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1년 6월 20일(월) 10시4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자 : 김철호, 유영란 의원
- 답변순서 :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개발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문자 : 김철호, 유영란 의원
- 답변순서 :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개발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0시40분 개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철호 의원과 유영란 의원 두 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철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동료 여러분!
존경하는 김일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호출신 민주당 소속 김철호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낸 후로 관련된 과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긴 질문이나 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충분한 상황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냉해피해로 우리 영암군의 대표 농작물이고 특화작목인 무화과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냉해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암군 뿐 만 아니라 농가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의 피해는 금년에 해당된 것뿐만 아니라 요 몇 년 동안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재배방법이나 생품을 전국 고급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상태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훌륭하고 성공적인 농작물이 많지마는 그중에서도 무화과는 고소득 작물일 뿐만 아니라 영암군의 특화작목이고 유일하게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전국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8년 전부터 우리 영암군에서 무화과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비중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나 암담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성공을 하고 활성화가 되면 단순한 고소득 작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과를 생산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무화과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영암군에 농산물과 영암군의 위상을 높이 빛내는 것은 물론 무화과 이파리나 나무를 파쇄 시켜서 발효시켜서 그 물을 가지고 가축이나 여러 가지 농작물에 비료로 활용 한다 면은 AI·구제역 같은 큰 화를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특별한 훌륭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영암군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 하는데 “이런 상태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게 무화과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담당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영암군이 무화과에 투자한 만큼 지금 결실을 못 거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농민들도 재배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냉해가 왔다고 하지마는 무안, 신안, 해남 이웃지역에는 우리처럼 냉해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원만 하고 그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우리 농민들의 환경과 수준으로 보아서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 당국 영암군에서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리더를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 영암군이 해야 할 지금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와 업적은 영암군과 군수님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새로운 TF팀을 구성해서 무화과에 대한 육성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해당된 기업도시사업소에서 설명을 했고 또 제가 질문에 필요한 건의를 했을 때 전라남도에다가 제 뜻을 반영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 기업도시가 생길 그 간척지 땅에 우리 영암군이 20만평 정도는 확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삼호는 50만원 100만원 이하짜리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시는 앞으로 인수를 받게 되면 그 땅은 2만원 정도면 받게 됩니다. 거기 땅이 국가에 소속이고 행정당국의 계획에 의해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것이고 영암군의 것입니다. 그 땅을 만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해서 요청을 하고 분배를 한다면 당연히 영암군이 1순위이고, 그 다음이 전라남도가 2순위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회사나 기관들이 3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가 생기고 삼호가 도시로 가는 마당에서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는 영암시가 될 것 입니다. 그러면은 공공시설에 필요한 공유지가 필요합니다. 서로 돈을 주고 확보를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할 것이고 돈이 엄청난 수백억, 수천억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20만평을 확보하면 영암군은 거기서 전남도전 체육대회도 열릴 수도 있고 전국체전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에서 특단의 결심을 가지고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서 만일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삼호 읍민들의 주민의 뜻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그것들이 먼저 반영되고 그 다음에 기업도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리더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우리 공무원 집행부께서도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 땅은 영암군에서 요청하는 것이 상식으로 맞지 않고 “과한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의를 해 줬기 때문에 기업도시사업소에서는 또 다른 대답을 해 주시지 않아도 제가 충분한 이해가 가고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희망이 벅찬 감격 속에서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을 마감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2년차부터는 지난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초심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특히 군민의 화합과 주민들의 욕구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여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에 따른 군정방향도 군민의 생활 불편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북면 월평리 2구 입구 국도 제13호선 아래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과 침수개선에 대한 군의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20㎜비에도 학생들이 학교를 못가고 지역민들이 통행을 못하고 차가 통행을 못하는 영암군에서는 20㎜비에 이렇게 막히는 데는 이 지역 한곳일 것입니다. 이 지역은 시종 반남을 빨리가기 위해서는 신북면, 면사무소 아니면 모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면민들도 이 길을 통합니다. 물론 신북터미널 있는 그 도로도 통하지만 이 도로도 통하고 마을에서는 월평2구, 3구, 검안리, 용덕, 성덕, 옥정, 닭실 이렇게 많은 동네가 이 길을 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길이 비가 와서 학생들이 도로를 다니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에도 누차 건의를 했고 해서 이번에 확정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확정되었다는 플래카드가 공사 일지 겸해서 붙었습니다. 지금 플래카드가 붙어서 공사가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군에서는 우리 면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꼭 개설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잘하시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변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신북면사무소는 답변서에서도 보지만 80년도에 신북면사무소 우시장에다가 안 돋우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비만 오면 보건소가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고 지금 현재 보면 하천변하고 하천변 복지회관 뒤에가 있습니다마는 그 보건소는 1.5미터 깊습니다. 