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11년 7월 14일(목) 10시3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순서 :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정보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순서 :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정보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0시32분 개의)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정보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종합민원과장 김철호입니다.
종합민원과 2011년 중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상하수도 가로환경, 청소환경 분야 등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개 읍당 1,500만원 1개 면당 1,000만원 총 금년 1억2,000만원이며 지금까지 6,500만원 사업비로 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각 읍면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 상담, 치과, 한방 등의 의료 서비스, 농기계 수리, 임용서비스, 전기 안전점검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은 월1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5회를 운영하여 55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공공용지 편입 토지 분할 측량입니다. 새마을 사업 등으로 농로와 마을 안길이 확·포장 되어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지적공고 정리가 안 된 토지를 무료로 지적 측량 및 공구를 정리해 주므로 군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은 346필지를 계획하여 현재 분할 측량 219필지, 지적공구정리 1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4페이지 지적문서의 전산화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멸실될 우려가 있어 지적공구 있는 지적 공구 원시 자료를 전산하여 영구 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이와 더불어 군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계획이었던 토지이동결의서 5만매와 지적측량결과도 1,000매를 스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구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 질 높은 민원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 대행입니다. 군민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등기촉탁 대행사무소에 의뢰하였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품목 전환 등의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등기업무를 우리 민원실 업무 담당자가 직접 무료로 서류 작성 등을 통해 대행 처리해 줌으로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5,000건으로 현재 4,457건을 처리해 줌으로서 2억 6,700만원의 등기비용 절감 효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됨으로 지가 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전체 29만 7,250필지 중 공공용지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9만 3,808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5월 31일에 2011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 발생분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10월 3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결정지가 이의 신청분 상향 47필지, 하향 34필지 총 81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서에 검증을 의뢰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의 신청분 정정을 위해 부동산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 하겠으며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겠습니다.
6-7페이지 부동산거래 운영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의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부동산 거래의 신고 홍보 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부동산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적극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 조사 월1회 관내 24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동산 등기 신청 혜택 대상자 조사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을 3,283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적정 여부조사, 592건 부동산 등기 신청해태 과태료 부과 2건에 463만1,000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서 9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군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의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국가공간정보 통합 체계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전산자료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국토해양부 2010년 국가 공간 정보통합체계 구축 사업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전액 국비 11억9,000만원이며 통합시스템 장비구입 1식은 군비 3억5,7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지역 공간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통합시스템 장비구입비 3억5,7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통합 시스템 서버를 8월 중에 구입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역개발 사업시행 시 각종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도로명 주소 법적 전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쓰고 있는 지번 주소를 청산하고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축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민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표준에 걸 맞는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도로명 주소와 현행 지번주소 병행 사용을 돌아오는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 동안 실시한 후에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1,211개, 건물 번호판 1만 8,623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고지문 4만8,153건을 방문 또는 서면 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도로명 새주소 사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 중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업무와 관련하여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필지가 두개인데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가 혹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측량을 두 필지를 따로 해야 되고 그럼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한 필지로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축적이 틀려서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개인한테 너무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너무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찾아서 하고 있다 하는데 민원이 발굴해서 축적을 맞춰주라 합병 할란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지금 저희들이 그런 한 장으로 볼 수 없는 그 부분이 발견이 되면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원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바로 발견하면 바로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김영봉 의원
그러니까 같은 개인의 소유지인데 필지가 붙어 있는데 이 필지 붙은 한쪽은 1대 1,200이고 한쪽은 1대 1,000이에요.
