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5일(금) 10시3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순서 : 농업기술센터,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순서 : 농업기술센터,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10시31분 개의)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입니다.
2011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여기에는 기능성 쌀 친환경 재배로 계약재배를 통한 대량 소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군서 마산에 45농가에 30㏊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이아미 벼 품종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동온탕 소독기, 우렁이 치패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군서농협하고 전량 납품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에 16-2쪽입니다. 침수 상습지 벼 흰잎마름병 예방 실증 시범입니다.
흰잎마름병 발생상습지에 시범사업을 전개해서 흰잎마름병을 예방코자 조성을 했습니다. 학산면 신덕에 4개소에 30농가 25㏊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진백벼 또 상자 처리제 등을 지원해서 재왕성 품종 특성 및 재배 메뉴얼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3쪽입니다. 벼 친환경표준모델 개발 실증 시범입니다. 학산면 금계리 사등에 9농가 4㏊를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소독 종자 새누리 종자를 지원을 했고 우렁이 치패, 또 친환경영양제 등을 지원을 해서 앞으로 병충해 발생 동향 및 작황 조사 또 인근 필지와 비교 분석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6-4쪽입니다. 잡곡류 종자 증식재배 시범입니다. 잡곡류 종자 증식단지 조성은 학산면 매월 외 4개소에 5㏊를 조성을 했습니다. 19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콩, 조. 수수, 기장 품종들을 재배해서 우량 종자는 농가에 자율 교환을 하고 앞으로 생산 후에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16-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현장 기술지원입니다. 토양정밀검증 및 시비처방서 발급을 한 1,600여 농가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 및 독농가 의뢰분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정밀 예찰 활동은 11개 읍면에 꾸준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을 한 267농가에 필지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이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16-6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최고품 품질과실 단감입니다. 단감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1개소에 40㏊를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탑프루트 품질기준 적용 기자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 결실 안정 인공 수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 배꽃 계약실에서 꽃가루를 털어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군비를 지원해서 4만 3,700g 정도를 꽃가루를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배 재배면적에 한 56%를 공급을 했습니다.
무화과 친환경방재단지 시범도 1개소에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총채벌레 방재 친환경 실증 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대봉감 품질향상과 가공상품 확대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대봉감 기상재해 예방 시설 시범을 10개소에 10㏊를 설치를 하였고 여기에는 주로 스프링쿨러 미세 살수장치 설치를 함과 동시에 또 관수장비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이런 쪽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봉감 가공 상품화 시범은 4개소에 지원을 해서 저온 냉풍 건조 시범 설치로 해서 곶감을 기존에 70일 말렸던 것을 10일 만에 말려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시설원예 맞춤형 종합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 시범을 1개소 0.5㏊를 설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시설원에 종합환경개선 시범 1개소 그 다음에 저항성 유해해충 방재단지 조성을 2개소에 신북, 도포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충 포획기라든지 끈끈이 트랙 또 방재하기 어려운 해충 방재를 위해서 이러한 자제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16-9쪽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기술 보급 사항입니다. 관광지 주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득 작물 재배 단지를 조성을 했고요.
여기는 주로 금년에 처음으로 영암 회문리 쪽에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찬랜드에 많은 농민들이 찰옥수수라든지 참외, 단호박 등을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추어줬습니다. 미니 단호박 경쟁력 향상 시범단지도 1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대응 과수 재배 시범도 1개소에 덕진에 블루베리를 조성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16-10쪽입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남은 우유를 활용하고자 농가에서 수재 유가공품 상품화 시범을 서호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르트라든지 또는 치즈라든지 이런 쪽을 농가에서 가공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료 작물 채종포 조성 시범을 1개소에 10㏊에 조성을 했습니다.
논 여름 사료 작물재배 시범단지도 1개소에 미암 쪽에 옥수수 종자를 신품종을 지원을 해서 5㏊를 조성했습니다.
16-11쪽입니다. 조직배양 미생물 이용 기술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을 6월 말까지 해서 16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유산균하고 바실러스 효모군 세 가지 균을 배양해서 축산농가에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는 쾌적한 축산이라든지 또는 가축이 활용해서 소화력을 돕는다든지 이런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배양 고구마 무균묘 생산 공급을 18농가에 5만 9,500본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박 황금 수등 신품종을 조직배양을 해서 약 300㏊의 씨 고구마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금년도에 재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사용하도록 공급을 했습니다.
16-12쪽입니다. 농업 기술센터 직영 포장 운영 및 현장교육장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장이 총 19.9㏊인데 논 포장이 약 17㏊는 주로 새누리 품종을 16.5㏊를 재배를 했고 또 품종비교라든지 지금 약 39개 품종을 지금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교육장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밭포장은 1.8㏊에 인삼이라든지 대봉감 또 국화 하우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도 0.3㏊를 갖고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16-13쪽입니다. 제5회 왕인국화 축제 추진입니다. 축제 기간은 10월 29일부터 약 1개월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시 규모는 금년도 약 56종 21만 7,400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입장 수입은 1억 3,000만원 입장 수입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추진 계획은 현재까지 실적은 소국은 농가 지금 계약재배를 13농가에 7만 4,000점을 지금 계약재배를 완료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직접재배는 약 4만6,000점 작품 및 조형물 중심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진주시와 교류해서 모형작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시가 한 3년 정도 된 이런 모형작을 진주시하고 교류를 해서 금년에 지금 국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16-14쪽입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 신축입니다. 신북 농업인 상담소를 4월 중에 완료를 해서 개소식을 4월 5일 날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영암읍 농업인 상담소 신축 계획도 지금 설계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입찰해서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5쪽입니다. 농어민 전문교육은 새 영농설계 교육도 마무리를 하였고 그 다음에 농산물 우수관리 GAP제도 교육도 지금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과정도 6과정을 추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여름철 현장 영농 교육도 7월 5일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16-16쪽입니다. 왕인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에 지금 4년차 추진 중입니다. 금년은 지금 한우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인 농업대학 수료자 시범사업도 25개소에 자가 인공수정 장비를 25개 농가에 지원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16-1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농기계 구입은 금년도에 8종에 29대를 전동가위, 관리기 위주로 해서 구입을 했었고요.
농기계 임대 실적은 약 7월 14일 현재 1,166대 약 1,820만원의 임대 수입을 세외 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종합보험가입도 16종 94대를 지금 가입을 하였고요. 지금 7월 14일 현재 전년대비 해서 작년대비 해서 204% 임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대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지금 농가 수요에 비해서 지금 임대농기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더 많은 임대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전담인력이 일용직으로 있다보니까 최소한 별정 내지는 어떤 무기 계약직 정도는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무기 계약직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랍니다.
