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3일(수) 10시3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순서 :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사회복지과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순서 :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사회복지과
(10시33분 개의)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건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협조말씀 드립니다. 하반기에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과소장께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성의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협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기획감사실장 한성규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영암군 종합발전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은 기준년도 2002~2020년까지의 계획을 2003년도 수립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지역여건과 정부 지역발전정책 변화 등으로 5년 단위 수정계획을 2차에 걸쳐 수립하였으며 3차 수정계획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수립하고자 2010년 6월 17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발주 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제3차 전라남도 종합발전 수정계획 및 제2차 전라남도 권역별 발전계획을 포함 수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발전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를 지난 3월 1일까지 11개 읍·면 단위로 이장, 사회단체장, 유지 등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주민의견 수렴 및 읍면별 특성화 자원 등 발굴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보고회는 7월중 개최 계획이며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주요 군정정책을 시행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야별 행정경험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또 향우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은 일반 행정, 또 문화·관광·체육 분야, 농업축산, 사회복지 여성, 산업경제 투자유치, 건설도시경관, 녹색성장환경 등 8개 분야에 240명과 상임고문과 고문 등 3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은 년 2회 정기회에 필요시 수시로 개최계획이며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해서 8개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과 임원선출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상임고문과 고문 전문위원 등을 위촉하였으며 또 앞으로 자문 및 의견수렴이 필요시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지원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별 공모사업을 파악 관리하고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를 실과소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에 따라서 년 한 3~4건입니다마는 건당 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4건에 대해서 응모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입니다. 매년 군정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또 시책에 대한 비교 분석 후 시책추진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기는 2011년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부터 또 2012년 1월까지 해서 2개월간에 걸쳐가지고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또 영암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써 19세 이상 남·여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성과지향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한정된 세입에 비하여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 경비를 절감하고 또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성과지향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3,524억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162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362억2,1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8월 중에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편성은 10월 중에 마무리 하고 2차 정례회의 개시 5일전까지는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전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건정 재정 관리를 위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또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5개년 단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2011년 기준년도로 2011부터 2015년까지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행사성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군 자체심사가 3건, 도심사가 5건 중 적정이 4건, 조건부 1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대상사업 규모에 따라서 군 자체 심사와 도 중앙심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또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재정 실현을 위해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방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제안자 면담 등 실효성을 검토 후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7건에 9억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반상회 회보 및 영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사항, 또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현재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해서 군 홈페이지, 또 반상회보 등에 정기적으로 8월 달에 이렇게 게재하고 수시공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결과라던가 재정 운영 주요사항 지표분석을 7월중에 실시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8월중에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분석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전년도 재정사항을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분석 기초자료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기금 운영 계획은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에 수입이 608억5,500만원이었습니다. 6월말까지 지출이 25억2,300만원 그래서 잔액이 지금 58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1회 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9회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내실 있는 정기종합감사실시입니다. 행정운영의 적정성, 책임성 확보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는 보건소 등 4개 사업소와 영암읍 등 5개 읍·면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유적지사업소 등 5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는 96건, 회수는 재정상조치 587만원, 또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는 5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남은 4개 기관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부분·기강 감사 수시 실시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이나 중점업무분야 중심으로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예방하여 직원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타 시·군이라든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수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입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근무태만 행위 근절을 위해서 연중 수시로 본청,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공직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현지 시정 등 7건에 대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행위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 향응 수수 등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5쪽입니다. 행정쟁송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민사소송 6건, 행정소송 2건, 행정심판 2건 등 10건이 접수되어 그중 승소 2건, 패소 1건, 계류 중인 것이 7건입니다. 고문변호사를 2명을 위촉해 가지고 인허가 부서 또 업무담당자 법률교육 3회 실시하고 또 앞으로도 법률교육 등 법무연찬 기회 확대로 능동적인 행정쟁송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쟁송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파악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변화 및 자치기능 증가에 따른 자치행정 기반구축과 또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로 행정능률 향상 및 군민 권익보호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한민국법령집 정비를 6회에 걸쳐 했으며 또 자치법규 정비는 추록을 6회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은 6건, 조례개정 8건, 규칙제정 2건, 규칙개정 4건을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부담 자치법규 지속정비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 행정규제를 제정하는데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보면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이 계획이 2011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보고서를 보면요.