그래서 같이 지적도도 안 나오고 또 지적도를 양쪽으로 떼어서 붙여서 볼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합병을 하려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개인한테 재산 쪽으로 불이익을 준다, 그랬을 때는 그런 민원이 접수됨으로 빨리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봉 의원
개인한테 너무 손해가 가는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원화 사업으로 지적도 일원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것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데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민들이 그런 피해가 없도록 더욱 강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공 그런 것 때문에 개인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2007년 8월 1일부터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1,600여명에 대해서 14종류의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회서비스 관련의 예탁금 9억원을 지급하고 현재 14종에 1,269명에 대해서 5억9,500만원을 지원하고 제공기관 현장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공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인 모니터링을 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1,939세대 3,405명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숫자 관리에 노력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는 3,305명에 6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 본인 부담금 보상금 및 환급금 등 본인부담금 지원을 5,600만원 하였고 상해 요인 등 부당 의료 급여를 59건 하여서 한건 81만5,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를 319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및 사례 관리강화로 급여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은 지금까지 지급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1,041명 중 가구당 일정 기준 소득 이하인자 637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4억2,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장애인 연금 미신청자를 발굴하여서 신청토록 홍보하고 대상자 사망 및 전출 관리 연간조사 시행으로 급여적정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 보장구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금년부터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수리비를 차등 있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17건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장구 소지자가 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개별 홍보하고 지원 대상 신청 건수가 많아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 내용은 참전 명예수당 월 3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251명에 대해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중 참전 명예수당은 3,232명에 대해서 9,700만원 사망 위로금은 19명에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 보훈지청에서 분기별 말소자 및 신규 대상자 통보에 의한 지원 대상자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신규 대상자 및 사망 전출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보훈회관 신축 현재 추진 계획은 영암 남풍리 235번지 일원에 부지 400평당 미터에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 확보와 실시 설계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국가 보훈처 목포지청에 국비 2억2,000만원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보훈회관 건축비 중 군비부담금을 확보하고 국가보훈처를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국내 및 9개 교류 증진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자매결연단체와 유대 강화를 위해 영등포 봄꽃축제와 산청군 한방축제에 참여하여 교류를 추진하고 9개 자매단체와 민간교류 차원에서 히라카타시에 제15회 국제교류 어린이 회화전에 25점의 미술품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라카타시 방문 체육교류 방안을 7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영등포구와 어린이 문화 체험단을 상호 방학을 통하여 실시하고 영등포 구청 축구 동호인, 친선경기, 영등포 군민의 및 산청 군민의 날 참석 영암군민의 날 행사초청, 중국 호주시와 상호 교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공고 및 신청서를 지난해 10일에 접수 받아서 금년도 1월 28일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개최하여 47개 단체 53개 사업에 3억8,000만원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35개 단체 3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미집행인 12개 단체에 5,3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덕진면 사회단체 연합 사무실 건립은 부지 670평방미터에 지상 1층 규모로 3억4,000만원을 투자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계약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 7월 중에는 준공해서 8월중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미암면 사회단체 연합 사무실은 미암면 춘동리 부지 968평 평방m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 설계 완료하고 계약완료 및 공사를 착공을 금년 5월에 했습니다마는 현재 5월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미암면 사회단체 협의회에서 위치 변경 요청이 있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7월에 중에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공사를 제기해서 공사 및 준공식은 금년 말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라 사회단체사무실 건립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구역 해제 후 전라남도 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그린 자원봉사 센터 운영은 지금까지 자원봉사 활동실적 관리 및 연결을 126건에 2,234명을 관리하고 자원 봉사 단체 등록은 104건 자원 봉사 관리 시스템 정비는 6,930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사랑 실은 이동목욕 추진은 29회 99명을 하고 이미용 서비스 봉사단은 35회를 운영해 1,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눈 사랑의 나들이 사업 추진을 하고 사랑의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 여성 자원 봉사 한마음대회 이동목욕 등 각종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자활센터 위탁사업 9개 사업과 읍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여 인원 153명에 대해서 9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자활센터 9개 위탁사업과 읍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적극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과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지원, 주거급여, 의료급여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계지원은 11세대 45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50세대 7,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3세대 5명에 대해 200만원 기타 지원은 19세대 47명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선지원 후 조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는 9건에 1,2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긴급지원 홍보 강화로 수혜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복지 급여신청자 통합 조사입니다. 