보건소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로 옮기고 보니 하루에 한명, 아니면 이틀에 3명 정도 밖에 진료를 못 받으러 가는 실정이어서 신북 면민들이 건의를 여러 차례 해서 지역 인근에, 아니면 시장통이나 터미널부근 면사무소 가까운데 해달라는 누차 건의를 드린바 제가 듣기에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처럼 산속에 거문고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 아마 4~5억을 들여서 신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민들이 하려고 할 수 있는 지역에다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를 한번 방문을 했더니 그날도 하루 진료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명 진료 받았다고요. 그리고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세 사람 근무하는데 교육가고 또 출장을 가고 하면 한사람 근무한다고 그러데요. 그러면 천둥번개 치면 그 지역이 인근에 민원이나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지을 때는 시장통에도 군 땅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이번에 존경하는 김일태 군수님이 농업상담소도 새로 지어서 아주 넓습니다. 거기도 넓은 땅이 있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2곳이 본인생각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면민들하고도 의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에 대한 홍보 전략과 각종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이 부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과장님하고 올 계장님이 자리를 바뀌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니 잘 모르실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오셔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 카보에서 나가는 초청장에 우리 영암군 음식소, 식당, 또 숙박업 심지어 술집까지도 목포에 있는 지역은 전부 표기가 됐는데 우리 영암지역에는 한곳도 표기가 안 되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네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사항 군의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2010년도 군정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문화편의시설 등 98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기초도 못 닦고 있는 사유인데 이 사업에서 장기적 안목을 보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 점을 본의원이 생각하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암 쌀 소비를 위해 학교급식 대도시 확대 방안, 공무원들이 노력으로 많이 우리 지역 쌀이 타 도시에 많이 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영암군 쌀 홍보에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매진해서 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북소재지 보도블록 인도개설과 하수처리계획” 신북 소재지는 70년대 소도시 가꾸기에 하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하수정비를 안했는데 이번에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에도 더 자세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소재지 보도블록 인도 한다고 나무를 싹 베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폐기물처리 쓰레기 매립장 보상적 지원사업비 집행내역, 관내 폐기물 처리량 현황과 여기에 보상적 사업비 지원이나 지역 숙원사업 등이 지원되는 것 또 지금까지 얼마정도 지역민들의 욕구에 충족되었는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월출산 큰바위 얼굴 명칭 변경에 대한 사유와 지금까지 예산집행.
아홉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구입 및 지원현황과 보험가입, 열 번째 2011년 직능단체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내용.
열한 번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취업현황과 지원대책, 마지막으로 가축 AI 구제역 발생현황과 보상금 집행내역 현재까지 미집행시 미집행내역과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의원과 유영란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태 군수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군정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철호 의원님과 유영란 의원님께서 총 9건을 질문하여 주셨는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삼호읍 일원 8,66㎢의 면적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도시화에 맞춰 스포츠타운 또는 기타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20만평 정도의 땅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영암군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삼호지구 기업도시는 661만㎡가 2005년 8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09년 10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고 5년만인 2010년 7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오는 7월말까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지식경제부에 교통·재해·에너지 평가 협의를 마칠 예정으로 도에서 협의 중입니다. 따라서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개발계획 승인 시 승인되었고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 중앙부처 평가 협의 중에 있어 토지이용계획변경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기업도시위원회에 실시계획 승인 평가 협의사항 상정을 보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삼호지구 간척지 양도·양수는 현재 감정평가중이며 삼포지구 간척지 양도·양수가 전라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평가기준이 상충되어 현재까지도 미 협의된 실정입니다. 스포츠타운 및 공공시설 용지 사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계획 승인 시 토지이용계획에 27,500㎡의 스포츠 단지 부지가 확보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661천㎡ 이상의 추가부지 확보는 잔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재변경해야 하는데 설계용역부터 정부부처 협의 승인까지는 최소 3년이 더 소요가 되고 1차적으로 우리 군이 농어촌공사와 직접 협상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또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참으로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민간자본으로 개발 중인 기업도시 부지를 공공용지로 변경코자 할 경우 50여억 원에 달하는 군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길은 민간자본으로 개발 중인 기업도시 부지를 농어촌공사가 아니 민간기업하고 협상을 통해서 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계획승인 된 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자인 전남도와 서남해안 레저주식회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우리 군으로서의 노력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장 주변 보상적 지원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호읍 난전리 대불산단에 소재한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2000년 7월부터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입지변경, 국방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협의지연, 매립시설 설치 백지화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가 2007년 8월부터 주변마을 주민과 직접 폭넓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끝에 같은 해 12월 28일 영암 폐기물 매립장 대책위원회와 매립시설 설치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합의서”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매립시설 주변 9개 마을인 엄포, 가내항, 아산, 대동골, 검길, 당두, 도음전, 원용당, 산음에 마을 공동이용 토지매입, 농기계 구입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총19건, 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별로는 엄포마을이 5건에 가장 많은 11억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가내항이 2건, 7억8천4백만원, 아산 3건, 7억2,100만원, 대동골 1건 4,900만원, 검길 2건, 4,500만원, 당두 2건, 5,000만원, 도음전 1건, 7,000만원, 원용당 1건, 7,100만원, 산음 2건 7,0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개발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에 앞서 지난 금요일 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친환경농업과 질문 답변 과정에서 친환경농업과장이 아닌 담당 계장이 보조석에서 답변을 한 것은 영암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 것으로 그 내용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난번 의회 회기 때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과정에서 우리 담당계장이 의장님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답변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은 핵심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관계 실과소장님도 간결하게 답변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입니다.