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1년 4월 18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순서 :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수도사업소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순서 :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수도사업소
2. 휴회의 건
(10시35분 개의)
1. 군정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장 박영배
방청인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 회의진행시 회의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될 시에는 방청을 제한하오니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창업승인 관련민원 발생상황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호읍 서창리 산64-1번지로 유치업체는 오션바이오텍 주식회사입니다.
부지면적은 전체 6,284㎡에 건축면적은 2,484㎡가 되겠습니다.
생산품은 어류용 사료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32톤 생산량입니다.
중소기업창업계획 승인현황으로는 2010년 12월 16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동년 12월 16일 종합민원과에 의제처리 요청하고 동연 12월 24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요청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되겠습니다.
동년 12월27일 종합민원과 의제협의통보에 의해서 산지전용 허가가 되었고 2011년 1월11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이 통보가 왔습니다. 1월 14일 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 조치계획이 제출되었고, 2011년 1월14일 날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났습니다. 2011년 1월19일 날 최종적으로 개별법에 의한 적법사항이 통보되었기에 저희과에서는 중소기업창업사업 계획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된 이후로 저희과에서도 현장 방문 및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동일 비슷한 공장이 있다고 해서 현지견학을 바로 실무자들과 한번 다녀왔으며, 또 주민들에게도 본 사업을 설명해 가지고 현지 다녀오신 현지 분들도 몇 분계십니다.
다음에 일정별로 계속 활동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주민들과 업체 모두가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로 현장에 작업시작 하자마자 저희에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현장 바로 나가 가지고 일단을 작업은 전부 중지시켜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 시공회사를 저희들은 별도로 불러가지고 그분들의 사업일정계획을 저희들이 계속 청취를 하고 조정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작업은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생산을 어차피 일을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현재 현장작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고 잠정적으로 일단 약속은 다시 작업이 재개 될 시에는 일단 주민들과 우리 행정과 사업시행자간에 3자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얘기가 된 다음에 작업을 개시 하련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양보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에 원만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양쪽이 전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의원
과장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12월 16일 날 냈는데 그때 과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저는 영암읍장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일 의원
그러셨죠. 그럼 과장님 언제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1월 3일 부로
○김연일 의원
1월 3일부로 오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동의서가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하면서 민원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첨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첨부를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동의서는 법적인 첨부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일 의원
자리가 바뀌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 그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닌 민원동의서가 첨부되었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미리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첨부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그렇다면 의무사항이 아닌 민원동의서가 첨부되어서 왔을 때는 그때에 그 관계공무원들이 사업대상지를 가본다던지, 안 그러면 주민들을 그때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설명을 했다는데 그게 1월 19일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일이지요.
주민들을 만나고 접촉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그렇습니다.
○김연일 의원
그러면은 사업승인 전에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민원동의서가 첨부 안됐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민원동의서 내용에 보면은 사업자가 받았는데요. 공장설립 승인을 득함에 있어서 해당관청에 인허가 서류를 접수할 때
본인은 민원을 제기치 않기로 하여 다음 연명부에 서명한다. 이 자체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악취나, 분진이나, 소음이 걸리니까 사전에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첨부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이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어서 나두었는데, 일단 이 동의서가 저도 어디에 첨부가 되었냐면 이게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원본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사전 환경성 검토보고서 뒤에가 첨부된 서류 입니다.
이 동의서는 그리고 또 이 동의서를 받은 취지가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그런 어떤 자기이익을 사업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악취, 소음, 진동에 따른 그런 환경재해가 있어서 받은다기 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우리나라가 기업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동네에 그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부다 대부분이 지금 우리 한정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도 거의 비슷하니 거부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자기들 생각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김연일 의원
12월 16일 날 사업계획승인 신청하고 12월 24일날 환경성 검토 협의요청을 영산강유역 환경청에다가 했구만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김연일 의원
그래서 2011년 1월 11일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 통보가 왔습니다.
협의의견 통보에 보면 공정특성상 어분을 원료로 사용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됨으로 적정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왔는데 14일 날 다시 조치계획서를 그쪽으로 제출을 했구만요. 조치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민원발생시 적절한 추가방지 시설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성검토에서는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적극적인 대책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면은 하실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그게 지금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환경성검토에서 그런 조건이 되니까 다시 우리는 그 사항을 시행업체, 사업체한테 환경성검토에 따른 내용을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청에서 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자기들이 그런 악취랄지 소음에 관한 우리 공장은 이런 이런 시설로 대체할 랍니다. 하고 자료를 제시하니까 다시 영산강청에서 재심의를 했죠. 재심의를 해 가지고 집진시설이랄지, 발생이 한다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악취, 소음이 발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한다 하면 집진시설로 전부다 예방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주니까 영산강청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김연일 의원
최소한 있잖습니까. 이때라도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는 이제 저희들이 개별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한번씩 가졌더라면 참 좋았겠다. 지내놓고 생각입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갖지 못한 것은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파악이 좀 늦어진 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과장님. 요즈음에 민원해결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감사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지금 방금 김연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설명회가 나중에 허가가 난 이후에 이루어진 점은 “우리 행정에서 아주 잘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회가 허가가 난 이후에 설명회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 국민권익위원회나 환경부에 민원이 제기 되서 거기에서 나온 답변에서도 사전 설명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사전설명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 민원의 발단입니다.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면 그 공장부지에 대해서 군에서도 다시 한번 이곳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그 부지가 공장의 위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마 아셔서 다른 위치로 유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사전설명이 물론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시작한다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설명회를 갖던지 그러면 되겠는데 이미 지나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사전설명회 사전에 못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지 않냐. 뭐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그 현장이 마을에가 현장사무실이 있었고 마을에 주둔하면서 그분들이 계셨고 해서 기업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한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뭐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거거까지는 전부다 아셨을 것이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고 그 뒤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위치가 “저 건너라고 하더라” 뭐 정확하니 어디다 우리가 행정 하듯이 정확하게 이 지점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주민들 주장대로 한다고 하면 저 건너라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마을 뒤에 막상 여기 인지는 몰랐다 뭐 동의서 써주신 분들도 전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마을에서도 충분히 이런 공장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설명을 안하더라고 사업체에서 그런 얘기는 사전에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설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업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교훈 삼아서 사전설명회를 최대한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기업에서는 당연히 사전설명을 하겠지요. 그리고 또 그 당시 12월 6일 민원동의서를 받는 당시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자리는 어떤 분한테는 그 산의 옆쪽이라고 설명을 하고 어떤 분한테는 그 산 너머 편이라고 설명을 하고 해서 그냥 공장이 들어오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좋아진다. 이런 두리뭉실한 설명으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하고.
