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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7일(금)   1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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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 문 자 : 김점중, 김영봉 의원
   - 답변순서 : 친환경농업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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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 질 문 자 : 김점중, 김영봉 의원
   - 답변순서 : 친환경농업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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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 질문·답변의 건      
○부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점중 의원과 김영봉 의원 두 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점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밝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시켜 살기 좋은 영암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 중단 없이 매진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겨울 동안 호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을 강타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을 그토록 고생 시켰던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우리 한우 값은 폭락하고 닭과 오리 사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해 축산농가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가을 한 포기당 1만원을 호가해 3~4개월 동안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배추값 파동은 당국의 무분별하고 사려 깊지 못한 수입조치로 인하여 지금은 폭락과 함께 수확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가를 안정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날로 그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비롯한 모든 물가 정책에 대하여 실망과 불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7만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화합하면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질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 쌀 제분공장 설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고품질 쌀을 대량 소비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친환경 쌀 제분공장을 영암군에 유치하기로 하고 2010년 7월에는 전남도와 영암군 그리고 주식회사 예다손 이라는 떡집대표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신북면 모산리에 공장 신축부지까지 매입토록 하였으며 이어서 공장설립 추진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본 사업은 당초에 보고했듯이 전문가들의 자문과 실무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알짜배기 효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만 해 놓고,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 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 등 관상수 중 일부 수종이 고사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도로변과 소공원 도시숲 기찬랜드 공간 녹지조성 등 100여건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 약 7억3천 여 만원을 투자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시나무와 후피향, 먼나무 등 일부 수종이 타 수목에 비해 고사율이 높았는데 이처럼 고사율이 높은 수종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수종을 선택 한다면 매년 동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영암의 대표적인 유원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찬랜드 유원지 조경사업으로 진입로에서부터 주차장주변 이라던가, 기 건강센터주변, 그리고 무대와 공연장주변, 펜션과 도백교 주변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10차례에 걸쳐 따로따로 분리해서 추진해오고 있는데 균형 있고 체계적인 경관조성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추진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화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2009년 소방방재청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완화천 정비사업을 2010년 봄에 일부 토공 사업만 시공해 놓고 중단하고 있어, 경작민 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에 2010년 9월 달에 의원 현장방문을 통해 조기완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과장께서 금년 봄까지는 틀림없이 마무리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김일태 군수님과 정광덕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련 공무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암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과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종면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6대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명실 공히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대안 있는 감시자로써의 역할도 다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을 반추해보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생각나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번 6대 의회는 의원 개개인이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의욕에 차있습니다. 무엇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영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선택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으시고 또한 우리 의회에도 사랑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우리군의 농업정책은 많은 부분이 생산기반 구축이나 생산과 관련된 지원에 중점을 두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 생산관련 지원은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제는 군 농업정책이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생산 후 유통지원에 일정부분 맞추어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난겨울 우리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군에서 시행중인 빈집철거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나 현재의 시골 마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요구하는 주민은 많은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일선 행정관청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군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 운영중인 농기계 현황과 그 농기계의 보험가입여부, 그리고 사고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과 조치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시범적으로 시행중인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실제 철거비 대비 너무 금액이 적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영암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하면 화장 장려금이 10만원 이하로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점중 의원과   김영봉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총괄 답변하실 계획이었으나 영암군 발전정책 자문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정광덕 부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광덕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김일태 군수님께서 군정 발전 정책자문위원회 전문회의 진행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신록의 계절 초여름의 정취가 물씬 풍겨지는 가운데 선진의정 구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하여 발전적인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점중 의원님과 김영봉 의원님께서 총10건을 질문하여 주셨는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 등 관상수 일부 수종이 고사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항상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관내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관광지 주변에 식재된 수목이 생육이 부진하거나 고사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계도 및 가로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헌수운동을 통해 헌수 목을 활용, 살기 좋은 녹색경관을 조성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겨울 가로수 일부수종이 40년 만에 찾아온 영하의 강추위로 인하여 고사하는 등 동해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바람받이 지역은 동해를 입은 잎과 가지에 12월에서 1월중에 차고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건·냉피해가 함께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여 우리 영암군의 올1월중 기온이 평년보다 29일간이나 낮은 영하권의 긴 한파에 오랫동안 노출되었고, 특히 전라남도의 상록가로수 식재 확대로 따뜻하고 항상 푸른 남도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제2차 가로경관 10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그에 따른 장려수종인 가시나무, 후피향, 먼나무 등 남대 상록활엽수종이 추위에 약해서 타 수종에 비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고사목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1차 하자보식을 진행 중이며 하자 및 생육회복에 따는 2차 실태조사를 7월중에 추가로 실시하여 생육불가능 수종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보식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수 및 시비, 병해충방제를 통해 생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동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대 상록활엽수종의 녹화, 마대 볏집 감싸기로 보온효과를 증대하고 수분증발 억제제 및 코팅제 살포 등 월동보호용 약제를 활용하여 10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월동대비 작업을 완료하고 정기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 생산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던 군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유통지원에 행정적, 물질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농업경쟁력 확보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각종 농기계를 지원하였으며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 영농비 절감으로 벼 재배 농가에 영농의욕고취를 위해 2007년부터 벼 육묘용 상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확보하여 친환경농업 메카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종과 축사를 연계한 자연 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영암군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100억원 규모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 영암군 농협 쌀 공동사업 법인을 출범시켜 우리군 대표 브랜드 쌀인 달마지쌀 골드를 생산하여 전국 명품쌀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예특작 분야의 생산기반 확충사업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무인방제 시설지원,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하여 원예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산물 품목별 가격안정대책을 위해 농산물 관측정보에서의 중매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그 외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출하 조정 등 사전적 수급 기능을 강화하고 과잉생산 공급에 따른 수급안정 도모를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가, 영농법인, 농협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세척기, 건조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RPC 건립사업 등 총 392건에 60억9,000만원을 지원 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확충에 총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에 신 산업체계를 구축하고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56억의 사업비와 향토 산업 육성사업 1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화과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생산, 저장, 가공, 기술개발 등으로 무화과를 전국화 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서울 대도시 아파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및 시식회 행사를 개최하여 2009년에는 총32회 2억8,900만원을 판매하였고, 2010년에는 총23회 3억2,900만원, 올해에는 현재까지 총7회 1억3,400만원을 판매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소비시장 여건 변화 및 시장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유통의 규모와 전문화를 위해 마케팅 창구를 통합하고자 금년5월 영암군 산지유통 종합계획이 농림수산식품부 심의를 통과하여 산지유통 조직 및 시설통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산지유통 시설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등을 적극추진하고 농산물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기찬들 쇼핑물의 품목 다양화와 기획 상품 등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사업 지원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남은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친환경농업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입니다.
먼저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쌀 제분공장 공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제분공장은 전라남도에서 쌀 공급증가와 소비감소에 따라 밀가루 소비량을 10% 줄이는 대신 쌀가루 소비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장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영암군과 (주)예다손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고 위치는 신북면 모산리 일원으로 정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30억원, 도비9억원, 군비21억원 해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장건축과 제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2010년 6월15일에 선정된 후에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27일 전라남도와 영암군, 예다손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8월 24일과 9월 16일 제분공장 설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도 주관으로 해서 2차에 거쳐 개최를 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5일에 우리군 행정과 군의회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0월 8일에 영암군 쌀 제분업자 간담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12일 신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우리 군민과 신북면 주민들 그리고 제분업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1월31일은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를 하여서 도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2011년 3월15일 군의회에서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월30일 날은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완료가 조건부로 승인이 된바 있습니다. 2011년 4월19일에는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상 부지인 12필지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영암군과 (주)예다손 간 세부협약을 체결해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 체결 했던 투자협약서와 다른 내용을 예다손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요건을 우리 군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먼저 쟁점이었던 사항으로는 원료곡 사용에 있어서 원료는 영암군 생산 투자협약서 상에 영암군 생산 친환경 쌀을 전량사용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예다손 측에서는 군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생산자와 직접계약 또는 농협 위탁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수용,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도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다손과 저희 행정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정 시에 영암군 관내 RPC와 우선 협상을 하되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인근 시군에 있는 최근 거리에 있는 RPC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이의 없이 동의가 됐습니다. 공장임대료 수준의 60%에 달하는 보조금의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협약서 상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예다손에서 추가요구를 해 온 사항인데, 이 부분은 6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우리 규정상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수용불가 하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이전 및 공장이전입니다. 투자협약서 상에는 2012년까지 영암군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투자액 216억원, 고용원 500명을 채용하기로 투자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다손 측에서는 공장완공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고 2015년까지 100억 이상, 고용원 200명 이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협약서 상에서나 사업추진 전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수용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투자협약서에 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12년까지 공장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시 착공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투자액 100억원으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규모도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형편상 사항을 봐서 그 부분은 수용이 가능도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 직원채용에서 협약서상에 60%이상 군민을 채용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다손 측에서도 60%이상 채용을 하고 우리 군민들이 원한다면 필요한 인원수 범위 내에서는 채용을 해 주겠다 해서 서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장임대료 부분입니다. 이것은 투자협약서 상에는 내용이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할 때 그 심사 조건에가 그 부분이 내용을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서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임대료는 예다손 측에서 당초에는 임대료를 못 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가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 담당자의 전례 사례를 들은 설명에 따라서 예다손에서 수긍을 하고 임대료는 납부를 하되 감면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장완료해서 이전한 다음에 논의를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이 부분도 투자협약서상에는 내용이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예다손 측에서는 유지보수 및 고장수리비는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군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군의 시설이니까 군에서 수리를 해줘야 맞다’ 당초에는 그렇게 강경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과정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언제 어떻게 고장 날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것은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것은 예다손 에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예다손은 현재 나주시 세지면에 떡 공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분공장이 설립이 자기들 예다손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닥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시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협약서 내용대로 공장설립과 본사와 공장이전시기를 일치시켜서 사업의 신뢰도 제고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 원료 사용에 있어서 공장임대료의 60% 수준의 지원요구도 우리군의 재정 여건과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세부협약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6월 14일 군 조정위원회 의안을 제출하여서 자문 등을 받았습니다마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군의회 이전에 의원간담회시에 사업추진 경과와 계획 등을 보고 드릴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군정질의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간담회에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투자협약서에 준하는 수준의 이행계획을 예다손으로부터 세부적인 본사 및 공장이전계획을 기간을 정하여 제출토록 촉구해서 협약체결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개선방안 및 유통지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총괄 보고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네. 김점중 의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시종면장 하시다가 군으로 오셔서 과장을 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몇 월 달에 오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작년 10월 18일자로
○김점중 의원   
10월 18일자요?
금년 예산이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금년. 본예산 말씀이십니까?
○김점중 의원   
12월 달 예산이 확정되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점중 의원   
금년 예산에 이 제분공장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금년 예산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39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점중 의원   
본예산에는 단 돈 천원도 예산이 서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럼 추경예산에는 39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국비30억, 도비9억 그래서 39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어요. 우리 군비는 왜 10원도 안 섰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것도 당초에 저희과에서는 전체 총사업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군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의 완급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 하신 말씀과 정 배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군에서 이 사업을 정말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을 어떠한 예산을 갖다 라도 세웠을 것입니다. 금년 본예산에요. 그런데 본예산을 10원도 안 세웠었어요. 그리고 추경예산에다가 5월초에 군비는 역시 10원도 안 들어가고 국비 30억, 도비 9억 만 해서 39억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욕이 제대로 있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산수뮤지컬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총60억이 되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투·융자심사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정리추경에 투·융자심사 예산을 세워가지고 투·융자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걸 완료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3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점중 의원   
그럼 최소한 금년 추경에는 들어가야 할 텐데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금년 추경에도 우리 군비는 10원도 안 들어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지금 현재상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진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것은 우리군 재정형편상 또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국도비가 편성이 돼있으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차후에 그 부분은 확보해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점중 의원   
알았습니다.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MOA 협약 내용을 본다면 은 금년까지 사업을 완공하도록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협약서 내용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점중 의원   
협약내용에 언제까지 완공을 해야 한다는 게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네.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김점중 의원   
그럼 군 계획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2012년까지 예다손에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건축을 해놓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거쳐야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금년 중으로 완공하겠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금년 중으로 완공해야 되겠다는 내용.