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2009년부터 2011년 까기 총사업비 117억원으로 투입하여서 영암읍 역리 98번지 일원에 수영장을 비롯한 다목적 체육관 편익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부지 8필지 7,643㎡를 2010년 6월 18일까지 매입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0년 8월 8일 그리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2010년 12월 14일에 완료하여 2010년 12월 29일 전기·통신·소방공사 계약되어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건축공사가 낙찰자 지위보전 및 도급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접수됨에 따라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축공사 계약이 완료되면 이미 착공한 전기·통신·소방공사와 연계해 추진하여 늦어도 2012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계약심사를 2010년 12월 14일에 완료하여 2010년 12월 29일 전기·통신·소방공사가 계약되어 착공되어 있는 상태이나 건축공사 낙찰지위보전 및 도급계약금 가처분신청이 되어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이런 계약 받으려면 그 사업자에 대한 재무재표는 안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은 이 공사는 현재 도시개발과 건축담당부서에서 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계약지연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요구하신 다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언제 착공된다는 그런 날짜가 예상되지 않고 막연한 상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저희들이 이의신청 기관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건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그 당사자 회사에서 다시 항소를 지난 2011년 6월 1일 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끝나야 공사가 계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117억이라는 공사를 계약하면서 그 사람의 재무재표 또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영암군 이 사업을 잘 이행을 할 것이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군에서 심사숙고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찰자 지위보전 도급계약 금지 가처분 된 사람을 하고 계약을 했으니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그 내용이 아니고요. 공사 입찰공고를 해서 실적제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2011년 3월 10일 날, 그런데 낙찰자가 1순위, 2순위 결정된 상태에서 재무과에서 적격심사를 제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A라는 공사에서 건설해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2순위에 있는 B라는 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A라는 회사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유영란 의원
이미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에서 또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2010년 12월 14일 완료 했는데 지금 2011년 6월입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시고요. 또 이 체육관이 완공이 된다면 이 체육시설에 체육관에 들어가는 체육종목은 어느 어느 종목 정해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지금 자꾸 의원님이 건축공사를 계약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계약된 것은 전기·통신·소방공사가 계약이 됐고, 건축공사에 관하여는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영란 의원
아니 건축공사가 계약이 안 되었더라도 과장님, 지금 건축공사가 낙찰지위보전 및 도급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다고 이 답변서에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체육종목은 어느 어느 종목 정해졌느냐 그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지금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편의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 많은 예산이 들여서 사업을 선정하시기까지는 집행부에서도 노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지연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록 노력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유영란 의원님의 신북소재지 보도블록 개설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면 소재지의 경우에는 국도 13호선에서 면사무소 앞 황로가든 구간이 943미터가 됩니다. 폭 12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인도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북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3년 12월 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유영란 의원
아니 잠깐이요..
○의장 박영배
예.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당초 그 사업이 시작될 때는 보도블록과 하수구가 같이 정비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의원
사업내용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보도블록은 하수정비가 끝나면 그렇게 또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총무과장님이 또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셔서 잘 알겠고요. 그렇다 라면 늦은 2013년에 보도블록을 할 때라도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연기되었다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말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당초에 저희들도 신북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환경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좀 인도설치는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총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의미로 해서 인도설치를 제외를 시켜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럼 보도블록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신청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때 아마 총괄했었을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수도사업소 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겠으면 서면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제 사무실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폐기물처리장주변 보상적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은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영암 쌀 소비를 위한 학교급식 대도시 확대방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울시 등 수도권지역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납품확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농협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 영등포구 영동초등학교 등 4개교와 성동구청 금호초등학교 등 3개교에 영암군 농협 통합RPC에서 생산되는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쌀 납품확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성동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청 등 4개 구청을 대상으로 친환경 쌀 납품제안서 제출과 설명회 및 품평회에 4회 참석하여 영암 쌀 우수성을 적극 홍보한 결과 영등포구와 성동구 등 2개 구청을 친환경 쌀 고정 납품처로 확보 하였습니다. 5월말 현재 친환경 쌀 납품 실적으로는 영등포구 영동초등학교 등 4개교에 4,110㎏와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등 3개교에 3,180㎏을 납품하였습니다.