이것이 바로 기업이 설명 하는 것과 행정이 설명하는 것의 다른 점입니다. 행정이 설명했다면 정확하게 설명을 했겠지요.
그리고 주민들 편에 서서 설명을 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당연히 그러죠.
○이보라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겁니다.그래서 이 문제의 발단부터 우리 행정에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민원동의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봤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주민들..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은 한결같이 장소도 다른 장소라고 들었고, 또한 백지를 갖고 와서 도장만 받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동의서를 보시면 도장이 이름 위에 찍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소 위에 찍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맨 앞에. 그리고 이 필체는 누가 봐도 한눈에 한 사람이 썼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션바이오텍에서 작성한 맨 앞장 민원동의서 아래 회사가 공장설립 승인을 득함에 있어서 해당관청에 인·허가 서류를 접수할 때 또한,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 공장건축을 시행할 때 본인은 민원을 제기치 않으며 다음 연명부에 서명합니다 라고 써 놓은 이 표지는 주민들이 그나마 도장 찍을 때도 본적이 없는 표지입니다. 오션바이오텍은 민원동의서를 위조 했습니다. 이것을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 문서 역시 위조 된 것입니다. 아마 환경청이든 우리 영암군이든 이 동의서도 있고 하니 좀 안 좋은 자리지만 그래도 저감시설을 해서 하라고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민원동의서가 위조가 됐기 때문에 이 서류 또한 위조가 된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허가가 난 것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문서를 위조하고 나서 그 오션바이오텍에서는 주민들에게 손해보상 청구니 뭐 뭐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무리하게 문서를 위조해 가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 기업에 계속 허가를 내셔야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앞으로 계속 허가야 신청할 일은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미 허가 난 것을 또 신청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의서가 위조가 됐다. 뭐 물론 이것에 의해서 허가가 원인이 되고 그랬다면 다시 그 절차를 영산강환경청에서 방금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 우리는 동의서 이것 보고 허가해 줬는데 이것이 허위고 그러니까 우리 취소 할 란다 하기만 하면 저희들은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취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원인을 지워줘야 우린 중소기업 창업만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개별법에서 전부 합당하다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창업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창업승인을 안 해준다던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지금 창업승인을....어..환경청은 의견을 내는 부서입니다. 이 공장이 이곳에 들어오는데 영암군에 들어오는데,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저촉되지 않도록 그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암군에서는 환경청에서 온 의견을 보고 이것이 허가해도 되겠나, 안해야 되겠나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환경청에서 좋은 의견을 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암군 입장에서 그 위치가 안 되겠다고 하면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통합지침에 의하면 영암군이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36조 3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 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1호가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마을하고 공장부지하고 몇 미터 떨어진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마을하고요?
○이보라미 의원
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가장 가까운 집이 한 5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네. 지도상에서 재보면 40미터 나옵니다. 환경청에서도 40미터 떨어졌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을과 집단취락과 인접한...이렇게 인접해 있는 지역은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토해양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영암군에서는 이런 지침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마을과 불과 4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허가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이게 지침이 관계사항 같이 법으로 규정된 사항 같으면 모른데. 어차피 그 분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까지 끝내고 자기들이 준비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사전설명회도 물론 가졌으면 또 반대하셨을 거고. 우리가 또 허가를 이런 규정을 들어서 안 들였다면 어차피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그런데 과연 행정소송에서 우리 지자체가 이런 사항을 들어가지고 안 해 줬다 해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고요 . 그건 한번 해봐야 아는데. 그래서 공장입지가 이 의원님도 뭐 잘 아실 겁니다. 전라남도가 지금 기업유치에다 전체 도정의 명운을 걸로 지금 해오고 지금 이사업도 도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런 사항 들어가지고 우리가 기업.. 들어온 기업을 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는 사항을 갖다가 허가를 안 해 준달지,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법에 있지 않아서.. 이 통합지침이 법이 아니어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아니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다 검토가 종합적으로 되어 야지요. 개별법에서..환경청에서도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환경청에서 의견을 낸다고 하는데 그 의견에서도 환경쪽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성 검토사항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환경청 의견을 전부다 제시해 주었고 개별법에서 산지허가도 났고 그런 기업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마을 주변이니까 안 된다 그런 항목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안 해 준다면 대한민국에 어디 공장입지 들어 올만한 공장은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되면.
○이보라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지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지침에 따르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들은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당진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공장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이런 시설들이 마구 들어왔다가 사업을 못하고 그냥 공장이 폐허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환경을 해치고 생활환경을 해치는 것이다. 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은 규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암은 마을과 아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사료공장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못하신 것이다. 이 허가를 잘못 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래 지금 공장을 유치하려는 부지 요 부지 이전에 신청했던 부지가 바로 산 옆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위치가 안 되었던 이유는 이것 또한 저수지에서 수계 2킬로 이내 이기 때문에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 근거 역시 이 지침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36조의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그것은 영산강청에서 수계가 저수지쪽 수계다 해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안 해 준 것이죠.
