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1년 6월 22일(수) 10시34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 : 김연일 의원
- 답변 : 문화관광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2.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 : 김연일 의원
- 답변 : 문화관광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2.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4분 개의)
1. 군정 질문 답변의 건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연일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태 군수님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민의 힘과 역량을 모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민의 힘과 역량을 모으는 데는 무엇보다 우리 군의회와 김일태 군수님을 수장으로 하는 군 공직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고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비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이 선정되었고 각종 행정 평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크고 작은 지역 현안 사업을 두고, 국비를 가져오는 방법과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영암군 출신 중앙정부 공직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암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실무적으로나 하고자 하는 의욕은 강한데 부서나 개인 업무 간에 협력체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수립에는 그 부서일이라고 해서 한 부서에서만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야 하는 일도 있고 타 부서에서 지원을 해줘야 수립될 수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내 일이냐, 네 일이냐를 따지기 전에 지역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두고 서로 대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면서 군정을 이끌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영암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분들께서도 본연의 일이 있고, 영암군에 도움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신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더욱 신속하고 빠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 시도해 보고 가장 최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에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그리고 군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 나갈 때 지역발전은 다소 앞당겨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보다 더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영암군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면 좋은 방안도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기찬랜드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및 민원사항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의 협동조직체로써, 산림보호와 산림개발을 촉진하고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인 영암군 산림조합이 영암군에서 발주하는 숲 가꾸기 사업이나 산림 토목사업에 참여하는 분야와 군의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신북, 군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가동률이 6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와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서영암 신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총괄 답변하실 계획이었으나 KBC서부방송 방송본부 이전 개소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정광덕 부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광덕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김일태 군수님께서 KBC서남방송 청사 개소식 관계로 불가피하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부터 매일 이어지는 제198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군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시고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평소 존경하는 김연일 의원님께서 총 4건을 질문하여 주셨는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북·군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가동률이 60%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와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북농공단지는 1986년 8월에 지정되어 1988년 5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분양면적 117,000㎡가 100% 분양되어 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현재 가동 6개, 설립 중 2개, 부도 1개 업체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서농공단지는 지난 1990년 7월 지정되어 1991년 12월 준공 하였습니다. 분양면적 102,000㎡ 중 94%가 분양되어 1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현재 가동9개, 부도 3개 업체로 운영 중에 있으며 1개 업체와 분양 계약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신북 농공단지에 정풍, 에너텍 2개 업체의 공장 설립이 완료 되고, 군서 농공단지 부도업체 3개중 2개 업체는 신규업체로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관내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 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제품 구매 및 각종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문화관광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문화관광과장 오수근입니다.
김연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찬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및 민원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골유원지는 물놀이 시설로 제일 필요한 시설이 샤워장과 탈의실입니다. 관광객들이 관련시설이 부족하다는 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원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샤워장과 탈의실이 있는 편의시설을 올해 완공하였습니다. 부족한 시설 화장실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를 위해서 시행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금년 2월 준공되어서 동시주차 규모로 53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서 기찬랜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의시설은 준공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준공됐습니다.
○김연일 의원
앞전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1일 입장객 수가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7,000명 정도 되던데 이번에 화장실 2동하고 샤워실, 탈의실이면 그 수천 명의 뭡니까?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없을까요?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기존에 있던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확충을 했어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이를 봐가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토요콘서트입니까? 개장기간 동안 하는 거 있죠. 거기 일정 세부사항 있지 않습니까? 기간하고 그 기획사인지, 이벤트회사인지 모르지마는 거기 선정이 됐으면 거기 일체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토요콘서트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지난해는 주차비만 받고 입장료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4,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입장료를 받게 됩니다. 또 시설운영 관리를 잘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또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또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완벽한 운영으로 그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내년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기찬랜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금년에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 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영배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김연일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영암군 산림조합이 군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분야와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이 군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산림조사, 숲 가꾸기, 조림, 도시숲 조성, 산림 토목사업, 가로수 식재, 산림병해충 방제 등 모든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 방안으로서 현재 관내에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3개소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추진하고, 이들 4개 업체 작업단에 대하여 매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은 물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바에 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정황하게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산림조합은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공익적 수행을 보장하고 공익적 목적의 산림사업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영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언제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산림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맞습니다.