전담반은 6명으로 구성하여 조사 대상은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기초생활 보장, 보육 장애복지 기초노령연금,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 행복 이윤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를 반영하고 현지 확인 조사해서 수급자 및 부양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와 자활욕구,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구 등을 조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본인의 신규 실적은 716건과 변동신청 887건을 조사하고상반기 자료 정비는 2,151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재조사 확인하는1,107건에 대해서 조사하여 급여 증감은 426건, 자격 유지는 493건, 중지는 188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확한 소득 및 재산조사로 복지 급여 수급자격을 강화하고 서비스 욕구 등 통합 조사로 가구 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6월 말 현재 1,730세대 2,776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은 총 30억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날 지급하고 교육급여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해산 장려 급여는 사유 발생시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할인 지원도 406세대에 대해 763명 7,20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 급여 적기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으로 생활안정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가 가구 등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45세대를 금년도에 가구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4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별 신청 가구 순위에 의거 지역별 안배를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동모금회 등 타 사업과 중복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상가구 특성을 고려해 주택누수 등 주거 불안정 세대를 적극 발굴하여 집수리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영암의 역리 81번지 외에 36필지 일원에 궁도장, 야구장, 축구장 2면, 테니스장 5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매입은 총 37필지 중 32필지를 매입 완료했고 실시설계 용지 착수해서하고 부지조성 공사 2차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토목공사는 금년 1월에 착수하고 건축 전기 통신 공사는 금년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잔여 필지 다섯 필지에 대해서 매입토록하고 전체 부지 토목 공사는 내년 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궁도장 시설 공사는 금년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시설공사는 내년 중에 추진하고 전체 공사 준공은 내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총 사업비 중 118억 중 63억원이 현재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암읍 역리 89번지 외에 6필지에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문화편익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건축 설계를 실시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일부를 발취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건축 공사 계약을 해서 공사 준공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민 체육센터 건립 건축공사 낙찰자 지위보존 및 도급계약 가처분 신청에 따른 건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결과에 따라 신속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117억 중 군비 46억원을 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이 곤란합니다마는 부족 사업비 추경 예산 확보해서 완공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259단지 4번지 일원에 대해서 다목적 실내 체육관과 체력단련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115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위치 변경에 따른 용역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화시설지구, 도시계획시설지구를 결정하였고 사업대행을 도시개발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편입 토지 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 용역 완료를 금년 10월 중에 해서 투·융자 재심사를 전라남도로 받고 시설공사 착수 및 건축 및 조경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내년 12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이 봉착된 것이 위치 변경에 따른 사전 행정 절차 토지 매입이라든지 도 투융자 심사를 재심사 등 이행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시설지구 중 본 사업 예정 부지를 우선 매입해서 관련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115억 중 61억원의 미확보를 정상 차입이 곤란합니다마는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3회 월출산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4월 17일부터 4월 18일 2일간 백룡산과 활성산 일원에서 개최되어 한 1,0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하여 종합 7위를 입상하였습니다. 전국 도 단위 생활체육 유치를 위해 2개 종목 검도, 배드민턴을 유치하여 2,0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은 4개 종목에 2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전국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해서 바둑은 7월 게이트볼과 태권도, 야구는 10월 중에 유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체육 협회 장기의 대회는 14개 종목에 대해 10월 중에 개최토록하고 제23회 도민 체육생활대회도 광양시에 참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10페이지에 미암면 사회단체 연합 사무실 건립건이 있는데요. 계약을 하고 공사 착공을 5월에 했는데 지금 위치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이보라미 의원
위치변경은 왜 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당초에는 미암면 춘동리 의용소방대 옆에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암면 사회단체협의회에서 미암면 선황리 쪽으로 변경을 요청해서 변경 요청 사유가 뭐냐고 하니까 춘동리 의용소방대 쪽은 소재지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에 축사가 많이 있어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미암면 사회단체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당연히 검토가 안됐다고 볼 수는 없고 위치를 적정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해서 선정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부지는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사서 건물을 짓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아닙니다.
현재 군땅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군유지중에서 고르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그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춘동리도 군유지고 선황리도 군유지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이보라미 의원
선황리는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지 않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데 문제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해야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공사 착공해서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착공계만 접수되어 있지 건축공사가 들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큰 공사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우리 군에서 행정 절차를 밟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전라남도 승인 사항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절차를 밟아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저희들이 도에 진달을 해서 도 결정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9페이지에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또 위치변경이 됐습니다.