○이보라미 의원
영산강환경청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고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이보라미 의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영암군은 또 주민의 편에서 다른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계속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모든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영암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 사전 환경성 검토에 보면 총괄적으로 환경청에서는 총괄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본 협의 의견 및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 시 미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이라고 총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에 승인은 영암군 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사업계획 승인 시에 미리 설계에 반영하고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부를 확인해라 그랬는데 조치결과에 시행주체를 누구로 써 놓았냐면 오션바이오텍 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요것을 이것을 확인해야 할 주체는 영암군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이 오션바이오텍이 그것을 관리하겠다고 자신들이 시행 주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근데 영암군을 이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 문건을 토대로 승인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되서 모든 조치들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이 되고 또 의견들이 온 것들에 대해서 모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영암군이고요. 그 영암군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시행주체를 오션바이오텍 이라고 써 놓은 이 결과서를 그대로 승인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지금 시행주체를 어떻게 해석하신가 모르겠는데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에 이미 그렇게 부여했고, 그것은 실행을 하는 주체가 오션바이오텍이죠. 우리군이 가서 환풍기시설 이랄지 그걸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보라미 의원
사업 승인 시에 미리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그러니까 사업 시행처는 서류적으로 하게 되죠. 그건 설계에 반영하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해서 허가 해 줄때 환경청에서 제시한 집진시설을 전부 갖추고 시행토록 해라 그러고 내 주면은 집진시설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는 오션바이오텍 일 것 아닙니까?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미리 설계에 반영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이것은 건축 신고 때 건축행위는 별도로 허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창업만 해 주었고 앞으로 해 줄 것이 지금 저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산지전용허가에 의해서 현장을 깎고 있다가 중지했고요. 저것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전부다 조건을 걸어가지고 허가 또 해 줄 것 입니다. 하면은. 아직 건축허가가 그런 것은 안됐어요.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미리 설계에다 반영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네.
○이보라미 의원
그런 것이 반영되는지를 확인 하는 건 영암군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그러죠. 네. 네
○이보라미 의원
그럼에도 영암군이 해야 할 일을 이 오션바이오텍 자신들이 하겠다고 써 놓은 이런 서류를 그대로 이걸 그대로 허가서류로 갖고 계시는 것이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에 의한 조치결과를 한번이라도 보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셨다면 그렇게 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검토 없이 그냥 허가 신청이 오니까 이런 것 이런 것 다 했구나 그러고 그냥 허가를 내준 지금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준 업무에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승인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행정행위가 한번 이루어진 것이고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취소랄지 그건 본인이 취소해 가기 전에는 저희 행정에서 스스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지금 주민들은 이 위조된 주민동의서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도장을 빌려줬다. 도장을 내줬다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자책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책감 때문에 여러 가지 강압들이 올 때 떨리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주민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이 승인을 취소하고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패소를 하더라도 승인을 취소하고 그 비용을 무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을 살리고 비용을 더 적게 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이 업체를 계속 설득을 하셔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을 밤늦게 찾아가서 만나서 설득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서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승인취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업체가 위치를 변경하도록 계속 설득을 할 것이냐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네. 방금 말씀대로 허가 취소랄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일단 작업을 중지시켜 놓고 중지시킨 것도 저희들 충분히 사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지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중지된 상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앞으로 작업을 제기하더라도 충분히 마을주민, 우리 행정, 사업체 3자가 협의한 이후에 작업을 제기한다 일단 거기까지는 양보를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고요, 또 방금 말 하신대로 후자 한번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바꾼다랄지 업종을 바꾼다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이 몇 가지 서로 얘기는 했는데 일단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발표는 못하고 말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현재 강행을 해서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방금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을 붙잡고 어떤 액션을 취한다랄지 그러는데 그분들도 지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기업하신 분들이 이의원님은 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더구나 기업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업하신 분들이 기업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기업유치 차원에서 우리 전라남도에 왔었고 또 자기들 1년 생산 프로젝트까지 다 짜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민원문제로 지금 생산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차질을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 해소 하려고 지금 이 현장에 없이 계속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계속 지금 저희들하고 연락을 취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을 한번 저희들이 서로 보고 기업도 어느 정도 자기 손해가 적당하니 났을 때 기업한테 우리가 요구할 때 자,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과정이고 여러분 공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마다 하다는데 한번 제고해보면 어쩌겠냐 그런 권유도 어느 정도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지 악화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사태만 더 악화시킬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하고 계속 그분들의 추진상황만 지금 현재 주시하고 같이 연락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 한대로 후자 같은 그런 방법도 저희들도 많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주민들을 만난 것만큼이나 기업을 연락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하는 횟수도 그마만큼 많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당연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또 답변에서도 그렇고 기업을 얼마만큼 만나서 협의를 했는지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을 상대로 위치변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또 그런 답변이 나오도록 행정에서는 책임지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충분히 느끼셔야 합니다. 사전설명회를 하지 않은 점, 주민 동의서가 이렇게 위조 됐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에 서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위조된 문서로 사전환경성검토가 된 점, 이런 것들을 영암군에서는 모르고 진행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주민들 편에서 이제는 기업을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셔서 기업을 설득해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업을 유치해야지요. 농공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상의 없이 또 마을에 인접한 곳에 난개발 되도록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은 하지말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을 만난 만큼이나 기업들을 만나서 설득하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그런 답이 나오도록 위치를 변경하는 답이 나오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그것은 이의원님 말씀대로 합당한 부분만큼은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동의서가 위조가 됐다고 그러는데 뉘앙스가 꼭 우리 군에서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허가해준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요. 만약 그것이 동의서가 위조가 됐다고 하면은 당사자들이 바로 사법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다랄지 그것에 의해서 허가가 좌우된다랄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사전에 동의서가 받아진지 어떤지도 저희들한테 먼저 제출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동의서를 받으라는 적도 없었고 동의서 법적인 구비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다 그것이 환경성 검토서에 붙어서 온 것을 우리가 봤을 뿐인데 그것이 위조됐다 어쨌다 그런 말씀하신다면은 그것은 위조를 누가 했는가 만약 기업체에서 했으면은 업체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해가지고 처리를 하신다랄지 그래야지 행정에서 자꾸 위조, 위조 하니까 외부에서 들으면은 꼭 이상한 뉘앙스를 풍겨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은 집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도 분명히 그럽니다.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사전 설명회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누락된 부분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말씀 전합니다.