16-18쪽입니다. 농촌 자원 개발과 상품화 사항입니다. 지금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무화과 지금은 편의장비 쪽을 삼호 난전리에 이렇게 1개소에 지원을 했었고요. 거기는 전동 운반차를 36대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화도 4개소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농어민 건강관리실 운영비도 7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고추건조기 지원도 5개소에 지금 고추 건조기를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16-1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 배양 교육입니다. 지금 여성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 꾸준히 지금 농한기 때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 원예 교육도 한 4회 정도 그 다음에 농어민들이 제빵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한 5회 정도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육도 한 12회 정도 이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16-20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회의를 한 5개 회의에 1,700여명을 개최를 하였고 농촌 지도자 정보지 구독 지원도 624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대회를 11월 중에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인 콜 서비스 지원 사업도 취약 농가 위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4-H회원 야영 대회가 7월 20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왕인박사유적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3쪽 제5회 왕인국화축제추진 입장 수입을 보면 2010년도에 1억 3,000만원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유영란 의원
맞지요. 1억 3,000만원이라는 입장객 수입을 올리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억 3,000만원 이 돈은 어디에 다시 활용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전부 세외 수입조치를 시켰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다 라면 사업비가 4억6,700만6,000원 정도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몇 % 더 증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사업비는 지금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유영란 의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2011년도는 2010년에 비해서 입장객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기술상담소에서 이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입장객이 이렇게 많이 와서 수입도 많이 올렸는데 이 내용을 3년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세외 수입 내역 말씀이시지요?
○유영란 의원
예. 소득농가 계약 재배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면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골고루 나누어서 계약을 하는 건지 그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번 소장님하고 저하고 한두 차례 말씀을 나눈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무화과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생산 방법이나 생산단계를 새로운 시점에서 지도해야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고 이끌어가야 할 자연환경적인 시점에 와 있다, 또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될 품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그렇다면 행정지원 친환경농업과도 중요하지만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하려면 새로운 시설도 필요하고 농사짓는 생산자들 농가들의 마음 자세나 재배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만히 놔두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방관시 하는 것은 너무 큰 직무유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할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소장님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무화과 쪽은 저희들도 한 3년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재배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공품 위주 쪽에다 저희들이 두고 그쪽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동안 계속 기상재해로 인해서 냉해를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온난화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은 냉해 내지는 어떤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배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면 지금 노지 재배 쪽은 노지 재배 쪽은 겨울을 날 수 있는 어떤 시설내지는 재배 방법들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 재배 쪽은 지금 옛날에는 시설재배에서 나오지 않는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 재배 쪽은 병충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무화과 쪽을 예산을 요구를 해서 노지재배하고 시설재배 쪽을 구분해서 노지 재배 쪽은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설 재배 쪽은 병충해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측면으로 2가지로 나눠서 해볼 계획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우리 재배농가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확실히 지도자들이나 지도 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을 충분히 해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서 방안을 제시해 주면서 재배 농가들에 안정적인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세 같은 것도 바꾸어져야 되고 재배 방법도 바꾸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서 재배 농가들 모아놓고 세미나 비슷하게 교육 비슷하게 한번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해가지고 소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많이 돕겠습니다. 농가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래서 무화과를 전반적으로 어떤 무화과라는 작목을 놔두고 농가 관 또 이렇게 해서 작목반이라든지 우리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그런 토론을 진지하게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또 농가들이 상당히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농가들이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호 의원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금정에 작년에 고사리 지원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철호 의원
그것 서면으로 내력하고 사업성 전망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질문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철호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16-13페이지에 왕인국화 축제 관련해서요. 소국 농가 계약재배를 13농가에 1억 8,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계신데 지원 하는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이렇습니다.
실은 소국을 농가한테 직접 계약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일단 수의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국화를 재배하려는 그 농가들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13농가가 이렇게 농협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소국 적은 화분에 들어있는 별로 그렇게 기술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소국을 생산해서 나중에 국화 축제 때에 그쪽 왕인박사 유적지에 납품을 해서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은 그런 화분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세군데 농협에 먼저 수의계약을 하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계약내역하고요. 납품농가 내역하고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7쪽 농기계 임대 사업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임대를 해줘가지고 혹시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이 앞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건 있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기종이 37종에 226대가 보관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점중 의원
이 중에서 지금 농기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16종에 94대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주로 목재 파쇄기라든가 승용 예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입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종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종이 따로 있습니다. 다 가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다들 수 있는 것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금년에 산 새 기종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금년에 전동가위하고 관리기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종이 보험을 가입해야 할 기종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것에 두루 해당되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올해만 한 것 아니고 거의 매년 하지요?
지금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시범이라든가 혹은 흰잎마름병 예방 실증 시범, 또 벼친환경표준모델 개발 실증시범, 잡곡류 종자 증식 재배 시범, 이런 시범들은 거의 매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거의 매년이 아니고 기능성 쌀은 작년에부터 하고 있고요.
○김영봉 의원
흰잎마름병 예방실증시범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3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벼친환경 표준모델 개발 실증시범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잡곡류 종자 증식재배시범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이것도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몇 ㏊ 했다, 그러는데 이런 시범이나 시험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좋게 나왔다면 권장을 해 가지고 키우게 한다든가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리라고 당연히 생각되고요.
그런 게 없다 하면 시범을 해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 그래서 지난 3년간 해 오셨으니까 시범 한 결과와 혹은 보급한 결과 내용 이런 것들을 1번부터 4번까지 1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 해서 결과를 문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권유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시범이 시범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농가들한테 권유해서 지금 하고 있는 특별하게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추진을 하면 성과가 좋다든지 또는 농가한테 이것을 계속해서 보급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한테 이런 것들은 보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통보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각 사업대로 각계별로 매년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자체 평가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몇 년 동안 지속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계속 하고일반적인 저희들의 시범사업들은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시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영암지역 농업에 맞는 실증 시범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장에도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이리 시험장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맞겠는가, 이런 것들을 실증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확대보급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영봉 의원
그러니까요. 실증시범을 그래서 하겠지요.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에서 좋은 종자를 개발을 했는데 실증 시범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암에 과연 이것이 맞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지난 3년간 실증시범이나 조성시범이나 재배시범을 해가지고 그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사업내역 어떤 농가에 권유했다던가, 이런 사업내역을 문서로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입니다.
환경보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 부하량을 단위 유역 내 할당량 이내로 관리함으로서 영산강 수질보존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단위 유역별 할당 부하량에 대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할당량 및 잔여 부하량에 대하여 가운데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할당된 부하량 이내에서 사업 추진하도록 오염저감시설 등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 시행중인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 평가용역도 계획대로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수변 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액 국비로 3억2,300만원이며 일반지원사업비 1억8,000만원 직접 지원사업비 1억4,500만원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일반지원사업으로 금정면 칠성동 마을, 공동육묘장 등 12개 사업에 7,800만원 지원하였으며 직접 지원사업으로 유류비등 153세대 1억2,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세류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등 9개 사업에 대하여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토록 되어있으며 부과대상은 시설물 1,000건 자동차 2만6,000건으로 부과목표액은 7억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 1기분 1만4,000건에 3억7,100만원 부과했으며 1만건에 2억7,5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3,000건 1억1,000만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2기분 환경부담금 부과징수에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2011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피해석면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16동에 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월 국고보조금 신청하여 6월에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 결과 16동에 대하여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 체결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 등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만5,000여 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기 및 수질배출 업소 92개중 5개소 비산 먼지 및 폐기물 배출업소 271개중 13개소 가축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500개 중에 5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3,600개동 10대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잉여증기 폐열회수사업입니다.
군서면 도장리 그린환경센터 내에 160㎾h 규모의 발전 사업입니다.