○김연일 의원
이렇듯 산림조합은 영업이익만 추구하는 법인 산림사업자하고 그 지위와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김연일 의원
영암군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5,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입니다. 산림조합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면 조합원에게 배당을 합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하면 우리 군민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지방비의 관외유출을 방지하여 군민소득증대에 기여도 할 것입니다. 또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하게 되면 부가세가 면제되어 낙찰금액의 10%에 대한 지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지방비절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일반 산림법인이 가질 수 없는 많은 장점이 더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시책사업과 산림경영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조합은 갖고 있습니다. 또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군에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지법인은 지역 현황판단이 부족하므로 우리는 조합이 하며는 잘할 수 있지만 외지법인은 그 업무수행에 차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에 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군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 관계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다소 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김연일 의원
예. 관심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는 142개의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연간 산림청 산림사업 총 발주금액 중 산림조합 수주액이 발주총액 대비 2007년은 68%입니다. 2008년 57%, 2009년 76%입니다. 또 숲 가꾸기와 산림토목을 구분해보면 숲 가꾸기는 3년 평균 수주액이 50%이고, 산림토목은 80%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9년 강진군이 67억9,000만원, 곡성군이 62억9,000만원, 나주시가 57억원이며, 시군 평균이 31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영암군도 2009년에는 28억1,000만원으로 평균치와 비슷했습니다. 2010년은 곡성군이 64억3,000만원, 나주시가 62억2,000만원, 보성군이 51억9,000만원이며 평균은 3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영암군은 없습니다. 2011년 금년 5월까지 곡성군은 31억4,000만원, 나주시는 24억원, 신안군은 23억4,000만원이며 평균은 16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영암군은 제로입니다. 이래서 관내법인이 타 지역에서 수주하는 것은 미미한데 타 지역법인이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얘기 중에서 내가 잘못알고 있어서 과장님이 바로잡아 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한 내용 공감합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영암군 산림조합은 사고조가 등록되어서 1년간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그 제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은 산림청지침에 의거해서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한기간이 끝났고 또 우리군 산림을 무성하게 녹화시키는데 공공기간으로서 그동안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산림전문기관으로서 특수성을 감안 전문기술력을 갖춘 산림조합으로서 산림병충해,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방재 및 복구에 관한 사항과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요구되어야 대행할 수 있는 숲 가꾸기 조림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협의 해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또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부의장 말씀대로 앞으로는 우리 지역 군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또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말씀을 참조해가지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앞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나열하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로 저는 산림조합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와 또 산림조합이 참여해서 효율적인 분야와 일반 산림법인이 참여해서 또 효율이 나는 분야로 구분해서 이렇게 좀 시행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몇몇 산림조합원들 만나 봐도 걱정하는 것이 산림조합 운영이 상당히 군과 산림사업을 하면서 많이 조합에 어떤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어렵다 하면서 조합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그 과장님 조합원들이 5,400명들이 전부 영암군민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검토하실 바에 긍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산림조합이 1년 동안 제재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네
○김점중 의원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그것이 풀렸다고 했지요. 해제가 되었다고 했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1월 말경에...
○김점중 의원
그랬어요. 그러면 1월 이후로 예를 들어서 2월 이후로 우리 군에서 산림사업을 추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숲 가꾸기기 하고 우리 조림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 좀 있고.
○김점중 의원
그런데.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거의 입찰을 많이 하고...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해제가 1월말로 되었다고 하니까 그랬다고 할 거 같으면 2월부터는 산림조합에 지원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동안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여파가 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도 있고 공백기가 있습니다. 또 그 앞전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부 시위도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점중 의원
물론 계약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사업추진을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못했지마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이나 또는 조합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우리 산림조합에도 사업이 갈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워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지역경제과장 현종상입니다.