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영암군에 온 사항인데 기업은 하나라도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킨다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의 주목적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쪽에다가 좀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기업 유치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주민동의서를 영암군에서 위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위조된 듯한 그리고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백지에 적었고 그리고 딱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한사람이 쓴 필채로 쓰여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지 못한 이런 민원동의서라는 표지가 붙어있다. 이것은 이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만든 사람이 위조를 했든 이것을 받은 사람이 위조를 했든 위조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문서가 우리 허가에 근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영암군에서 그 검토에 불성실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겠다고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점을 믿고 그 점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또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좋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저번 군위원들과 도의원, 주민들 협의할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치가 진짜 기업할 위치가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어서 영암군이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주민들의 편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마음이 착찹 했는데 회의 진행과정에서도 대단히 마음이 착찹합니다. 우리 김연일의원님이나 이보라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재론을 가능한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나 저희들이나 영암군과 군민을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는 일들이 자리와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 이런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자상히 잘 모르실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제가 보고 느낀 저의 의견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직된 것보다도 우리가 협의하고 의논한다는 마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중재에 나선다거나 어떤 이 상태로 놓고 시간을 두고 다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보라미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설득한 것보다 더 열심히 기업체를 설득하셔가지고 우리 영암군 행정적인 측면에서 큰 상처를 안받고 그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다른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최선책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데 보탬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정을 하라면 할 것이고 같이 가서 일을 하라면 할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암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삶의 질을 높이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암군이나 또는 우리들에 의해서 방관시 되었다거나 착오가 생겨가지고 불행을 가져온다며는 우리는 진짜로 큰 죄인이 됩니다. 그런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사업개요 목적에 보면요. 당사는 충북 음성에서 2009년 8월에 창업하였으나 입지 상 공장설립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OEM 생산에 의존하여 영업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못하다가 영암군에 왔다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나 영암군 우리 서창리 64-1 그 번지가 아니면은 이공장이 설립할 위치와 장소가 상당히 어렵다 아무대나 가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공장의 성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가서보시면요. 그때 4월 7일 날 미암면장님실에서 도의원, 군의원, 마을대표, 행정 간담회가 있을 때도 공감을 했잖습니까? 거기는 그 공장이 서서는 안 될 자리고 잘못됐다 법 이전에 설령 공감을 다 합니다. 우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공감을 하든만요. 또 경찰서에서도 공감을 해요.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공감을 하고 도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공감을 하고 그래서 설령 이보라미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다 설명한 사항을 쭉 보면은 법률적으로 시행령 규칙에 어긋나고 또 체크를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겼어요. 그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었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거기는
그리고 그런 방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협의를 이루어지면 설령 법에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 우선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처리한 예들을 봐왔고 또 감사원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묻지를 않은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장허가가 완료되고 현장에 회사 측에서 작업을 하러 왔을 때 주민들이 알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약간의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고 또 동의서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거기를 그대로 놓고 나무나 다른 것을 한다면은 또 이해가 가는데 공장을 만들려면 전부다 깎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광주 환경청에 가서 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어떤 센터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무등산을 잘라가지고 지으면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구만요. 서울에 가서는 꼭 필요한데 남산을 밀어버리고 거기다 지으면 어쩌겠느냐 하니까 절대 안 된다, 부악산은 어쩌겠느냐 그것도 안 된다고 해 바로 이런 논리다 거기는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뒷동산 연결 되 있는 남향방향으로 되 있어 가지고 동산 밑에가 연결 되가지고 마을이 있는데 그걸 지역을 농수로하고 잘라서 해버리면 마을을 푹 올라와 버리고 옆에 동산은 내려와 버린단 말입니다. 공장이 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현종상과장님에 대한 존경심과 또 우리 영암군을 이끌어 가신대서 누구보다 더 상당한 철학과 가치를 함양하고 계신분이다 그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좋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가져봅니다. 작년부터 산수뮤지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는데 요즘 좀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아마 과장님이 바꿔진 뒤로 기본정책과 방향을 새로 잡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한테 설명할 때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게 차근차근 잘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반대도 한사람도 없고 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설령 행정적으로 집행이 되고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 영암 군민들이 주민들이 문제가 있고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입장에서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 좀 다치면 어쩝니까? 경고 맞고 징계 맞으면 어쩝니까? 군민을 위해서 그런 건데 군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실과장님 간부회의하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아마 그런 선동한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다 이런 뉘앙스나 내용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여기 실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소통, 대화, 간담회, 나눔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잘 되면 만사가 형통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세나 생각들이 그런 재래식 방법 재래식 생각 재래식 행정의 패턴으로 나갔다며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론은 한정마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분사료는 사료공장은 취소 되야 마땅하고 또 취소되지 않으면은 대단한 불행이 초래할 것이고 또 취소되지 않고 서는 살 수가 없다 동네사람들의 결연한 의식을 보더라도 그렇게 또 우리 옆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동조를 할 것이고 또 동원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느끼고 겪지 못하는 엄청난 부끄러움과 불행이 눈앞에 불 보듯이 뻔하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잘했다 못했다 이 마당에서 그것을 따지기 전에 과장님 우리가 거기 공장 회사를 찾아뵙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사정해서 그분이 공장을 할 수가 없어요. 불행만 초래하지 뻔한데 그리고 공장이 설령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 농로하나에 어떻게 차가 왔다갔다 합니까? 동네 농사짓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야 할 농로 하나인데 1톤차 하나밖에 못 다녀요. 하여튼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설령 꿈에라도 된다하더라도
될 수없고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힘은 없고 그렇지만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영암군 전체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힘을 합쳐서 그 사업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강구 합시다.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이것이 길게 계속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못도 없고 주민한테 가서 보면은 나이 드셔서 정말 밥도 못 먹고 며칠씩 압류한다니까 잠도 못자고 병원에 가시고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에서는 이래서는 더욱더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고 고통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일하다 보면은 잘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지요, 그걸 바로 잡아서 우리가 좀 의롭게 정말 영암군답게 잘 해보실수 있도록 간절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감사합니다. 본 민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해결하려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방금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중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고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한정마을 주민 중 관심사항의 지역경제과 보고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방재과 보고가 있고 수도사업소도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앉으셔서 청취를 하셔도 되고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영암 순천간 고속도로 영암 IC설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고속국도는 우리나라 제10호선 영암 순천간 영암 나들목 설치에 관한 건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암군 민간 사화단체회 등 7회에 건의를 2002년 3월부터 2003년 10월 사이에 했으며 7만 영암군민 서명운동전개를 2004년 1월부터 해서 3월까지 시행했습니다. 서명 결과는 31,163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설계기준 및 경제성 부적합으로 설치곤란하다는 회신을 2004년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Up-Down램프 집입로 설치 요구는 우리 지역 출신이신 유선호의원님께서 2005년 8월 달에 했으며 영암영업소 회차로 이용 Up-Down램프 설치 구두합의는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 유의원, 영암군수해서 2005년 12월 달에 협의를 봤습니다.