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각 50%로 총 사업비 1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능검사 등 완료하여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천 3.2km 도포천 2.1km, 총 5,3km로 사업비는 99억이며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인데 금년 사업비는 14억 5,400만원이며 현재 총괄 및 1차분 공사가 착공되어 15%공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1차분 공사를 계획대로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불산단 완충녹지 4만7,000㎡에 대하여 2010년부터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사업비는 2차분 11억 4,800만원이며 3월에 착공하여 현재 35%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44억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1차 준공 및 2차분 착공하여 현재 60%공정이며 8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 1일 30톤, 매립시설 16만 1,000㎡,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1일 70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가축분뇨 1일 평균 70톤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1일 평균 26톤 소각하고 재활용품은 257톤 선별 후 매각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시설, 매립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시설어구 철거입니다. 영산호, 영암호 등 내수면에 설치된 불법어구 및 폐어망을 철거하여 불법어구 근절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법어구 현지 전수조사 실시하여 불법시설어구 5톤에 대하여 철거 및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질서 확립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지도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2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입니다. 연안어업허가를 득한 저효율 및 노후어선 기관 신규 대체사업으로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로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한 두 명의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 및 심의를 통하여 선정이 오래된 노후어선 장비해당 사업대상자 1명을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10년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삼호읍의 자율관리 공동체이며 어장정화어선 두 척에 국도비 5,200 군비 3,800, 자부담 1,600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보조금 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결정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민간 보조사업 계약대행 의뢰하여 사업자 선정 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럼 참여 희망자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영암읍이 5동, 신북 2동, 군서, 서호 1동씩 학산 5동 해서 14개 지금 받았습니다. 삼호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슬레이트 시설 건축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마 도시과에서 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슬레이트가 건강에 많은 악영향이 있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9-10페이지에 그린환경자원 센터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재활용품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선별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매각하면 그 수입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이보라미 의원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1년에 2억5,000정도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2억5,000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이보라미 의원
재활용품 매각 비용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 비용을 재활용품 선별인력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어차피 미화요원들한테 들어간 돈이 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어차피 하니까 어차피 군비도 넣고 군비로 그런 복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군비로 다 각종 복지를 시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이보라미 의원
그에 상응하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우리 군에서 심도 있게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충족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를 줬던 까치 포획 사업, 금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지원을 않고 위해 조수 피해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엽사들을 그쪽으로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잡도록.
○유호진 의원
피해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들어왔을 때합니다.
○유호진 의원
그럼 엽사들을 배치했을 때 지원을 그분들에게 수고비를 줍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지원은 않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냥 잡으라고만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의원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이런 것은 엽사들이 가서 총을 쏴서 잡으면 고기라도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하지만 까치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바쁘신 분들이 총을 쏘는데 실탄도 들어갈 것이고 수고비도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이 지원이 없이는 거의 까치가 퇴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북, 시종, 도포 이쪽에 배 과수원이 덕진을 비롯해서 꽤 많은데요. 요즘에 그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 마리 잡는데 5,000원인가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했던 것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지원해서 까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어제 농가에서도 강하게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까치가 쪼아먹으면 가장 좋고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한군데에서만 먹으면 좋은데 한군데씩 꾹꾹 찔러놓고 가면 전체 과수를 망치는 일이 있는데 이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산적인 것 한번 이야기를 여쭤 볼랍니다. 9-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잉여전기 폐열회수 사업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거기 들어오는 그린환경 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것입니다. 지역 경제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1시간에 160㎾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발전규모입니다.
○김철호 의원
용량?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용량입니다.
○김철호 의원
전기를 생산하는 량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1시간에 160㎾ 생산하는 거지요? 전기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철호 의원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 그린환경센터 내에 쓰는 전기는 이것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잉여 된다면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자체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자체에서 사용한 양은 충분하고 좀 남으면 그 옆에 농가들이나 혹시 필요하다 하면 공급도 조금 가능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게 아주 바람직스럽고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쪽 저도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받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혹시 작년 사업을 금년까지 작년에 못하고 올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것은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도포에 보면 슬레이트를 뜯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뜯으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못 뜯게 되어있는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못 뜯게 되어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리고 전문적인.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데 금년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책정이 되어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김점중 의원
혹시 작년에.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마 도시과에서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도시과에 또 따로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그럼 이 업무가 양분화 되어 있습니까? 이원화 되어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도시과에서는 빈집 철거 목적으로 흉몰이니까.
○김점중 의원
빈집 철거 목적으로?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사업이 지금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절차가 밟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군에서?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일정 사업비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보면 그 밑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5월 달에 1차분을 착공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되어가지고 6월말 현재 공정률이 15%라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1차분 지금 현재 실질적인 것은 사무실 짓고 그런 작업은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지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하천 공사를 못하고 사무실 짓고 하는 것만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보니까 15% 공정율 이라고 했는데 이제사무실 신축하겠다고 그래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사무실은 지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사무실은 어디에 지었습니까? 이 공사 현장 사무실 도포지구.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두 군데 다 못하니까 영암읍에다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습니까?
내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사 현장이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영암 덕진교 덕진다리 상류 쪽으로 3.2km 덕진 볼링장 있던데 덕진 읍면 사무소 가는 다리 큰 도로 국도에 그 우측 상류입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도포.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도포는 수산교 밑에.
○김점중 의원
밑에 쪽으로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직 안 합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 하천 개설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일 겁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업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중복 안 됩니다.
○김점중 의원
바로 수산교 밑으로.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우리 수산교 위쪽이고 밑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일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다, 그 말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아닙니다. 다릅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나는 지금 현재 도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 이제 착공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수산교 위쪽으로 지금 하는데 그 사업 주로 내용을 어떤 사업을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지금 축사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세천에다가 정화 습지지역을 만들고.
○김점중 의원
세천 정비사업도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일부는 합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것은 정비 차원이 아니라 정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점중 의원
정비 사업은 안 들어가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래서 습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습지 식물 심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화 되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작업하고 하천 쪽은 고수부지 형성해서 물이 고여 있으면 풀 같은 것이 덜 나거든요.
그래서 물이 고이도록 해가지고 자연정화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좋은 사업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현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호농원이라고 아시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그 농원에서 축산폐수가 많이 내리거든요. 지금 비가 많이 오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일부 농토가 완전히 농사를 못 지을 정도의 토지로 변하고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내리는 세천 있지 않습니까? 세천이 완전히 지금 4m 농로가 완전히 갈라져버렸습니다.
4m농로가 갈라질 정도로 지질이 그렇게 약해져 버려요. 축산폐수로 인해서, 그럼과 동시에 그 밑에 논들은 농사를 못 짓는 농사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장기간 근무하시고 실장까지 하고 나가신 분이 그 땅이 있는데 그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쪽이 어려운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사업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가서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그린센터 한달 전기료가 얼마나 되지요? 아까 여쭤본 것이라 시원하게 알고 싶어서?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약 2억 정도 됩니다.
○김철호 의원
그쪽으로 하면 한 2억 정도 1년에 절약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9-7쪽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99억이라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하천 복원사업 하는 중에 체육공원이나 문화체육 공간을 마련하던데 이 사업에 이런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제가 환경부 하고 환경 관리공단을 설계 때문에 8번을 갔습니다.
저희들이 데크까지 이런 것을 쭉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가니까 생태하천은 인공가미를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부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 넣은 것이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만 넣었습니다.
○유영란 의원
다른 것은.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다른 것은 할 수없이 다 뺐습니다.
○유영란 의원
다른 공간은 마련 못하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덕진교 위쪽이기 때문에 운동장하고 겸해서 이리 도는 코스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때 못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산책만 넣었습니다.
