다 우리 군비지요? 지금 현재까지 42억8,700은 전부 군비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김점중 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욕은 솔직히 말해서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지금 당장해서 추진해 가지고 잘못하면 추진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점중 의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추진할 의욕이 상당히 약해요. 빈약하다, 그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래서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데 그 밑에 이후 추진 계획을 보면 2단계 투융자 심사를 8월 달에 하는데 행안부에 2단계 투융자 심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작업은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다 끝나서 준비는 완료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1차 때 조건부로 지금 제시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조건부를 전부 다 충족을 시켜서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신청기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점중 의원
2단계 투융자 심사 끝나면 어떤 작업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이제 원래는 지금 토지매입도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실시설계해서 된 것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조금 지연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점중 의원
일부로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일부로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할 의욕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쪽하고 18쪽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사장에 가면 군수님께서 작은골유원지 아니면 기찬랜드에 30억 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들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예.
○김점중 의원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것이 얼마를 투자했냐하면 197억 정도가 투자되었거든요.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하고 합해서 기찬랜드가 197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군수님께서는 행사장에서 한 30억 밖에 투자를 안했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지금 작은골유원지라 해가지고 했던 부분은 당초에 물놀이시설 그쪽만 가지고 옛날에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후로 주차장 문제가 지금 하고 추가로 시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물놀이시설이 필요해서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 부분들은 처음에 물놀이 준비했던 단계 그 단계만 가지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최근에도 그런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군수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 이상 들었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박영배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입니다.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3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과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 가압멸균기 구입비 등으로 총 11억7,743만6,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지난 6월에 업체선정 계약과 착공하여 10월까지 완공하겠으며 의료장비는 계획대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 소득층 노인들에게 적기 개안수술로 시력 회복하여 삶의 자활의지 고취 및 소외감 해소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계층으로 관내에 안과의원과 협약 체결 최소의 비용으로 수술 및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백내장 환자 13명의 22안을 수술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검진 강화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실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5명에 환자 등록 관리와 객담 X선 검진 1,312명 예방접종 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우리군 10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 별로 진료반을 편성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 주1회씩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건지소에서 116회 진료소에서 1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암 조기검진 서비스제공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 환자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줌으로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가 5대 암 검진을 4,007명, 암 치료비지원 61명에 5,629만 6,5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5-6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강화하여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만성질환 등록관리 2,287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조기발견 검사 8,332명, 경로당 순회 주민교육을 7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지역사회건강 조사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하겠으며 대상 및 조사 방법은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862명을 표본추출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전자 조사표로 1대 1 면접조사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조사원 4명을 선발 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건강 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신체활동영양, 절주, 비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72회 비만 클리닉실 운영 2개소에 24회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운동 운영을 4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구강보건 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구강건강 수준을 최상으로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4개소에 대해서 71회 구강보건을 행사하는 지난 6월에 실시하였고요. 노인 무료의치 보철 지원이 56명과 구강보건 이동차량 운영 44회 6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10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로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연클리닉 운영 334명 지역사회 홍보 및 교육을 7회에 1,6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11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 상태가 취약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으로 영양위험 문제를 해소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양보충식품 배송과 개별 영양교육 및 상담 단체 영양교육을 6회에 걸쳐서 612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12쪽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 진료반을 함께 편성해서 경로당 126개소에 대한 순회 의료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다음 15-13쪽 감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사업으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와 생활 안정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질병 정보의 모니터망 구축 정비 완료하였고요. 