그리고 MOA체결 내용을 보면 내용에 그때 당시 친환경제분공장 설립 계획서를 보면 (주)예다손에서 내놓은 계획서를 보면 이건 군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만든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것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도 내가 질문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3월까지 해서 완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 그래도 최소 금년 중으로는 건축이 완료되어야 내년 2012년도에 모든 공장 본사까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 이쪽으로 이전을 하라고 요구만 했을 뿐이지 우리 군에서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얘기 들으세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 우리 관내 쌀 제분 업자들,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점중 의원   
이분들 한30명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다는 내용 있지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군 출신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확실한 인원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점중 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여 우리군 출신은 불과 2~3사람에 불과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김점중 의원   
네. 그랬고 그 다음에 금년 1월 12일 날 사업설명회를 신북에서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네.
○김점중 의원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1월 31일자로 완료를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점중 의원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해 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금년 1월까지만 해도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아무런 흔적이 안보여요.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미미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이유는 제가 업무를 맞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아마 있었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12일 날 신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할 때 제분업자들이 와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회의를 방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론 자체를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김점중 의원   
알겠어요. 그때 당시는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0명중에 불과 2~3명의 자영업자들이 우리군 출신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방해하고 안하고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군 출신들이 아니여, 근데 우리군 출신들이 자영업자들 불러 놓고 토론해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하라는 이유가 그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 분들 설득을 시켜라 그런 내용이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래서 신북면에서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분들을 앉혀놓고 안 하렵니다 하는 내용은 안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서 그 분들을 설득시키는 과정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분들을 설득시켜서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2번째 하기는 했어, 근데 첫 번째 간담회 할 때는 우리군 출신이 거의 없었다. 30명 중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때는 전라남도 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거기서 과장님 말씀이 그쪽에서 간담회를 진행을 못하게 방해를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대신 금년 1월 달까지는 뭔가 이 제분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기도 하고 하겠다고 타당성 조사도 해보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뭐 근거가 없어, 의회에 와서 간담회 3월 15일 날 하시는 거 이거는 그때 당시 실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 할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자체를 지금현재 우리가 몇 차례 우리 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기사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이것이.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까지만 해도 예다손에서는 나주에다 시설투자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한 상태였고 저희들하고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예다손을 믿고 추진을 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공문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얘기를 듣기로는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고. 예다손 측에서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공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공할 수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주면 제가 판단했을 때 제대로 할 것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는 절대 시공이 안 된다.
○김점중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군에서 시설비로 시공을 해라. 시설비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방향전환을 한 순간부터 예다손에서 나주에다 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다 투자를 해 버렸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예,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듯이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 60억을 자본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해야겠다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제가 와서 예다손 측에나 얘기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발언지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얘기가 나왔느냐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다손 측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우리 자체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전에 얘기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사업 자체를 자본적보조금으로 줘서 추진해야 한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60억이란 돈을 개인한테 줘서 그놈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본적보조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과연 그쪽에서 요구를 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이 사업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걸로 되었을지 몰라요. “안하는 걸로 했을지 모릅니다.” 예다손에서. 그런데 처음에 무언인가 자본적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해 보겠다 하는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가는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다손이 할 라고 했었던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자본적보조금으로 주었을 때 자기들이 시공 했을 때는 60억이란 예산인데 60억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비로 변경을 하면서 그런 메리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좀 예다손 측에서 회의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점중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본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자본적보조금이 아닌 군에서 직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갈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점중 의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다손 측이 투자협약서에 준하는 계획서를 내 놔야 됩니다. 60억을 투자하는데 믿을 수 있는 약속이 되어 있어야 만이 투자를 하지 아무 약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도 무조건 그 사람들이 투자협약서에 되어 있는 내용도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투자를 해놓고 안했을 경우에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김점중 의원   
그건 당연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그 관계를 확실히 해놓고 하기 위해서 예다손 측에다 투자협약서에 준하는 이행계획을 내라. 이렇게 공문을 수차례 내고 면담을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지금 수차례 공문을 냈다고 하시는데 그쪽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쪽의 답변은 아까 보고에 드렸습니다마는 공장이전을 당초 2012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2012년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시설비로 시공을 했을 경우에 완공된 다음 30개월 이내에 이전을 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당신들 어떻게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동시 착공을 해야 만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절대 그렇게는 못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주)예다손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했듯이 나주 세지에다가 폐 공장을 낙찰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떡 공장라인을 몇 개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지금 현재 2개 라인 설치를 했고 연말까지 해서 8개 라인을 추가설치 할 계획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다고 할 거 같으면 그 떡집을 이쪽으로 올 것으로 전제를 합니까? 공장을 뭡니까? 본사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제 판단에는 절대 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떡 공장이 안 오면 제분공장만 해가지고는 우리 영암에 뭐 일자리 창출 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쌀은 혹시 좀 소비가 될 란가는 모르겠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예다손 떡집이 나주 세지에다가 공장을 지금 설치하고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주시에다 알아보니까 나주시에서는 단돈 10원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전혀 지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단돈 10원도 지원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 영암에서 제분공장 사업비 60억을 만약의 경우에 안한다고 했을 때 나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현재는 그것은 이루어 질수 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미 사업을 투자해놓았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아니 떡공장만 투자를 해놓았지, 제분공장은 설치를 안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거기 제분라인도 설치를 했습니다. 쌀가루공장 라인도 설치하고 떡가공 라인...
○김점중 의원   
그런다면 이 내용이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당초에 보고했듯이 알짜배기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창출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걸 가져온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가고 또 노파심에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럽니다.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처럼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투자협약만 해놓고 세부협약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투·융자 심사도 받아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작년에 추경이 7월 달엔가 있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되었더라도 작년에는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을 하거나 업무나태로 지연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행정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영암군에 효자산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제분공장이 설치가 되고 떡공장이 영암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영암의 큰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군정질문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추진하되 우리 지역에 영세자영업자들을 잘 설득을 시켜 달라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불만을 갖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4~50명이 뭐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그 때는 모르지요. 그러나 불만을 갖고 있을 때 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분들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합시다.” 하고 했는데 다행히 그 때 11월 달에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이해를 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해를 했으면 추진을 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얘기는. 왜 그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그 분들 다 설득시켜놓고 손놓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때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오늘 아침에 주간지 신문에 친환경 쌀 제분공장 중대고비 라고 하는 큰대문짝만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봤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내용 일부를 보면 군은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 군은 군조정위 논의내용을 일체 함구하고 있으나 업체의 협의를 통한 사업백지화도 논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온 것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건 저희도 알 수는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관계를 질문을 했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차후에 예다손 측에 답변을 들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점중 의원   
그랬는데 언론에서 정말 내용을 보면 백지화도 논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아무 근거 없이 썼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나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느 계통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전달이 되었는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자꾸 나와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 제분공장 사업추진 언제까지 추진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이제 더 이상 오래 끌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달 6월 말까지는 가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6월 말까지 가부를 결정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점중 의원   
어떻게 결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다손 측에 공문으로 투자협약서에 준하는 이행계획 세부이행계획 요구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당한 계획이 나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못 하겠다 하거나 그 이행계획에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사업추진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점중 의원   
예다손 측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는 안 해봤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다손 측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그 이상의 양보는 못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면 답변도 똑같은 답변이 오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정말로 직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우리 영암군에 가져 오셨다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이 미흡해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못하게 된다. 이랬을 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저희들이 물론 업체와 협의도 중요하겠지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데 제대로 원만히 추진되지 못했을 때는 저희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이 계획서를 보면 2015년이면 10,000톤이라는 숫자를 쌀 10,000톤을 사용하겠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그 다음에 인부 500명을 쓰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때 당시 내가 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계획대로 라면 정말로 우리 군에 아주 효자산업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은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데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그러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그 업체가 어떤 연유인지, 내가 볼 때는 불만이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추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길게 얘기 안하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됩니다. 이 효자산업이라는 이 좋은 산업에 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정부정책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받을 때는 떡공장하고 가공공장이 한군데 있는 것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원래 당초계획에는 쌀가루 가공공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원래는요. 그런데 그때 저희한테 설명   할 때는 떡공장이 들어오면 직장도 많이 생기고 또 거기서 일할 우리 영암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쌀 수요도 많이 되고 잡곡수요도 많이 되고 그런다고 떡공장까지 들어온다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부분은.
○유영란 의원   
신북면사무소에서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신북면사무소에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은 그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때.
○유영란 의원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떡공장하고 쌀가루공장하고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당초에 협약체결 후에 협의과정에서 거론된 부분입니다. 쌀가루 공장만 해가지고는 우리 고용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유영란 의원   
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떡공장까지 가급적이면 같이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라 하고 이렇게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거론된 부분입니다.
○유영란 의원   
아, 그래서 중간에 협의내용이 떡공장까지 오는 걸로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로 그렇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거기서 떡공장까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에는 언급해 있습니다마는.
○유영란 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군비부담금까지도 일부 부담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떡공장이 세지에가 있고 제분공장이 신북에 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은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 부분은 사업수행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은 감사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문제점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2010년도는 선거관계로 추경예산을 연말에 세운 관계로 그 사업비가 책정이 빨리 안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느 의원이 반대해서 진행이 안 된다 라고 이런 말도 들립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그렇게 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공장이 떡공장은 이미 떡공장, 제분공장 세지에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답변서에 보면 60%정도를 군민 채용 한 걸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은 제분공장만 들어 왔을 때 60% 직원 채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60%는 우리 영암에 설치하는 시설에 필요한 인력의 60%입니다. 즉.