2008년 12월에 위치변경을 했는데 2010년까지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호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왜 아무런 추진 사항이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아무래도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는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어야 할 큰 건물이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아마 시간을 두고 선택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위치를 2008년에 변경했거든요. 그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위치 변경에 따른 용역중지를 2008년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지구 결정을 2009년 4월부터 해가지고 본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설지역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2010년 2월 달에 도시개발과로 이관을 하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반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 구매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2009년 4월 달부터 2010년 2월 달까지 그 사이에 투·융자 심사가 다시 필요하면 그런 것도 진행을 했어야 하고 사업을 좀 속도를 내려면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서야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위치가 결정이 되고 토지매입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더 걸리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생각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토지매입은 아직 다 완료 안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이보라미 의원
그래서 굉장히 큰 청사진을 제시하고서 기대를 많이 갖게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1쪽 그린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전체적인 사업비는 제가 기억할 수가 없고요. 각 분야별로 사업비가 각각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란 의원
각 분야별로 사업비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영란 의원
담당계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그런데 한마음 자원봉사대회 같은 경우는 199만5,000원이고요. 사랑의 김치담그기 행사 같은 경우는 950만원 그렇게 지금.
○유영란 의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좋은데 총 사업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안 들었으면 안 들었고 또 도비 보조가 있는지 군비에는 얼마가 지출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모르시면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7-14쪽이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되니까 자살한 사건이 보도가 되데요. 그랬는데 영암군에서 중지가 188건이 됐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유영란 의원
중지가 188건이 되는데 서류상 또 컴퓨터상으로는 부양 의무자가 재산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초수급자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혼자 살고 그런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탈락을 시킬 때는 서면으로 보고 해당 본인을 만나고 중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중지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행정적인 시스템상이라든지 모든 확인하고 본인 현지 확인해서 상담도 하고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탈락을 시키는데요. 탈락을 시킨다 해서 무조건 다 탈락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탈락을 했을 때 생계가 곤란하겠다, 한 사람 특히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재가 해버리고 부모도 없는 조손가정에 있는 애들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별도 구제 방법을 생각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지금 중지가 188건인데 188명을 본인을 직접 다 만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유영란 의원
이것은 아닌데요. 본인을 안 만나고 탈락이 되었다고 본 의원한테 민원이 왔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더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특히 중지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고 최소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상담한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신북에 이름까지는 모르고 최씨 할머니인데 기초수급자 처음 시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된 분인데 탈락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 만나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니까 한번 만나보시고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알았습니다.
○유영란 의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9쪽하고 10쪽에 보면 사회단체연합사무실 건립사업을 지금하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김점중 의원
두개 면을 금년에 하고 계시는데 그전 작년까지는 몇 개 면이나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2009년도에 시종면에 신축하였고요. 2009년도에 신축한 것은 시종면만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사회단체 연합사무실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지금 금정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농업인상담소하고 농업인 단체와 같이 활용했고요.
군서면은 구민원실 농업인 단체하고 지금 청년회관으로 같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호면 같은 경우에도 구 보건지소에 청년회라든지 자율방재단 및 농업인상담소에는 농업인단체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 지금 신축이 지난해부터 계획해서 덕진, 미암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11개 읍면에서 지금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김점중 의원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년에 두개 면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계획으로는 그럼 몇 동이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지금 지난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덕진, 미암은 지금 추진했고요. 삼호도 보건지소 신축 이전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신북도 농업인상담소가 신축 후에 검토대상이고 학산면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신축 이전 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영암읍하고 도포 지금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내년에 영암읍하고 도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김점중 의원
읍면별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역별로 읍면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지역은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많이 발전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지면이라 할까 아니면 소외된 면을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요. 그쪽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행정사항으로 서류상은 자녀들이 있고 이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대답합니다마는 한마디로 좀 못된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님께 돈 있을 때 다 뺏어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자녀는 등록이 되어 있어도 1년에 수년째 한 번을 찾아보지 못한 등록만 되어 있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로 받지도 못하고 생활에 아주 곤란을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제가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로 가족이 있음에도 부양할 능력이 없다든지 그런다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세대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요. 7-20쪽 보면 군 생활체육협회장기 대회를 금년에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지금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유호진 의원
올해 안 했습니까?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지금 종목이 14개 종목입니다.