보균자 찾기 검사 1,600건, 한센병 진료지원 6회에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14쪽 의약업소 지도점검강화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방지와 진료여건을 개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판매업소의 부정불량 의약품등의 유통 근절 및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98개소 중 3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15쪽 물리적으로 유해곤충 방지기 설치입니다. 감염병을 옮기는 비례해충을 포획하여 친환경적인 방제로 쾌적한 환경제공 및 유해곤충 퇴치로 군민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방제기 12대를 구입해서 영암고원, 기찬랜드 등 공공시설 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16쪽 각종 예방접종 사업 확대입니다. 감수성이 약한 대상자에게 적기 예방접촉으로 면역력을 증가하여 환자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통하여 개인별 접종정보 제공 및 누락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예방접종 5,251명을 실시하였고요. 취약아동 MMR 확인사업이 479명 영·유아 예방접종 2,463명 임시예방 접종 2,7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17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평생책임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방문간호를 통해 질병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으로 주민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방문보건대상자 등록관리 3,600가구, 재활환자 한방 치료사업 12회, 재가 암환자 관리 143명 홀로 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운영 6회에 걸쳐서 250명, 부모건강사랑 알림서비스 6회에 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18쪽입니다. 모자보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요구에 부흥하는 건강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 양성하기 위한 장기계획 일환으로 모자보건서비스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로 평생 건강기반 확보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임부 302명 영·유아 396명의 등록 관리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환아 관리가 335명, 난임부부 지원 54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19쪽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임산부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대상으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이며 지급액 및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340명에 지원액은 3억1,4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5-2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체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도모와 권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가 128명에 950건, 정신건강 증진실 운영 및 하계수련회 참가 5회에 145명을 실시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21쪽입니다.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과 치료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의 만성화 방지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치매 환자 등록관리 268명, 치매 조기 검진 1,224명, 치매 약제비 선정 및 지원은 185명에 1,73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있지요. 첫째아 부터 다섯째 아까지 나와 있는데 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지원 사업은 순수한 군비만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이두섭
아니요. 도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도비가 30만원입니다.
○유호진 의원
그럼 도비 30만원 포함해서 이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예.
○유호진 의원
지금 우리 군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아니요. 도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예.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19쪽에 있는 신생아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 다섯 번째가 맞지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점중 의원
제가 조례를 같이 만들면서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이 조례 내용이 다섯 번째가 500만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섯 번째가 태어났을 때는 200만원을 추가해 준다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태어나면 거기에다 또 200만원을 추가해 주고.
○보건소장 이두섭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400만원이 추가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500만원에다가 매 태어날 때마다 200만원씩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지난번에 보니까 열한 번째 태어났는데 그동안에 태어났던 애들은 아무 것도 안 주고 열한 번째 태어났던 사람이 1,750만원인가 받아갔지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집행부 쪽에서 일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500만원에다가 태어날 때마다 200만원씩만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을 주고 매월 10만원 씩 해서 30개월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지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점중 의원
만약에 열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1,550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1,250만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300만원만 그러면 매월 10만원씩 해서 30개월 지급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그 내용이 아닙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지금 다섯째 기준으로 해가지고 30개월을 분할지급 하는데 그 이후로는 개월 수가 더 늘어나지요.
○김점중 의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건소장 이두섭
아니요. 개월 수는 그대로 되고 금액에 따라서 금액만 증가합니다.
○김점중 의원
금액 증 됩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50만원 중에서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이익금액도 분할해서 나가는 금액이 올라간다, 그 말이지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점중 의원
일시불이 적어진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점중 의원
출생 시마다 200만원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만원에다가 열 번째가 되었든지 여섯 번째가 되었든지 일곱 번째가 되었든지 출생 시마다 200만원씩만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두섭
그런데 이후 출생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섯 명까지는 500만원인데 여섯 번째 나면 700만원 일곱 번째 나면 900만원 이렇게 200만원씩 더 추가된다, 그것이지요.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그 해석이 제가 잘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출생 시마다 200만원 그러면 200만원씩 추가해서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출생할 때마다 200만원씩 500만원에다가.