판매실적 부진원인으로는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에서 기 선정된 업체를 통해 납품하고 있거나 전국의 각 자치단체와 전남의 시군과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가격인하의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각 학교별 급식업체 쌀 공급을 균등배분으로 인하여 판매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영암군농협통합 RPC 합동으로 서울시의 25개 구청에 친환경 쌀 납품확대를 위한 친환경 쌀 납품 제한 및 납품설명회 기회를 제공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각급학교, 보육시설, 병원, 대형 소비처를 대상으로 병행 추진하여 영암 쌀 소비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암 쌀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 많은 소비처 초, 중, 고, 대학교에 이렇게 홍보하러 가보신적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초, 중, 고, 영등포하고 저희들이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서...
○유영란 의원
아니 2개 구청은 가셨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될 수 있으면 질문 또 답변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는 요지 말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학교급식 서울시에서 하는 학교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온 구청에는 갔고 그 외에는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유영란 의원
찾아가서 하는 홍보도 좋지만, 또 언론매체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저희들이 그 전부터 서울 지하철역에다 광고도 하고 업체대표자들 모임 있는데 가서도 홍보도 하고 또 유치를 해가지고 영암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유영란 의원
해본 효과는 있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는 호응은 참 좋았습니다마는 실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지금까지 실적은 그렇게 크게 별로 나아진 점이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저희들이 몇 개 초등학교 급식업체로 시군으로 지정 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납품되지 않고 있는 구청을 상대로 해서 협조공문을 늘 발송하고 시간이 되면 방문도 해서 우리 영암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학교 같은데도 저희들이 관장하는 부서 방문을 전체 다 시간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방문해서 우리 영암 쌀을 소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홍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 우리지역에 F1경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카보회사에서 초청하는 초청장에 우리 영암 쌀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카보회사하고 의논하신 적은 있는지요. 그 카보회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 영암홍보지가 나간다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제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못했는데 홍보할 수는 있는데 거기는 전적으로 사업위주로 하기 때문에 홍보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아직 거기 카보 측하고 접촉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고 많은데 그중에서 한 가지 쌀 홍보해야겠다고 도청하고 의논해서 카보회사 만나서 절충하면 그렇게 영암군에서 F1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해 주십사 하면 절충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 관련부서하고 카보측에 한번 의견을 절충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에 문안을 넣어서 할 수 있...
○유영란 의원
그 카보회사 초청장은 해외도 나가고 국내도 나가고 수 만장이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그 점에 역점을 두시고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에서도 과장님이나 기타 공무원들께서 당연히 판매에 관심을 갖고 또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체 하나는 통합RPC와 관내 농협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암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통합RPC나 지금 농협들은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통합RPC을 출범해가지고 대표이사체제를 영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농협관련에서 퇴직하신 분이었고 또 중앙단위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많은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통합RPC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생각했던 기대했던 바에는 아직 좀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통합 RPC나 농협 당사자들이 쌀 판매에 적극적이지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쌀 판매 많이 노심초사 하시는데 관내 농협장들이나 통합RPC 그런 분들한테 업무나 뭘 통해서 쌀 판매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라. 어차피 자기들 수입을 위해서 조합원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홀로 뛰시는 것보다 그런 농협 통합RPC나 농협과 연대해서 같이 영암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통합RPC하고 같이 거래처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유영란 의원
과장님, 농협에 쌀로 인해서 나가는 총보조금이 얼마쯤 됩니까? 쌀로 인해서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농협에 지금 나가는 것은 저희 일반 다른 농협은 나가지 않고 통합 RPC에만 생산 장려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군비로 3억을 지금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달마지쌀 생산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산 장려금으로 가마당 10,000원 무농약 같은 경우는 15,000원까지 단백질함량을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한 쌀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물론 농협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꼭 그렇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에서 같이 손잡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저 김철호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앞에 나가서 할 때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다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가기고 한번 만들어서 무화과를 이 상태에서 그냥 나두어 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살려서 성공시킬 것이냐? 