○유영란 의원   
떡공장까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떡공장까지 만약에 설치하더라고 쌀가루공장, 떡공장까지 같이 설치를 하면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할겁니다. 거기에 기술 인부를 빼고 일반 작업인부 해서 하니까 60%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예다손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노른자는 쉽게 말해서 나주로 가고 껍데기만 영암으로 오고 또 그에 반해서 영암군은 지원을 해주고 나주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저희들이 60억의 예산을 일단 투자하고 또 시행이 된다면 투·융자심사 조건에도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최하 24억에서 약30억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 하는데 나주에다가 시설을 투자해놓고 그 업체가 우리 영암에 투자협약서 대로 이행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당초 군에서 생각하신 것처럼 군민채용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영암군 쌀, 잡곡 될 수 있으면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 계약서에 말로만 하는 계약하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 아니면 변호사를 초빙을 한다던지 해서 서류로 남는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철저하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부분에 질문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22일 날 할 것을 보충질문도 됩니다마는 제 질문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먼저 제분공장이 들어설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유치한 이유가?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첫째는 우리 영암 쌀 소비이고, 둘째는 우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지요. 2010년도에도 우리 농민들이 나락값이 하락해서 수많은 나락가마니 벼를 야적하고 쌀값을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불렀고 또 지금도 친환경 쌀을 만들어서 좋은 쌀을 만들어서 공무원들까지도 동원해서 쌀을 우리 쌀을 팔게 해달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유호진 의원   
그런데 사실 김점중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6월 달에 체결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유호진 의원   
6월 달에 체결하고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착공을 못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착공을 1차, 2차 회의결과를 보면 ‘9월 달까지 해서 착공을 해라’ 라고 도에서 공문을 보내 왔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유호진 의원   
착공을 하는 시기를 9월 달로 했었지요. 그게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유호진 의원   
9월 달로 하기로 했고, 착공이 될 걸로 생각했고, 또 MOU체결할 때도 그렇게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요. 그러면 그때 당시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MOU체결할 때는 그런 부분은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명시된 것은 없어도 하고 나서 착공기간을 9월 달에 2010년도 9월 달까지 착공을 하라고 도에서 공문을 보냈고, 여기서도 예다손 쪽으로 공문을 보냈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유호진 의원   
공문을 보내실 때 그때 당시는 예산도 없었고 투·융자심사도 없었는데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투·융자심사 없이도 할 수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때에는 그때 실무자들이 투·융자심사 부분은 생각지를 못하고 추진을 하려고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영암군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일들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산수뮤지컬이라든지 기찬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과정에 이런 불법성 또 도에 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예산 세워서 금년에야 이것 투·융자심사 받은 것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이.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착공이 지연된 이유가 누구의 잘못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워졌기 때문에
○유호진 의원   
당초에 그러니까 예산이 안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기간동안 추경이 없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못 세웠다고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때도 투·융자심사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이 7월 이후에 없었고 12월 말에야 추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2010년도 추경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은 있었지요. 어찌되었던 늦게 되었던, 빨리 되었던.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때 당시에는 투·융자심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더라도 의회에서 반영을 안 해주실 상황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게 6월 달에 했으면 투·융자심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1년에 정기적으로는 2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2번 있지요. 그러면 후반기에 9월 달쯤에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유호진 의원   
9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라는 공문을 보내시려면 이미 투·융자심사를 6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MOU체결해서 계약을 했으면 8월 24일 날 공문을 보면은 2시부터 5시까지 정약용실에서 제분공장에 대한 회의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전라남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서로 해서 9월까지 착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공문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다손 쪽에도 보내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유호진 의원   
그렇다면은 이미 8월 24일 날 이 회의를 하시고 나서 투·융자심사 과정을 준비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호진 의원   
맞지요. 그것을 잘못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투·융자심사를 미루고 하지 않고 우물쭈물 하고 있다가 금년에까지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투·융자심사 과정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우리 산수뮤지컬 지적사항에 투·융자심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그게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이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금년에 투·융자심사를 밟은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죠. 결국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자가 잘못해 놓고 착공시기를 계속 느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다손 측에 빌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예다손의 자료를 보면 2010년 3월 달에 신세계 이마트에 130개 지점에 3월 22일부터 납품 떡을 계약하기로 그 사람들은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예다손에서는. 그러면9월 달에 여기가 착공이 되고 늦어도 10월 달에 착공이 돼서 2011년도 초에 공장이 완공이 되면 영암에서 그것을 가지고   영암에서 떡공장을 만들어서 신세계 이마트 130개 지점에 납품을 하려고 이 사람들은 이미 이게 될 걸로 생각하고 순조롭게 될 것으로 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겠다 라고만 해냈고 투·융자심사 과정도 안받고 그런다고 예산도 못 세웠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사업한 사람들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속 있겠습니까?
우선 급하니까 건립된 우선 그 계약위반을 안하려면 있는 빈 공장이라도 만들어서 이 떡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지로 한 것 아닙니까? 세지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입니까? 예다손이 잘못한 것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부분은 물론 우리 행정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거기다 투자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서로 이해된 상태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유호진 의원   
예다손 쪽에서 우리 영암군에다 수없이 빠르게 이 공사착공이 되기를 요구했었지요. 근데 우리는 투·융자심사 과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직 예산을 못 세웁니다. 본예산도 못 세웠고 2010년도 추경에도 못 세웠고 본예산도 이제 그동안 많은 지적사항이 사무감사에서 나왔으니까 이걸 못 합니다 해서 투·융자심사를 밟기 위해서 금년 3월 달에야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유호진 의원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서류상 못 해준 게 우리 잘못 아닙니까? 착공을 할 수 없잖아요. 투·융자심사 과정이 안나왔는데. 예산도 못 세우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다손 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예다손에서 시급하지마는 시급하면 나주 외에도 광주에도 공장이 있고, 또 화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가동해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협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영암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급하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유호진 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8월 달에 회의할 때 2010년 9월 달이면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회의가 되었어요. 정약용실에서. 그랬지요? 회의 자료에 보면 거기서 농산과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촉구를 했어요. “빨리해서 10월 달까지 착공을 하라” 그러면 예다손 쪽에서는 그것을 믿고 착공이 되면 2~3개월 안이면 우선 제분공장 들어가고 떡 공장이 될 걸로 생각하고 이마트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군에서 답변은 그 다음에 답변은 뭐였습니까? 투·융자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본예산도 세우지 안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들고 있어서 위약금만 물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 같으면 사업을 하는데 위약금 물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빈 창고라도 가설해서 우선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예다손 측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하더라도 모든 일은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를 무시 했을 때는 그 무시한 상대측에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호진 의원   
절차는 우리가 늦어서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그쪽에만 잘못했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 하셔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작년에 늦은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게 협약이행에 대한 너희들의 의견을 내 놓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다른 투자협약서에 없는 내용을 요구를 하고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그러면 방금 우리 김점중 의원님께서 하실 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국도비만 갖고 우선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유호진 의원   
우리는 군비 10원도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결과서를 보면 조건부로 나와 있는 것이 시설물위탁 운영 협의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추진하라고 나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도시계획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이걸 위탁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직 그것은 못 세웠습니다.
○유호진 의원   
못 세웠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의지가 있어요.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결과서에 보면 조건부를 났어요. 조건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추진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의지가 있다면 먼저 그것을 협의해서 건설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면 도시계획 하기 위해서 건설 이번에 하기위해서 예산도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현재 거기 위치가 지금 농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시행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못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유호진 의원   
투·융자심사는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무엇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투·융자심사는 투자해도 괜찮은지 적정여부를 보기 위해서 물론 하는 겁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유호진 의원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게 하면 안 하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조건부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대로 차량교통은 어렵지만 해도 된다 라고 과장님 생각으로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조건부로 달아놓은 투·융자심사과정으로 왔던 게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도로 개설을 먼저 하고 하려고 하면 사업을 못 합니다.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호진 의원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도에서 그 사업을 사업비가 명시이월 된 사업이거든요.
○유호진 의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시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없습니다. 도로개설하고 사업을 추진할 만큼 시간이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3월 달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과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유호진 의원   
과장님처럼 이렇게 자꾸 빠져 나가시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 인정하세요. 우선 공사를 안했더라도 예산은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개설 지금 조건부로 나왔으니까 예산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산을 세워야 맞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죠. 만약 공사 착공이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떡공장 아니면 제분공장이 들어간다 들어가서 우선 제분공장 짓는데 이걸 하다보면 늦다 그러니까 우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건부로 나와 있던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급 하신다고 하면 위반 아닙니까? 투·융자심사과정에.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거기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도로가 진입도로가 전혀 없다면 도로를 먼저 해야 된 것이 맞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라니까요. 조건부로 이렇게 투·융자심사과정 결과서가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계셔요. 지금.
그러면 투·융자심사 결과를 안 받아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도로를 먼저 내야 맞습니다. 맞는데 도로 내다가 또 1년 넘어가버리면 어차피 사업이 또 늦어지고 또 예산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영암군이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영암군이 지적을 당하고 지금까지 여러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하십니까? 위에서 상부지침을 받았으면 상부지침대로 해야지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조건부로 하라고 했으면 우선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그리고 나서 해야지요. 조건부가 달아져 있는데, 떡공장도 제분공장도   군비가 단 10원도 안 세워있습니다. 그것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돈이 불가피한 돈이 필요해서 여기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요것만 갖고 국도비만 갖고 할 수 있었으니까 했다. 의지가 있었다면 먼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100%는 못 세우면 50%, 30%라도 세워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 재정이 넉넉했더라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유호진 의원   
다른 실과에 더 어려운 부분들도 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 세우고 하는데 이것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1년 처음 지금까지 답변도 그렇고 2,400톤의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처 공장을 만드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13일에 예다손 측에 가서 우리 직원이 “내일 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조정위원이 열리면 모든 것이 취소되고 백지화 될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하셨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렇게 극단적인 것 까진 얘기를 않고요.
○유호진 의원   
우리 직원들 겁나는 소리 하네. 좋아요. 제가 그걸 찾아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돼요.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업자들을 하나라도 끌고 와서 우리기업을 끌고 와서 우리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만들려고 해야지,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안 되는 가장 큰이유가 지금 떡공장이 안 오니까 30개월 후에 오니까 안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지요. 그지요? 제일 안 되는 여기 지금 유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여기 영암에 시설이 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임대료에 상응하는 쌀 소비 장려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 쌀 소비를 위해 유치를 했는데 영암 쌀 소비를 위한 장려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게 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조금 전에도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분공장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추진한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제분공장을 하는데 에서는 하등의 위반이 아니죠? 제분공장을 가져오는 데는 위반이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위반이 아닌데 제분공장과 가공시설을 하기로 투자하기로 예다손에서 협약할 때 내용이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니까 이 공장을 유치하는 건 지금 제분공장을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쌀 소비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원래 근본 목적은 쌀 제분공장입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유호진 의원   
그러면 서로 모여서 좌담회 형태에서 얘기 하시는 것은 우리는 9월 달에 착공하겠다, 10월 달에 하겠다, 공문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못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의 잘못으로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선 떡집이 저기해서 30개월 후에 오겠다고 협약서를 거기서는 답변이 왔습니다. 30개월 떡공장이 후에 오고 그동안에 쌀 제분공장이 하는데 크나큰 문제점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뭐이냐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하기로 이런 얘기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시설비로 가면서 예다손에서 입장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었을 때는 60억 사업이지만 한 40억 정도면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전혀....