○보건소장 이두섭
다섯째 이상.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다섯째 이상은 열 번째가 되었든지 열한 번째가 되었는지 출생할 때 마다 200만원씩 추가해 준다,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셔가지고 본 의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수도사업소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이고 사업대상지는 영암 삼호를 제외한 9개면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총 사업량은 배수관 매설이 90km, 관로 정비가 70km 그때까지 총 사업비가 19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송배수관 매설 3개 지구 신북, 시종, 도포에 21km 시종배수지 설치 1개소, 태산봉에 3,000톤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를 합쳐서 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까지는 4개면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이 완료가 되었고 2011년도에는 시종 배수지 및 송배수관 매설공사 실시 설계용역이 현재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북 이천에서 장산간 배수관 매설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은 11월 달까지 해서 실시설계용역은 마무리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12월까지는 사업 준비 발주해서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당초에 이런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갑자기 AI 관련 가축 매몰지가 발생으로 해서 상수도 확충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AI 가축 매몰주변에 시급한 지역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2쪽은 주요사업에 대한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18-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수관로 노선 계획은 지금 현재 군서 면사무소 인근에서 400㎜ 관을 따서 신마산 앞으로 해가지고 태산봉 배수지까지 해서 약 11.9km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그것은 배수지 계획인데요. 태산봉에 지금 3,000톤급 해서 1,500톤 플러스 1,5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 3,000톤을 계획한 위치도 개략적인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18-5쪽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까지인데 주요사업은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19억 9,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덕진 노노동 마을하고 금정 용천마을 2개 지구에 사업비는 1억4,30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덕진 노노동은 완료가 됐고 금정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북 장산 산장산 지구하고 금정면 용흥리 안기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개보수 및 확장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상수도 시설은 취수시설이 수원공 해서 6개소, 배수지가 8개소, 마을 상수도가 49개소가 있고 상수도 시설로서는 상수관로가 811km 가합장이 13개소, 상수도 급수율을 약 73%로 되어 있고 공급량은 하루에 약 3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특히 동파로 인해서 긴급 보수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16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관로교체라든가 마을 소화전 설치, 노후시설 긴급개보수 공사해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8,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후관 파손 및 긴급개보수 사업이 6월 말 현재 67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삼호 망산 교차로 누수관 교체 사업이 국토 관리청하고 도로 점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폐쇄된 안반관정 폐공처리 5공을 했고 수돗물 부족 고지대에서 비상급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은 삼호 망산 교차로 노후관 교체사업이 200m에 1억8,000 마을 소화전 설치 및 암반관정 폐공처리를 하겠고 소규모 상수도관 확충 및 노후관 파손 시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7쪽 AI 가축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덕진, 신북, 시종, 도포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4개면에 총 35개 지구 그래서 배수관로가 5개 급수관로가 3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지방비를 합쳐서 38억8,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AI 가축 매몰지 인근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확충해서 주민보건 환경을 증진을 시킬 계획입니다. 확충 계획은 1단계로 해서 매몰지 주변 500m 마을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을 하고 2단계로서는 매몰지 반경 500m 이내에 각 마을별 급수 신청자에 한해서 시설분담금만 개인이 부담하고 개인 급수공사를 시행합니다. 분담금은 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지 선정 및 실시 설계완료를 해서 사업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35개 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 7개 지구, 신북 배수관로 1지구, 급수관로 6개 지구, 시종 배수관로 3개 지구, 급수관로 13개 지구 도포 배수관로 1지구, 급수 관로 4개 지구입니다. 현재 완료가 7개 지구에 공사 중에 28개 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7월 달까지 해서 상수도 관로 시설 매설에는 완료를 하고 지금 개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개인급수 대상자가 737가구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수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 한 후에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2단계 AI 지구에 대해서 국비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4억4,700만원이 확정이 되고 그중 국비가 31억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 채무 부담행위로 이렇게 하라 해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관계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8쪽은 지금 현재 AI 매몰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현황도입니다. 이것은 매몰지로부터 500m 이내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18-9쪽 소규모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지금 사업량은 하수도 정비 약 3.6km와 하수도 준설 30개소, 마을 오수처리장 관로 보수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억6,000이고 하수도 정비에 4억7,700 준설에 4,500, 관로보수에 3,80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수도 정비는 지금 상반기 때 완료가 됐습니다. 18개소 하는데 2개소만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수도 준설은 우수기 이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장 관로보수는 연중 계속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5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이 있다고 하면 더 확보를 해서 주민 건의사항 사업장을 해결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수시로 하겠습니다마는 추석명절 전 하반기 준설 작업을 하겠습니다. 관로보수도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출동해서 보수를 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10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시종 내동하고 학산 용산이 되겠고 처리용량은 시종 내동이 하루에 310톤, 학산 용산이 40톤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가 시종 내동이 12.4km 학산 용산이 2.2km이고 총 사업비는 75억이 되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사업비는 시종, 내동이 13억2,400, 학산 용산이 6억4,000을 내서 19억6,4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종 내동도 발주를 했습니다. 6월 현재 12% 되고요. 학산 용산도 착공을 해서 6월 현재 3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내동지구는 금년 10월까지 금차본을 준공을 하고 학산, 용산지구는 11월까지 해서 준공해 나가겠습니다.