그런데 2011년도는 9월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연장된 점하고 3월 3일부터 3월 11일 종합발전수정계획수립을 위한 현지 조사 이 점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8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11년에 주민참여 예산편성이 27건에 9억5,9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산수뮤지컬 관련해서 도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도 감사결과에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지금 산수뮤지컬 주민청구 감사 결과는 우리 행정 공무원징계가 3명 또 훈계가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징계는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징계로 해가지고 지금 견책이 한명, 또 한 사람은 경감을 받았어요. 견책에 의해서 불문경고로, 그리고 한 분은 또 협의가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냥 경고로 이렇게 해서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과정에서는 해당 실과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도에서 징계위원회는 그렇게 열려서 처리가 됐는데 그 외에 훈계 8명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처분 다 했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보여 드릴께요.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보라미 의원
예,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연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1-1쪽에 종합발전수정계획수립 거기에 보면 용역기간이 15개월 보름이나 되는데 현지 조사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고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다면 일주일인데 그 용역기관이 1년 3개월이나 되는데 현지 조사가 일주일이면 너무 짧은 감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읍·면별로 어떤 특성화 자원을 발굴했는데 일주일간 있지 않습니까?
3일부터 11일간 11개 읍·면에 간담회 관련 자료하고 거기에서 현지 조사 다녔던 곳 그 다음에 발굴했던 내용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9,700만원입니다.
○김연일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의견 수렴은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유지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실과소와 의견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당 실과 대상 사업부서 이런 부서하고 연결 짓기 때문에 기간은 저희들이 충분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중간보고에 금방 김연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마 보고가 될 것입니다. 취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초 단계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한번 보고하도록 제가 할께요.
○김연일 의원
그러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영암군 발전정책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창립을 했는데요. 창립 하는 그 근거배경 창립은 이제 발족한 것입니까? 처음 만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새로 조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냥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그것은 제가 근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저희들이 이번 발전정책자문 위원회는 뜻이 자꾸 언론에서도 공개행정, 열린 행정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문가 가장 실질적으로 저변에 깔려있는 의견을 듣고 어떤 군정을 한번 시책을 개발하고 반영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한번 우리가 조직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행정 우리 자치 규칙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정을 했거든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규칙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 규칙은 행정 내부적인 우리 어떤 군민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제약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하나의 지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련하자 해서 규칙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원회가 어떤 심의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어떤 시책에 의견을 한번 듣는데 자문역할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8개 분야 이렇게 전문 축산이면 축산전문가로 해서 한번 해보고 또 농업은 농업전문가로 한번 해보고 이래서 조직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거는 저희들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하여튼 여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노력할 랍니다.
○김철호 의원
다음에 예산편성 때도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도 참 좋은 취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도 먼저 청취하고 반영해서 다 안을 갖고 와서 심의하는데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군민들한테 전문성을 가지는 정책 자문위원들한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예산 편성안을 갖기 전에 각 실과별로 의원들한테도 한번 심도 있게 들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것은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간담회 때 사전에 보고 드릴께요.
○김철호 의원
예. 형식적으로 말고 진지하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대로 접수해 가지고 하여튼 서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요.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쟁송사건 여기 참고자료 받아봤는데요. 군민들이 단체 민원 제기해 가지고 소송한 것은 없네요. 다 개인들 회사들이고.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저희들이 이제 법무 의회계에서는 총괄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별로 해서 해당 실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가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이고 일반 집단민원으로 제출하거나 그런 것은 또 종합민원과에서 민원 처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계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호 의원
미암 한정마을 업자가 동네에 주민들 상대로 해서 가처분 신청 법원 제기를 했는데 거기 변호사가 한재덕 변호사가 선임됐어요. 그런데 영암군 고문변호사네요. 우리 주민들 지역 군민들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군 고문변호사가 맡는다는 조금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런데 고문 변호사가요 다른 사건을 수임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요. 수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군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요. 우리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정해가지고 위촉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김철호 의원
그것은 알지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래서 그 소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물론 그러지요.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영암군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중시 여겨야 되고 진짜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슴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군하고 또는 군하고 관계되는 업자 또 군하고 관련되는 우리 군민들 이런 것 삼각관계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은 가능하면 군 고문 변호사가 안 맡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냥 나 혼자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청탁 요인을 사전 배제하고 성과를 올린 직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가면서 직원 인사고충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공개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개인별로 공개하였으며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여 8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통해 부서 간 업무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앙 도 행정실적 평가 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제36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옥내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는 9월 중에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이장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행정 최 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장단 한마음연수와 이장 체육대회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 383명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장단 협의회도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한마음 연수와 체육대회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지원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일정서에 보고회와 자매결연 협의회 방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5기 민주 평통 자문회의가 55명으로 구성되고 지난 7월 1일 출범식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주 평통 협의회의 위상에 맞는 예후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군정 발전유공자 사기 진작입니다.