○유호진 의원   
과장님 추측입니까? 그쪽의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판단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주위에서도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유호진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공사하면 사업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다 받아 줍니까? 보조금이 나갑니까? 과장님은 그러면은 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60억 짜리 사업을 했을 때 40억만 투자해가지고 보내면 보조금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내주십니까? 다른 것 사업도 그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것은 정식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설계가 된다던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래서 감독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감독도 감독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을 말하자면, 둘려 먹는다고 한다면 은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것이 한도가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영암군에 있는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십니까? 다른 사업도 그런 게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까지 검토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자본적보조로 하겠다는 “안”을 누가 제시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건 전임 실무자들이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지요. 그거 우리 책임이지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임 우리 김준일 과장님이 하실 때 그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호에 명품관을 지었을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식당을 하기로 해놓고 지어놓고 완공을 시켰습니다. 식당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그걸 뜯어내고 부수고 했던 것이 무려 2억 5천원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김준일 과장이 이미 그때 당시 그런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사업상 맞는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돈이 효율적으로 써 지더라 해서 김준일 과장님이 착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공직자들이 했단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쪽 예다손 쪽에다 핑계 치면 안 되지요. 40억이 들어가든 60억이 들어가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했던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때는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도 방침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는 자본적보조금으로 한 것도 옛날 전례를 봐서 그 부분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한때는 생각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 방침 상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방향 변경을 추진방향을 변경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다손에서는 적극적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변경 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예다손이 입장이 변화가 된 겁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안 하시려고 자꾸 하시니까 문제점이 발생 하는 거지, 60%에 대한 임대료의 60%에 대한 것을 재투자 해주라는 말씀도 저는 타당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영암군에 지금 한우직판장을 몇 개를 개설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했습니까? 축산농가들 한우판매를 촉진시켜 주기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5,000만원씩 들여서 해주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유호진 의원   
여기에 떡공장을 만들어서 2,400톤 많게는 1만톤을 쌀 소비를 한다면 은 얼마든지 60%, 70%라도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던지 할 수 있는 재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만든다던지 우리 쌀 소비하기 위해서 택배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를 들어서 2,400톤이면 1톤짜리 2,400대가 광주까지 늘어서 가도 못 갈 것입니다. 그 쌀이 소비됩니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까? 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수익단체이거든요. 그것은요. 투자유치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쌀 소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농가나 농협이 과도한 가격을 요구했을 시는 영암군이 평균가격으로 원료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예다손 쪽에서 우리 영암군에 해서 과장님이 싸인을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랬지요? 영암군의 쌀을 쓰고 싶은데 터무니없이 우리 영암 쌀은 달마지쌀에다 아주 좋은 친환경 쌀이니까 다른 데 4만원 하는데 6만원 주라고 하면 못 쓰겠죠. 그러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럴 시에 영암군에서 평균가격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원활하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할 수 있죠. 또 원료곡 매입 시 영암소재지 RPC에서 협상을 해서 평균 한가마니에 예를 들어서 1,000원씩 가공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면 할 수없으면 다른 시군에서라도 가공을 하겠습니다 라고 요구 왔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런다면 과장님이 업자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원료곡에서도 제가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또한 임대료 부분도 과장님이 혼자 판단해가지고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떡공장이 잘 되가지고 유치해서 나중에 되었을 때 향후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런데 그게 도 평균가격으로 원료곡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영암군 쌀 가격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다손에서 몇 개 농협 한두 개 농협하고 얘기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본결과 가격이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아니다. 아주 바가지를 씌어 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근본적으로 일반 쌀 가격에 비해서 시중가격에 비해서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15,000원까지 더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산 쌀을 가지고 전라남도 평균가격으로 그 가격에 맞춰서 사겠다. 그 가격보다 높으면 우리 영암 쌀을 안 쓰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친환경 쌀을 쓰기로 했으면 그 쌀이 어차피 비싼 줄 알고 있습니다. 비싼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처음할 때는 그 부분도 검토 안하고 하지는 안 했을 것 입니다. 이제 와서는 그런 부분이 비싸면 못 사겠다. 이렇게 애기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유호진 의원   
그럼 과장님은 친환경 쌀 판매를 같이 유도하는데 그 분들하고 실무진들하고 만나 본 적 있습니까? 농협하고 절충을 해본다던지 아니면 우리 농업법인하고 한다던지 농업단체하고 한다던지 해 본적 있습니까? 중계를 해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직 농민단체를 만나 본적은 없습니다.
○유호진 의원   
농업단체하고도 농협하고는 한번도 없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농협하고도 안 만났습니다만.
○유호진 의원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계신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다손 쪽에 가서 이 쌀을 2,400톤을 진짜 농산과장님이 농민들 위해서 그 자리에 서신다면 2,400톤을 소비해 준다면 통합RPC를 가시던 영암농협을 가시던 덕진농협을 가시던 일년에 2,400톤을 우리가 연중 쓰겠다. 이 양을 쓰는데 얼마까지 공급할 수 있느냐? 라고 중개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으로서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됐을 때 그 이후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시점인데 지금 그 상황까지 농협이나 농민단체하고 협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이 자료에 그런 것이 안 들어 있어야지요. 매입가격이 비싸니 아니면 전라남도 쌀 평균가격으로 가져오니 그런 얘기가 안 들어와야죠. 그걸 하기위해서 공장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막 처음에 이렇게 다 절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건 이 상황은 예다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 하고 수용가능하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차이가 있지마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유호진 의원   
그니까 그 부분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한분도 절충 않고 농협이고 어디고 절충하지 않고 예다손 측에 저기 영암농협으로 가 보시오. 그렇게 답변했던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닙니다.
○유호진 의원   
그럼 어디 농협으로 가보라고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예다손에서 농협에 먼저 절충을 해보고 절충해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걸 좀 군에서 도와 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유호진 의원   
과장님도 또 거짓말하시네요.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저하고 얘기 하실 때에는 그 쌀 가격이 저기해서 영암농협으로 가보시라고 했다. 친환경 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암농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열 포 쓸지, 다섯 포 쓸지 모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게는 15,000원 비싸지요. 그러니까 얼마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터무니   없는 가격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암에서 어떻게 우리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암에서 그렇다고 하면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것은 예다손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들이 가보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저희들이 어디농협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봐라 한 사항이 아닙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최소한 농산과장님이면 우리 농업을 영암군의 농업을 40%되는 우리 영암군민의 40%에 농업을 책임지는 그 과장님이시면 이런 부분에 미리서 가서 통합RPC가 됐든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우리 농민단체가 됐던 최소한의 어떤 성사가 될 수록 이런 부분을 먼저 절충해가기고 오늘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리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유호진 의원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두어 버린 것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면 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호진 의원   
이 양반들이 업자라고 하면 과장님 같으면 업자라고 하면 먼저 여기에 어떤 조건이 좋은 조건이 있는가 두들겨보고 가지, 추진하기 전에 그것을 검토 안 해보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공장해놓고 과장님 같으면 절충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 부분은 당초에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요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만약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유호진 의원   
제가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시간을 좀 많이 지연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차피 22일 날 의정질문을 넣어 놔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건 뭐하고 부의장님 오후시간에 다시 연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그렇게 하죠.
○김영봉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연일   
예. 김영봉 의원님.
○김영봉 의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 질의도중에 우리 계장님이 갑자기 흥분되셨는지 답변하셨는데 그 문제는 속기록에서 어떻게 정리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간담회 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말씀하실 것 있더라도 과장님을 통해서 대리답변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잠깐 짧게 저는 질문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맥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요. (주)예다손이 공장 부지를 매입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좀 알 수 없을까요? 작년 7월부터요. 그니까 아무튼 부지매입이 좀 빨라겠지요. 지금 공장이 들어선 것 보니까, 근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7월 27일 작년 7월 27일 영암, 전라남도 영암군, 예다손 투자협약서 체결 이렇게 했는데,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세지에다 땅을 사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저희도 추진하면서 또 자기들은 별도로 추진했다.
○김영봉 의원   
내가 볼 때는 말도 안돼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김영봉 의원   
한쪽으로는 영암군하고 전라남도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한쪽으로는 이미 땅을 사고 공장을 거기다 라인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주)예다손한테 책임을 물어야할 입장인데 고의가 뭔지, 본사 물론 본사를 옮긴다는 얘기는 언제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본사는.
○김영봉 의원   
MOU상에는 본사 옮긴다는 협약이 없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다손에서 세지에 땅을 경매 입찰한 것은 금년 2월 12일 날 경매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신북에다가 샀고, 그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접근방법을 좀 달리해보고 싶은데 이게 대형 60억 정도의 공모사업으로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되어 있다. 우선 이것이 좀 지적이 되어야하고. 촉박한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은 예다손에서 매력을 가지고 영암군에 접근을 해가지고 초기 얘기가 자본적보조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동기가 예다손에서는 이렇게 시설비로 하니까 매력을 잃은 것 같은 것은 사실이고 그 전에 시설비로 하기 전에도 그 공장은 이미 저쪽에서 사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우리 영암군에서 예다손한테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은 서로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사를 이리 옮긴다고 해놓고 이미 저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지어가지고 라인을 가동시키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요. 이상 시간관계도 그렇고 질의를 마치고 오후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친환경농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후 점심식사하시고 오후에도 좀 참석해주시고요.
점심식사를 위해 정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에 시작하도록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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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명확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또 재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친환경농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오전에 질의하다 마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쌀 제분공장 예산이 명시이월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수정하시겠죠? 명시이월 된 사업이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우리군은 명시이월사업이 아닌데 도에서 국비를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빨리해서 받아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못 받은 사업입니다.
○김영봉 의원   
아니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확정되기 전에 도에서 이미 예산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도에 와가지고 도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김영봉 의원   
도에 그런 예산을?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그 이야기입니다.
○김영봉 의원   
그 제분공장 그것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지시를 받고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있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김영봉 의원   
확보하고 있다가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국비를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김영봉 의원   
공모사업을 시행을 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김영봉 의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에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는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영농법인이나
○김영봉 의원   
주식회사도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일을 시행할 수 있는가?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주식회사도 같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김영봉 의원   
가능하다고요? 예.
그러면 자본적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것이 중간에 검토가 어떻게 상황을 거쳐서 아무튼 시설비로 군에서 직영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지는데 바꿔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쯤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바꿔진 시점은 작년 12월쯤에 도에서 담당사무관이 군에 와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김영봉 의원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민간회사에 자본적 보조금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시설비로 시행해야지. 그 이유는 뭐예요? 너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민간에 위탁해서 했을 때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민간인들이 사업을 자본적 보조금으로 했을 때 조그만 사업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런데 큰 사업에 줘가지고 만약에 잘못 됐을 경우에를 생각해서 도 방침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시가 있어가지고
○김영봉 의원   
그게 12월경이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김영봉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작년 10월 27일 날 MOA를 체결해가지고 또 그다음에는 제분공장 설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8월 달에, 쭉 일반적인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4월 달에 가까운 3월 30일 날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진행상황을 영암군이나 주식회사 예다손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처리과정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아, (주)예다손에서도 전라남도 투·융자심사가 3월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그해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가을에라도 착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다 알고 있죠? 예다손에서도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수시로 만나서 그건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봉 의원   
정보가 다 공유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영봉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다손이 오른쪽으로는 MOA를 체결하고 왼쪽으로는 세지에 공장을 샀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이런 것이 시급하니까 우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봉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가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뭔가가 틀려졌다 이겁니다. 그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예다손에서 오른손으로는 MOA체결해가고 진행상황이 쭉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투·융자심사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세지에다가 공장을 샀다,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예다손한테 항의를 했던지 뭔가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당초에 거기에 시설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MOA대로 우리 영암에다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 시설 투자한 것은 별개로 우리 영암에다는 어떻게 하겠느냐 세부적인 시행 계획서를 내놔라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10억을 투자하든 20억을 투자하든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김영봉 의원   
그렇죠. 영암에다 그대로 하면 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근본적으로 우리 영암에 당신들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세부적인 시행 계획서를 내라 그러면은 거기에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김영봉 의원   
요구사항이 바꿔진다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사항이 안 나온 겁니다. 예.