○유영란 의원
자세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까? 현장 측량 같은 것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1차분만 착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3개년 사업이거든요.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99억에 대한 사업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전체 설계되어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만약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변경할 부분이 생기면 변경을 합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설계가 완료됐더라도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요인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본 의원과 같이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런데 환경부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굉장히 따집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나는 뭐냐 그러면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세천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것은 하천 정비사업은 안 되거든요. 하천 정비는 건설과가 개통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습지라든지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 폐수가 내려온다, 그러면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도 하면 좋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습지는 만들거든요. 우리가 만드는데 하천 정비라든지 호안해서 준설해가지고 그런 것은 못 하게 합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은 안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의원
그러나 일단은 현장을 같이 한번 가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농업인 생활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도우미 지원 등 3종에 14억7,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가 도우미가 40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335명,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90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에 90일 이내로 30일 한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72만원 1일 2만4,000원 기준해서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에 따라서 지원율을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분기별로 1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가 도우미지원 사업은 3명에 22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1,206명에 1억8,50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1,204명에 2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귀농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55세 이하 귀농자이며 사업량은 159농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군비로 해서 8,40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귀농가 정착금과 빈집 수리비, 현장실습비등을 지원을 합니다. 귀농가 정착금 지원은 3년 동안 보조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 가족일 경우에는 매월 40만원, 세대 일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귀농가 빈집수리비는 4인 가족인 경우 1,200만원 1인당 300만원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농가 현장 실습비는 5인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한달에 30만원씩 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는 23가구가 접수를 해서 그중에 20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은 귀농정착금은 48가구에 7,500만원 귀농 빈집수리비는 4가구에 1,200만원 그리고 귀농인 현장 실습비는 한명에 180만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망호리 망호정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농촌 체험 기반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등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2월 달에 부지를 계약해서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 계획을 승인을 하고 지금 마을에서 시공업자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4쪽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조성 목표는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21억원입니다. 융자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65세 이하의 희망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개인일 경우에는 3,000만원 법인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자를 3월 달에 확정했는데 11명에 3억5,500만원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포기자나 불가능자가 발생할 때에 재신청을 받아서 추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경관보전 직불제입니다. 사업량은 480㏊로서 경관작물이 346㏊ 준 경관작물이 134㏊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4,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원은 경관작물인 경우에는 ㏊당 170만원 준 경관작물인 경우에는 ㏊당 1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경관보전 활동비로 해서 ㏊당 15만원 기준해서 해당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을 해당 면적지구를 7월 중에 확정을 하고 경관작물 재배농가와 협약체결을 해서 가을 파종에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법인 1개소, 개인 19농가에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했고 현재 농가와 컨설팅 업체간에 계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컨설팅을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농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1년 금년까지 3개년 계획이고 사업량은 벼 저온건조를 위한 배수식 시설과 농축순환 자원화 센터, 산지 유통시설 등에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벼 저온저장 시설을 덕진과 도포농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건축인허가 및 시공업체 현장 설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사와 산지 유통센터 등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친환경 축사를 포함한 네 개 사업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축 순환 자원화 센터도 금년 10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단지수는 총 103개소에 4,732㏊ 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5,200만원입니다. 저온 단가는 ㏊당 유기농은 15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 저농약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새끼 우렁이나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영농 자재 새끼우렁이나 유기질 비료 등을 영농 시기에 맞춰서 이미 다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해 나갈 수 있으며 품질인증을 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0-9쪽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만120톤이고 사업비가 18억4,200만원입니다. 지원 단가는 부산물 비료는 포당 2,100원, 유기질 비료는 3,500원까지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는 6월까지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가축 퇴비나 일반퇴비 등에 대해서 품질 등급제 실시에 따른 농업인들의 교육을 통한 홍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검사를 공급시기에 수시로 실시해서 양질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0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사업양은 총 2종에서 3억6,700만원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3억4,900, 무농약 이상 인증수수료 지원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신청서를 지금 계속 접수 중에 있고 6월말 현재 8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인증면적의 확대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11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물영양제 등 2종에 3억8,100만원입니다. 식물영양제 지원 사업은 23억,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영농 자재 지원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지원 사업을 확정을 하고 식물영양제를 4만1,451ℓ,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이 107㏊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11건에 5,300만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0-12쪽 벼 육묘용 상토공급입니다. 사업량은 우리 총 식구 면적 1만6,700㏊에 80%인 1만3,500㏊가 되겠습니다.
상토 소요량은 ㏊당 40호 기준으로 해서 20ℓ로 해서 54만포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단가는 포 당 3,100원 중 2,170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공급을 6㏊ 기준해서 240포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농가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는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영암군 소재 벼농사를 하는 농업인에게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집행 및 정산을 지금 들어오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8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3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외 2종에 8억7,2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령농가나 부녀농가, 노동력 부족농가, 친환경농업실천 농가를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은 6억6,300만원 자동 방제기 8,900만원, 다목적 수확기 지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농기계 구입 및 일부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였고 농기계 공급 사항 및 사업비 정산을 금년 12월까지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0-14쪽 고품질 달마지쌀 골드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목표 사업량은 400㏊에 2,24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는 군비 3억, RPC 3억 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달마지쌀 골드 계약단지에 대해서 9개 단지입니다마는 그 단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원료곡 출하 장려금 및 홍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배급 품종 및 사업량을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 품종은 호평이고 총 확정 면적은 290㏊에 235농가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수확 전 순도 검사와 합격품에 한해서 출하농업인 생산 장려금등을 수확시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15쪽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재해보험 사업자 농협입니다. 재해보험 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산물 재해보험에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안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6,400만원이고 대상 품목은 배, 단감, 떫은 감, 벼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품목별 재해보험 판매시기에 맞춰서 농가에서 농협에 가입을 하고 있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여기에 자부담금이 들어가는데 자부담금에 대해서 군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에 100분에 80 이내에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0-16쪽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업인 재해보험도 이것도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입니다. 지원 근거는 영암군 농업인 재해 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농협에서 농가들이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농 작업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농가 현황을 농협과 연계해서 파악을 해서 사업비 산출하고 지원 단가를 결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7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활동입니다. 농특산물 판촉 활동은 지금 월 3회 이상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파트 단지나 유명 백화점, 대형 유통 업체, 기업체 등을 판촉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농특산물 판촉활동은 총 16회에 1억7,400만원 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10회에 1억5,900만원 그 다음에 왕인문화축제 등 지역 내 활동에 6회에 1,500만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계절별로 생산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서 농산물 판촉 활동을 실시하고 문화축제 행사장이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라든지 그런 때 대 도시 아파트에 대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F1대회 기간 동안에도 농산물 판촉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8쪽 영암쌀 평생고객 확보 사업입니다. 영암쌀 평생고객 택배비가 6만4,782포에 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암쌀 홍보시식용 샘플 제작지원이 1만8,268포에 4,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택배비 및 시식용 샘플제작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택배비 지원은 영암군 농협 통합 RPC와 군서농협이 되겠고 시식용 샘플제작은 통합 RPC에서만 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택배비 및 시식용 샘플 제작 보조금 지급은 택배비는 5,823포에 873만5,000원, 시식용 샘플제작은 8,376개에 1,25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9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총 사업량은 93개소에 9,097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100% 사용여부를 지도 감독을 순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집행은 93개소에 6억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0-20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소형 저장고 등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형 저장고가 32동, 저온 저장소가 3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온 저장고 지원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사업이 완료되는 데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후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한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도 추가계획을 시달하여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24쪽 농산물 고품질 장비지원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24대, 고추세척기 42대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연말에 사업수효를 파악해서 내년도 지원사업을 결정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0-22쪽 물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테이프 제작과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농산물 포장테이프는 지금 원예협회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제작은 대상자 사업을 확정하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23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이고 사업 주체는 신북에 있는 푸름체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별장과 저온창고, 물류장비 등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2회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24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확충입니다. 6개 사업에 2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는 영세농 충전식 분무기, 시설하우스 내 무인방재시설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나머지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로 지금 미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하우스 내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작기를 이용해서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10-25쪽 과수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 기금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등 3종에 30억2,900만원입니다. 대상과종은 배, 감, 무화과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70%, 브랜드 지원 사업은 30%, 유해조수 관계시설 등은 10%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농가는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10-26쪽 소득전략 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지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완료사업은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기 늦지 않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3명 7.6%,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5%, 농업인 자녀 학자금 교부 32% 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요.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렇게 적은 비용이 나간 이유는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농가 도우미 같은 경우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유영란 의원
지금 농번기가 지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런데 지금 계획보다 출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합니다.