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헌한 숨은 일군을 발굴하여 엄격한 공적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표창과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 유공 민간인 45명, 재반 행정 유공공무원 66명, 사무 기관 표창 초청 2명 그리고 5개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적에 합당한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유공자를 지속 발굴하고 선진지 견학 등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각종 통계 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각종 정책수립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조사 강화 및 철저한 자료조사로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82개 조사구 3,3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2명의 전문 조사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 경제 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1년 경제 총 조사 내근 요원을 이달 중 선발하고 오는 8월 12일부터 일차 내근을 실시한 다음에 내년도 2월까지 조사 통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입니다. 공무원 후생복리에 관한 규정 및 영암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군의원, 무기 계획근로자 등 831명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1월 10일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회를 개최하여 조정율 74%의 범위 내에서 최고 1,100까지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1인당 평균 64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지급액 5억4,900만원의 85%에 해당하는 4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인별 복지포인트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연내 사용이 되도록 독려하고 직원들 의견수렴 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쪽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 가입입니다. 업무 중 또는 업무 외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가입대상 855명에 대해 1억4,500만원을 들여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4월 6일 3개 보험사에 855명 전원 가입하였으며, 가입비는 1억 4,100만원이고 1인당 가입비는 16만5,000만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2개 보험사로부터 11명이 5,9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보험 청구 사항이 발생시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1년도 검진대상자 423명에 대한 종합검진과 연초에 가축방역 이용에 따른 선진자치단체 탐방 등을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명에게 종합검진을 지원하였고 가축방역 근무자 89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공무원 후생복지향상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동호회, 건강증진실의 운영, 민원업무 담당자 재정보험에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개 동호회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민원업무 담당자 110명에 대한 재정금액 가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호회 활성화와 건강증진실 운영에 최선을 다해 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 중 우리 군에 자녀의 주소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9명에게 1억4,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보육수당 신청자 및 재대상자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전 직원 변화 역량 강화 교육실시입니다. 교육대상 682명을 대상으로 변화주도 능력배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3월 22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22일 전문교육기관인 한국 능률협회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안 증도에서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10기로 나누어 2박 3일간 변화역량 강화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교육성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13쪽 기 건강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기 건강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족욕체험자 1,260명, 전신안마기 체험자 1,155명, 전신 마사지 체험 프로그램에 1,2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생 220명이 4회에 걸쳐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찬랜드 개장과 함께 프로그램이 더욱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영암기공 홍보 및 보급 활동입니다. 기 문화연구에 주관으로 기체조 교육을 희망하는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 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개 마을에서 연인원 6,011명이 교육을 받았고 기 건강센터 내 기체조 상설교실에서도 3,625명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 체조교실이 인기가 있고 많은 분이 참여하여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활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기 건강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 13쪽에 지금 문화재단이 앞으로 운영하게 될 건데 그것하고 문화재단 기 건강센터도 문화재단을 또 운영하게 되지요?
○총무과장 박철수
예. 이번에 넘어갑니다.
○김영봉 의원
그렇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도 상당히 타협이 돼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이번에 6월 말까지 우리가 지원해 줬고요. 옆으로 문화재단이 7월 11일 임명장을 줬기 때문에 7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출범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문화재단 운영비로 나가게 됩니다.
○김영봉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 건강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면서 1억400만원이었던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지금 문화재단하고 타협 하에 어떤 최소한의 금액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적인 분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해서요.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김영봉 의원
이것 잘 생각하셔가지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3-12쪽이요. 전 직원 변화 역량 강화 교육실시 이후에 강화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는지 그리고 과연 이 교육을 마치고 업무능력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들어보면 일부 직원들은 약간 지루하고 교육 내용이 더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던데 내년도에도 이런 강화 교육을 실시하시련지 이 내용을 서류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박철수
잘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검증기간이 6월 13일부터 됐으니까 지금 7월인데 그것이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진작도 시켜주고 또 우리 조기집행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도 지금 오늘에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담당직원이 있지요?
○총무과장 박철수
예.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간담회 때라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3-14쪽이요. 영암 기공 홍보 및 보급 활동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그 밑에 교육인원 50개 마을이라고 이렇게 해졌는데 50개 마을 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운영요원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잘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재무과장 최두복입니다.
