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1년 5월 6일(금)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8.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채일석
의회사무과장 채일석 입니다.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7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서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거주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 안건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배부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 한대로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철호 의원과 김연일 의원 두 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의원 한분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두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철호 의원님과 우리 군에서 공직에 계시다 정년을 하시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양삼호님과 문학근님 세분을 2010회계연도 영암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안녕하십니까? 기획 감사실장 한성규 입니다. 가정의 달이자 사랑의 달인 5월을 맞아 각종 행사와 본격적인 영농으로 매우 바쁜 시기에 항상 선진의정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524억6,663만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135억5,800만5,000원 보다 389억862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93%가 증가한 3,162억4,525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03%가 증가한 362억2,137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162억4,525만4,000원으로 지방세 508억200만원, 세외수입 280억 4,600백3만3,000원, 지방교부세 1,153억6,410만6,000원, 재정보전금 30억1,465만3,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1,190억1,84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3.98%가 증가한 24.9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자주도 는 본예산보다 1.09%가 증가한 62.37%이며 일반회계 세출 안은 3,162억4,525만4,000원으로 본예산 2,800억2,882만2,000원 대비 362억1,64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5억9,245만6,000원, 교육 분야 9,112만9,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65억7,622만4,000원, 환경보호분야 15억164만3,000원, 사회복지분야 27억8,727만1,000원, 보건 분야 2억7,022만6,000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110억8,267만8,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9,053만4,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1억9,902만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2억7,986만7,000원, 기타분야 24억2,780만7,000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6억5,075만1,000원, 예비비 50억3,1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본예산 286억2,821만3,000원 대비 12억2,536만1,000원이 증가한 298억5,357만4,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49억97만원 대비 14억6,683만4,000원이 증가한 63억6,7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부분을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을 주요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건전성 및 재정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봉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봉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추경 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적정한 배분과 집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위원은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봉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

○의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 결정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호진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린 의정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 심의를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 는 김영봉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