○유영란 의원
본 의원은 생각은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장 회의 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연말에 반납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농업 농촌이 지금 어려운 데 몰라서 못 타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을 통하고 또 이장단을 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궁금한 사항이 많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별로 물어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7페이지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제목하고 사업내용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단지라 하면 벼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고 해가지고 농림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경축 순환 자원화 시설을 위주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물을 이용한 퇴비생산이 최우선이 됩니다. 거기에 약 48% 정도 예산을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우리 농촌에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조금 궁금한데 이 사업취지 그리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신청해라 하고 중앙부처에서 나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모한 신청한 서류하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10-17페이지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활동해서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요. 이 사업비 7,000만원은 어디에 다 사용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판촉 행사를 가는데 기름값이나 그 다음에 숙박비, 식대 그리고 배달하는 도우미 등을 동원하는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게 수년 동안 계속 지원돼 왔던 내용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부수 경비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신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직원들하고 우리 판촉단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이 식대라든지 숙박비, 교통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7,000만원의 사용처, 사용내역하고요. 다녀오신 직원들 현황, 참가단체 현황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10-23페이지에 산지유통센터 건립의 사업 주체가 푸름채 원예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본 보조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산지유통센터 건립에서부터 이 법인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농림부에 푸름채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농림부에 평가를 봐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요. 대상품목이 배, 단감, 떫은 감, 벼 등 그랬는데 등은 또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현재는 네 품목만 확정되어 있고 계속 확대를 도에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품목이 많지 않습니다.
○김철호 의원
무화과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현재 대상에 안 들어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도에서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만들라고 중앙에다가 올렸다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게 책정되면 저희들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얼마나 나옵니까? 이게 만약 재해가 보험에 들면 보상이.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것은 작물별로 그 다음에 면적별로 가입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사업비 산출해가지고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이나 작물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김철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5 과수 경쟁력 강화에 제가 김준두 계장님으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요.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이것은 기존에 과수를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그 다음에 부속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신규시설은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서 아까 기술센터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상당히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무화과가 조금 위기지요? 재배생산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기후 변화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우리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산농가들한테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이렇게 놔두기는 조금 위험스럽고 그리고 무화과 농산물 작물을 영암군으로서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렇다면 생산재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고 고민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나 관련되는 농가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함께 앉아서 지혜를 모으고 계획을 새로 세워 가지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어느 누구 한 사람 생각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서 지금 무화과를 주로 심고 있는 삼호에서는 잎이 나기는 여름이 되고 그래서 뿌리에서나 여기저기서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열매는 안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년에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대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확신과 희망을 심어주면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고통은 별 부담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산 농가들의 사기진작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재배방법이나 지도, 기술지원, 그런 것 계획 같은 것을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토론회 비슷하게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부분은 재배적인 측면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 경관보전직불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어느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딱 어디라고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는 왕인문화축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관보조란 꽃을 봄철에 볼 수 있는 그런 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유채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으로 해서 우리 군서하고 지금 영암읍 회문리 쪽으로 왕인박사유적지하고 연결되는 그쪽 지역을 지금 우선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만약 우리 영암을 들어오는 입구에 신북이라든지 덕진이라든지 삼호 쪽에 심어도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왕인축제를 대표해 가지고 이쪽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충분하다면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사업비 부족 때문에 많은 면적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결국은 그러면 왕인문화축제장 근처 외에는 다른 지역에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유호진 의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꼭 한쪽에 국한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른 지역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군에서 군비를 좀더 확보하고 국·도비를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해서 타 와서 모든 농가에서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이라도 해서 소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두 번째로 10-9페이지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료사업을 유기질 비료는 어느 공장에서 많이 가져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느 공장 이렇게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전라남도냐, 영암군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푸냐, 그게 한정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지금 현재는 우리 영암군을 당초에는 위주로 했었습니다마는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최대한 거기에 유배되지 않는 범위가 우리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류독감 구제역 피해관계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안 들어오고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비료만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통제를 못하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왔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것은 지난 해 것하고 금년에 들어왔던 공장 소지 내역, 어느 공장에서 다 들어왔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부산물 유기질 비료가 들어와서 농가에 도움도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영암군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일부 저 지난 해인가 보니까 하우스농가에서 경기도 쪽에서 들어온 비료에서 염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이런 데서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데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 영암군에 많은 돼지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런 축산농가들이 많은데 이게 들어오면서 지금 축산농가에 퇴비가 아예 정체돼가지고 빠져 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분을 출하하는데도 이런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수년째 검토하신다는 얘기만 했지, 3~4년 째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아예 지금 축산농가 퇴비장에 가서 보면요.
아예 3년 치 4년 치 퇴비가 쌓을 곳이 없어서 결국 환경부에서는 환경 쪽에서 다루고 있고 그래서 또 위반했다고 해서 돈을 물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한쪽에서는 다른 시도에서 퇴비를 갖다 파는 좋으면서도 안 좋은 비료사업이 되는 것을 보는데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10-16쪽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을 묻겠습니다. 재해보험료를 하는데 재해보험이 보통 1년 짜리도 있고 2년, 3년 짜리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재해보험을 넣는다, 그러면 내년 내 후년에는 계속해서 연계 사업을 해서 재해보험을 해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재해보험료는 일단 가입을 하면 저도 거기까지는 자세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짜리면 1년 짜리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산출 농협하고 산출을 합니다.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2년 짜리는 2년대로 지원이 되고 1년 짜리는 1년에 지원이 되고 그렇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 지원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산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여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사항에는 빠져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 영암군과 주식회사 예다손 관계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떤 상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그 관계로 해서 상당히 거론도 많이 되고 외부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다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예다손 측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지금 예다손 측에서 주장하는 영암군에서 가지고 있는 수용불가 입장 만일에 그런 것을 예다손 측에서 포기하겠다, 그런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다손에서 여기 투자하는 계획을 철회를 하겠다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도 거기에서 우리 투자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이행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예다손 측을 우리가 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면 최대한 서로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봉 의원
지금 영암군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협의 중이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만나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봉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쪽 보면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 있지요. 거기 보면 배 하고 감, 무화과인데 이러한 과수들이 지금도 새로 식재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은 그렇게 많은 면적은 신규 식재는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 3년, 5년 된 것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규식재는 아직은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만약에 과수를 심으면 관수시설이라든지 관비 시설을 언제 쯤 합니까? 몇 년이나 지난 후에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수종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5, 6년 지나서 수확기에 들어갈 때 이제 덕도 설치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리 할 것 같아요. 그런데 5년이나 3년 이상 5년 이렇게 해서 식재기간이 아주 짧은 것, 그런 것은 앞으로 관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년, 20년, 10년 이상 된 것은 거의 관수 또는 관비시설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점중 의원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식재한 과수 현황 그것의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과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멸을 하고 싶다, 과수를 그만 할란다, 그랬을 때 어떤 지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현재는 지원이 없습니다.