그리고 단순한 생과 소득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생과소득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에 주산단지로서 무화과가 우리 농산물을 대표하는 전국브랜드에 성공하면 그 2차적인 사업으로 잎파라기나 전정을 하면 무화과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나무를 싹 베어 버리거든요.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걸 파쇄를 해가지고 물에다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가축이나 비료나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파생되는 영향은 1차생산한 소득생과의 판매보다 2차 사업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개발만 잘한다면 우리 영암군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생산하는 농가들도 다시 재점검을 하고 뒤돌아보면서 재배하는 방법이나 자세를 바꿔야 하고 또 우리 지원하는 행정당국에서도 새로운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한 기관이나 한 단체만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 기술센터, 전라남도 과수기술원, 농협 이렇게 클러스터사업단 또 농사를 짓는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하는 농가들 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고 토론해가지고 최선책을 만들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행정이 또 친환경농업과가 또 영암군수가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TF팀을 구체적인 것은 그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해 가면서 거기서 협의하고 의논해서 결론 내려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기로 하자. 그래서 그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을 안 내렸다면 이 회의가 끝난 뒤로 서면으로 저한테 답해줘도 좋고 또 과장님이 저하고 직접만나서 의견을 해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려준다면 좋고, 못 내린다면 시간을 갖고 협의하고 연구해서 좋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부분은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기술센터소관 주축으로 해가지고 무화과를 연구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필요성에 의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우리 조직관리 형편상 전담부서도 아직 설치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TF팀 그 관계는 금방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북면 월평리2구 입구 국도13호선 아래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과 침수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신북면 소재지에서 월평마을을 출발하는 국도 13호선 통과박스 침수구역 해소를 위해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금년 5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를 5개 공구를 합하여 통합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이며 공구는 영암, 담양, 영광 등 5개 지구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군 공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도면 설명을 기 의원님께 사전설명 드렸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공사기간은 2011년 5월 26일부터 2011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과장님이 사전에 만나서 여러 번 설명을 하셨기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2011년 5월 26일부터 2011년 11월 1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약 한달은 못되었어도 이미 한 달 전에 약 한 달 전에 공고가 되었는데 그 안에 한번이라도 일국건설이던가요? 이 사업체가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지요. 일국 사업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을 만나서 영암군 먼저 해주라고 20㎜ 비에 와도 피해가 많으니 먼저 해주시라는 사전의논은 한번이나 해보셨어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회사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착공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현장담당자한테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영란 의원
담당자한테 이야기 하신 것도 좋은데요. 서면으로 다시 한번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너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공사가 시작 되서 완공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 추진계획은 저희들한테는 사업개요만 가지고 있지 사업비가 얼마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유지에 방문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빨리 끝내주도록 다시 촉구 한번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촉구하시고 제가 설명 드렸지만 우회도로 통과박스 그 점에 대해서 꼭 기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 점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우리 영암군에서 20㎜ 비가와도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갈 정도로 하는 지역은 신북 밖에 없지요. 또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런데 의원님. 그게 당초에 배수계획이 수반 되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관리측면에서 너무 적은 관을 넣어가지고 안에서 막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유영란 의원
지금까지는 영암군에서 신북면 지역에 굉장히 소홀했다는 감이 들거든요. 본의원이. 그리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익산국토관리청에.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영암군에서 전혀 건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그 담당자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건의를 우리가 직접 도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왜 군에서는 안할 리가 있느냐? 하였겠죠. 근데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의원님, 저희가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토목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유지담당자들은 많으면 2년이면 교체가 됩니다. 그걸 했니, 안했니 그 사람이 혼자 답변한다는 것은 안 맞은 말이고요. 저 토목계장 할 때도 했었습니다. 저도.