○유호진 의원
14개 종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유호진 의원
지난해 같은데 협회장기대회를 하는데 참석해서 보면 지원비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체육대회를 하면서 아주 그냥 간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곤란할 정도로 협회장기하면서 물론 대회마다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1등, 2등, 3등 순위 안에 드신 분들 패 하나 만들면 없을 정도로 아주 부족해 가지고 곤란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비용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글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좋은 트로피도 만들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지역동호인들이 모여서 체육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군에서 지원을 아예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지원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음료수 정도는 마실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금년 예산은 이미 세워졌습니다마는 내년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삼호 구 보건소 리모델링을 작년에 할 것 같더니 안하고 금년에도 안할 것 같고 필요한 사무실이나 건물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좀 전에 사회단체회관 연도별 계획 말씀하실 때 지금하신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철호 의원
예. 그것 관련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일단 재산관리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서 보건소 이전에 작년 여름에 했거든요. 보건소 이전만 하면 금방 기다렸다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무실로 사용을 할 것처럼 집행부에서 바람도 넣고 붐을 띄웠는데 지금 1년이 가도 안 하고 아무 계획도 안 서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0쪽 상단에 보면 전국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지원 1억원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검도, 배드민턴 2개 종목에서 2,000명 참가했다, 그랬는데 1억원 예산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위임해서 집행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저희들이 각 단체에다 종목별로 배정을 해서 거기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이게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종목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다보니까 검도하고 배드민턴만 했거든요.
그런데 1억원이 그러면 어디에 배정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다, 그러면 배드민턴 협회에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 검도도 해주고,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 유치지원은 1억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검도, 배드민턴은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 계획이 7월 중에 바둑하고 게이트볼, 태권도, 야구는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을 종목별 협회에다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김영봉 의원
그러고 나서 결산을 또 받습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당연히 정산을 받지요.
○김영봉 의원
정산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김영봉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곽경구
정보문화센터소장 곽경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찾아가는 서비스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동도서 버스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지금까지 2,105명 대출이 6,264권 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도서정비를 했습니다. 소장도서 3,500권 중 낡고 오래된 도서들을 정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도서 및 비도서 확충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도서나 DVD 등 비도서 구입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도서는 1억4,000만원 1,100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도서는 DVD 등 해서 한 500종 정도 구입을 해서 한 90% 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최신 베스트셀러 등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강좌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독서진흥 프로그램 2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삼호하고 영암도서관에서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까지 영암도서관에서는 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나 마쳤고요.
그 다음 21-4페이지 삼호도서관에서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초등학생이나 유아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한지 공예는 성인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도 성인 그리고 POP 예쁜 글씨 배우기는 성인들이고 나머지는 초등학생이나 유아생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다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삼호 도서관 토지 뒤쪽에 저희들이 어린이 다문화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 간 계획입니다. 지상 2층 건물 한 동인데 44억원   짜리입니다.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 마쳤고요. 그 다음 군 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했고요. 현재는 토지소유자 부지매입 동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를 해서 금년 11월, 12월, 내년 초까지 실시설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본예산에 지금 3억원만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했는데 총 1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앞으로 한 9억원 정도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도서관이 몇 가지가 있지요. 이동도서관, 보통도서관, 조그마한 소도서관 승인해 준 삼호 벧엘교회 같은 경우 그런데는 도서관 승인을 해주고 지원이 안 됩니까? 도와줄 길이 없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곽경구
그게 우리 도서관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도서관 이용이 조금 어려운 데는 교회 쪽에서 다섯 군데가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니까 현재로서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도와 드릴 수 있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와드립니다.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하고요. 1년에 세 개에 60만원씩 1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약합니다.
○김철호 의원
현금으로 준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곽경구
예. 그렇지요.