FTA 체결이 처음 될 때 그때 포도에 대해서 폐원지원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로는 지금 현재 지원이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공식적인 지원은 없고 혹시 군에서라도 그렇게 폐원을 하고 싶다, 그런 농가가 있다면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것은 농가들 입장을 물론 고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 재정형편상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가로식재 및 관리입니다. 특색 있는 녹지공간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 기타 도로 등에 가로수를 신규 조성하고 기 조성한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1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교목류과 관목류를 식재하였고 기 조성지 3개소에 대해서는 이식 전정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식재 작업하는 시기는 10월과 11월경에 보식 작업을 추진하고 기 식재된 가로수 병충해 방재, 관수 등 지속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영암길을 조성하여 월출산과 더불어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녹색쌈지공원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주변 자투리땅 및 도로변 녹지 공간에 녹쌈지 공원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녹색쌈지 공원 6개소, 소공원 8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녹쌈지 1개소, 소공원 6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성된 쌈지공원과 소공원에 대하여 제초작업, 병해충방재, 관수시설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연도별 풀베기 및 국토 공원화입니다. 주요국도 및 지방도 주변 풀베기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경관을 유지하고 가로화단과 가로화분에 계절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도별 풀베기는 여름 휴가철 이전과 추석명절 이전에 년2회 가로 화단 꽃길 조성사업은 분기별 년 4회 F1 경기장 주변 가로 화단 조성사업은 F1 경기 이전인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름 휴가철 관광객 맞이를 위해 연도별 풀베기 2회를 실시하였으며 봄, 여름 2회에 걸쳐 펜지 등 계절꽃을 가로 화단에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석명절 이전인 9월 초순에 연도별 풀베기 2회를 더 실시하고 가을, 겨울 2회에 걸쳐 국화 등 계절꽃을 식재하겠으며 8월부터 10월까지 F1 경기장 주변 가로화단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성공적인 F1 경기개최 및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기능별 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물수집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암읍 장암지구 외 4개소에 정책숲가꾸기,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조림지 가꾸기 사업 등 숲가꾸기 사업을 총 1,700㏊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북 이천 용산지구 등 정책숲가꾸기 550㏊를 완료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410㏊에 130톤을 생산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학산, 금정, 미암지구 등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450㏊를 추진하고 7월말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90㏊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10월말까지 200㏊ 추진하여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조림사업추진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를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무임목지 및 리기다임지 수종갱신 지역에 경제수, 큰나무, 유휴토지 조림을 85㏊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순환림을 50㏊, 큰나무 공익조림 14㏊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를 8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유휴토지 조림과 경제수, 큰나무조림 등 21㏊ 추기 조림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조림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지와 사업예정지에 벌목 예정인 수목과 기증 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을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영암과 신북 2개소에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신북에만 나무은행을 1개소 운영하였으나 나무 은행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상반기에 영암읍 춘양리에 500㎡의 나무은행을 1개소 더 신규 조성하였으며 2011년도에만 381주의 나무가 기증되고 이중 328주의 나무를 왕박 주차장외 10개소에 활용하는 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무은행 수목 생육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빈 수목 발생시 즉시 이식을 받아서 소공원 가로수 사업에 활용하는 등 나무은행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7쪽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림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며, 임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기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 경영체에 임산물 저장 및 곤도시설, 펠릿 보일러, 조경수 컨테이너,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임산물 저장시설 60㎡, 펠릿 보일러 16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저장시설 40㎡, 펠릿보일러 보급 20대, 조경수 콘테이너 1개소,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1개소를 지원하여 11월 말까지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후로 추진할 것은 대상자는 다 선정된 사업입니다.
11-8쪽입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전통 목재문화 홍보와 한옥보급을 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군서면 동구림리에 1206-1번지 일원 3㏊에 목재문화전시관, 한옥교육장, 체험장 등이 조성됩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심사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계획인가를 7월 2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12월 말까지 목재 문화전시관 체험장을 조성하고 내년까지 야외시설 목재 가공품 전시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건축 관계 의무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11-9쪽입니다. 뱅뱅이골 자연풀장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뱅뱅이골 산림욕장에 계곡물을 이용한 자연형 풀장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정 연소리 618번지 일원에 물놀이장 3개소 편의시설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물놀이장 설계용역 및 기초 터파기와 물놀이장 2개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으며 편의시설 설치 설계용역과 진입로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물놀이장 1개 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7월 말까지 물놀이장 바닥 및 벽체 방수공사와 타일시공을 8월말까지 데크및 부지 정비 진입로 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과 건강한 여가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입니다.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기반 경영기반 조성으로 임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실한 친환경적인 임대 조성을 위하여 임도 신설 2개소, 임도 구조개량 4개소, 임도보수 1개소, 풀베기에 78㎞ 등 임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임도 신설 2개소 임도 구조개량 4개소, 임도보수 1개소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석절 전에 임도 풀베기 78㎞ 완료하고 자연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도 안전 수시점검을 관리해서 임도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인구 증가 등 산림휴양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사봉 등 등산로 5개소를 정비하고 등산로 주변쉼터 설치 사업을 1개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흑석산을 제외한 등산로 4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기존등산로 14개 노선을 유지 관리하였으며 흑석산 등산로 주변에 쉼터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흑석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등산로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용객이 쾌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산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자고 합니다.