2011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자주인원 확충입니다. 저희 금년도 지방세 부과액이 도세, 군세, 포함해서 642억입니다. 그중 도세가 189억, 군세가 450억입니다. 이 목표를 두고 부과액은 410억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징수액은 383억이고요. 목표 대비 징수액은 59.7% 부과액 대비 징수는 93.5%입니다. 여기 목표액은 22개 시·군 중에서 군비에서는 화순 다음이고요. 나주시를 앞서고 있습니다. 주민 체감형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방세 길잡이 책자를 발간해서 읍·면 및 기업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자동세 연납 신청을 홍보하였고 또 지방소득세, 법인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저희 목표액 대비 증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조세 공평성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법인 50개 법인입니다. 그중 목표액은 6억4,400만원입니다.
조사방법은 서면 조사 및 방문 조사를 통해서 지방세 자진 신고분 성실 신고 여부와 주식 취득에 의한 과점 지주 성립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겠습니다.
11년도 세무조사 운영계획은 50개 법인에 현재 조사실적은 19개 법인 7억8,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정착입니다. 지방세 부과 기준은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표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이 일반 주택 1만5,252호에 대해서 주택 특성조사 및 선정 검증을 한바있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이 없어 심의결과를 받아서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 실적 가격 조사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 기간 중 신규주택 및 토지 분할 합병 토지에 대해서 9월 30일자로 가격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총 50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주택 부진 3억 건축분이 18억 토지분이 34억이 되겠습니다. 총 주택 및 건축물 대장은 2만8,22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 예산액은 목표액 대비 104%인 58억3,3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중 1기분 부과예상은 23억 2기분 부과 예상은 34억입니다. 1기분은 주로 건축물로 되어있고 2기분은 토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일소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6억5,900만원입니다.
이를 집중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읍·면 상사업비 지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읍면 선의경쟁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읍·면 상사업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 회계연도까지 기간을 두고 평가하고 징수 실적 등 평가항목에 종합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다음 연도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상금은 700만원 확보되어있고 상사업비는 7,00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교부세와 함께 군에 3대 자주 재원입니다. 세납액 증수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 인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외 수입이 부과액이 44억3,9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31억1,600만원으로서 지금 미납액이 13억2,300만원입니다. 미납액은 거의 실과소별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계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날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대책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평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익증대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의 정립입니다. 회계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또한 지도하여 엄정한 회계질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서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와 신속한 공사비 지급을 위해서 270건의 16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을 위해서 전자입찰 및 전자 계약을 321건에 계약금액이 27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입찰 공고 및 수의계약 내역은 382건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입찰과 수의계약이 380건입니다마는 이를 홈페이지에 100%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투명한 계약과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정기하자 검사는 매월 4월과 10월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절차를 보면 하자검사 계획수립을 해서 하자검사 실시하고 또 하자 보수를 실시해서 하자 보수 확인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한 다음 하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하자 검사는 하자 보수 기간이 만료 1개월 전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정기 하자 검사는 1회에 755건을 했습니다.
이중 하자 발생 11건에 대해서 조치완료 했고 수시 하자 검사는 5회에 걸쳐서 267건했습니다. 여기에 하자 발생 조치는 8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은 3만7,425필지입니다. 면적은 241만 평방미터이고요. 군 전체에 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위성 영상을 통해서 전체 필지를 전수 조사해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대부 결재 체결해서 불법 사용을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국유재산, 도유재산, 유성영상을 조사했고 현장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군유재산 위성영상조사 완료 후 현장실태 조사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말 현재 21건에 대해서 774만6,000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불법으로 점유한 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페이지 첫 장이요. 지방세 부과 현황을 보면 그것이 목표가 금년 목표입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예. 640 금년 목표입니다.
○김철호 의원
도세, 군세 해서 목표액이고 부과액이고 징수액이고?
○재무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이것은 우리 영암군 자체에서 목표액을 정합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하겠지요?
○재무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정기분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하고요, 취득세나 예를 들어서 등록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정을 할 뿐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런데 전번에 한 일주일 전에 계장님이 갖다 주신 건데 이 통계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네요. 무엇이 맞습니까?
알 수 있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두복
제가 업무보고 상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1회 본예산에 잡힌 금액을 말씀 드렸고 의원님한테 드린 서류는 저희들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추가로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삼호중공업 같은 경유 법인세를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200 정도 계획했는데 300을 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기 납부한 금액은 저희들 추경에 지방세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자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이게 연말에 가면 지방세 목표가 전체적으로 또 달라집니다. 최종적으로 목표액은 연 결산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지방세를 추정할 뿐입니다. 결산을 통해 야만이 이번 결산을 통해서 2010년도 목표액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김철호 의원
우리가 추경 저번에 5월 달에 한번 했지요?
○재무과장 최두복
예. 한번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그때 저 자료도 한 열흘 전에 나온 것이고 이것도.
○재무과장 최두복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1차 내준 자료거든요. 연초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서에 근거한 자료입니다.