영암구간 IC설치 검토결과 보고는 도로공사에서 건설교통부로 2006년 2월 달에 Up-Down램프 설치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영암영업소회차로 확장 및 Up-Down 설치협의는 08년 3월 달에 했으며 IC추가설치 건의는 영암군에서 전라남도, 도로공사, 국토해양부해서 2009년 6월 달에 다시 시도를 했었습니다.
IC추가설치 불가 통보는 도로공사에서 영암군에 09년 7월 달에 저희들 회신을 받았고 학산 나들목 간이 설치 협약은 도로공사와 영암군간의 09년 9월 달에 협약체결 했습니다.
진출입 평면 교차로 설치가 355m에 용지보상비 영암군 부담이 3억 설계 및 공사 17억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 시행토록 협약이 된 것입니다.
고속국도 10호선 진입도로 개설 기본설계에는 2010년 6월 달에 해서 영암군의회 했으며 영암군의회 의원님들께서 국회, 국토부, 도로공사 방문 IC 설치 건의를 2011년 3월에 하셨습니다.
고속국도 10호선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는 2011년 4월 5일 저희군에서 학산 지방도 819호선 하고 그다음에 나들목 구간인 서호면 청룡리 구간 설계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진출입로 개설 실시설계 완료를 4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진입도로 개설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하고 진입도로 공사 시행은 7월 달에 발주를 해서 2012년 12월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위해서 도면을 펴놓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9호선 현재 저수지 구간이고요. 여기가 노동마을... 저희들이 개설할 구간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이 도로를 내려온 여기까지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돌아 올라와서 요금소를 지나 목포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시행을 하고 저희군은 이지점에서 천달래 옛날 조그만 저수지 앞으로 해서 819호선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려운 사업은 이것입니다. 이 Up-Down에서 광양 쪽으로 가는 것하고 광양 쪽에서 왔을 때 요금소를 지나서 내려오는 램프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양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전IC를 통과해서 광양 쪽으로 가고 다시 영암 쪽으로 올려면 성전IC에서 영암 쪽으로 우회하는 방법, 그다음 독천 지금 현재 국도 2호선을 이용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진 지나온 계획을 쭉 보면 수없이 많은 협의를 했고 그 협의 결과가 Up-Down램프로 이렇게 귀결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일 불가했던 내용이 지방도에다가 인터체인지를 만들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유선호 우리 영암군 의회에서도 국토부하고 도로공사 관련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고 또 유선호 의원님께서도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가지고 지방도도 인터체인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고 또 현재 분위기가 영암군민들 2만명 이상이 서명을 해가지고 IC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암군민 2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거의 과반수라고 봐도 되는데 물론 군민의 수치로 따지면은 6만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거의 과반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원사항이 큰 민원사항입니다. 2만 이상 서명 했다면은 그러면 다시 환경이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냐하는 그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전남도를 통해서나 도로공사나 국토부에 재협의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결심은 아직 안 득했습니다 마는 바로 건의를 또 하기 위해서 지금 부 군수님까지 결재는 맡아 놨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IC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군민 다 똑같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IC를 안한 이유는 지금 신덕 앞에서 삼호 매자리로 연결하는 로터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석포 앞에서 거기는 국도기 때문에 학산 쪽으로 내려오고 다시 목포 쪽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있고 또 광양 쪽에서 내려오는 자리가 올라가는 장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속도로 내다 IC를 내주라 거기는 국도다 그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김영봉 의원
그래서 이 앞전에 국토부 관계자나 또 도로공사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서울방향은 올라탈 수 있고 또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내려올 수는 있잖습니까? 그래서 도로공사 관계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전체적인 모양을 갖춘 IC를 다시 설계해가지고 할려면은 힘드니까 거기서 광양 쪽에서 올라탈 수 있는 램프 또 광양 쪽에서 내려 올 때 그리 내려올 수 있는 램프 필요하다면은 거기다 간이요금소라도 설치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올라가고 광양방향에서 그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얘기도 의견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꼭 인터체인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 보다 그런 방향으로 또 편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꼭 자리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어차피 지나가는 고속도로니까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다시 그런 사항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만은 이 고속도로나 모든 도로가 날 때는 교통량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과연 IC를 한다든지 Up Down시설을 할라고 했을 때 교통량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이 제일 필두입니다. 그것 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교통량 영향평가를 해서 같이 첨부를 시켰거든요. 그랬는데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김영봉 의원
그것은 국토부 관계자도 옆에 2호선국도가 텅텅 비어가지고 다니는데 뭔 거기다 인터체인지를 설치해야 하기는 하는데 영암군민으로서는 당연히 주장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해가지고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민들 뜻이고 또 그래서 군민들이 서명하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과장님 우리 영암군에서도 이 영암IC가 설치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당연히 해야지요.