○김철호 의원
도서 같은 것은 지원은 안합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곽경구
도서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김철호 의원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곽경구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철호 의원
참고적으로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좋합사회복지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 교육지원으로 우리 지역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인대학은 지난 2005년부터 효를 숭상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깊은 조성과 고령화 사회 각종 교육기회와 사회생활체험으로 문화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개설 운영하여 지난해까지 총 1,156명의 왕인대학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주2회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교양, 시사, 건강증진, 영암을 알자 등 유익한 내용으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 대불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읍면에 순회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월1회 이상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1,733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노래교실 등 1억5,902만9,000원의 예산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시니어 교실을 2월부터 12월까지 주2회 관내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컴퓨터, 스포츠댄스, 한지공예, 제과제빵, 수지침 과목을 개설하여 2,664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79명의 교육생으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버 공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주2회 관내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창단원 1,422만원 예산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창단원은 38명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알찬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왕인대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참여와 교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평생교육 정착을 위해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주5회 왕인대학생은 월요일, 수요일 2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7,903만1,000원으로 장애인 무료급식비 5,759만1,000원 왕인대학생 무료급식비 2,144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70면 왕인대학생 120명에 대한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하여 군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질 좋고 맛좋은 급식을 제공하여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시민문화 욕구 및 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3월부터 2월까지 관내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미 교양으로 포크아트, 심리상담, 신나는 드럼 등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8,956만8,000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미 교양교육으로 독서 지도사 중 13개 과정에서 190명이 수강하였으며 직업훈련 교육으로 한식조리기능사 등 3개 과정에서 45명이 수강하였고 찾아가는 이동 여성 교육으로 삼호읍 등 6개 읍면에서 실시하여 1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취미교양교육, 직업훈련교육 수강생 작품 전시발표회를 실시하여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성능력 개발향상에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여성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정보화, 지식화, 글로벌 시대에 부흥하는 21세기 여성지도자 양성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거주 63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일반과정 60명과 심화과정 57명으로 1억1,500만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자치대학 제5기 일반과정 교육은 16회 60명 제4기 심화과정 교육은 16회 57명을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지도자로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알차게 편성하여 여성 지도자 양성과정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다문화여성 사회통합 및 우리 문화적응 교육입니다.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및 우리 문화 적응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우리 사회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4,078만8,000원 예산으로 4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응 교육으로 무지개 합창단을 운영하여 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직업 훈련으로 한식요리과정 12명, 사회통합 교육인 한글 2개 과정에 14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작년에 반응이 아주 좋았던 이주여성 대상 운전면허취득 과정교육을 추가 운영하여 우리 문화체험 중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장애인 교육재활 및 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재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적응능력향상 및 재활 자립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재활 취미교양과정인 컴퓨터 등 12 과정에서 180명 참여와 2,481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 대하여 월 1회 복지관 오는 날을 운영하여 중증 장애인 80명이 복지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재활을 위한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재활운동치료실, 프로그램에 4,50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험과 문화예술제, 정보검색대회를 추가 운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지역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이요. 중증장애인 복지관 오는 날 운영 연 10회 220명 이렇게 됐는데요. 과장님 중증장애인을 운송해서 모셔오기는 참 힘들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유영란 의원
그래도 연 10회면 한달에 한번 꼴도 안 되는 경우 아닙니까? 한달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그분들은 갈 데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렸으면 그런 계획 혹시 있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11개 읍면에서 한분 도우미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이라 해서그것을 적극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리고 또 영암군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중증장애인들을 바깥세상 보게 하는 그것만이라도 그것도 봉사거든요.