○김영봉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뭣이 과연 영암군을 위해서 최대한의 어떤 대책이랄까 그런 것을 결정을 잘 하셔가지고 차후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오전에 하다가 만 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 최근 6월 달에 우리 농산과에서 검토 보고안을 보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세부 계약 협약서 또는 파 계약 협약서를 작성한다 라고 주무부서에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만약 파기했을 때 우리가 예다손 쪽에 공모사업 되가지고 지난해 작년에 땅을 사라고 요구를 했었죠? 공문을 보내고요. 그리고 7월 달까지 땅을 많이 확보 했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땅 구입한 걸로 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 그리고 작년 8월, 여기에 보면 9월 달에 착공할 걸로 공문을 보냈고 거기서는 작년 가을 논밭 수까지 다 줘가지고 작물 수까지 줘가지고 바로 공사가 될 걸로 하고 해서 땅을 구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파기했을 때 군의 책임은 어쩝니까?   책임여부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법률적인 것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오전에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만 질문했습니다만 우리 영암군에 지난해도 많은 나락가마니가 밖에 쌓여져 있고 농민들이 지금도 한미 FTA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씨앗을 뿌리고 지금 논에 모내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나락값에 안정적인 것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 우리가 유통을 군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친환경농업을 했고 시종 쪽에 무농약쌀을 만들어 놨지만은 결국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제대로 판로 된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했는데 결국 가격이 제대로 받아가지고 나간 판로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큰 목적으로 본다면 우리 군에서 이런 것 정도는 정말로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다손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우리군에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아가지고 예다손에 최종 답변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답변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중단을 한다든지 최종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법적 소송을 걸린 것도 아니고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게 만약에 중단됐을 경우에 법적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안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면 법적소송이 간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법적소송이 아니면 안 간다 그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소송으로 가더라도 아니다 싶은 것은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해놓고 우리 영암에 도움이 되고 우리군 행정에 발목 잡는 일이 된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농민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다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좀 더 보신다면은 쌀을 어떻게 하면 유통을 좀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쌀 판매도 지금 통합 RPC가 있고 또 친환경 쌀을 많이 하는 우리 영암농협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 또 지금은 제가 자료를 오래 되서 잊었습니다만 2007년도 제가 질의할 때보니까 54개 브랜드를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지금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우리 단체하고 직접협약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2400톤이라는 쌀이 적은 쌀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매치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유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예다손이 들어와 가지고 영암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다면 제대로만 공장이 가동되고 계획대로만 된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쌍수 들고 환영을 하고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다손 측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군에 누가 되지 않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도 가장 1차 추경을 하면서도 제가 마음이 상하고 좀 속이 상했던 것은 제가 마지막하기 전날 우리 부군수님 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 마지막 끝나고 나서 제가 한 시간 이상 동안 이부분에서 충분하게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고민하고 저희들도 고민합니다. 우리 실과장님 특히 우리 농산과장님 농산과 직원들이 더 고민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밤잠을 안자더라도 유통업체하고 같이 뛰고 그분들하고 뛰어서 이 지역 경제 또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는 우리 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아까 참 제가 잘... 명시이월 조서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우리군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도에만 편성이
○김영봉 의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됩니까? 도에서 명시이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김영봉 의원   
우리 군에 명시이월조서가 없으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우리 군에서는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김영봉 의원   
제가 질의를 그동안 생산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던 군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유통지원을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영암군의 농업정책이 생산기반구축 지원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도 우리 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저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내용이 요즘 우리 농업이 말입니다. 특히 영암, 시종, 도포, 신북 이런데도 그렇고 대단히 대규모로 농사를 짓습니다. 대규모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되고 또 이게 어쩔 때는 갈아엎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5년에 한번 좀 비싸게 팔 때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농사규모가 크다보니까 투기적인 그런 양상을 띠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생산하는 것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눈을 한번 돌려서 유통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유통 어떤 혁명적이랄까 뭐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매체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어가지고 전에는 개인이 수백억대의 매출을 올리기가 힘든 때였는데 요즘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를 해서 기업들이 유지를 하는데 요즘은 학교학생들 인터넷상에서 매출을 백억 대 2백억 대 올리는 기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가지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일부농민들이 선도적으로 절임배추를 해가지고 상당히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록 조금씩이나마 5백 명에서 6백 명, 7백 명 이렇게 고객을 확보하고 봐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고객이 잘 안 떨어져요. 직거래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예를 들자면 절임배추고 그 외에는 또 오곡셋트도 만들어서 파는 농가도 있고 또 고추나 감자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그렇게 고추 좀 사 달라 고구마 좀 사 달라 참깨를 몇 되 사 달라 아니면 참기름을 짜서 보내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유대관계로 상당히 농산물 판매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대 내용이 상당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공산품 팔아서 100억대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농산물 팔아서도 그렇게 올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상호 일대일 신뢰관계로 직거래를 하다 보면 범위도 커지고 고객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도 판매가 되지 않냐 그래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일부 선도 농가를 지원해가지고 틈새시장이랄까 소규모 다양한 작물을 심어가지고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좀 영암군에서 그런 몇 사람 선도 농가를 만들어 가지고 셋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성과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생각의 변화를 가져봐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총괄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심사숙고해서 좋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시책은 통합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종합 시군단위로 해서 유통회사랄까요, 그런 식의 마케팅조직을 육성해서 거기를 주체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유통조직을 육성하기를 지금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저희 군에는 유통회사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큰 숙제로 생각하고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영암군에서 일대일 이렇게 농산물을 직거래를 해가지고 매출을 백억 대롤 올린다. 이런 것도 크게 내가 우려하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것을 신문에라도 내놓고 유통혁명을 좀 일대일로 일사일촌 해가지고 요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별로 조금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대일로 1농가 1가구 도시권에 그것을 좀 해가지고 혁명적인 어떤 농산물 유통에 혁명적인 어떤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이 그 시점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부분은 농가 개인적으로는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영봉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왜냐하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택배비거든요. 사실은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김영봉 의원   
택배비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경쟁력이 거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가 생기니까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문량이 상당히 품목도 다양해지고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절임배추만 했는데 이게 신뢰감이 쌓이니까 품목이 다양해지더라고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쭉 외양을 넓혀 가면은 성공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택배비라도 보조해준다든가 혹은 홈페이지 관리사를 하나 둬가지고 돌아가면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상담해주고 또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을 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좀 중점을 둬가지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찬들 쇼핑몰이 있습니다. 쇼핑몰이 크게 지금
○김영봉 의원   
기찬들 쇼핑몰은 쇼핑몰대로 잘 알아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활성화는 안 돼있습니다마는
○김영봉 의원   
개인농가가 예를 들자면 절임배추를 하고 있으니까 품목을 다양화 시켜가지고 개인 가구를 좀 지원해 줘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연구 한번 해보셔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김영봉 의원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화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완화 소하천 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지구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2011년도 사업인 본 소하천 정비사업은 2개 공구로써 제1공구는 주암천 공구이고 제2공구는 완화천 공구입니다. 1공구 총 사업 개요는 길이가 771m로 1공구 690m 2공구 80m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6,865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11년 3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2공구 완화 소하천 공정이 늦어진 이유는 1공구 주암천이 농경지구역으로써 영농기이전에 마무리를 하느라 2공구 공정이 늦은 감은 있으나 우기가 오기 6월말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기를 이 사업은 2011년 사업이라고 앞전에 그러셨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되기는 작년 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 공구가 작년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일부 공구는 안하기로 해서 주암천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래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소방방재청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들 소하천사업은 군비, 국비 5대5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제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군 집행부 쪽에서 그쪽에다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봐서 그런 좋은 사업이라면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답변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전화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거기다 추진했었어요. 설계가 아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0m 설계를 다했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작년 봄에 토공사업을 좀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완화 소하천 일부 공구만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요. 일부 공구 이제 금방 얘기했던 80m정도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제 금년도에 한 것이 호환공사입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80m를 토공을 했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 토공을 해 놓고 한 일년 지나니까 지역에서는 왜 사업을 책정해놓고 안 한다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또한 본의원이 가서 봐도 제가 한 5일전에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토공사업만 조금 해놓고 그 뒤로는 손을 안대고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군정질문에 넣어 놓은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금년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소하천사업을 2공구로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완화천사업이 1공구고 주암천이 2공구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금방 하신 말씀은 주암천이 1공구고 완화천이 2공구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1공구 2공구 하는 것은 저희가 편의상 붙이는 것입니다. 이 원래 사업지원이 완화천으로 되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런데
○김점중 의원   
그때 당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왜 이걸 저희들이 주암천으로 끌고 갔느냐면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거기에도 지선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천이 그래서 1개 공구는 토지주들이 도저히 토지가 많이 편입되니까 못 하겠다 해서
○김점중 의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거기는 제외를 시키고 지금 이번에 작년 때 토공일부 해놨다가 저희들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그걸로 정산을 짓고 금년도에 다시 호환공사만 80m를 넣은 그런 지구입니다.
○김점중 의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 사업은 작년까지 해서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점중 의원   
마무리를 해버린 걸로 지금 사업비가 정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금년에 하기 때문에 완화천이라고 한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하셨구만요. 나는 원래가 완화천인데 어떻게 해서 완화천이란 말은 금년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제가 편의상 방금 그렇게 했다고 했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소방방재청에서 지원 목적이 완화 소하천으로 되 있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때 당시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주암천으로 좀 바꿀란다고 해서 여기서 안 된다면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바꿔야 한다 라고 내가 대답을 했고 거기 그러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명칭을 주암천으로 바꿔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방방재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방금 답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죠? 그랬는데 이 사업명이 주암천으로 바꿔지고 완화천은 완화천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소방방재청 사업은 작년까지 끝나고 새로운 호환공사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책정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완화 소하천사업이 작년도에서 다 끝나 버렸으면 다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또 저희들 정산서도 마찬가지로 완화소하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고 방금 제가 주암천이 2공구로 한 것은 의원님이 이해가 가시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공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언제까지나 끝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들은 원래 계획이 6월말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원래 9월 20일입니다마는 우기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 그래야 되겠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그럼 주암천도 그때까지 끝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거의 끝나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모내기는 되었고요. 내부에 있는 호환 블럭이나 이런 게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요. 이 사업이 물론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비가 많이 와버린다든가 그랬을 때 사업에 공정도 좀 문제가 되고 또 업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뭐 우리가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또 공정이 이렇게 늦어지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착공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우기가 지금 현재 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지. 우기 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지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김영봉 의원님께서 빈집정비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군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농어민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95년부터 2010년까지 6억7,200만원을 들여서 1,267동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30동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철거 보상금은 2009년 이전까지는 철거보상금을 동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철거비용 및 폐기물처리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코자 1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한정된 사업물량으로 11개 읍면으로 배정하다 보니 신청물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후로는 읍면 빈집보유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2회 추경에나 내년 예산에 신청 물량을 좀더 고려해서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시골에 가다 보면 공가가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가가 계속 늘어갈 가망성이 많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공가를 철거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철거에 동의를 흔쾌히 하고 철거하겠다. 군에서 지원금을 주면은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 입장에서는 공가 주인을 설득해서라도 철거해야할 입장에 있는데 마치 지원해 주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철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면만 보더라도 이번에 올해 배정된 물량이 3동인데 신청수량은 30동이거든요. 그래서 호응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군에서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서 좀 그럽니다만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향토 문화재인가 뭔가 보수하는 그런 예산도 한 4억 정도가 섰는데 이런 거는 군민생활하고 주민생활하고 아주 직결된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선다는 것은 우리과장님이 조금 소홀히 하시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내년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참고로 이번 군수께서 직능단체별 군민과의 대화 때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영봉 의원   
그때 군수께서 이런 민원 다 받아라. 영암군의 모 누구가 읍에 모 누구가 건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받아라 다 해 주겠다.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단계별로 지금 100만원 30동에 3천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영봉 의원   
그러면 일게 시종 같은 경우에 3천만 원만 예산주면 거의 다 해소 되 버린 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과장님이 계속 그런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이면 3억 정도 되는데 이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차 정리 기간을 가져가지고 차라리 한번 싹 하고 그다음에는 아예 안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736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신청물량 30동을 빼면 706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했던 706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예.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는 내년에 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와 쾌적한 생활환경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저는 월요일 날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만 과장님이 나오셨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북소재지 보도블록 인도 개설과 하수처리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이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유영란 의원   
내용이 서면으로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이 보도블록과 하수 처리를 한다고 25년에서 30년 된 나무를 전부 베었어요.