11-1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축산업 활성화와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청보리, 옥수수 등 국내산 조사료를 파종, 수확, 제조, 공급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경종 농가 및 축산농가에 청보리 종자 무상공급, 랩핑비닐, 조사료 발효제를 지원하고 또한 조사료제 생산 경영체 지원을 위하여 경영체 36개소에 트렉터 보수장비 등 기계장비와 동·하계 제조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료 경영체 22개소에 트랙터 등 작업 부속 장비 32대를 지원하였으며 37개 경영체에 청보리 수확 제조운송비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동계작물 제조운송비 정산을 마무리하고 하계작물 수확에 따른 제조운송비 지원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산 동계작물 청보리 종자 공급 및 계약재배를 12월 완료하고 볏집 랩핑 비닐을 10월중에 공급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3입니다. 가축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가축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3,899두, 축사 환풍기 457대, 소 보정기 1,000대 조사료 배합기 15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완료하였고 축사환풍기 65농가에 31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보정기 4농가에 143조를 지원하였고 친환경배합기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축사 환풍기 소보정기, 조사료 배합기 지원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14쪽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고급육 생산 및 우수브랜드 육성으로 축산물의 시장 차별화와 경쟁력을 제고 기 위하여 한우 3,670두 종축 등록비와 한우 젖소 1만3636두 혈통관리를 위한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우 2,800두 등록비와 한우 젖소 6,400두의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 능력우를 자율 감축하고 우량형질을 가진 등록우의 전산관리 하며 인공 수정료 한우 등록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 혈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또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농가 교육을 강화하여 한우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가금류 명세 농가 지원입니다. 열악하고 영세한 가축 사용 농가에 축사 입구에 소독기 등을 지원함으로서 농장 청정화 및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사입구 소독기, 오리농가 왕겨 살포기, 닭 감보로백신 닭, 오리 사용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축사입구 소독기 9대를 지원하였고 오리, 농가 왕겨 살포기와 닭, 오리 사용농가에 소독약품을 모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닭 감보로백신 3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사입구 소독기 지원사업 1개소를 7월말까지 완료하고 닭 감보로백신 잔량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질병발생 방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축산과 경종이 연기되는 친환경 축산을 위하여 정착촌 구조개선지원, 축산 분뇨 공동제안 운영비 지원, 퇴비사 등 축산분뇨 처리지원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착촌 도포 영호농원 구조개선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영호농원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비를 분기별로 2회 지원하였고, 축산분뇨처리지원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영호농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를 분기별 2회 더 지원하고 기타 가축 분뇨 처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2012년 가축분뇨 해양 배출 금지에 따른 축산농가 의식제고 홍보 등 가축분뇨 적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7쪽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추진입니다. 올해 초 우리 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가축사육 환경 개선 방역의식 및 초동 방역 강화 등 철저한 예방을 통하여 더 이상 추가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닭, 오리 가축 사용농가 175농가에 대하여 AI 상시방역을 추진하고 소, 돼지 등 전 우제류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연 2회 실시하며 축산농가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AI가 발생함에 따라 AI 구제역 차단 방역초소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일까지 총 21개소 운영하였으며 AI 발생 및 주변농가 66개소 가금류 137만두를 살처분 하였고 살처분 및 보상금 79억6,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2회 실시하고 축산농가 집합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주부터 구제역 예방백신 추가 접종을 자가 백신접종을 원칙으로 1,592 농가에 5만6,725두를 실시 중에 있으며 AI 발생 관련 미입식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 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몰지 수시점검 및 관리 가금류 사육농작 및 철새도래지의 광역방역 등을 실시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과 같은 질병이 우리 군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 한번 물어보려고요. 펠릿 보일러 지원해서 펠릿 보일러를 태우면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무를 해가지고 연료로 쓰거든요.
○유영란 의원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로 쓴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어느 관에서 그것을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도 혹시 조사를 안 해 보셨으면 검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래야 되겠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유영란 의원
그리고 11-2쪽 녹색쌈지 공원 및 소공원 조성에서 조성을 하는 데는 좋은데 조성을 해 놓은 공원이 관리가 소홀해서 잡초가 무성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공원 조성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관리까지 하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저희가 지금 도로변 풀베기를 연 2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각 읍면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작년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은 도로변 풀베기 할 때 거기에서 같이 처리하는 쪽으로 하렵니다.
○유영란 의원
이 사업이 조성할 때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책정해서 관리까지 해야 이렇게 조성한 바람이 있지 놔둬버리면 방치해버리면 잡초가 무성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관심 갖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페이지에 나무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증수목과 관련해서도 다 리스트 관리하고 계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지금 기증수목을 저희가 신북하고 춘양리 쪽에 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인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이식이 되었는지 그런 걸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이보라미 의원
이것이 작년부터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기증 수목은 나무은행은 신북 것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문중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개간을 하게 보면 나무를 옛날에는 잘라버렸거든요. 소나무 같이 좋은 나무를 그래서 기왕 해버리면 자원이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옮겨가지고 다시 재활용해보자, 그런 차원이고 또 늘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올해 문중에서 낸 것도 개인이 한 것도 전부 정리하고 또 심은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니까 또 죽어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신북만 작년부터 하고 올해부터 기증 수목으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신북도 기증 수목이 있습니다. 있고, 올해는 더 많아지니까 기증수목이 많으니까 더 활용도도 있고 그래서 춘양리 쪽에다가 지금 5,000㎡ 해가지고 거기에 일부 심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우리 영암군청 앞에 심은 것도 기증 수목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올해 와서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군청 앞에도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부터 나무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나무 은행 사업 시작한 해부터 기증 수목 리스트하고 그 기증 수목들이 어디에 이식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여기는 우리 왕인박사유적지 보면 도로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왕인박사유적지 안으로 안 들어가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우리가 주차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주차하고 있는 그쪽이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이보라미 의원
목재문화전시관이 한번 예산이 잡혔다가 취소가 됐지요. 한옥 전시관인가.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것하고 틀립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이것은 작년에 우리 공모 사업해 가지고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분야는 산림축산과에서 잘 모르니까 전문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에는 없었는데요. 미암면 미암리에 생태숲 조성입니까? 그것도 공모사업 중에 하나인데 금정에서 미암으로 옮겨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빠져있는데 그것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것은 우리가 그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한대리를 거기를 해서 교수들이 와 가지고 공모가 됐었습니다. 했는데 뱅뱅이골은 하고 있고 또 서부 쪽에 지역 형평성도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미암리 미암 쪽으로 지금 우리가 교체해 주라고 산림청으로 우리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확실히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일 날 제가 도 계장하고 같이 산림청 방문해가지고 다시 설득을 하고 그럴 랍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냐면요. 한번 공모된 사업을 바꾸기가 지금 상당히 자기들도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도 안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업무를 보고를 뺐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도 없고 그래서 가서 만난 가지고 설득해서 미암 쪽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21억 정도 세워졌습니까? 그래서 사업도 안 되고 보고가 빠져 길래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지역경제과장 현종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3개 사업이 177명을 일자리를 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10개 사업에 75명, 마을기업 육성 1개소 4명, 공공근로 사업 5개에 36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개 사업 75명하고 공공 근로 사업 5개 사업 25명을 투입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안정 및 노사정 관계 선진화 사항입니다. 민생경제안정을 위해서 지방물가 안정체계 및 건전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물가대책 실무 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요. 모니터 요원 3명을 기용을 해가지고 중점관리 품목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상거래 행위 지도단속을 연 3회 실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노사정 관계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고 근로자 노동상담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영암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상품권은 저희들이 07년 2월부터 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49억을 발행해서 판매는 41억이 판매가 됐습니다. 영암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데 현재 592개소가 가맹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것은 우리가 관내 기업에 상품권 유통 협조를 부탁해가지고 현대 삼호 중공업에서 설 명절 선물셋트로 2억8,000만원어치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점 확대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고 삼호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에게 선물셋트를 우리 영암사랑 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해서 주택용 태양광으로 해서 발전하는 시설인데 우리 영암군에 20가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가구가 평균 한 가구당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0%는 국비에서 부담을 해주고요. 나머지 50%가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 50% 중에서도 우리 군비하고 도비 지방비를 13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20동에서 15가구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섯 가구는 앞으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 추가접수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불산단 현대 삼호중공업 구간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사업비는 28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군비로 5억을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관로 매설이 7.8㎞인데 지금 현재 사업시행은 목포 도시가스 분계한데 우리 군계소부터 지금 삼호 2차아파트 앞에 중학교 앞에까지 현재 시군에서 공정이 47% 정도 됩니다. 이게 8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부지 2,000㎡에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는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체육관 부지 쪽을 확보 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현재 실시설계 일상감사 요청을 해놨습니다. 계약심사요청하고 해서 지금 설계 감사가 끝나면 바로 설계에 의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및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우리 부서 내 군에서는 신선 농산물 30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25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도비 40%, 군비 60%했는데 상반기 때 우리가 수출농가 5개 농가하고 수출 대행업체 6개 업체에다가 확보된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하반기 때 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전부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면 도비에 맞춰서 우리 군비도 거기에 걸맞게끔 예산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 해서는 투자유치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을 우리 전 직원을 상대로 또 읍면 기업유치 요원들하고 해가지고 4월 달에 초청 인사를 초청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기업유치 요원을 재정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투자 협약체결이 5개 업체하고 기업유치 17개 업체, 22개 업체를 협약체결 및 기업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불공단에 주로 입주한 기업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정비를 규정을 전부 정비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투자기업은 중소기업창업 투자촉진하고 일자리 창출로 해서 관련 지원 근거에 의하여 창업투자 보조금 및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추진 계획 란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창업투자 보조금은 3개 업체에 우리 지방비만 해서 7,529만6,000원을 지급했고요. 이것은 지방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 50대 50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비는 15억2,400이 지원됐는데 그것은 중기청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는 관계없이 바로 지급이 됩니다. 대상지구만 되면. 지방지의 고용보조금에 2개 업체에다가 1억2,0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1개 업체에 창업투자 보조금 2,700만원을 2차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운영자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50억을 기금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50억 모금이 현재 31억8,500만원만 지금 모금이 됐습니다.