○이보라미 의원
예,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C설치에는 교통량조사가 우선 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교통량 조사서가 지금 제출 되 있는 것은 몇 년도에 작성된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4년도에 한번하고 2011년 2월 달에 한번하고 두 번
○이보라미 의원
2004년하고 언제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2011년 2월
○이보라미 의원
올해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금년도 2월이요.
○이보라미 의원
올해 2월에요. 그러면 올해 2월에 이 교통량 조사를 다시 용역을 해서 제출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이보라미 의원
예,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유선호 의원님이 도로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작성을 해서 목포사업단 광양간 사업단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린내용입니다. 2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도로공사에서 그러면 조사를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게 조금 아쉽네요.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우리 영암군에서 용역을 해서 작성해서 올렸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영암군의 실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교통량조사된 것 2004년도 것을 보던지 저는 2004년도 것밖에 못 봤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영암군에 각종 관광 이런 것을 다 담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찬랜드가 생겨서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것 또 F1 관련 되서 또 그시기에 교통이 마비되고 있는 현황 이러한 것들은 담겨 있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교통량조사 용역을 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것들 한 10년 치에 관광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을 다 담아서 이 교통량을 제출을 해야지 이 IC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제출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은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찬랜드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학산 광양 쪽에서 온다 강진 쪽에서 온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내려오는 것이 훨씬 낫고요. 만약에 F1을 간다 했을 때는 그 요금소를 바로 지나서 신덕에서 돌아서 바로 가는 방법 그것이 가장 쉽고 용이한 방법이고 또 이 공사가 금년 말에 완공을 합니다. 다시 이걸 만약에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기획재정부까지 가서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이것으로 아마 종결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속도로 Up Down 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 도로 조정이나 이런 것을 5년에 한번 씩하게 됩니다.
우리군이 그러한 성숙기가 됐을 때는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건의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때 발맞춰서 다시 또 건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5년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상황을 반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좀 반영을 최대한 해서 영암 IC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전에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금년도 7월 달에 저희들이 시행하고요. 아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819호선하고 여기 Up Down 되는 구간 2.3km를 저희군에서 7월 달에 시행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그러니까 Up Down램프 공사를 좀 IC공사로 확대를 좀 해서 하자 하는 거요. 그리고 F1경기장을 가는 그런 동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암 IC를 요구하는 군민들은 영암읍 그리고 우리 영암읍을 중심으로 한 또 군서 이쪽에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나가다가 그 길을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영암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달라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그러니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교통량을 좀 다시 영암군에서 조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건의를 해도 반영이 되지 않겠다 하는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이 앞전에 의원님들도 중앙부처 방문하신 후로 저희들한테 무슨 혹시 지시사항이랄지 이런 사항이 내려왔으면 좋은데 내려오지도 않고 또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청 출장소까지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무슨 자기들한테 지시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요구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년 말로 완공이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현 저 사업자체는 금년말로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답이 없다는 말씀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은 영암 IC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Up Down으로써 활용을 해라
○이보라미 의원
그래도 군에서 발 벗고 나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있는 건데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앞으로도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잠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방향으로 Up Down램프는 설치가 되 있어 가지고 지금 7월 달에 지금 공사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현재 Up Down은 고속도로 공사 측에서 시행을 해서 지금 90%이상
○김영봉 의원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 영암군에서 하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영암군에서 합니다.
○김영봉 의원
Up Down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Up Down램프를 서울방향으로는 영암중부권에 있는 영암군민들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은 저쪽 광양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는 간이요금소 설치해가지고 일로 같이요. 그래가지고 추후에라도 왜냐면 군민들이 2만 이상이 서명을 해가지고 원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다시 추진을 우리군에서 다시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후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저희들 도로개설을 하면서 거기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런 고흥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명분이나 수요증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암군에서 꼭 하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도 많은 영향이 미친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만일에 IC설치를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돈은 많이는 부담을 못하겠지만 일정 금액을 우리가 부담이라도 하고 할란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 안 되고 또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맨 처음에 IC건의를 할 때 그걸 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용지 매입은 100% 하겠으니 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지하에 컷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얻어낸 것이 Up Down이었습니다. Up Down하는데 저희들 용지 보상비 3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앞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할란다 시설비 일부분이라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수요가 차야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해야겠지요. 지금 저희들 교통량조사 내용을 보면요. 광양 쪽으로 거기서 램프를 설치해서 올라가는 것 광양 쪽에서 내려온 것을 계산해놓고 보니까 1일 자동차가 50대 미만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안나옵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
아니 그러시더라도 군민이 2만이 서명해가지고 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기존에 설계 되가지고 7월 달부터 공사하는 것은 그런다 치더라도 이쪽 광양으로 올라타고 광양에서 오는 방향에서 내릴 수 있는 길은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IC를 구상해서 하는 것 보다 그쪽으로 올라타고 그쪽에서 내릴 수 있는 그 길을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군민이 원하니까 좀 추진을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제가 표결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해도 된다고 하길래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군민도 그러고 사회단체도 그러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영암 순천간 고속도로 IC설치를 강력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회 자리를 가졌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IC설치를 요구하는데 진입도로 개설은 저희 예산서에 들어 있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예, 예, 저희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예산에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할 건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진입도로 실시설계하고 발굴 용역조사하고 공사 시행한다는 그것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에 가서 행정 공신력 이행 차원에서 Up Down램프 설치사업 우선 시행 이게 지금 2009년 9월에 영암군하고 협약한 것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부의장 김연일
그래서 많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2009년 9월에 영암군은 도로공사와 학산 나들목 간이 설치 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일방향 진출입로 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알고 있었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그때 당시에 쌍방향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당초에 저희들은 요구할 당시에도 물론 IC가 안되면은 4방향이 다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라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군에서 힘이 부족했으면 그때 당시에 군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하고 사회단체를 동원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시점을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게 IC관계를 맨 먼저 추진을 하려고 했으면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 사실은 계획에 포함되도록 저희군이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부의장 김연일
제가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암군에 토목건설 전문가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산 진출입로를 쌍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 장소에?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공간 페이스가 조금 좁은 계곡을 지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조금 좁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김연일
설치를 한다면 공사비가 얼마나 추산 할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약 한 2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의장 김연일
20억이요? 현재 진출입로가 아니고 819호선 교차지점에다가 IC를 내년 4월 개통 전에 기간이 됩니까? 설치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설치를 수용해준다고 했을 때 기간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내년 4월 개통으로요?
