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1년 5월 17일(화) 10시4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0분 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호진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5월 1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 보다 389억862만7,000원이 증가된 3,524억6,663만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2억 1,643만2,000원이 증가된 3,162억4,525만4,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4억6,683만4,000원이 증가 된 63억6,780만4,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2,536만1,000원이 증가된 298억5,35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 9억6,506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9억6,506만6,000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보라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일태 영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번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6건의 안건 중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조사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보류한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외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번,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군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는 사항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번,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존립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민법 제3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암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시설을 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서 책임경영과 전문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영암문화재단”설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문화시설 운영 목적에 충실한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독자적인 사업영역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영암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문화재단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심사 내용이 정관 제정 시부터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번,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의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상 운영리를 나누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장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동 위원회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번,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 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번,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운영·관리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익제공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보라미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계절 가정의 달 5월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서로서로 사랑이 충만한 행복한 생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