그런데 치료하고 배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도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내년도는 이 사업에 사업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말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이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도우미들이 모시고 와서 하기도 하시고 식사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 좀더 세워 주신다면 내년에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암군 의회 박영배 의장님과 김연일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업도시소관 주요 업무를 드리게 된 것은 인사교류에 의해서 1월 27일자로 담양에서 파견 온 저 개인으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주요 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개발관련 현안 업무 추진입니다. 영암 기업도시개발관련 주민 생계대책 등 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그동안에 전라남도와 영암군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호지구 기업도시 개발지구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역주민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용역비 4,000만원에 도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거쳐서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 우선 고용대책, 항구적인 생계대책마련 등에 대해서 도가 직접 주관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시 내 공공용지 확보 대책 추진입니다. 66만1,000평방미터 규모의 공공용지를 확보를 목표로 추진 노력을 함에 있어서 현재 실시 계획 승인 단계에 있으므로 약간 어려울 것으로 사료는 되나 변경 설계 시에 필요한 부지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SPC인 민간기업자에게 건의하는 등 반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유지 보상을 위한 위·수탁계약 체결 추진입니다. 삼호지구 내 사유지 보상 면적은 41필지에 21만3,700평방m로서 난전리 난대마을과 저두마을 등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보상가에 추정액은 100억 정도이며 이는 평당 15만3,000원 수준입니다. 위·수탁 계약 체결을 8월 중에 서남해안 레저 주식회사와 우리 영암군간의 체결이 완료되면 위·수탁 수수료 1억7,000만원이 계약과 동시에 군 금고에 세입제출이 되어서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20-2쪽입니다. 영암 F1 대회 및 군정집중 홍보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회기간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영암 F1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축제장 홍보관 운영 6개소에 1,000만원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 홍보물 제작 설치 12종에 1억1,800만원 영암군 F1 대회 지원 협의회 홍보활동 전개 등을 위해서 지역축제 현장 홍보 활동 등으로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홍보 방법은 서울 지하철 홍보관, 담양대나무 축제, 기찬랜드, 정남진 물축제 등 지역 현장에서 상설 홍보관과 지역 축제현장을 찾아 관광객을 타켓으로 홍보를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보물의 종류는 군 관내 숙박 음식업소를 명기한 F1 리플릿 등 홍보물 부채, 볼펜 등 다양하게 준비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서울 홍보관 등에 지역 축제장 운영 및 홍보동영상 상영과 리플릿 등 F1 홍보물 및 홍보기념품 제작, 대형 홍보간판 정비 및 설치 등 F1 홍보시설 물 설치 및 홍보 간판정비 또 F1 대회 영암군 지원 협의회 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찬랜드, 정남진 물 축제, 강진 청자축제 등 인근에 지역 축제 현장을 찾아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홍보 동영상을 상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리플릿, 볼펜, 우산, 모자 등 홍보물의 추가제작과 가로변에 홍보탑, 현수막, 배너기 등 시설물을 깨끗하게 설치하여 쾌적한 영암을 대외 인식 시키며 영암군 및 F1 대회 홍보 경상권 투어 등 F1 대회 영암군 지원 협의회의 민간 차원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영암 F1 대회 시 주민 소득 창출 추진입니다. 영암 F1 대회 기간 중에 F1 경기장 주변 공한지 및 환승 주차장을 활용해서 지역 농산물 및 음식 판매 부수를 운영함으로서 직접적인 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F1 경기장 주변 공한지와 환승 주차장에서 판매부수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 농·특산물 및 즉석식품 등 판매를 우수단체에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판매 종류는 달마지쌀, 무화과, 대봉감, 황토고구마 등 농·특산물과 패스트푸드, 음료수 직접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음식업협회에 영암군 협회에 지정하는 단체라든지 삼호 새마을 부녀회 등 건전한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F1 경주장 주변 공한지 및 환승 주차장에 현지 실사 4개소를 실시한 결과 콧대등 옆 공한지하고 현대 호텔 후문 쪽에 공단 주유소에 공터가 있습니다.
또 가내항 사거리는 현대주유소 공터 삼호 우편집중국 뒤편 환승 주차장 등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적임지는 콧대등 옆에 공한지가 아주 광활하게 있고 가내항 사거리에는 현대주유소에서 약 40개 부수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F1 조직 위원회에 환승 주차장에 판매 부수 설치를 위한 협조 건의를 마쳤으며 판매 부수 운영을 위한 음식협회와 운영단체 선정 협의가 일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판매부수 운영을 위한 몽골텐트 임차 예산 1,584만원의 확보와 운영자 선정 및 방법의 강구 또 현장 실사와 설치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판매부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인데요. 텐트 임차비용엔 5곱하기 4로 해서 40개 정도 설치를 하면 1일 13만2,000만원 1,58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 F1 대회 시 자체 문화 예술공연과 축제 운영 추진 계획입니다.
영암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기간 중에 우리 군 자체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를 영암 F1 경주장 및 삼호지역에서 활발히 운영해서 영암의 대외 인지도를 고양해 나갈 목표로 첫 번째는 가야금 명인 양승희 초청 문화 예술 공연입니다.
일시는 2011년 10월 16일 일요일 날 12시쯤 결승전 식전 공개 행사로 도비와 군비 각 50%씩 1,000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삼호 무화과축제와 영암지역 대표 먹거리 큰 장터 개설입니다. 기간은 2011년 10월 14일 금요일부터 10월 16일까지 도비와 군비 각 50%씩 들여서 4,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가야금 명창 양승희 초청 문화예술 공연은 2011년 10월 16일 일요일 날 결승전 당일 식전 공개 행사로 F1 조직위원회가 확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 중 도비 50% 지원을 해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전액 도비로 지원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7월 7일 날 저한테 직접 전화로 알려온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밑에 삼호 무화과축제 추진을 위한 도비 지원 건의는 도비 1,000만원이 지원 확정이 됐으나 나머지 1,000만원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행사 당일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결승전 당일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F1 조직회와 협의를 해 나가고 영암군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축제를 삼호읍 문화체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주민 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무화과 축제 추진을 위한 자체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주민의 실질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지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F1이 끝난 후로 상당히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 보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준비가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1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까지도 관심을 갖고 땅 문제도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잘 되어갈 것 같다,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다같이 그렇게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두세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페이지인데요. 기업도시개발 관련 현안 업무추진 거기에서 주민 생계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기업도시가 조성됨으로 생기면 주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그 용역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7월 12일 날 영산강 3-1 간척지에 실용비 관련해서 지선민들 16개 마을에서 한 200명이 도청을 찾아가가지고 항의 방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우리가 4,000만원을 들여서 주민을 생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그런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현재 진행 중인데 7월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주민설문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설문조사를 참고로 하시겠지요.