○김철호 의원
지금 업무 보고한 것은요?
○재무과장 최두복
이 업무보고가요. 당초에 본예산 대비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또 금년 지나봐야.
○재무과장 최두복
금년 지나봐야 예를 들어서 내년 결산을 해봐야 2011년도 총 지방세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김철호 의원
물론 그러겠지요.
지나봐야 나오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보시면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입소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강화 있지요?
○재무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거기에 보면 3회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밑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정보등록은 전라남도에다 의뢰해놨습니다. 여기는 실적이 있구요.
그리고 100만원 이하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6억5,000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김점중 의원
아직 실적은 없고요?
○재무과장 최두복
예.
○김점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4-1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6월 30일 현재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본예산 대비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추경 예산은 6월 30일 이전에 다 끝났지요? 그랬으면 이 자료는 추경이 반영돼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월 30일 현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자료가 나와야지요.
○재무과장 최두복
그렇게 보시면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목표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던 을 증거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를 당초에 서면으로 했을 때 이 보고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숫자에 목표액을 맞추고요. 어차피 부과액은 6월 30일까지 부과액이 정확한 데이터니까 그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징수액도 6월 30일 현재 징수액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보라미 의원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서면으로 당초에 서면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실적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게.
○이보라미 의원
저희 의회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언제 하셨던 것 말씀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2월 달에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2월 달 자료를 지금 다시 또 사용을 하시면.
○재무과장 최두복
그게 아니고 목표액을 2월 달에 저희들이 보고했던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보고에 목표액을 맞추고요. 그것과 동일하게 하고요.
그리고 부과액은 현재 6월 30일 현재까지 실제 부과액이고요. 그리고 징수액은 예를 들어서 현재 6월 30일까지 징수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이 의원님 생각에 이번 추경 했으니까 추경자료를 맞췄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래서 부과액이나 징수액도 6월 30일 현재로 맞추셨으면 목표액도 같이 맞춰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부과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목표액만큼 왜 부과하지 않으셨어요?
○재무과장 최두복
목표액이 지금 정기분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수시로 발생 7월 분 재산세, 자동차세는 하반기에 부과하거든요. 하반기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지요. 세목별로 부과 시점이 다릅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부과시점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무과 업무보고가 조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입니다. 여기는 TV 방송과 신문 그리고 KTX, 인터넷방송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문화행사라든가 관광, 농특산물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각종 언론매체 보도 및 군정 홍보 이것을 2,450건 했습니다. 또 TV 방송, 문화관광, 농·특산물 홍보 계약도 2회 실시했고 신문 및 잡지 등 20개 사에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군정홍보와 주요 시책 및 정책개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영암군 소식지 발간입니다. 연 3회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의정 소식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기관과 사회단체 또 세대주 또 향후 회원들께 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봄호 제작 및 배포를 완료했고 여름호 제작을 위해서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3/4분기와 4/4분기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왕인문예학교 운영입니다. 노인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고 자아 성취감과 사회활동 참여에 활력에 불어넣는 왕인문예학교는 금년에 4기 1,000명 또 여름학기 500명 등 총 1,500명을 교육계획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4기 학생을 64개 교실 987명이 수료를 했고 여름 학기는 18개 교실에 364명을 지난 5월 개강해서 8월 말 까지 수료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제4기 왕인문예 학교 성과집 제작 및 배부와 제5기 왕인문예학교 계획수립 및 교육생을 모집해서 11월 중에 개강하여서 내년 3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4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또 초·중학교, 고등학교 등 97개소에 9,476명을 대상으로 중식비 및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은 시설장에게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 인재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초·중·고등학교들에게 각종 장학금 및 학교지원을 통해서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각종 장학금 지급은 149명에 2억9,649만6,000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우수신입생 장학금 42명, 초·중·고등학생의 장학금 및 학력 증진비가 91명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업에 16명이며 학교지원은 4억7,500만원으로 명문학교육성 1억7,000 좋은 학교육성이 8,000만원 원어민 교사 지원이 2억2,500만원입니다.
또한 왕인아카데미 학습은 인문계 4개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과 왕인아카데미 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21영암포럼 운영입니다.