18-10쪽은 내동지구 하수처리 계획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2쪽은 용산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처리 계획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3쪽 일반 하수관거를 정비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신북면 소재지하고 학산면 소재지 일원과 삼호읍 용당리 3함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북이 13km, 학산이 15km, 삼호 3함대가 3k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269억입니다마는 2011년도 사업은 69억입니다.
신북이 47억1,600 학산이 18억8,400 3함대가 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신북하고 학산은 착공을 했습니다. 해군 3함대는 4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차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정율을 최대한 당겨서 70% 정도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차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 달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차분을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3함대 건은 9월까지 해서 설계자문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2012년 이후로서는 신북 학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하는데 2013년까지 해서 준공을 하고 3함대는 2012년 말로 해서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14쪽은 신북 하수처리장 관거 사업처리 계획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5쪽은 학산 하수 처리 관거 처리 사업계획처리 계획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군 3함대 관거 사업처리 계획도입니다. 이 관계는 3함대 뿐만 아니라 현대 삼호아파트 인근 거기까지 해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18-17쪽입니다. 면단위 하수 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신북하고 학산 사업을 하고 있고 군서 동구림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처리용량은 신북은 하루에 650톤, 학산은 500톤, 군서면은 1,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7억인데 2011년 금년도 사업은 31억7,800입니다. 신북이 20억3,400, 학산이 7억6,300, 군서가 3억8,10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신북 하수처리장은 차집관로 매설이 완료되고 하수처리동 건물이 신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학산 하수처리장은 차집관로 매설이 완료가 됐고 군서하수처리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신북 하수처리장은 처리장 기계제어기 전기시설 및 조경공사를 금년에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학산 하수 처리장은 처리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군서하수처리장은 설계가 끝나면 설계자문등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신북 하수처리장은 2012년 6월중 총괄 완료를 해서 시운전에 들어가겠고 학산 하수처리장은 2012년 말까지 해서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서 하수처리장은 내년 3월까지 해서 행정절차를 마쳐서 내년에 4월 중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학산 하수처리장이 국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국비 형편을 봐서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서 하수처리장은 군서면 일대에 동구림 일대하고 서호를 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18-19쪽 정수장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정수장 수원지 수도꼭지 약수터 등이 되겠고 수질검사 내용은 대중균 등 5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장에는 자동수질 측정기가 설치완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4월 달에 민간합동 수질 확인검사를 했고 6월 달에는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각 수용가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단계별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민원인 수돗물 수질검사, 수도꼭지, 수돗물 모니터링 강화 약수터 등 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56개 항목이 모두 적합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수장 정수장 청소를 이행하여 맑은 물을 항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20쪽 안정적 용수 수급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수원지 총 저수량은 약 455만 8,00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38.5%는 장마되기 전의 자료고 지금은 약 71.7% 해서 326만8,000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공급량은 생활용수가 하루에 3만톤 공업용수가 1만8,000톤에서 4만8,000톤을 공급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장흥댐에서 하루에 1만5,000톤 우리 자체 수원으로 해서 1만5,000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사용료는 약 42억4,900만원입니다. 물값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상반기의 수도급수 현황은 생활용수가 555만2,000톤 해서 자체를 47.6%를 공급하고 있고 공업용수는 모두가 광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달까지는 가뭄현상이 있어서 광역상수도량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물 절약운동을 전개하여 사용량 절감에 노력을 하고 강우량에 따라서 우리 물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물 값을 최대한 절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18-21쪽입니다. 영암 하수 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5,600인데 6월 27일 날 공사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22쪽 대불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입니다. 대불하수처리장 내에 풍력발전기 750㎾ 1기, 태양광 발전 120㎾ 1식을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총 사업비는 27억1,80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월 30일까지 해서 모두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환경기초시설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신청해서 풍력 750㎾ 3개하고 태양광 200㎾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공사 준공해서 시운전을 하고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풍력발전에 대해서 일부 군비가 5억7,000정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이 있다고 하면 확보해서 추진하고자합니다.