이것도 08년부터 12년까지 5개년동안에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31억8,500만원만 모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각각 10억씩을 우리가 출현해 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10억씩을 못하고 5억씩만 지금 출현을 한 형편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 하면 금년에도 계획된10억이 출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7년부터 10년까지 4년 동안에 188개 업체에 5억3,6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64개 업체에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뭐이냐면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융자를 받아 가면 그 업체를 심사 해가지고 연 2.5% 우리 이자를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영암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암 망호리하고 덕진면 일원에다가 저희들이 한 일단은 4만5,000평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단지로는 지역특화단지를 만들려고 하고요. 추종사업비는 144억이 아마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가를 산정해 보면 한 28만4,000원 정도 그 정도로 이것은 전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주민들에게 반상회 사전교육을 전부 각 읍면, 영암읍 하고 덕진하고 실시했고요. 농공단지 조성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사전 입지검토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끝나면 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행정 행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그동안에 병행에서 입주 업체 수요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일정대로 해간다 하면 14년 11월에 농공단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해서는 지금 용역비도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풀로 세워진 용역비 일부를 지원받아가지고 1차 총괄 계약했습니다.
용역비 5,370만원인데 2,000만원은 지원받았고요. 부족한 3,300만원은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수는 공원이 5개소, 화장실 17개소, 체육시설 3개소, 도로가 80km, 인도가 180km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과에서 기본적인 유지관리만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인도 같은 데 그것을 수없이 매주 베어주고 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국가공단에서 요청한대로 완전하게 해 주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공공근로가 있을 때에는 그런 데로 조금 하는데 공공근로가 끝나고 휴식기 같은 데나 동절기 같은 데는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필요한 예산 1억을 반영해서 확보해 가지고 쾌적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관내 버스 승강장 설치 정비입니다. 우리 관내 버스 승강장이 총 3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노후버스 승강장하고 신설 및 교체한 데를 각 읍면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39개소를 지금 5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전부 설치 완료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외에도 노후버스 승강장이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수 그 다음에 버스표지판이라든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보수하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오·벽지 마을 운영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오·벽지 노선이 40개 노선에 331km가 있습니다. 벽지노선 31개 노선, 용당 마을버스 1개 노선, 비수익노선이 8개 노선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각각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4억이고요. 도비, 군비가 섞여있고요.
용당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은 1,800인데 순전히 우리 군비이고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은 6억4,900인데 이것도 도비, 군비가 합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료보조금은 목적세로 해서 온 것인데 66억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상금을 분기라든지 매월이라든지 시기에 맞춰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1억 2,900만원을 전부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재정지원금을 10월 지급완료 후에 12월 달에 정산하는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되면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하나는 2008년 실시한 교통량 조사를 근거로 재정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에 한 교통량 조사이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교통량 조사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영암군 택시 운전자 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영암 남풍리에 지금 버스터미널 맞은편에다 건립한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조로 해가지고 138평방미터로 2층 규모로 건립하는데요.
소요사업비는 약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택시운전자들은 개인택시운전자가 77명, 모범운전자가 76명 해서 두 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건립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 군유지인데 군유지 면적만 갖고는 건물 앉히기가 애매해가지고 인접 토지 25평방미터 6평 정도를 더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평은 토지소유자들하고 전부 협의해 가지고 지금 기공승낙까지 받아놓고 현재 설계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바로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금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영암은 서남리 61-5번지 외 5필지 2,800㎡인데 주차장 부지매입은 저번에 의원님들한테도 변경승인도 받았다시피 현재 행정행위는 전부다 이뤄놓고 감정평가까지 전부다 되어 있고 협의매수 통보까지 다 했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협의 매수가 지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 토지 수요자가 바로 협의매수에 응하기만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9페이지에 투자기업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창업투자 보조금 3개 업체이고 지방기업 보조금 2개 업체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이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은 태흥산업, 전부 1억6,800인데 아까 말한대로 국비는 중기청에서 지급해 버리거든요. 도비, 군비에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JY요트 이것도 전부다 대불산단 업체들입니다. 여기도 3,200정도 준 것 같고 한국 알루미나 주식회사, 지금 이 3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고용보조금은 어디에다 지급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지방고용보조금은 2개 업체가 경인엔지니어링, 대현중공업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창업투자보조금 지급계획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여기가 지금 이 앞에 줬는데 1차까지는 주고요. 대현중공업에 지금 일부를 지급을 못 한 것입니다. 대불조선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대불조선이요. 이 계획 외에 또 추가로 더 지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이것은 창업투자가 들어와 가지고 법적인 기준에 맞으면 국도비가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지급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업체가 들어와서 이 조건에 맞으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지요.
○이보라미 의원
조건에 맞으면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의원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조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이것보면 5억 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근로자가 5억 이상인 기업,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규정에 맞아가지고 우리가 전남도라든지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면 유치된 기업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요.
○이보라미 의원
자동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업체를 우리가 기업유치하고 유치한 이래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라든지 자금 신청을 하고 이분들이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지요.
○이보라미 의원
업체에서 신청하면 지원하는 것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5페이지에 택시운전자 쉼터 신축에서요. 토지가 추가로 필요하셔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의원
이것은 군비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군비로 매입을 합니다.
우리 군유지가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 가지고는 이 건물 앉히기가 어려워서 거기 모양을 네모로 택지를 네모로 하려고 보니까 뾰족뾰족 한데가 옆에 필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매입한 것입니다. 2필지에서 6평이니까 조금씩 들어온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운전자 쉼터요?
○이보라미 의원
아니요. 토지 매입비.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운전자 쉼터 사업비 총괄지원 시설비에서 매입까지 전부 다 하고 그럽니다.
○이보라미 의원
시설비에서 매입까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을께요. 영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5월 9일 날 추진위를 구성 했습니다. 그것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12-1쪽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애를 쓰시는데요. 우리 군에 실업률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실업률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