○유영란 의원
그러니까 저 생각에도 본의원 생각에도 군에서 문서로 안 낼 리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문서로 내서 안했다는 말을 안나오게끔 서류로서 이렇게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최대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유영란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변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과 근무인력 및 이용자수는 현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보건지소는 1986년도에 신북면 월평리 147번지에 신축하여 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던 중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 되어 1999년도에 농·특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현 위치인 모산리 697-1번지에 335.61㎡의 규모로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유영란 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현 보건지소는 소재지 외각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이용객이 저조하여 소재지 중심지로 이전코자 작년에 농·특사업 설명회에서 제가 직접 참석하여 보건복지부 실무자에게 건의한 결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건물의 붕괴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개보수 등을 통해서는 건물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물기초 및 구조가 취약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부에서 규정한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북보건지소는 반드시 소재지 중심지로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유영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소장님, 신북 보건지소는 지금 3번째 지으려고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두섭
예. 아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럼 계획이...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 드릴께요. 3번째로 지으려고 지금 부지를 다른과에서 사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한 걸로 군에서요. 그리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1.5m지대가 낮아서 물이 차서 사용을 못해서 옮겼습니다. 근데 산속의 거문고 마냥 저 초등학교 옆으로 가서 며칠 전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날도 1명 진료 왔다고 합니다. 신북면민들이 한 4,000여명 됩니다. 본의원 건물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원에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개인 이익 생각한다면 이 질문을 안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신북면민을 위해서는 지역민들 가까이 보건지소가 와야 됩니다. 지금 어디다 땅을 사놓았느냐 하면 제가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근데 우리 의회는 그 기능이 없어서 지금 사진을 못 보여 드린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허허벌판 인근에 한가구도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지금 군에서 땅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입했다고 본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은 것 보다는요. 지금 현재 너무 외진데다 지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또 외진데다 지으면 되겠어요. 신북의 소문은 어떻게 났느냐? 보건지소가 지금 농업상담소 옆으로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북면사무소에서 일보고 농협에 가서 일보고 또 상담소에가서 상담하고 또 보건지소에도 갈 수 있고 터미널도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도로 개설된 곳에 보건지소를 옮긴다고 하니 아니 너무 외진데다 다시 옮기는데 또 거기다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물론 소장님이 번화한데다 민원인들 신북면민 가까운 곳에 지어야 된다 라고 설명하셔서 저도 그 점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쩌신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예. 충분히 저도 그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복지부에서 15년이 경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국비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부지를 확보를 먼저 한다 하면은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히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저희들이 접근성이 용이 하는지 그것까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소장님, 지금 뭘 잘못아신 것 같은데요. 물론 주민들 대화도 들어야 되고, 어디다 하면 좋겠는가 의견수렴도 해야 맞습니다. 한 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미 땅을 매입을 했다니까요.
○보건소장 이두섭
매입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원계획도 없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15년이 경과되지 않기 때문에 2014년 되어야 15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옮기는데 그 외진데다 또 놔두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유영란 의원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지만, 아니 외진데다 옮겨서 옮기려고 하는데 또 외진데다 옮긴다고 땅을 사 놓았으니 이거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건 확실하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또 현재 면사무소 밑에 공터도 많이 있고 또 시장통 군 땅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통에. 시장통에 지으면 진짜 거기는 완전히 상가도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인가가 많기 때문에 수백호이기 때문에 또 터미널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현재 외져서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다시 보건지소를 옮기는데 또 외진데다 지어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다 지으면 이것은 분명히 행정미비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지요. 소장님이 누차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당부, 아니 말씀을 하시기에 본의원이 더 질문하고 싶지만 우리가 요지는 그쪽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 점을 보았기 때문에 본의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김철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건 뭐 질문은 아닌데요. 우리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군수님이 나오셔서 다 “님”자를 붙여요. 소장님 아까 질문사항에서 유영란 의원 이야기가 2번 나왔는데 “님”자를 2번 다 안 붙였어요. 좀 듣기가 거북스럽고 우리 유영란 의원님 소장님에 질문하실 때 보니까 다 “님”자를 붙이시더만요.
○보건소장 이두섭
죄송합니다. 예.
○김철호 의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란 의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신축해야 할 장소가 이미 확정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맞기는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저희는 아직 통보도 못 받았고 위치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부지 옮기네 어쩌네 아직 그런 거론도 안 되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듣기에도 토지매입까지 해놓았다 라는 얘기를 저도 뜬소문으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시설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해야할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땅을 구입한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주위에서는 땅을 매입해 놓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짜 소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예.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만약에 땅을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보건소장님하고 협의가 됩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아니 만약에 한다면은.
만약에 보건지소를 옮긴다 그러기 위해서 땅을 구입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소장님하고 협의가 되냐? 그 말씀입니다. 다른 보건지소를 옮기거나 할 때 협의를 했었던..
○보건소장 이두섭
다른데 옮길 때는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했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예.
○김점중 의원
그러지요. 그래야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항간에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맞지 않다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도 듣기로는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했다 라고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근데 어디다 샀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유영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지어진 보건지소가 완전히 외진 지역이거든요. 외진지역인데 그러기 때문에 환자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건지소를 옮긴다 라고 했을 때 접근성이 좋고 주민들이 찾아오기가 좋은 곳에다가 옮겨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또 외진 곳에다 땅을 사놓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신북 보건지소를 옮기게 되면 정말 환자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지역으로 그렇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보건소장 이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소장님, 부지 매입하는 것을 전적으로 몰랐다고 하시는데, 같은 청에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에서 분명히 그 땅을 매입해서 완료를 했답니다. 이러는 데도 실 보건소장님은 모른다고 하니 이건 진짜 아이러니 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전화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재무과에다 알아 봤더니 부지일부는 확보는 했는데 그것이 보건지소 부지인지 지금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무슨 용도로 그 부지를 확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영란 의원
98% 매입을 완료 했고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매입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나머지 명의가 틀려서 한 2%정도 매입을 못했다는 얘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모른다고 하니 소장님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소장님 말씀이 신빙성이 있다 라고 본의원이 생각이 들겠어요?