18-23쪽 해남 구성지구 하수 연계처리 추진계획입니다.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 구성지구에 있는 하수를 우리 대불하수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2011년도에는 2,410톤을 계획하고 있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 해서 원래 구성지구에는 1만2,040톤인데 이중에서 우선 2,410톤을 연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수 연계처리 시 하수처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쭉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요. 3월 달에 전라남도 기업도시과 하고 구성지구 하수 연계 처리방안을 협의를 하고 지금 협의 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전라남도, 해남군, 영암군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8-24쪽은 하수연계 처리 개요도입니다.
지금 구성지구는 해남인데 영암호를 거쳐서 우리 대불 하수관로로 연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23쪽 해남 하수를 받아서 적은양도 아닌데 1만2,040톤이나 받아서 영암 대불 하수 처리에서 연계 처리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이것은 그때도 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불 하수처리장이 이것을 처리해도 처리 용량이 가능하고 우리는 이미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하수 부담금 또는 운영비 또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 같은 것은 톤수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 대가를 받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다 라면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기계노후화까지 대비해서 다 보상을 받고 처리해 준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18-20쪽이요.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는 일 3만톤 광역에서 1만5,000톤을 가지고 자체에서 1만5,000톤을 소화하고 계시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김영봉 의원
그 다음에 공업용수는 1만8,000톤에서 몽탄에서 가져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김영봉 의원
그럼 공업용수라 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금 대불산단이나 현대 삼호 조선소에서 공업적으로 쓰는 용수가 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럼 식용수보다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식용수는 안 됩니다.
○김영봉 의원
조건이 안 되는 물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몽탄에서 당연히 대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1일 1만8,000톤을 쓰겠군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하고 우리가 원수대를 지급합니다.
○김영봉 의원
그러면 특별하게 몽탄에서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당초에 대불산단 기본계획 때 공업용수는 몽탄에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미 관로가 그렇게 깔아져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렇습니까? 우리 대불산단이 상당히 큰 공단인데 이쪽에서는 공업용수를 할만한 수자원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당초에 대불산단이 하루에 11만2,000톤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없고 그 다음에 또 영산강 하류에서도 채수가 가능하지만 수질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몽탄에서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봉 의원
예. 이것은 몰라서 질문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5쪽에요. 5쪽에 소규모 수도시설인데 제가 이 앞전에도 가끔 한번씩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주로 사업하는 것이 AI와 관련하여 급하게 시설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마을들에서 그 전에 상수도 시설공사는 할 때는 지하수를 먹겠다 해가지고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특별하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금 독립가구 같은 데는.
○김영봉 의원
아니요. 독립가구 말고 기존에 마을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 공사 할 때는 안하고 지금은 필요하니까 시설 좀 했으면 좋겠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그런데 2008도에 AI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무튼 판단을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이냐면 지금 먹게 되면 우리 시설분담금 내지는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호당 많게는 60만원, 70만원, 100만원 정도 적게는 20~3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AI 매몰지 주변 가격으로 해달라 하는 당연히 그렇게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고 또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받아야 되겠지요.
50~60만원 되는 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60만원 내고 하겠다 하면 시설은 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I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50~60만원 그것을 안 받고 다만 계량기까지 전부 우리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시종 인근 마을 주민들은 5만6,000만원만 내고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시설 분담금을 내면 언제든지 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것은 언제든지 해 주고 이번 같이 5만6,000원만 내고는 어렵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AI 지역에만 합니다.
○김영봉 의원
반경 500m 내로 하니까 그 벗어난 지역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김영봉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연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에 한 가지 궁금해가지고요. 광역이 장흥댐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일 의원
우리 지역하고 비율이 5대 5 정도 1만5,000톤 이렇게 공급받고 있구만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의 원가하고 공급받는 물가하고 비율이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금 원가는 분석은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로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물값이 더 싸겠구만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금 현재 장흥댐에서는 톤당 390원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체 물값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원수는 투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값은 싼데 원수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장흥댐물은 원가가 얼마고 우리 물은 원가가 얼마다, 그것은 분석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원가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김연일 의원
우리 물 값하고 광역수도에서 공급받는 것 하고 분석을 해 봐야지요.
그래 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 물 값이 싸다고 하면 우리 수원지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상수도 받는 비율을 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늘리는 검토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가격차이가 없다면 사업비를 들일 필요는 없지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우리 것을 많이 써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지 용량은 한계가 있고요.