군민과 기간 사회단체임직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과 주민의식, 교육, 농업건강 등 교양강조로서 지금까지는 3월과 6월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과 11월에 2회를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기숙사 비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중에서 국기초수급자와 한 부모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52명에 4,188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외국어 체험학습 운영지원입니다. 여기는 외국어 지원센터인 장천초교와 영암 체험교실인 영암초교, 삼호서초등학교의 세 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4,000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지형입니다. 7개 초등학교에 방과 후 보육 교실이 차질이 없이 운영되도록 교육지원청에 1억500만원을 지원완료 했습니다. 여기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읍면 마을 방송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 예방 등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상 전달을 위해서 장소에 관계없이 핸드폰이나 일반전화를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년에는 영암읍에 14개소 또 삼호읍에 27개소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75개소를 완료되었고 미 구축된 322개 마을에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 농어촌 지역 광대역 통신망 구축입니다. 50가구 미만에 오지 농어촌 마을의 차별 없는 정보통신 제공으로 정보접근 기회와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구축대상인 네 개 마을에 광케이블 설치와 인터넷 장비설치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망사업장인 KT와 전라남도에서 일괄 계약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상 마을을 조사 제출하였고요. 참고로 2010년까지 42개 마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는 10월까지 네 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32개 마을은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도시 농촌간 또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신북 과수원 마을 등 네 개 정보화 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과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고 다문화가정 화상 전화를 설치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특산물 전자 상거래를 추진해서 현재까지 약 6,000만원 정도를 판매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정보화 마을 소득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물 제작 및 판촉 회사 추진 또 선진지 벤치마킹 및 도시 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들에게 정보 활용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컴퓨터기초와 한글, 엑셀, 컴퓨터 활용 등 5개 과정에 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225명이 수료하였고 지난 5월에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인터넷 경진대회에서 네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에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군민들의 정보화 교육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 군민소식지 발간이 연 3회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전후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로 하면 우리 소식지 발간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저희들도 분기별로 1회씩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선거법에 또 위반이 됩니다.
홍보소식지는. 그래서 1/4분기는 보통 읍면 초도순시 때 그것으로 대처를 해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 3회입니다.
○유호진 의원
네 번을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두 번으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소식지가 정말로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이나 나와 가지고 샅샅이 모든 군민들이 그것을 보내주면 이렇게 보고 보관하고 그럴 수 있는 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년에 세 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많이 보던 것을 지금은 그렇게 못한 형편도 보고요. 때로는 굴러다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1년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두 번 정도 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아끼는 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상당히 1년에 두 번씩만 하다 보면 지나 가지고 군민들이라든가 또는 향우들이 봤을 때 조금 신선감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보시고요.
5-6쪽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숙사에 국민기초수급자하고 한 부모 가정 학생들한테만 지원을 하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었는데 국도비라든지 교육청에서 국기초나 이런데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전혀 없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기숙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기초나 한 부모가정에서.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학비는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숙사비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우리 기숙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의원
그것에 맞도록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갖도록 100%가 안 된다면 20~30%, 40~50%라도 점차 늘려가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있지요. 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대상별 지원 계획이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거기 가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사립 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초·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여기에 옆에 보면 장흥 교육지원청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전라남도 교육청에서요 급식지원 사업은 이렇게 장흥하고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영암에 있는 것은 다 장흥에서 관활해가지고 장흥에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친환경무상 급식을 장흥에서 관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장흥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합니다.
○김점중 의원
어째서 장흥보다 영암이 큰데 학생들도 많고 더 많을 텐데 왜 그럴까요?
또 농산물도 영암이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되고 할 텐데 또 장흥에서 합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때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요. 그 업무를 약간 조정을 했는데 장흥에 없는 업무가 또 영암에 있고요. 영암에서 없는 업무가 장흥에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 교육청에서 맡기가 좀 그래서 아마 지역을 넓힌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이 결정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어떤 결정 말씀하십니까?
○김점중 의원
장흥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도교육청입니다.
○김점중 의원
도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도교육청에서?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의원
이것이 뭣이 이상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학생수도 우리 영암이 더 많고 인구수를 본다거나 뭐를 봐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도 우리 영암에 훨씬 더 많이 생산이 되고 하는데 장흥에 맡기는 것은.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업무만 그렇게 볼 뿐이지 나머지모든 것은 영암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이요. 정보화마을 운영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4개 정보화 마을이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깊이 질문 안 하고 4개 정보화마을이 3년 동안 직거래한 내역이 나오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농·특산물 판매실적 말입니까?
○김점중 의원
예. 판매실적,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정보화 마을이요. 우리 삼호 무화과 정보화 마을 좀 형평상 들어갔어요. 저두마을 구 회관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영암군이 전국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전국에서 한 두 번째 높잖아요.
주로 삼호에 집중되어있는데 판매 농산물 판매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또 정보화 그런 교육 같은 것 이렇게 인식시킨 것도 중요한데 외국인들을 교육정보화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꼭 시킵니다.