○부의장 김연일
예, 개통 전에 IC가 가능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걸 거기다 Up Down램프를 819호선 바로 서울석재 부분에다 한다고 하면은 요금소까지 같이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요금소가 별도로 하나 더 생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요금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할려고 하면은 준공 안에도 할 수는 있구만요.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죠.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서 도로공사에서 한다면 충분히 기간은 할 수가 있죠.
○부의장 김연일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저희 동료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고 불가능하다 라고 그런 뉘앙스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고흥군이 10년간의 노력 끝에 일방향이기는 하지만은 그 IC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남대 교수에게 용역을 맡겼다고 그래요. 용역결과가 IC설치가 관광객 증가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교통량분석이 중요한데 교통량이 지금 안나온다고 하셨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부의장 김연일
지금 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에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예,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치를 요구하는 쪽에서 지금 유선호의원님이 어느 기관에다 했는지 모르는데 거기는 이 사업이 복잡하잖습니까? 지금 안했으면 하는데다가 지금 교통량분석을 맞긴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건 도로공사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 것 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그래서 교통량분석이 안나온다면 경제성분석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교통량분석도 하지만은 BCL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부의장 김연일
그러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없습니까? 앞으로
○김영봉 의원
부연설명하면은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타당성조사를 도로공사에서 했을 때 하고 또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로공사에서야 타당성 조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2003년도에 2004년도에 했을 때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김영봉 의원
예를 들어서 아까 고흥에서도 얘기 했다시피 도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하고 영암군이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영암군에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자료로 해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제가 많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자리가 위에 여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수도사업소장 김성배입니다.
수도사업소 현안사업인 신북, 시종 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종, 신북 지역은 수원지로부터 말단부에 위치해서 수압이 낮아서 충분한 용수공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 확충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특히 관로 노후화와 관경 협소로 대체시설 설치가 시급하므로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북 급수현황입니다. 수원은 신북 장산제로해서 저수용량은 58만톤으로 정수시설은 하루에 1,500톤을 정수를 하는데 완속여과 방식입니다.
가압장은 모산, 이목동, 행정, 안노지역에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공급지역은 신북면 시종일부 금정일부를 공급하고 있고 세대수로 살펴보면 신북면에서는 약 465가구에서 20.8% 금정면은 141가구를 해서 1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종, 도포 급수현황입니다.
수원지는 군서 학용제로 해서 150만톤이고 장흥댐 물이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4,100톤으로써 완속여과방식입니다.
공급지역은 시종, 도포, 군서면이 되겠고 세대수를 보면은 시종면이 1,355가구해서 57.3% 급수율이 되겠고, 도포면은 830가구해서 59.2% 군서면은 1,232가구해서 67.5%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북면은 지금 현재 신북정수장이 하루에 1,500톤 수돗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완속여과 방식을 급속여과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정수물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목동 가업장을 증설을 해서 신북 지역에 원활하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가압장 2억 정수장 용량방식 변경해서 10억해서 1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종 도포면 지역은 관로에 13.9km해서 39억인데 이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종면 지역은 별도로 배수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수압이 낮아지는 것을 수압을 올려서 공급지역을 확대를 하고 충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로로써는 영암 시종간 송수관로 11.4km해서 3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종 배수지 전용 관로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배수관로가 1.5km해서 5억 배수지는 하루에 전체용량이 3,000톤 규모로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가 0.8km 해서 시종배수지는 1,500톤 2기입니다. 하나는 예비입니다. 그래서 28억 배수지 진입로해서 0.8km해서 폭 5m해서 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정수시설로써는 군서정수장에 완속여과지를 급속여과지로 변경을 해서 수돗물을 많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30억 정도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총사업비는 101억 5,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입니다.