○보건소장 이두섭
제 말씀은 보건지소를 아직 이전계획도 없을뿐더러 이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뭐 부지확보니 어쩌니 아직 그런 거론할 단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2014년이 되어야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부지 거기다 일부 사놓았다고 해서 거기가 보건지소 부지다 저는 그렇게 확정짓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접근성이 있는 편리하기 위해서 옮기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했다가는 또 그 사업이 그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지위치라면 저희들도 반대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소장님, 소장님은 모른다고 그러고 아직 계획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재무과에서는 거기 부지매입 98%, 95% 그 정도 매입을 했는데 명의가 틀려서 매입을 약간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본의원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결점이겠어요?
○보건소장 이두섭
저희들이 이전 계획이 있으면 아, 거기가 부지.
○유영란 의원
아니 참, 소장님은 이전계획이 없다고 하시고, 재무과에서는 이전 할라고 땅을 이미 매입을 98%, 95% 했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소장님이 그러면 확실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확실하게.
○보건소장 이두섭
그 부지는 무슨 명의로 재무과에서 매입을 했는지 저도 확실히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저는 담당자로부터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꼭 저한테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영배
저 유영란 의원님, 지금 공유재산이요. 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의회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보건소로 해가지고 받은 일이 없지요?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 다른데 그것이 몇 평인가 모른데, 이 문제는 우리 부군수님 계신데 한번 재무과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수도사업소장 김성배입니다.
유영란 의원님께서 신북소재지 하수처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북 소재지 하수처리계획은 처리구역은 신북면 월평리, 이천4구, 부선마을이 되겠습니다. 모산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처리 용량은 1일 650톤 차집관로가 3.5㎞ 하수관로설치가 14.6㎞ 가정 배수설비가 559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5억3,800만원이 되겠고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하수처리장은 75억800만원이고 관거정비가 13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44억4,800만원 관거 3억5,700억 해서 48억5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하수처리장은 차집관로 3.5㎞ 하수처리동 신축완료 해서 현재 하수처리장 공정은 79%가 되겠습니다. 관거정비는 엊그제 적격심사가 끝나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관거정비는 금년도에는 신북면사무소에서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 구간까지 금년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에 30억6,000만원, 관거정비에 126억7,3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총인시설 설치는 금년 6월까지 전기계측설비 및 조경공사는 11월까지 이렇게 한 후에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서 처리장 운영은 내년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신북면사무소에서 영암 전자과학고등학교까지 구간은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해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처리 추진계획에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북면사무소, 전자과학고등학교 구간 이렇게 했는데 11년도는 지금 이렇게 하고 보니까 계획을 이렇게 짜놓고 보니까 이천4구 부선마을 모산리 일원 이렇게 짜고 보니까 신북소재지에서 길 건너 A라는 사람은 되는데 B라는 사람은 안돼요. 계획을 심도 있게 세운 줄로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서로 이웃 아닙니까? 서로 이웃인데,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어느 한 집단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마을을 옮겨서 다른데 또 딱 전부 완료하고 이렇게 해야 민원이 발생이 안 될 텐데. 소장님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이 이렇게 되고요. 지금 그 전에 한번 도면으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신북면사무소에서 전자고등학교까지는 금년도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구간은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업과정상에서 옆집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게 하셔야겠죠?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네.
○유영란 의원
그리고 신북면사무소에서 영암전자과학 고등학교 그 구간은 인가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쪽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 부근 저는 터미널 분명히 안 살고 있습니다. 그쪽에 될 수 있으면 민가가 많은 곳, 상가가 많은 곳부터 해야 된다 라고 본의원의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금년도 계획은 면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터미널 근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터미널까지 포함되고 고등학교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신북소재지가 다 되겠네요. 터미널까지 된다고 하면은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영란 의원
그럼 시장통은 어쩝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시장통도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유영란 의원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네. 즉 말하자면 금년도 사업은 신북소재지에서...
○유영란 의원
아니 금년도 사업에서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올 11년도는 안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업계획에는 전부다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11년도에 그 구간을 다 정비가 되는냐 그렇게 물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유영란 의원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된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네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께요. 간단하게. 그 공동변소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네.
○유영란 의원
신북 시장통에 화장실 건물이 2동 있습니다. 2동이 있는데 엊그제 장에 갔더니 잠겨져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한곳은 문하나 열어 놨어요. 화장실 하나. 그런데 이러한 민원인들이 발생 안하게끔 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수많은 그 시장에서 화장실 하나 열어 놓아가지고 되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5일장 시장 화장실은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관할을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에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지금 마지막 질문이고 또 이 말을 해야 되겠기에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고쳐주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네.