그러나 용역내용에 가서 주민 설문조사와 항구대책 추진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뭐냐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하게 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먼저 계획을 결정을 해놓고 형식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문 조사에 취지에 맞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구적 생계대책은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의 담당자의 말씀에 의하면 기업 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마을을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개발 사업이 진행이 완료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쪽에서 벌어먹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한다는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김철호 의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축제 중에서 무화과축제의 예산을 4,000만원 잡아놓으셨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14일부터 16일 3일 동안에 4,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왕 축제를 하고 2박 3일 동안 잔치를 하려면 4,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삼호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2박 3일 할 때도 한 1억1,000만원 들었거든요. 문화체육협의회에서도 냈고 지원도 받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4,000만원 가지고 축제가 되겠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판매와 시식행사 약간의 이벤트를 도입하면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김철호 의원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포를 잘 모른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목포를 잘 아는데 젊은 애들은 목포는 지리적으로 잘 모른데요.
그런데 작년에 F1 때문에 영암은 안대요. 대학생들 우리 조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암은 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젊은 애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이니까 이왕 축제를 하려면 방송 매체도 동원하고 해서 비용을 좀 확보해가지고 한 것처럼 해야지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2박 3일 전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의원님 제가 지금 입안 중에 있는 게 삼호 무화과축제의 꽃으로 KBS 빛고을 가요 차차차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할 것으로 보고 그것을 약 1,500만원 소요됩니다.
○김철호 의원
그 프로그램을?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김철호 의원
그럼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것을 유치할 계획으로 해서 1,500만원 소요 되고요.
기타 등등해서 4,000이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좀 더해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로 이끌 수 있도록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도시 개발 관련해서 지역주민 생계대책에 대해서요.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데 이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가 싶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당장 생계대책이 없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보상을 하라고 얘기 하는 것인데 연말까지 기다려서 나오는 이 용역이 그 결과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이 완료되면 그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랜 기간이고 또한 결과물이 별로 보이지 않는 성과가 없는 내용인데요.
이게 과연 생계대책이 될 것이냐,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도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당장에 생계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지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영산강 3-1 간척지 지선민들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으며 또 이후 주민들이 어떠한 생계대책을 강구해 나가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봤어요. 봤는데 우선은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우선 관망 상태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영암군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암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지요. 12일 날 모이셨던 분들에 하나 같은 말씀이 내가 이제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F1 지원 특별법을 만들 듯이 주민들에 대한 생계 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관련 근거가 없으면 특별법을 만들든지 그런 것을 제안을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별법 제정 같은 그런 것은 주변에 식견이 있는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도 실행에 옮기도록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시청자 칼럼 프로에서 이 문제가 두 번 다뤄졌습니다. 그 시청자 칼럼을 보면 관련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중앙 부처하고 전남도하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 이것이 그냥 사태 모면용의 발언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 관련법이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검토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기업도시 지역이 지금 전남개발공사에 소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F1 경주장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보라미 의원
F1 경주장만 전남개발공사가 담당하게 됩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전남개발공사하고 위·수탁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도시 전체는 SPC 민간 기업자들이 개발을 하고 간척지 양도 양수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F1지역의 주민들은 이 전남개발공사로 소유가 넘어가면 F1지역의 주민들은 전남개발공사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F1 경주장 시설물만 관할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구요. 그 지역 주민들은 아마 도가 그런 대안을 아까 같이 다 강구해 내야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F1 시설에 대해서만 전남개발공사가 소유하게 된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이보라미 의원
알겠습니다.
SPC 법인 또는 전남개발공사 다른 법인들이 지금 개입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적극적인 고민을 계속 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