군서정수장에서 시종, 도포간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누수량을 감소를 하고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는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총 18.7km해서 64억 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군서정수장에서 군서사거리까지 영암 회문리에서 도포 동도포까지 또 동도포에서 시종소재지까지 또 동도포에서 상리마을 사거리까지 이렇게 블록화해서 유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종배수지를 신설해야 시종, 도포, 신북 일부까지 원활한 수돗물이 공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시종배수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됬고요. 그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일단 영암에서 해창 간 송수관로 4.8km를 어차피 배수지 공사가 시행이 되면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북 이천에서 장산 간 용산에서 명동 간 배수관로 매설 7km 시종만수에서 도포 영호가 배수관로 매설 3.2km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수압을 좀 높여서 원활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요. 2012년도 이후에는 해창 시종 간 잔여물량 송수관로 6.6km 배수지 배수관로 2.5km 시종 배수지 설치공사 1,500톤 2기해서 3천톤 배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신북정수장 여과공법 변경 및 이목동 가압장 용량 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당장 1~2년 사이 안에 시종 도포 또 신북 지역에 상수도 공급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2015년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지역에서 금년에 또 지원을 받고 그래서 타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여간 최단 시일에 그쪽 지역에 상수도 확장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은 현재 상수도 급수 관망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시종 배수지 설치 문제가 지금 기본계획에 또 반영이 되어 있고 금년도 일부 설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은 지금 현재 신북면 지역에 마을별로 급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도 시종면 지역에 상수도 급수 현황이고 18-7쪽 도포면 지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AI가 발생해가지고 일부 굉장히 많은 세대에 수돗물 공급을 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김영봉 의원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도 보조 특별교부금이 즉시 내려와서 한겨울 내내 공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김영봉 의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금 금년도 AI와 관련해서는 약 38억 8,900만원 획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고 말씀 드린대로 국비는 채무부담행위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는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우선은 금년도 지방상수도 사업비가 26억 8천정도 있는데 정부에서 그거에서 5억 5,500을 삭감을 해서 AI지역에다 투자를 하라고 해서 그 예산하고 지금 AI지역에 우선 국비채무부담을 하지 않고 확보된 예산 중에서 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월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쪽 지역이 2008년도 AI가 들어와 가지고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수압이 조금 낮아서 시종 배수지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김영봉 의원
그렇더라도 여기 계획서에 보면은 배수지가 2012년 이후 추진해 가지고 굉장히 늦게 2015년 이전 상수도확충곤란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아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시종배수지는 아마 금년에 일부 영암에서 해창 간 4.8km 정도가 사업이 착수가 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하고 AI 채무부담행위가 내려오니까 투자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시종배수지공사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예, 아무튼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왜냐하면 그쪽이 오리나 이런 것 매몰지역이라 지하수 먹는 게 위험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김영봉 의원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예,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봉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 안 되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신북면, 금정면에 상수도가 들어온 지 본의원이 알기는 1996년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예, 약 5년 지난 지금은 첫해는 신북면에 50가구 정도 먹었는데 지금은 소장님이 자료에 보면 465가구가 현재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만큼 수도를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고 또 앞으로는 수돗물에 더 많은 인구가 의존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라면 이 상수도가 사람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고 물 없이는 못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유영란 의원
그런데 물론 소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확충이 절실할 뿐 아니라 특히 관로 노후화와 관경협소로 대체시설설치가 시급하므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문제점에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북 장산재는 정수시설이 1,500톤이고 또 군서 학용재 정수시설은 약 4,100톤인데 시종면, 도포면, 군서 이렇게 해서 인구하고 신북 금정 시종 일부해서 인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시설은 거의 3분의 1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신북 장산재 그 정수시설은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차차로 소장님이 시설확충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보고 말씀 드린대로요. 정수장 내지는 노후관로도 블록화 시키고 아까 시종배수지 설치를 해서 시종, 도포, 신북 말단 지역에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이런 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유영란 의원
2010년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심한 한파로 상수도가 동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과는 그런대로 넘어 갔지만 수도과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대요. 소장님, 수도하고 우물하고 같이 쓰다가 수도가 들어왔는데 작년 2010년도 한파로 동파가 되었어요. 동파해놓은 것도 불구하고 그 가구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가 고장 난 채로 누수가 많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수도정비계획이 있다면 이런점도 보완을 해서 수돗물이 우리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점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량기 부분까지는 수도공급자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가장 곤란한 것이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수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잘못 조작을 해가지고 수돗물이 지하수로 많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늘 자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수용가에서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고 했을 때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그렇게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호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금정 아천 쪽에도 이렇게 가압장을 좀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시는데 한 가지 한군데를 조금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실 때 차분하게 처음부터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많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왔을 때 농가에서 자녀들이 씻지를 못한다는 언성도 좀 듣고 그래서 금정 아천 쪽에도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공사를 하시는데 꼭 후차 순으로 하다보니까 작업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유호진 의원
작업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기왕지사 작업을 하면은 앞날을 생각해서 한꺼번에 한군데가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이런 가압장을 따로 짓기 위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다시 돈이야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이 들어 갈 걸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모든 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한꺼번에 완결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금정 아천지구는 그때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수압검사를 체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산마을하고 백운마을이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 갔는데 그쪽에 사업비를 빼서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가구수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하는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굴착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수에서 칠거리 가는데 이미 저희들이 수도관을 매설을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금정 지역은 장기 계획입니다마는 여운재 근방에다 배수지를 설치를 해서 그쪽에 원활하게 하고 신북 장산제는 신북 일부지역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금정 아천지구도 아예 상수도가 안 들어 왔다면은 어쩌든지 대체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런대로 물을 쓰고 계셔요. 근데 휴가철이라든지 명절 때는 서울에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물이 다른데 한꺼번에 이렇게 쓰다보니까 거의 뚝뚝뚝 떨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물이 안 좋아 가지고 한번씩 향우들과 자녀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런 지역도 있느냐라는 언성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왕에 하셨는데 다른데 한곳을 안 하더라도 설치를 조금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데는 민원이 발생안하도록 빨리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먹는 물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조기에 해주시고 다음 사업도 기왕에 하실 때 한 군데 한 군데 완전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공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보라미 의원님
○이보라미 의원
소장님 IA 매몰지역에 관련해서 매몰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다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금 현재 반경 500m이내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200억 가까이 신청을 했었는데 우선 38억8,900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선 500m 범위 내에서 먼저 하고 2차적으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3km이내에 사업비가 잘하면 확정이 결정된 것 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종, 도포 그쪽 지역에는 사실상 배수관이나 급수관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군서 정수장하고 멀다 보니까 수압 때문에 시설을 하더라도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시종에다 배수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500m 이내는 상반기 늦어도 7월말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은 설계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은 무슨 물을 먹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금 지하수를 먹는 경우도 있고요, 마을 상수도 그 둘 중에 하나 있고. 또 일부지역은 마을에는 들어갔으나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 상수도를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가 되기 전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에서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금 시종, 도포지역은 AI하고 상관없이 과수원이라든가 농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질산 계통이라든가 대장균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된 것은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AI관련 지역에 지하수를 아직 지금 상수도 공급이 안 되서 계속 지하수를 드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계속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공사가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원칙은 수질검사는 본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AI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본인이 하게 되 있는 거다 이거는 이제 평상시 이야기고 AI가 발생해서 매몰지역이 된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수질과 관련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지금 우리도 하고 있고 영산강청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좀 더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연일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부의장 김연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