과장님 다른 또 일 있으면 제가 월요일 날 되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수도사업소
○유영란 의원   
그렇게 하십시다. 월요일 날 아니 수도사업소는 따로 있고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유영란 의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요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수도사업소에서 보도블록
○유영란 의원   
보도블록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아니 긴데 거기 도로를
○유영란 의원   
그 과정에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래요. 하수는 하수종말 저기에서 하실꺼고,
지금 해도 된가요? 아니면 월요일 날 할까요?
○부의장 김연일   
유영란 의원님
○유영란 의원   
예.
○부의장 김연일   
월요일 날 질문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김영봉 의원님 질문에 관해서 보충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십시다. 그럼 제가 월요일 날 할께요.
○부의장 김연일   
예, 예.
○부의장 김연일   
김점중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이 빈집정비사업 신청 들어온 숫자가 706동이라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저희들 조사한 숫자가요.
○김점중 의원   
예, 아니 그러니까요. 조사한 숫자가 706동이고 금년에 지원한 동수가 30동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의원   
그러면 676동이 지금 남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아니 736동에서
○김점중 의원   
아,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706동입니다.
○김점중 의원   
706동이 그대로 남아 있구만요. 지금 현재 그 706동은 전체가 다 주거건물입니까? 아니면 행랑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일단 저희들 주거건물만 조사를 한겁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 방침이 주거건물만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을 지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빈집정리 해줍니다.
○김점중 의원   
그거만 지원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예.
○김점중 의원   
예를 들어서 행랑 같은 것은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예. 창고나
○김점중 의원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흉물스러운 건물을 정리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헛간 같은 것이 사실은 더 흉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헛간 같은 것들이 마을 안에 한 중심에 가서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물도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지원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거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일단은 주거건물이 빈집으로 있는 경우는 범죄의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정리를 하고 나중에 여유가 있었을 때 행랑채나 헛간 같은 것이라도 창고라도 그런 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점중 의원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다는 얘기는 조금 과장님 답하시기 좋게 말씀하신 것이고 일년에 3~40동 뭐 이정도 지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동수는 700동이 넘어요. 그런데 언제 나중에 해준다는 얘기가 맞겠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정말로 깨끗한 어떤 마을을 조성하고 흉물스러운 건물을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본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흉물스러운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정리를 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쩌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근데 제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범죄 은신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점중 의원   
그것이 어떤 지침에서 확실하게 주거용만 해라 라고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지침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점중 의원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의원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침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 되고 가만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흉물스러운 건물 내지는 아니면 정말로 마을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슬레이트가 있는 헛간은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를 별도로 합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슬레이트 처리가 아니고 기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빈집이 있는 집터에다가 뜯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의 중요성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아닌데
○김점중 의원   
그건 아니고 흉물스러운 건물들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그걸 정리를 해버리면 마을이 깨끗하게 보인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이게 흉물스러운 것도 물론 있고 정주의욕도 대게 보면 주택이 들어있던 자리에가 또 헐고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택 빈집을 주로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군의 방침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떤 법이나 어떤 근거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뭐 제가 이런 저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정말로 깨끗한 거리 만들고 흉물스러운 건물 정리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렇게 거부를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것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예.
○김점중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임대 운영중인 농기계 현황과 그 농기계의 보험 가입 여부, 사고사례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 농기계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8억2천만원 사업비로 시작을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1동 또 임대 농기계 25종 114대를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4억8천만원을 사업비로 17종 74대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간이보관창고를 증축하였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에는 1억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총 14억4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37종 226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은 2009년도에 약 439대 236명이 임대하여 94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그다음에 작년도 2010년도에는 1,705대 731명이 임대를 해서 2,921만1,000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임대 대수, 임대 인원수, 임대료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년째인 금년에는 전년보다 임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보험가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현재 보유기종 중 목재파쇄기 등 동력엔진과 전기모터형 기대 16종 94대를 농협 농기계 종합보험에 550만5,000원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농업인데 대해서는 농기계 출고 전 안전사용 및 기계 점검요령 교육을 실시해서 농작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질문내용이 중요한 것이 임대농기계운영 현황도 현황입니다마는 주로 물어본 것이 농기계 보험가입현황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총 임대농기계가 37종 226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영봉 의원   
지금 농기계 보험에는 16종 94대를 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영봉 의원   
근데 이제 대수가 차이 나는 것은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 농기계가 아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지금 부착작업기는 농기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김영봉 의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는 전부다 지금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김영봉 의원   
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영봉 의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목재파쇄기도 들 수 있는 겁니까? 동력엔진이나 여기에 안 들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이제 그 부분들은
○김영봉 의원   
이 책자에는 동력 없는데 들 수 있는 농기계가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양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에스에스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항공방제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목재파쇄기는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목재파쇄기 들어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들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저희들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전기를 꽂아서 동력이 움직이는 그런
○김영봉 의원   
작업상 위험하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영봉 의원   
밴딩기 이런 것도 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밴딩기도 지금 들어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들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영봉 의원   
지금 임대농기계를 사용하셔가지고 사고 난 사례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2건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누구누구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걸로는 군서면 도장리에 한분 계시고 그다음에 시종 만수리에 한분이 계십니다.
○김영봉 의원   
시종 만수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영봉 의원   
정모씨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정형...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분에 대한 사고 조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보험처리는 일단은 임차인 즉 임대하는 사람 한사람에 기계를 빌려가는 사람만 지금 보험이 가입되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 작업자 예를 들어서 밴딩기를 사용하면은
○김영봉 의원   
아, 직접 임대자가 아닌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보조 작업자를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너무 부담이 되고 해서 보조 작업자는 지금 현재 종합보험에 지금 가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김영봉 의원   
그러면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시종 만수리 같은 경우는 다행히 보조 작업자가 농협에 공제를 들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치료를 받은 상태고 군서 분은 밴딩작업을 하면서 손가락이 좀 끼었는데 사고가 경미해서 간단한 치료만 해서 끝난 상황입니다.
○김영봉 의원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임대해가는 사람 우리 시쳇말로 표현하면 그 보험 처리대상에 을만 해당된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 보험은 임대자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작업기를 빌려가는 사람을 보조해주는 사람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아니, 아니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임대사업자 보험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임대사업자가 소장님 아니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영봉 의원   
임대사업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영봉 의원   
그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예, 그런데 임차인의 한계, 범위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기계를 빌려간 사람
○김영봉 의원   
기계를 빌려간 당사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당사자, 예, 예.
○김영봉 의원   
당사자 이름 쓴 사람, 임차한 사람 그 한사람만 해당이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보험이 해당됩니다.
○김영봉 의원   
보조 작업자는 해당이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아직 안된 것으로 그렇게 보험이 돼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보니까 기계를 한사람이 쓸 수 있는 기계가 대부분인데 이제 여럿이 공동 작업하는 그런 기계가 또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목재파쇄기를 한다면 몇 사람 이렇게 넣어주고 또 기계를 돌려가지고 또 콩 탈곡하면은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김영봉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몇 사람이 또 같이 콩 탈곡을 해야 하고 밴딩작업을 하면은 한 7~8명 이렇게 함께 같이 공동작업을 해야 하고 그런 기종들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김영봉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농기계사업 보험 규정을 보면 개인이 농기계보험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보험내용이 잘 돼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이 돼있어요.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도 다 보상해주게 돼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예. 기계까지 전부 보상해줍니다.
○김영봉 의원   
그랬을 때 우리 임대사업자가 보험을 들었다 그래서 가지고 간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다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영봉 의원   
그때도 당연히 보험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임대사업자가 보험 들어 놓은 것이 임차인한테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가 보험을 하나 들어서 트랙터 하나를 그러면 그 트랙터를 임차인이 가지고 갔어. 그걸 하다가 대물이나 대인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인처리도 되고 대물처리도 되고 왜? 임대사업자가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임차인이 비록 있다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사업가자 보험 든 기계를 가지고 와서 작업하다 다쳤으면 폭넓게 아니 다른 사람 치어도 예를 들어서 보상이 되는데 보조사업자가 치었을 때 안 되는가?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거기에 선택사항으로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를 빌려간 농민이 다른 사람을 치고 이런 것은 다 보상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치었다든지 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것은 다 보상이 되는데 그리고 공동작업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문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다쳤을 때 기계가 파손되고 또 기계를 빌려 가신 분이 다쳤을 때는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공동작업자가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들어있어 가지고 그 작업자에 대한 보험은 다시 또 들어야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김영봉 의원   
아무튼 저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기계보험을 들어보니까 아주 잘 되 있는데 내용이 또 그런 맹점이 있구만요.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험을 잘 들어 놓고 계시고 또 보험자체의 어떤 제도상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 알고 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차후에 어떤 상황이 생기며는 소장님께서 꼭 진상을 잘 아셔가지고 농기계 임차인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를 운영하다보니까 사고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빌려가기 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기계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김영봉 의원님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예,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보다 2009년보다 2010년도가 아마 300%에서 400%정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 대단히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영암군이 특히 전업화 되어있는 큰 농업들을 하고 있는데 큰 기계에 부착하는 광폭로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난번에도 빌려다 쓸려다가 없어가지고 다른데서 좀 빌려다 썼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구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 보면 트랙터도 40마력 이상을 못 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랙터는 좀 풀어줬는데 현재도 40마력 이하로 사게 돼있거든요. 그런다면 40마력 이하로 사가지고 일반 농민들이 빌려 쓸만한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런 일단 그 의구심도 들어가고 대형기종이 아니라 현재는 조금 서운한 것들 좀 소외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형농기계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또는 지침이 조금 허용이 된다고 하면 지방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대형농기계라든지 이런 쪽은 사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이 좀 허락한다고 하면은 대형농기계라든지 대형 부속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농기계 임대차 이건 정말로 우리 군에서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농촌에 가장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농기계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대형화되고 특히 우리 영암군에 논밭이 이렇게 크다보니까 광폭로타리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한 기계라는 걸 제가 작업하면서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서 부속기계니까 큰 돈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년에 써봐야 며칠 쓰기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는 것도 좀 무리고요. 그래서 기왕에 임대사업을 하셨으니까 이걸 좀 구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 농기계 제가 임대하러 갔다가 고랑을 타는 베토기를 좀 가지러 갔는데 얼마나 농기계를 깨끗하게 보관했던지 다른 옆집에서 빌려왔으면 제가 그대로 쓰던 대로 갔다 줬을 겁니다. 저도 세차를 깨끗하게 해서 갔다 줬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고요.