김연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관련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연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농공단지에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농공단지 협의회는 지금 신북농공단지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군서농공단지는 협의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일 의원
자기 입주업체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할 문제이지마는 군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입주업체들이 할 일이지마는 또 협력할 일 있으면 좀 도와서 구성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군서농공단지도 지금 입주업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저희들끼리 몇 번 모임을 가지려고 시도를 했는데 호응도가 낮아가지고 아직까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적극 협조해가지고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간담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제가 와서 간담회는 지금 신북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참석을 하고 군서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 농공단지업체들을 방문해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방문해서 몇 회 정도 방문해서 애로점을 듣고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일 의원
신북은 협의회가 있어서 협의회 회의를 하고 거기 참석하시면 되지마는 군서는 없으니까 또 과장님이 업체방문을 일일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군서를 갖더니 과장님이 자주 오시더라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과장님이 “부지런하시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북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신북농공단지는 지금 주로 업체가 전방이 주축을 이루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애로사항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제품생산해서 판로하고 그런 것들은 업체에서 주로 담당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우리가 운영하면서 지금 거기는 종말처리장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직원들 3명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입주자 업체 부담이거든요. 본인들이 전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보수랄지, 수선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가면 주로 많이 듣습니다.
○김연일 의원
저는 그 신북농공단지를 갔는데 그 수도사업소하고도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에 그러니까 그 회사 정문 앞으로는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인입해서 자기 계량기 까지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용가 부담이 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상수도를 전방에서만 쓰고 있습니까? 사용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통된 의견이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던데요. 그것들이 수도사업소하고 또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왕에 상수도관이 거기 갔지 않잖습니까? 그쪽에 입주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그것도 이 앞 달에 협의할 때 나온 건의사항인데요. 급수시설 공사를 지금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원관포설공사는 아마 전부다 단지 내에 마무리 해주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급수시설은 본인들이 우리 상수도 아마 급수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해가야 되는데 지금 입주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자기들 관내까지 거기까지 급수관을 끌어주라, 아마 그런 건의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도사업소 하고도 저도 많이 협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영암군민이 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전부다 배수관만 포설하고 급수관을 끌어 가는데는 전부 자기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해갑니다. 농민들도 우리 주민들도 전부다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씩 물어 가면서 끌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사업체들한테만 이런 사항을 해줄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은 저도 구구히 설명하면서 이건 좀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해서 시행해야 한다 하고 일단을 말을 끊고 왔습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그러면 군서농공단지 입주업체 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군서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니까 특별하니 애로사항은 얘기를 안했고, 그 사람들 회의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사만 방문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진입도로 부분 파손된데 같은 데를 좀 보수를 해주라 그래서 그건 바로 저희들이 해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보지로 남겨놓은 종말처리장 그런 부분에다가 자기들 어떤 ‘휴게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외 운영하는 데는 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김연일 의원
제가 파악하는 민원사항은 주민들의 민원 있잖습니까? 공간 주변에 주택가가 있더만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음인지 분진인지 좌우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조금 힘들다 처음에 저 뭡니까? 공장입주업체들도 적고 가동률이 떨어질 때는 얘기가 없다가 요즘 광전피씨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더만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고 돈을 좀 벌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냥 주민들이 귀찮게 한다. 민원이 많이 발생 된다 그러더라구요. 또 주민들의 생활권도 보장이 되어야겠지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애초에 군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민가하고 가까우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쪽에 또 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월산사가 있습니다.
○김연일 의원
거기서도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양쪽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노력을 기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입주를 시켰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요. 우리 부군수님이 해주셨는데 부도업체가 4개 있어가지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공감을 합니다. 부도업체를 신규사업자로 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토지하고 건물소유권이 다르고 건물의 유치권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고 그랬는데 아까 부군수님 답변으로는 그 부도업체 4개 중에서 2군데는 해결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그럽니다.
○김연일 의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활성화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신규설립중인 업체 2개, 부도업체 4개, 또 4개중에서 2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당장에 보니까 공장입주하고 싶어도 가용할 땅이 없는 상태더만요. 제가 현장을 가서 해결을 해보니까 당장에 우리 농공단지 외지에서 와가지고 입주하고 싶어도 가용할 땅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망호리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군서 입지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 기존 농공단지에서 미진했던 사항들이 신규로 조성되는 농공단지에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망호리 농공단지는 확정된 것 입니까? 계획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계획 중입니다. 지금.
○김연일 의원
계획 중이시죠. 제가 2013년부터는 지방농공단지조성을 중단한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신규조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그 부분은 차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몇 가지가 도출됩니다. 우리가 보통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일반농공단지를 조성해야 입주를 원활하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정책결정이 일반농공단지는 앞으로는 조성하는데 지원은 안하고 조성을 안 할란다. 지금 그러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수단지가 아니고...