그런데 교통이 좀 불편해요. 소재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형편상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저두마을 구 회관에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은 KT에서 와가지고 하고 우리가 장소 제공하고 그런 또 외국인들은 별로 자가용이 차가 없으니까 홍보도 되고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그것은 참 잘 되어있대요. 그런데 와서 또 화상으로 이렇게 삼면도 많이 하고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가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좀 활성화 되도록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어떤 대책 말씀이십니까? 정보화 마을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철호 의원
교육 외국인들이 하고 싶은데 지리적으로 좀 멀어요. 그리고 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고 그런데 외국인들 여자들이 자가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그런 제한적인 것이 있어서 불편하고 그런데 오게 되면 그 교육도 받고 또 화상 TV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화상 자기들 이렇게 교환도 갖고 참 좋더라고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정보화 마을 활성화 그 차원도 하고요. 우리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삼호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여러 채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여러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정보화 교육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 보면 명문학교 육성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인문계 네 개 고에다 지원하는1억7,000만원이요. 이것이 배부내역 A, B, C, D 그 네 개 학교에 어떻게 배분이 됐었는지 배부 내역하고 그 자금을 산출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 배정이 됐을 때 학생수라든지 학급수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배분이 됐을 때 그 산출하는 내역과 지원금 네 개고에 따로따로 배분 됐던 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방금 김연일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께요.
5-5쪽인데요. 장학금을 타려면 과장님 그 기준이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위에 있는 각종 장학금 지급 그 내용 말씀하신가요?
○유영란 의원
예.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 기준 내용하고 각종 장학금 지급 149명이 탔다고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명단 2년 것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페이지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요.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민원이나 그런 사항 없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불편한 내용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의원
보육시설에서 지원비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잘 해결이 됐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때 이보라미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을 유치원에 통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이보라미 의원
다 잘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한번 정도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보육시설이 그런 체계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거기는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장 한테 직접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과로 연계해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인원에 맞춰서 기준에 거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금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지급 혹시나 하는 다른 점이 없는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영암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인데요.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자꾸 듣게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학부모한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래서 일부 보육시설 얘기했던 얘기가 시설장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학부모 부담 일부를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 부담 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만큼 시설장들에 조금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못 느껴지는 부분도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하셨는데요. 방과 후 학습지원을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방과 후 학습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방과 후 학습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것은 교육지원청에 지금 이것은 기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했던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그런 자료들 교육지원청에 요청해가지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5-10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가 나와 있는데요. 네 개 마을에 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1개소에 150만원씩 해서 600만원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장소나 또 프로그램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화 마을 자체가 한 가지뿐만 아니라 정보화 교육 문제라든가 특산물 판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품목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저조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강구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 마을에서는 장소와 관련해서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와 관련해서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장소 관계는 원래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공공시설이 유효시설이 있다 한다면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한다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개소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이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적극지원입니다.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와 영암군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으로 화장을 한 연고자에 대해서 현재 6월 30일까지 지원 실적이 28명에 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적다는 여론이 있어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생활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장수수당 430명에 대해서 6,50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1만 600명에 52억7,3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591명에 5억,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835명에게 5억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행사추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노인여가 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서 경로당 운영에 운영비와 난방비 408개소에 대해서 2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품 보급으로 정수기라든지 건강보조기구, 가스안전 차단기로 해서 65개소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으로 407개소 경로당에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1인에 2,100만원, 군 노인회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관 운영관리로서 운영관리비 지원, 위탁관리인 배치를 하여서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공용 목욕장 운영관리 2개소 금정과 시종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408개소 또 읍면복지회관, 공영 목욕장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학산 노인 회관 신축은 현재 설계 심사를 완료되었습니다.