○유영란 의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께서 영암삼호지구 기업도시지구 내에다가 스포츠타운 기타 공공용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20만평 정도의 땅을 미리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자세히 답변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란 의원님께서 영암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홍보 전략과 각종 마케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에 보여주신 의원님들께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대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 전략으로는 영암F1 대회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이 비교적 크다고 생각하는 숙박시설업소와 음식점을 각각 60개소씩 수록한 16,000부의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아울러 대형홍보판도 지방도 819호선 도기박물관 진입도로에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전철역 지역 홍보센터 내에다가 3월부터서 상설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자그마한 축제인 담양 대나무 축제나 곡성 장미축제 등에 직접 찾아가서 영암F1대회와 우리군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있는 정남진 물축제, 기찬랜드 홍보관 개장행사, 강진 청자축제, 여수 세계청소년축제 등 지역 유명축제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마케팅 전략으로는 금년 영암F1대회 기간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인 주민소득창출을 위해서 삼호우편집중국 뒤편 환승 주차장과 F1환승버스 승하차장 등에 농·특산물과 간이 식음료 판매부스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F1대회 조직위원회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말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6일 결승전 당일에는 식전행사로 우리 군에서 자체 계획한 공연행사인 “양승희 선생 초청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을 정규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며, 대회기간 중에 삼호읍과 학산면 일대에서 무화과 축제하고 지역대표 음식 먹거리 큰장터 운영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주민소득 창출에 기어코자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 다양한 시책의 성공을 위해서 F1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바와 같이 또 도에 가서도 그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나 우리 영암이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신도시로 변화되어 가는데 공공용지가 필요한 것은 확실하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맞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나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것도 알아요. 한 2년이나 3년 전에 건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참 자연스럽게 편하게 잘 확보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은 감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주최 회사가 인수를 다 받은 다음이라도 그 회사에서라도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꼭 20만평이 안되면 다만 10만평이라도 확보해야 된다. 그러나 그 가격은 원가로 받아야 된다. 원칙을 갖고 있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들도 지혜와 힘을 합쳐가지고 똘똘 뭉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기업도시사업소에서도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F1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인제 17일 날로 해서 F1대회를 치루기 위한 추경예산 382억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반대하는 분들의 세력에 의해서 상당히 온 도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공경에 처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찬성한 사람들을 거의다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고 또 불을 끄기 위해서 찬성한 도민, 지역주민들의 표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대회를 한 2~3번 가졌어요. 그런데 삼호에서 많이 나왔던만요. 목포나 무안에서도 사회단체에서 많이 나와서 숙박업, 요식업, 운송업체, 택시 같은 것, 영암군에서는 거의 뭐 격려도 안 오고 안와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F1에 대해서 F1대회가 치러지면 우리 영암 땅에서 치러지니까 그 결과나 수확도 우리가 걷어야 되겠지마는 F1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 그때 함께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과실만 따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논밭도 갈아야 되고 씨앗도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고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의원님과 뜻을 공감합니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도 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는 영암에서 하는데 시너지 효과는 목포에서 보고 또 영암은 쓰레기만 남기고 공해만 남긴다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설명하듯이 소장님, 저기를 하시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카보 회사하고 물론 도청하고도 의논을 하지만 카보회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초청장 나갈 때 우리 영암을 알리는 그 홍보지 하고 숙박업소 모든 업소를 넣어야 되고 더불어 영암 쌀까지 홍보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아침에 의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제가 담양에서 와서 초청장에다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을 간과 한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화행사, 각종 이벤트 행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 약간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영암 서킷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문화행사 모든 이벤트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초청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F1을 추진함에 있어서 간척지에 주민들이 생계대책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효과를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효과 보다는 지역민들의 생계터전이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영암군에서도 지역민들에 대한 간척지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전라남도에 그 대책수립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기업도시사업소에서 그런 노력을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가 간척지에 관계되신 방금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표현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일부 장태형 이장단장님이라든지 또 기타 대표되신 분들을 몇 분을 만나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도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생계를 잃어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생계대책을 수립을 해주십사 하는데 그 도 기업도시과가 실무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도 기업도시과에서 지금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생계대책이 확실히 단추를 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렇게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는 항상 주민들이 찾아가거나, 요구를 했을 때 관련법이 없다거나, 어렵다는 대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1이 공사가 시작되고서 지금 올해 2회대회가 치러지기까지 한 3~4년 동안 계속 주민들은 똑같은 대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영암군 주민이기 때문에 영암군에서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지금 저희가 상반기 중에 기업도시과를 몇 차례 방문을 해서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 점차 이렇게 생계대책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아무튼 동향을 파악을 해서 이 의원님께 즉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