한 가지 또 지난번에 제가 행정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라든지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지적했던 사항 기능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도 지금 꾸준히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풀어 나갈 랍니다. 그래서
○유호진 의원   
아직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아직 기능직 내지는 이렇게 안됐습니다.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유호진 의원   
그 부분은 총무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직원들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예,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아까 제가 질의를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과정에서요. 주사용자 말고 옆에서 같이 일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작업보조자
○김영봉 의원   
작업보조자까지 보상을 하려면 보험료가 더 들어 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영봉 의원   
많이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현재 지금 550만5,000원의 보험료를 넣었는데 보조자 1인을 한번 넣을 려고 해보니까 2천만원 이상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김영봉 의원   
보조자 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영봉 의원   
거기에 보조자가 1인이 필요한 기계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안 해도 되는 기계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영봉 의원   
또 한 2인이 필요 때도 있고 그래서 보조자가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다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큰 예산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계마다 보조자가 얼마나 몇 명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보험금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는가?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보조자도 어차피 일하는 같은 우리 군민이고 또 농민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보험의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큰 돈이라면 저도 말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천 만원 정도라면 그렇게 보험을 넣어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같이 세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이 임대농기계 사업은 우리 군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을 때 운영실적현황이 동부 쪽 읍면에서는 많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서부 쪽 읍면에서는 임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농민들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요.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빌려오고 또 갖다 주고 하려면 그 시간이 이 바쁜 농사철에 가기가 되게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권에 이 농기계임대소가 하나 더 생기면 더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많이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소장님께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지금 임대사업을 일단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도 하나 필요하니까 더 1개소를 늘려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못 들어간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방침은 못 들어간 시군까지 전부 넣고 그런 다음에 늘려줄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운영해보니까 지금 그쪽에 매달려 있는 인원이 5명 정도 되거든요. 일용직까지 해서 그래서 인력관리라든지 또 한다고 하면은 인력도 지금 그쪽에 대여섯 사람 충원 돼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재원도 순수 군비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느냐 국도비를 좀 받아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지금 일단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쪽에 학산이라든지 삼호 초입에다가 설치해서 이렇게 한번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전남도에 임대사업소가 없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몇 개 시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시군이 12개소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나머지 한 10군데가 먼저 선정을 받고 난후에야 우리가 또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이제 좌우간 계속 요구할 랍니다. 요구해서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총 사업비가 2009년부터 해서 14억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이보라미 의원   
들지 않았습니까? 이건 국도비가 다 포함된 거긴 한데 14억이면 실제 순수 우리 군비로 해도 이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년에 농업관련 보조사업으로 순수 군비로 사용되는 그 액수만 해도 아마 14억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으로 해택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작아요. 한데 14억을 들여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해택을 보는 농민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고정적인 금액을 투자해서 매년 해택자를 수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늘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큰 것이고 아까 유호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가에 그런 부채 관련해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일단 저희들이 지금 1개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라든지 또 대형기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종들을 확보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서부지역도 거리가 지금 멀어서 조금 이렇게 간척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못 빌려가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배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할 랍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가만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할 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계속적인 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계속하겠다 하는 대답이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인력이 필요한 만큼 우리군에 고용이 더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출이 되고 일부러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업도 유치를 하는데 군에서 충분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또 농민들한테 충분히 해택이 있는 사업을 왜 안하는 것인지 서부 쪽에도 필요하다 서부 쪽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내용이 없다는 건 잘 납득이 안갑니다. 이유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적극 한번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철호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은 아니고 소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20일 날이나 21일 날 답변하시기 위해서 여기 나오실 계획 있으십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아니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없지요. 그래서 그때 나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오늘 질문하고는 관계없는데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의장님 한 말씀 올리면 어쩔까요?
○부의장 김연일   
짧게 해주십시오.
○김철호 의원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에다가 제가 20일 날 질문한 요지에 들어있는데 무화과 재배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은 놔두고 친환경농업과를 중심으로 한 군행정하고 기술을 전담하는 센터하고 우리 삼호농협하고 또 무화과를 직접 선도적으로 짓고 있는 무화과 작목회나 또는   클러스터 사업단이나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문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 때가 있을 때마다 협의하고 의논해서 가야지 이렇게 돈만 많이 지원해줬다고 해서 잘된 정책은 아니고 또 그것이 잘될 수는 없다 또 우리 농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한번 추진 해보면 어쩌겠냐는 친환경농업과에다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간단히 의견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제가 대답할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화과 쪽은 저도 소장 막되면서부터 무화과연구소를 상당히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를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정말로 공무원 막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 끝날 때 까지 무화과 쪽만 연구를 해서 재배라든지 또는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을 책임지고 연구하는 기관이 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도로도 요구를 했었고 또 의회쪽에도 요구하고 우리 집행부쪽에도 이야기해서 무화과 연구소가 상당히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관철이 안 되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삼호지역이 이렇게 저쪽 하구언 쪽이 막아지고 바다가 이렇게 내륙화 되다가 보니까 기후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또 온난화 현상이 상당히 오다보니까 정말로 무화과는 이제 조금 재배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방법이라든지 유통 쪽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예산을 가져 와가지고 농협에서 쨈부터 시작하게 해가지고 유통이 그때부터 불붙기 시작해서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후가 온난화 되고 또 하구언이 막아지고 이래서 노지 재배 쪽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지 재배 쪽을 어떻게 앞으로는 해나가야 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간척지에서 무화과 재배를 했을 때에 정말로 재배방법을 지금같이 하우스만 지어서 유지를 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떤 지금 무화과가 시설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에 발생하지 않는 병해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해충을 어떻게 앞으로 방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농민 또 우리 행정 이렇게 어떤 작목반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협의 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 등 관상종 일부수종이 고사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총괄 답변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겨울철에 우리 군민과 공무원들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시종 봉소리 소재 오리농가에서 AI 최초 발생한 이후 1월 23일까지 9농가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농가 반경 3㎞ 이내 66농가의 131만7천수를 10회에 걸쳐 1월 25일까지 살처분 매몰하였습니다. AI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군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만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도 군과 군의회, 유관기관사회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AI가 종식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농장은 대부분 밀식, 환기 불량, 축사 소독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사육밀도 준수, 운동장 확보, 햇볕, 공기 등을 이용한 자연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2차례 걸쳐 방역전문가와 선진 농가를 초빙, 오리 등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동물 복지형 축산업 선진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로도 축산농가 교육을 강화하여 농장소독, 출입자 이동차량 소독, 방역사항 기록 의무화 등 축산농가 방역책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가축 입식 전에 가축 방역관을 출장하여 축산업 등록 여부, 소독설비의 설치 여부, 축사내부 소독 및 깔짚 준비사항 등을 일제 점검하여 가금류 입식준비가 완료된 농가에만 입식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출하 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에 한하여 출하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닭, 오리 사육농가별로 예찰담당자를 지정하여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별 가축 공동방제단을 활용 AI 발생시기인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철까지 집중 소독을 실시와 축산 공동시설 및 사료공장의 방역 점검, 철새도래지 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연중 AI 상시방역 체계를 유지 구축하는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바로 산림 축산 업무를 보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김점중 의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제가 그 12월 30일 날짜로 사령장 받고
○김점중 의원   
1월 달부터?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1월 1일부터인데 1월 3일 날 하였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쉬지 않고 계속 시종이나 이런 데를 다녔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시종면장 할 때는 그렇게 축산농가가 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소 축산농가가 많았고 또 지금은 피해가 생기면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신고를 종용하고 다녔습니다.
○김점중 의원   
예,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언제 오셨냐 고만 물어봤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어지시구만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금년 1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일어났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그러나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작년 그전 것은 놔두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도로변이나 또는 도시숲 가꾸기라든가 또는 소공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했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아주 많이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100여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수가 한 100여 개소가 되는데 그 사업비가 7억 3~4천 이렇게 되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질문서가 미리 갔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했으리라고 믿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나무의 수종이 그전에 우리가 가로수나 또는 도시숲이나 이런데 했던 또는 소공원에다 심었던 그런 나무들이 아니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든만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그거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것은 지금 지구온난화라든가 또 저탄소녹색성장운동 그것도 있고 또 우리 전남 남도 500길이라든가 또 전남에 푸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지금 도 방침이 그러고 있고 우리군도 북위 35도 이남은 난대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심었던 것이 괜찮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영하 3도 이하 차이가 났습니다. 원래는 평상시에 영하 2도에서 작년 같으면 5도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피해가 생겼는데 지금 난대림을 많이 심어서 왜냐하면 활엽수가 CO2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기온의 주원인이 되는 CO2를 흡수를 하고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난대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점중 의원   
예, 지금 현재 심고 있는 나무들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난대림식물로 바꾸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것도 있고 또 주변에 우리 영암이라든가 전라남도에 푸른 도로변에 볼거리를 제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김점중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식목행사들은 전부다 주위환경도 만들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말로 좋은 녹지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심었던 나무 중에서 가시나무라든가 후피향이라든가 또는 먼나무라든가 몇 가지의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 조사해가지고 통계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그걸 내가 일일이 다 물어볼 필요는 없어서 안 물어 볼 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그 업자들한테 하자 보수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2년 안에 죽은 것은 지금 하자보수를
○김점중 의원   
그러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니까 나무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그래요. 그런데 이 나무를 금년에 만약에 심어가지고 작년에 심어서 죽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김점중 의원   
그래서 보식을 했어. 또 금년 겨울에 안 죽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또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거시기는 없지만은 한편으로는 의문점도 갑니다. 왜냐하면
○김점중 의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금년 여름도 굉장히 더울 것이다. 또 금년 겨울도 상당히 추울 것이다. 장기 예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심어가지고 죽었다 금년에 보식을 했는데 또 죽어버린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작년에 죽어서 보식을 했는데 또 죽었다 했을 때 과연 다시 또 업자를 통해서 보식을 하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염려스럽단 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그렇다고 해서 업자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줘도 안 된다 하는 느낌이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열대성 또는 아열대성 수목으로 바꾼 동기가 물론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혹시 뭐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지금 보니까 35도 미만이
○김점중 의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도에서도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지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김점중 의원   
10개년 계획에 가서 이러한 계획들이 들어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상록수를
○김점중 의원   
예,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가 5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비가 15% 그다음에 군비가 35% 그러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15% 들어가기 때문에 또는 국비 광·특지원금이 50%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통제를 하고 그런 것 같고 또 특히 도에서도 물론 저탄소 녹색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수종을 선택해야 되겠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영암에 심어야 할 나무가 있고 해남이나 강진이나 저기 완도에다 심어야 할 나무가 있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또 담양이나 화순에다 심어야 할 나무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일률적으로 도에서 도로에다는 무슨 나무를 심어라 도시숲에다는 무슨 나무를 심어라 또는 소공원에다는 무슨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남도는 볼거리제공이라든가 저탄소녹색성장운동 차원에서 전라남도가 해안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부 35도 장성을 빼고는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작년에 같은 추위가 없었더라면 잘 컸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특이한 이상기후가 생겨가지고 이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김점중 의원   
그 다음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기찬랜드 내에다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었을 텐데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심은 비용이 3억 2천정도 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3억 2천이라는 돈을 어떤 계획성 있게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총괄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이 나면 갖다 나무를 심어버리는 예산을 갖다가 그런 기분이 들어가요. 작년에 다섯 번 재작년 2009년도 다섯 번 그것도 지금 여기 혹시 기찬랜드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 관계는 한번 파악해 볼 랍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볼 때 그렇게 넓은 면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세 번을 했어요. 작년만 해도 진입로에다 세 번을 나무를 심었어, 1억이 넘게 그다음에 또 기건강센터 진입로 얼마 또 공연장이나 또는 그 두 군데 건물 있지요? 공연장하고 뭐하고 두 군데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거기다가 또 두 번을 심었고 그다음에 도백교라고 거기하고 또 한 군데 어딘가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열 군데를 심었어요. 열 군데를 각각 따로따로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심어 놨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저도 의원님 생각과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하시리라고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한 지역 조그마한 지역에다가 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으면서 1년에 다섯 번씩 열 번을 심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특히나 진입로에다가 진입로가 얼마나 됩니까? 불과한 150m나 된가요? 그렇게 밖에 안 될 겁니다. 거기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두 차례 세 차례 나눠서 이렇게 심는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성이 없이 했다 이렇게 판단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계획성 있고 총괄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는 안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나무를 심고 하고난 다음에 설계를 빼고 한 다음에 마무리한 단계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든가 이런 데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미진한 부분은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나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공사를 할 때 해당사업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할 랍니다.