○김연일 의원
특화단지.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특화단지 쪽으로 나갈란다. 그런데 그 특화단지라는 게 보면 좀 비슷한 업종을 집약시켜서 크러스트 하는 게 아마 특화단지던데, 그게 지금 현재 지침에는 50% 정도의 전체 분양면적의 50%만.... 분양면적이 아니라 전체업종 중에서 50% 정도의 관련 업종만 들어오는 특화로 봐 주었는데 이것도 또 내년에는 한 70%정도로 또 올린다는 그런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농수산부하고 계속 지금 절충을 해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화단지 쪽으로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일반농공단지는 여러 다양한 직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유롭고 좋은데 내년에 예산에 갖고 2012년도에 지원을 합니까? 좌우간 올해는 모집이 끝났든만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올해는 끝났고요.
○김연일 의원
내년에 5개가 선정이 되어있고, 그게 내년예산으로 내후년에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그러죠.
○김연일 의원
그렇고, 2013년부터는 중단되고. 2013년도에 지원할 때에는 내년에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반농공단지는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특화단지 쪽으로...
○김연일 의원
농업관련시설만 한다던지, 특화단지 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특화단지라고 차질이 없도록 그동안에 지금 농공단지가 2014년까지 400개를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 421개라고 그럽니다. 포화상태여가지고 구조조정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북농공단지업체가 가동 6개 업체, 부도 1개 업체 인데 6개 업체 중에서 부도는 안 났지만 문을 닫고 있는 회사는 가동업체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6개 업체가 전부 가동 안 하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 혹시 그 명을 알고 계십니까? 업체명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주에서 군계 거기가 군계이거든요. 군계만 막 들어오면 누구나 다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물론 직원들이 나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 냄새는 1~2년 나는 냄새가 아니고 수년을 냄새가 나거든요. 여기 냄새 안 나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계획은? 혹시 지금은 그러지만 또 내년도라도 이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지금 신북농공단지에 입주했던 업체는 전남방직, 동양화학, 구리공사, 천미, 하나로전력, 팔도참보리영농조합법인 이렇게 6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가보니까 이 업체들이 날마다 계속 활기차게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할지, 그런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문을 닫아놓고 작업을 일단 중지시켜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작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물량 수급에 의해서 잠깐 문 닫아 놓은 데도 있었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냄새난다는 것은 지금 전방에서 아마 염색, 원단에다 염색을 하는데 염료에서 나는 냄새랍니다. 그게. 그래서 그 냄새를 탈취 할 수 있는 탈취시설이라고 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몇 십 년 전에 전방이 들어오면서 농공단지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그때 법으로는 전부 충족시켜 왔기 때문에 특별하니 제재를 한다거나 그럴만한 법적인 것은 없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가끔 냄새를 맡고 합니다마는 1차 처리를 전부다 전방에서 하도록 하고 2차 처리는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하는데 2차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냄새가 많이 제거됩니다. 그런데 1차도 자기들이 화학적 처리 하면서 많이 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냄새는 약간씩 나는데 그걸 딱히 냄새를 안 나게 한다 할지 그러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전방에다가 자주 그 얘기를 하거든요. 탈취를 좀 해가지고 냄새가 외부로 안나가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시설이 아마 그러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지금 같이 나기는 나는데...
○유영란 의원
과장님도 많이 느끼실 것 입니다마는 전방이 물론 영암군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출퇴근으로 해서 왔다갔다 하기만하지 영암군 그 인근에 우리 군계 인근에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도 과장님이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그러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
3.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보라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난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건의 조례안과 금번 제1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건의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번,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노인복지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법의 규정에 따라 건립 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및 관내 운영중인 노인전문요양기관 협의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기부채납 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단의 의견 조회 등 향후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거쳤으며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조례 제8조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되 수탁자가 성실하게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번,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조정함에 있어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부 표준세율(1만원)이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패널티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지방세법 제78조에서 정한 표준세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소폭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를 맞아 7일간의 회기 동안 군정질문과 함께 조례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일태 군수님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