학산 노인복지회관은 커뮤니티 센터 거점면 개발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영암군 노인 요양시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지난 7월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군이 동의를 득 했으므로 민간위탁을 공모하여서 수탁자 선정 및 시설민간위탁 운영체계를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 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영암군에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억5,200만원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18개소에 4억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 센터 급식지원으로 19개소 1억9,800만원 아동 복지교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용료 지원 등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신고 시설수는 19개소인데 운영비는 18개소를 지원한 이유는 2010년 12월 말 신고시설 삼호 사랑 나눔 운영비는 지금 현재 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후 이러한 모든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사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3만9,000명 월 평균 6,500명에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 센터운영지원비로 6,4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4,200만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적기 지원하여서 우리 군에 청소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수련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알뜰한 보호입니다. 양육시설 영암영애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대해서 6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 위탁가정 아동보호로 57세대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으로서는 입양아동과 방학 중 토, 공휴일 급식지원 요보호아동 발달 계좌 저축지원으로 해서 1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아동 양육비 50명에 대해서 1,300만원 고등학생 학비 및 중고생 교통비 지원으로서 43명에 1,400만원, 대입자녀 학자금 지원에 7명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금 지원으로서는 129세대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보육시설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보육돌봄 서비스지원 37개소에 20억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차량 운영비 및 교재 교부비, 보육시설 미용 아동 양육 수당 등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는 영아 장애아 시설 종사자 수당 난방비 지원으로서 6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평가 인증 보육시설 교사 수당으로서 24개소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 가정 보육교사 특별수당 14개소 62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4회 37개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 적기에 보육시설 운영비라든지 종사자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며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서 아동들에게 좋은 급식과 또 좋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적극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농촌지역에 영유아 복지증진과 저 출산 고령화 사회, 출산장려와 육아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지원 및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2개소 백합·신북교회 어린이 집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으로 1개 미암 어린이집에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예산 확보 2억6,000만원 하였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은 금정면에 보육시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 사업대상 부지 확정 및 실시설계가 7월에 이루어지며 공사 착공을 금정에 보육시설을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건축 감리비 및 사업비 부족분을 제2회 추경 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십시오.
8-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여성단체 지원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이장마을 부업지원으로 해서 1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품 판로 촉진 1회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 6월 28일 영등포와 광주시에서 여성단체는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서 가정 폭력상담소 운영 및 보수교육 1개소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여성 주관 기념식 및 여성화합 한마당 1회에 1,350만원을 7월 14일 여성 주관 기념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샵 개최, 아동 여성보호 지역 연대사업, 직장 안에 성평등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입니다. 영암군에 다문화 가족 센터는 삼호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센터에 지원 사업으로서 4개 분야에 2억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다문화 가정 출산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이후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맞추어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현재 이후 추진계획으로서 다문화 친정부모 가족 초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에는 친정 나들이로 해서 2세대에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을 고향에 보냈는데 2011년도에는 친정부모를 초정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20가구에 2억 2,000만원 예상이 되는데요. 2회 추경 시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식품접객업소로서 1,067개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300개소, 공중 위생업소 22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많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식품공증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회에 1,589개소를 했습니다. 식품 공증 행정처분도 하였고 목욕장 13개소에 대해서 수질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 수거 검사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품목 제조 제출도 했으며 식중독 예방 교육과 부정 불량식품 및 무허가 업소 지도 단속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행락철 관광지 주변 업소 집중단속이 6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F1대회를 앞두고 레스토랑 지정 및 F1 간판 부착도 하였으며 영업주 위생교육 또 AI로 인한 매몰지역 500m 인근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나열되어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영암군이 정말 식중독을 예방하는 식중독이 없는 영암군이 되도록 또 식품 접객업소를 점검하여서 좋은 식단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 입식 테이블 지원 5개소에 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과 음식문화 개선 찬기지원을 하였습니다.
남도 좋은 식단 실천 모니터 활동도 6회에 4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적기에 실시하여서 바른 먹거리 좋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쪽에 우리 군에서 각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마다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 뒷바라지를 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활동비 위주로 나가는 급여라고 해야 될까요. 활동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이분들이 지금 어르신들 복지회관 청소라든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작다고도 느껴집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저희들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 예산 계상 때 의원님들 협조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복지회관도 관리하고 또 점심식사도 제공하고 어르신들 뒷바라지 다 하고 계신데 한달에 80만원도 안 되는 그런 활동비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르신들의 복지회관에서의 여가 활용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급여를 좀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잘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경로당을 지어놓고 지금 난방비 지원이 안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저희들로 봤을 때는 408개소 영암군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에 대해서는 일 경로당에 5개월 분 정도가 나가는데요. 연간 한 2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다 나가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의장 박영배
제가 알기로는 안 나가는 데가 인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신청한 경로당에는 다 해주고 있는데요.
○의장 박영배
차후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드릴께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박영배
8-6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갖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련관으로 지금 바로 이 돈이 다 전수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지원센터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에 2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6,4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그러니까 군에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구좌로 다 넣고 있다, 그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의장 박영배
그러려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를 들자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금 해가지고 6,4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결산을 맞추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배
결산을 맞추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의장 박영배
그러면 결산 맞춘 것을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하고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서면으로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지금 그리고 8-13쪽 보면 말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이 있거든요. 64명에 대해서 1억8,600만원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의장 박영배
이것도 방문 교육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방문 교육 사업을 해가지고 1억8,600을 64명한테 사용하고 계신가를 이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영암군 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