○김점중 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기찬랜드 유원지 내에가 정말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총괄적으로 계획이 수립 되가지고 나무가 심어질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의 낭비가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일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상록수를 심을 때 조경을 할 때 정말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에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돌아가서 가로수 식재 할 때 지금 금년에 가로수 먼나무를 어디다 제일 많이 심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먼나무는 경찰서에서 초등학교 가는 구간에 거기가 후박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먼나무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아니 작년에 심어놓은데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죽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삼호 F1진입로 거기가 많이
○김점중 의원   
F1진입로 거기 미터수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한 5㎞됩니다.
○김점중 의원   
5㎞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삼호 쪽에는요. 지금 보니까 강진만 하더라도 아열대는 난대림이 괜찮습니다. 보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월출산이 한파기온을 막아 준가 모르겠지만 강진만 괜찮은데 영암하고 강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삼호는 저도 홍가시 같은 것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김철호 의원님도 걱정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뒤로 보니까 좀 날씨가 좀
○김점중 의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살아있는 나무도 다소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나무들이 과연 상록수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가지가 많이 죽어있거든요. 보식안하고 살아있는 것도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런데 많이 회복됐습니다.
○김점중 의원   
회복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됐다고 하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송평리에서 기술센터 가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도 먼나무를 심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심었습니다.
○김점중 의원   
심었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거기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나무가 거의 다 죽어버렸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것이 무슨 나무라냐 하고 물어보니까 먼나무라고 해요. 먼나무가 어떤 지역에서 잘 자란다냐 하고 물어 보니까 아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그런 나무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가 물론 기후가 변하고 있고 또 그 기후에 맞춰서 나무도 바꿔 심기는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든 똑같은 일률적으로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지역에 또 지형에 따라서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도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물론 도비가 지원되고 광·특예산이 거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지휘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꼭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김점중 의원   
우리 지역실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김점중 의원   
그렇지 않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통제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어쩔 수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농로라든가 마을 진입로 이런 데는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종 쪽에 매화나무도 아열대 나무는 아니지만은 그걸로 해서 대체했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니까 매화나무 같은 것은 그렇게 안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점중 의원   
그거는 추운지방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그런 수종으로 선택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렇게 검토해서
○김점중 의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하셔서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김점중 의원님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사태와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 내용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요지가 뚜렷하고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영봉 의원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는 구제역까지는 발생 안했지만은 구제역매몰한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합니까? 그것까지 있었다고 심각하게 보도되었는데 작년에 참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또 조류인플루엔자 계절은 다가오고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무대책으로 또 작년과 같이 엄청난 고생을 해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다시는 아무튼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수많은 연인원이 동원되는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그런 요지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감사합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자신할 수는 없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김영봉 의원   
자신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별하게 한번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에는 오리가 웰빙식품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오리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리가 돈벌이가 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하우스로 하신 열악한데다 오리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철새가 내려오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에는 다시 올라가고 AI 바이러스 걸린 철새들이 우리가 반도이기 때문에 조수근방에서 쉬었다 가면서 바이러스를 떨치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도 나눠주고 많이 소독을 강행하고 했습니다만 일부농가에서 그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9일 날 축산농가들 교육을 했습니다. 450명 해가지고 기술센터 거기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많이 호응도 좋았었고 또 제가 일부 농가 오리협회 회원은 아니지만 농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주 오리를 열심히 잘 키우고 보통 오리가 43일 되면 출하를 합니다만 그분은 36일 만에 출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료를 잘 먹이고 또 보온역할을 하는 맷제를 많이 넣어준답니다. 맷제를 넣어주면 오리가 맷제를 먹는 답니다. 사료가 덜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 데려다가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교육도하고 그랬습니다. 5월 30일 날 또 일부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특히나 10월경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농가의 경각심도 일으키고 그리고 열악한 축사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제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건출물 허가 같은 것이 안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축사등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또 제가 와서 담당하다 보니까 오리나 닭들이 30일 만에 나가고 40일 만에 나가니까 농장에 오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리가 들어오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관계도 강제가 되가지고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넣을 때는 확인하고 오리를 넣을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걸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축사환경이나 사육두수 또 여러 가지 농가들의 어떤 소독과정 자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농가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게 보면 AI라는 것이 구제역하고는 틀려가지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조류들이 인플루엔자 걸려가지고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없잖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똥이라도 싸고 열악한 환경이면 바로 또 감염이 되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는 차량소독이나 이런 걸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밖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제가 좋은 방법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이 제일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나을 것 같은데 그 작년에 볼 때 농가들의 소독이나 이런 것이 좀 만족스럽지 않지 않냐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소독에 참여하고 군 시책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느냐 농가들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은 농가들에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이 농가들하고 과연 어떻게 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거든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협회에서 매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참석도 해보고 그리고 기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AI 안 났을 때는 외부차량이 들어오면 자동소독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상금 주면서 그것도 많이 다 갖추면 준다. 그래서 다 갖춰 놨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외부차량이 바퀴가 달려서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렸지만 농가들 교육을 자주 시키렵니다. 자주 시키고 또 우리 방역수의사들한테 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할 랍니다.
○김영봉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성공의 관건이 제가 볼 때 농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차량방역으로 되지만은 차량방역이나 사람방역으로 되지만은 조류인플루엔자는 날아다니는 새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슬쩍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때 과장님 말씀한 것이 똑같은 지역이지만 가축사육환경이 좋은 데서는 조금 더 면역력을 가지고 버티더라.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감기니까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 사육환경 이런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안 맞으면 회사를 패널티를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김영봉 의원   
회사도 일정부분 같이 동참을 그 사람들은 일종전염병이라고 해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지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니까 크게 어떤 관심을 안가지고 맡겨 놓고 돈 나오면 시세대로 가져 갈 거고 그러니까 회사들은 책임감에서 빠져있는데 그 책임과 관련하여 회사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패널티를 주는 방향은 없을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 관계는 지금 동물 복지형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상위법에 위반 안 되는 상태에서 동물 복지형 조례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상 얘기했던 축사와 축사의 거리도 700m 띄고 또 가축 1㎡당 두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김영봉 의원   
규정 두수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규정 두수를 저희가 불시에 한번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그때 경고를 하고 또 몇 대 이상 나오면 나중에 보상줄때 그런 것을 감안 할 랍니다. 보상금을 주게 되면 보상금이 그전에 100%를 줬지만은 앞으로는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회사도 자연히 보상금이 줄어지니까 회사에서도 해택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축사도 허가제가 되고 2015년까지 축사 허가제가 되게 되면 좀 강화되고 그리고 AI는 오리보다 닭이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닭은 2008년도에 AI가 나와 가지고 현대화 시설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가 30도 27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다시 발열상태로 되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닭은 하나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오리 축사가 열악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대화시설 권장도 하고
○김영봉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리 메이저 공장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떤 기준을 갖춰라 갖추지 않으면 손해가 간다 그런 부분을 좀 긴밀하게 회사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만약에 이게 판단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 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한 12월, 1월, 2월 이렇게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입식을 못시키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약간의 생활안정자금을 차라리 그게 그래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예방될 수 있다면 가족기준은 축산농민들도 그렇고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냐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면민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이 좋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약기에 사육을 안 하게 되면 걸릴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활안정자금을 14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보통 두 달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한달 700만원 꼴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가격이 마음에 안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관계도 한번
○김영봉 의원   
예산이야 만약에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죠.
○김영봉 의원   
그 수십 배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활안정자금으로 끝낼 수 있는 예산의 수십 배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활안정자금으로 끝낼 수 있는 예산의 수십 배가 들어가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김영봉 의원   
인력도 엄청나게 막강하게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긍정적으로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검토 해 볼 랍니다.
○김영봉 의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영봉 의원   
방법은 그것이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김영봉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인플루엔자가 안와가지고 좋게 키운다고 하면은 문제가 다른데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와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주변의 고통과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또 그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오리 농가들하고 타협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써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추후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 관계는 우리 군비만은 안 되니까 도로 건의하고 중앙부로 꾸준히 건의해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해서 한번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해 볼 랍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자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보고내용에 보면 총 이번에 AI로 해서 피해를 본 농가가 66농가에 131만7천수에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지금현재 66농가 중에서 전 농가가 다 입식을 마쳤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처음에 입식이 전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리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입식을 했지만은 일부는 안한 농가가 있을 겁니다.
○김점중 의원   
그러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김점중 의원   
제가 한 20일전에 닭을 키우는 농가에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살처분은 상당히 많이 한 농가입니다. 한 8만수 한 농가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안 들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 5일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절반정도는 지금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씨알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 그 말이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렇죠.
○김점중 의원   
넣고는 싶어도 씨알이 없어서 못 넣는다 그 말이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김점중 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오리라든가 그것이 우리 시종이라든가 우리 영암 쪽에 종오리 농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알을 부화를 시켰는데 이번에 종오리 3㎞반경을 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그런 종오리 농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아리라든가 오리새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하면 경기도나 저기 그런 쪽에서 오는데 거기서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도 쪽에도 나오고 해서 서로가간에 딸린 것 같습니다.
○김점중 의원   
그래요. 그러면 농가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지금 없구만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처분한 농가는 생활안정자금 14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AI가 나와 가지고 다시 입식을 해야 하는데 입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소득안정자금을 14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김점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거기는 지금 아직 도비가 돼야 주기 때문에
○김점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입식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봉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예.
○김영봉 의원   
지금 질문이 말입니다. 너무 주 질문하고 관련된 질문만 왜냐하면 김점중 의원님이 좋은 질문이신데 유영란 의원님의 질문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해 버리시면 유영란 의원님 질문이 좀
○김점중 의원   
유의원님 질문내용을 제가 안 봤습니다.
○김영봉 의원   
안 봤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영란 의원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본질문하고 관련 되서만 질문을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지 안냐 이래서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추후에 또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참고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계셨으면 잘 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유영란 의원님 보충 김영봉 의원님 질의내용에 관해서만
○유영란 의원   
김영봉 의원님하고 저하고 질문내용이 동일해서 저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하나만 물어 볼께요. 5월말까지 57농가에 70억6,000만원이 지급되고 아직 9농가에 지급을 못했다는 서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 70억6,000만원이 농가에 다 환원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큰 이익이 됐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회사로 전부가고 10%에서 20%만 농가에 지급되는 현실에 같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 9농가 중 1농가는 분쟁 중으로 알고 있고 기러기 농가와 합해서 8농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 도 추경이 통과가 되면 지급하겠다고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꼭 이거 이행될 수 있겠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 관계는 이것은 전액 국비거든요. 국비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농가하고 이 관계만 해결된다고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회사하고 농가관계도 가운데 서서 조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정했었고 그래서 한 농가는 원래 위임장을 써 줄때 3월 31일까지는 회사 오리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이 넘어지니까 그것을 내용증명을 우리한테 주라 그래서 조율이 안 됩니다. 이 관계로 소송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농가는 기러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이 기러기 같은 경우는 키우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 나와서 지금 미쳐 못했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농가 측에서 얼마나 받을라냐 그래서 35,000원 정도 되겠다 해서 35,000원 해서 올려가지고 도하고 합의해서 넣어 주게 될 것입니다.
○유영란 의원   
그 관계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은 받을 농가는 이 돈을 언제 줄란가 빨리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아주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받았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