다만 비가 자주 오고 수시로 저희들이 광역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것을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댐에서 가져오는 것은 원수를 가지고 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정수로 가지고 옵니다.
○김영봉 의원
바로.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공급할 수 있도록.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하나 빠져서요. 18-6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요. 수돗물 부족 지역 고지대 비상급수 추진해가지고 신북, 시종, 학산,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올 12월 말 되면 해소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금 신북, 시종지역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상수도 개발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종 태산봉에다 배수지가 설치가 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신북 소재지가 옛날에는 신북만 거의 많이 썼는데 도포로 갈라지고 시종으로 갈라지니까 급수 수가 약해져가지고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금 AI 지역해가지고 관로가 상당히 지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장이 되어도 걱정이 앞서거든요.
아까 시종 배수지가 3,000톤급 1,500톤급 두개가 되어야 만이 전체적으로 해소고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신북 수원지는 가급적이면 확대를 안 하고 신북 소재지 인근에만 공급을 하고 시종 배수지가 설치가 되면 나머지 지역을 커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시종 수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북 관거에서는 안 따고 바로 직선으로 갑니까? 아니면 신북 관을 통해서 시종으로 빠집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금 현재는 신북 수원지에서 반남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유영란 의원
그러니까 신북 물이 약해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전체적으로 시종, 도포까지 수압이 약합니다. 약한데다가 AI 지역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아마 더 약할 것입니다.
○유영란 의원
예. 수압이 많이 약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까 시종 배수지를 설치를 하면 그것이 고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그것이 배수지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좀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영란 의원
다른 일도 아니고 수돗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안전이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집행돼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 물 수압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소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수돗물 같은 경우에 그것은 군청에서 일괄 수도사업소로 요금을 내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각 사용한데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군청에서 사용하는 건.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군청에서 내고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은 읍면에서 내고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실과별로 내는 것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아니지요. 군청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고 사무소가 별도로 있는 지역은 별도로 해서 내고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어떤 사업에 사용되거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재무과에서 다 지급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어떤 사업. 가령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 수도사업장에 와가지고 신고를 한 다음에 계량기를 달아서 거기에서 체크를 해서 수용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그것은 통계를 못 뺐습니다. 우리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입니다.
17-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 개최 지금까지 상반기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17일간 경북군에서 129점 등 전국에서 506점이 응모해서 23점이 입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사이버 백일장은 6월부터 8월까지 하고 있는데 주제는 왕인이 꿈꾸었던 세상을 가지고 전국 초·중·고 10,545개교를 대상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후 학생 사이버 백일장 홍보를 계속하고 심사를 해서 10월중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왕인박사 추모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년 4월 8일 왕인박사 춘양대제를 봉행했고 현창협회가 있는데 이 현창협회는 금년에 총회 1회, 이사회 2회를 개최하고 왕인메달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주조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4개를 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3일 날 일본 히라카타시 추계 왕인묘전제가 개최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유적지내 야생화 군락 조성은 지금까지 왕인박사유적지와 마한문화공원 2개소에 총 8종 9,100포트를 식재 했습니다. 그 다음 17-4쪽 왕인공원 창고·휴식공간 설치입니다. 왕인공원에 장비가 많고 그런데 그런 장비를 수납할 공간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하절기 같은데 땀을 많이 흘리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또 일하신 분들이 조금 따뜻하게 쉬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1987년도 제1차 왕인공원을 준공할 때 설치된 아주 낡은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개조를 해서 창고하고 휴식, 샤워시설로 개조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유적지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저희는 총 561,796㎡에 건축물 55동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영월관 영상실 영사기 램프 및 필터를 교체했고 전시실 프로젝트 램프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를 설치했고, 전기 및 소방시설 엘리베이터를 정기점검 했습니다. 앞으로도 선량한 관리를 다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조경 및 잔디관리인데요, 잔디면적이 102,411㎡, 조경수가 37,000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그 다음에 잡초제거 잔디깎기를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마지막, 남해신사 해신제 봉행은 지금까지 3월 14일 날 춘계대제를 봉행했고 하반기에 11월 14일 날 추계 해신제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